딱 한달 전, 대낮 폭탄주로 인한 「검사의 여기자 성희롱 사건」으로 전국 검찰에는 낮술 금지령이 發效중이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주재한 6월7일 午餐에는 스트레이트 10잔과 폭탄주 3잔을 포함한 酒宴이 곁들여졌고, 고위 검사의 치명적 失言을 격발했다. 이 발언은 1조원까지 예상되는 경제 손실을 포함, 국가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술 문화 자체는 반성하지 않은 채 단순한 실수로만 치부, 용서하는 시대, 대낮 폭탄주를 검사의 낭만과 풍류로 봐주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
그랜저와 소형 버스
『그래도 폭탄주는 참 좋은 칵테일이다. 의사도 양주 스트레이트보다는 폭탄주가 차라리 부담 없다고 하더라. 폭탄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빨리 취할 수 있고, 그 문화에도 좋은 점이 적지 않다. 낮에 먹으니 문제지 밤에 먹는 것은 괜찮다』
최근 대낮 폭탄주에 뒤이은 한 大檢(대검) 간부의 「滿醉失言(만취실언) 혹은 醉中眞談(취중진담) 사건」으로 검찰이 어수선할 때 모 검사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 글을 쓰는 기자도 평소 「폭탄주가 좋은 칵테일」이며 「그 문화에 좋은 면도 있다」는 점에 동의해온, 이를테면 「폭탄주 예찬론자」다. 그리고 사회부 기자 시절, 1년 남짓의 짧은 기간이지만 법조 출입의 경험도 갖고 있다.
私的(사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최소한 이 글이 「그런 야만적인 술을 도대체 왜 마시나」라든가 「대낮에 그런 暴飮(폭음)을 하다니 검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완전한 局外者(국외자)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라 전체를 커다란 의혹과 분열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한 검사장 발언 파동의 전말은, 검찰 술 문화와 이를 통해 투영되는 검찰 조직의 惰性的 思考(타성적 사고)에 결코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警鐘(경종)을 강하게 울리고 있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우선 그날의 회식 장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발언 장면부터 되돌아본다.
6월7일 월요일 낮 12시쯤. 서울 서초동 검찰청 인근의 일식집 「權門(권문)」 앞에 검은색 그랜저와 소형 버스가 도착했다. 그랜저에서 내린 朴舜用(박순용) 검찰총장과 버스에서 내린 다른 大檢 간부들은 차례로 이 음식점 2층에 미리 예약된 방에 들어갔다. 午餐(오찬)이 시작됐다.
이 자리는 전날인 6일 발표되고, 이틀 후인 9일 단행될 예정이던 검사장급 이상 승진, 전보 인사로 大檢 부장 전원이 자리를 옮기거나 퇴임하게 된 데 따라 朴총장 주재로 열린 송별 회식이었다.
참석자는 朴총장을 비롯, 安剛民(안강민) 형사부장, 李明載(이명재) 중수부장, 秦炯九(진형구) 공안부장, 任彙潤(임휘윤) 강력부장, 韓富煥(한부환) 총무부장, 諸葛隆佑(제갈융우) 공판송무부장, 金昇圭(김승규) 감찰부장 등 大檢 부장 전원과 전날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은 金鍾彬(김종빈) 중수부 수사기획관, 그리고 鄭永大(정영대) 大檢 사무국장까지 총 10명이었다.(注; 직함은 당시 기준임. 大檢의 부장직에 있는 검사는 검찰 직급상 검사장임)
폭탄주는 3순배
식탁의 한쪽 가운데에는 가장 上官(상관)인 朴총장이 앉았고, 그 맞은편에는 총장과 司試(사시) 동기이자 연배로 좌장격인 安검사장이 자리를 잡았다.
회와 튀김 등 일식 코스 요리로 시작된 이 회식은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대화내용에 대해서도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형식적인, 일상적인 말만 나누었다』, 『퇴임 위로나 승진 축하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하고 있다.
이 회식이 검찰 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午餐으로 남게 되는 계기는, 「밥이나 먹자」고 모였다가 말썽으로 이어지는 자리들이 대체로 그렇듯 「밥만 먹는 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 술이 돌아간 과정에 대해 秦炯九 부장은 비서진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다들 헤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참석자 전원에게 5∼7부(술잔의 50%∼70%)씩 담은 스트레이트 한 잔씩을 권하고 다시 받아마셨다. 이렇게 총 10잔 정도의 양주 스트레이트를 마신 후 내 제안으로 폭탄주가 돌았다. 이번 인사로 검찰을 떠나는 安剛民 검사장이 먼저 한 잔을 제조해 돌렸다. 그 다음에 朴舜用 총장이 제조했으며 마지막으로 任彙潤 검사장이 제조했다. 나는 그날 회식에서 음식도 별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꽤 많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취기가 상당히 올랐다』
다른 참석자들이 기억하는 요지를 종합하면 이렇다.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스트레이트 한 잔씩 주고 받아 「알잔」을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 8∼10잔 정도 마신 사람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아무래도 폭탄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秦炯九 검사장, 혹은 任彙潤 검사장의 제의로 폭탄주가 시작됐다(朴舜用 총장이 제의했다고 기억하는 참석자도 있음). 연배가 가장 위이고 이번 인사로 퇴임하는 安剛民 검사장에게 먼저 제조하라는 제의가 있었지만 安검사장이 『그럴 수 없다. 그래도 총장이 먼저 해야…』라고 사양해 朴총장이 가장 먼저 제조했다.
그 다음에 安검사장이 제조했고, 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꽃」 서울지검장으로 영전한 任검사장이 마지막으로 만들어 폭탄주가 총 세 순배 돌았다. 任검사장이 제조할 때는 참석자들이 앉아 있는 순서와 다르게 술을 배분하다가 安剛民 검사장 차례를 빼먹는 바람에 罰酒(벌주)를 한 잔 더했다. 그러니까 폭탄주는 참석자 중 任검사장만 네 잔 했고, 다른 사람들은 세 잔씩 했다>
회식은 오후 1시40분쯤 파했다. 참석자들은 大檢청사에 복귀했다.
두 시간여가 지난 오후 4시경. 3명의 大檢 출입 신문 기자가 이틀 후 대전고검장으로 부임하는 秦부장에게 의례적인 이임 인사를 하기 위해 공안부장 방을 찾았다.
다음은 이날 秦부장을 만났던 기자들이 설명하는 당시 상황.
『회식이 끝난 후, 좀 시간이 흘러서인지 秦부장은 비교적 정신이 또렷해 보였고, 눈 부위가 좀 붉어 보이는 것 말고는 醉氣(취기)가 많이 느껴지지 않았다. 기자들이 들어가자 책상에서 일어나 소파로 오는 발걸음도 별로 흔들리지 않았다. 말도 꼬이지 않고 또박또박 했다.
평소와 달리 이날 秦부장은 처음에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차분한 상태여서 대화가 자주 끊어졌다. 그러다가 공안부장 재임시의 공적과 새 임지인 대전 지역과의 인연 등이 화제가 됐고, 秦부장이 「인연이 없지 않다」면서 대전 고검 관내에 있는 옥천 조폐창과 조폐공사의 파업 이야기를 시작했다』
치명적 失言
결국 禍根(화근)이 된 秦부장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폐공사 파업은 사실 우리가 만든 거야. 공사, 이런 정부 투자기업체 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거기(조폐공사 노조)에 조짐이 있어서 우리가 아래(공안2과장)에 지시해서 복안을 만들었지. 사실 우리가 (파업을) 유도를 한 거야. 거기 사장이 姜熙復(강희복)이라고 고등학교 후배인데, 얘기가 통하더라고. 그래서 (옥천에서 경산으로) 기계도 옮기고… 사실 그냥 두면 조폐공사 구조 조정은 2002년에야 가능하게 됐었지. 공사, 이런 공기업체에 파업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쪽(조폐공사 노조)이 너무 일찍 손을 들고 나와 버린 거야. 그래서 싱겁게 끝났지. 그게 잘 됐으면 지하철 파업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그 전에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무슨 얘긴지 잘 못 알아들으셔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세 기자는 30분 정도의 면담을 마치고 공안부장 방을 나온 후 정보보고 형식으로 각 회사에 이 발언을 알렸고, 다음날 조간 신문이 이를 1면 머릿기사, 사회면 주요기사 등으로 보도하면서 「검찰의 파업 유도 의혹」이 여론의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결국 다음날인 6월8일, 秦검사장은 예정된 고검장으로서의 승진도 해보지 못한채 옷을 벗어야 했고, 평소 그를 그토록 신임해왔던 金泰政(김태정) 법무장관까지 落馬(낙마)시켰다.
뿐만 아니다. 본의는 아니겠지만 27년간 몸담았던 조직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올들어 터진 대전 법조비리 사건, 항명 파동, 옷 로비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검사장급 전원 교체라는 사상 최대의 쇄신 人事(인사)를 계기로 되살아나는가 싶었던 검찰이 바로 이 발언 파문으로 다시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검찰이 최초로 국회의 국정 조사 대상이 됐고, 검찰로서는 그렇게도 허용하기 싫었던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다. 公安(공안) 분야에 관한 한 단기적으로 검찰은 일반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다.
검찰 조직 사상 初有(초유)의 위기라는 말이 과히 틀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일부 중견간부들 입에서는 秦부장에 대해 『이렇게까지 조직을 망쳐놓았으니 割腹自殺(할복자살)해도 싸다』는 극언까지 흘러나온다.
이렇듯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의 발언을 秦부장은 도대체 왜 하게 된 걸까?
검찰 안팎에서는 소위 「新公安(신공안) 검사」로서의 한계가 단적으로 불거져 나온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뛰어난 기획 능력으로 사시 11회의 선두주자群(군)을 형성해온 秦부장은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3월 新公安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로 大檢 공안부장에 발탁돼 이번 파문이 있기까지는 노동계 파업사태와 한총련 문제 등을 무난히 해결했다는 평을 들어 왔다. 하지만 그는 大檢 공안부장이 되기 전에는 公安 경력이 없었다. 검찰 일부에서는 『公安 훈련을 통해 최소한의 보안 의식을 몸에 익혔던 검사였다면 진위 여부와 상관 없이 어떤 경우라도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才氣(재기)와 多辯(다변)으로 대표되는 秦부장의 독특한 개성을 이번 사건의 큰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활달한 성격으로 정치권과 언론계 등에까지 발이 넓었던 秦부장은 주변으로부터 「功績(공적) 자랑을 즐기고, 한번 말을 시작하면 거침이 없어 말 실수가 많다」, 「德(덕)보다 才(재)가 앞선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아왔다. 銃風(총풍) 수사 과정에서 李會昌(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소환한다고 언론에 흘린 것이나, 서울 지하철 파업 수습 과정에서 성급하게 「軍(군) 인력 대체 투입」 등을 언급한 것 등도 파장을 일으킨 그의 발언으로 꼽힌다.
『滿醉해서 기억이 잘 안난다』
이번 발언도 자신의 공안부장 재직 시절 업적을 강조하려던 나머지 상당히 과장된 설명을 했거나 심지어 없던 일을 그럴 듯하게 꾸며서 말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파문 이후 한 검찰 간부는 일부 기자에게 『6·25 참전 군인이 술 한잔 하고 「6·25 때 낙동강 전선은 내가 혼자 다 막았다」고 하면 진짜 그렇게 기사 쓰겠느냐?』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秦부장 발언은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는 현재 검찰·정부의 공식적 해명도 이런 해석에 일부 근거하고 있다.
秦부장 자신의 해명을 종합하면 대강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농담 비슷한 후일담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다. 공기업 최초의 구조조정 사업장인 조폐공사 파업 사태에 신속히 대처해 향후 공기업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해결됐다는 의미에서 일부 기자들에게 업적을 과장해 자랑삼아 한 말이 오해를 빚은 것 같다. 언론에 보도된 그런 뜻의 말을 한 것은 아니다. 당시 몸이 약해져 있었던 상황에서 술을 많이 마셔 발언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秦부장의 해명은 「발언이 와전됐다」는 취지에 「술에 취해 있었다」는 상황 설명을 더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 秦부장의 부인도 기자와의 6월11일 통화에서 『당시 과로로 남편의 몸이 많이 약한 상태였고, 문제의 발언을 한 날 다른 일로 통화했을 때도 발음이 잘 안될 정도로 취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날 秦부장이 마셨다는 8∼10잔의 스트레이트와 3잔의 폭탄주는, 이날 회식이 낮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양이다. 상식적으로는 참석자 대부분이 상당히 취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들의 평소 주량에 비추어보면 異論(이론)의 여지도 없지는 않다.
이날 참석자 중 술이 센 것으로 가장 정평이 난 간부는 安剛民 검사장이다. 大檢 중수부장 시절 盧泰愚(노태우) 前대통령 비자금 수사 책임자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얼굴이 알려진 그는 한때 사인 요청까지 받기도 했던 대중적 인기 검사이다. 꼼꼼한 일처리, 소신 있는 수사로 후배 검사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安검사장의 公認(공인) 주량은, 우스갯 소리로 프로야구의 시즌 20승급 투수에 준한다는 폭탄주 20잔 내외. 安검사장은 아무리 과음을 해도 검사 생활 통틀어 아침 출근길에 10분 지각도 없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安검사장이, 역시 말술로 유명한 任彙潤, 韓富煥 검사장 등이 포진한 당시 大檢 부장 진용 중에서도 폭탄주 주량으로 자신과 엇비슷한 사람은 秦검사장이 유일하다고 꼽을 정도로 秦검사장의 술 실력은 만만치 않다. 그래서 6월7일 낮의 음주량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취했다』고 하는 秦부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滿醉 상태였든, 혹은 醉氣만 있는 상태였든 秦검사장 입에서 그런 엄청난 失言(실언)을 「격발」시킨 방아쇠가 당일 낮의 폭탄주였다는 사실 자체에는 큰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 한낮의 酒宴(주연)이 다름 아닌 검찰총장에 의해 주재된 회식이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비아냥도 터져나왔다.
『왜 이 일로 金泰政 장관이 물러나는가? 반나절 만에 나온 검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발언은 전적으로 秦검사장이 지어낸 이야기여서 金장관은 당연히 총장 재임 당시 이런 일을 보고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金장관은 옷 사건 의혹으로부터도 이미 완전히 벗어났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렇다면 낮에 같이 술 먹은 검찰총장이 책임져야지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장관이 무슨 죄인가?』
또 지방 검찰청 등에서는 『우리보고는 낮술 먹지 말라고 하고는 大檢 간부들이 낮술 하다가 대형 사고를 쳤다』는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낮술 먹지 말라더니…」 하는 볼멘 소리에는 배경이 있다. 그 직전 발생한 高官(고관) 부인 옷 로비 의혹 등에 얽힌 검찰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는 문제의 회식으로부터 딱 한 달 전, 역시 대낮 폭탄주 회식 이후 벌어진 「검사의 여기자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大檢이 전국 검찰에 「근무시간 중 禁酒令(금주령)」을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검사의 여기자 성희롱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여기자 희롱 사건
<지난 5월7일 금요일 낮 12시경, 서울지검 동부지청 인근 음식점에서 鄭忠秀(정충수) 지청장 등 지청 간부 10여명과 동부지청을 출입하는 인근 지역 경찰서 출입 기자 10여명 간의 회식이 열렸다. 맥주잔에 소주를 부어 돌아가면서 나누어 마시는 단합주가 몇 차례 돈 후 폭탄주가 돌기 시작했다. 이 회식 참석자 중 紅一點(홍일점)이었던 모 신문의 K기자(25)는 이 술을 한 잔 마신 후 기사 작성을 위해 다른 몇몇 기자와 함께 오후 1시 반쯤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기자실로 돌아왔다. 회식 자리에서는 폭탄주가 계속 이어졌다.
오후 3시쯤 술이 꽤 오른 P검사가 다른 후배 검사 2명과 함께 기자실로 들어왔다. 기자들에게 『2차 가서 한 잔 더하자』고 권유하던 P검사는 책상에 앉아 기사를 작성 중이던 K기자에게도 『술 한 잔 더하자』고 권하며 뒤에서 상체를 끌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다른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P검사는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으로 간주될 만한 행동을 했다. K기자는 거세게 항의했고, 이후 K기자 소속 언론사 등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검찰은 P검사를 지방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
당사자의 소감과 입장을 듣기 위해 K기자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처음부터 이 일은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과,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여러 차례 취재를 거절하던 K기자는 검찰 술 문화에 대해서만 간단히 몇가지 문답을 한다는 전제로 6월10일 저녁, 기자와 만났다.
─대낮 음주에 이은 검찰 간부의 발언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한 달 전 역시 검찰의 낮술로 인해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이 낮에 과음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은 채 「그런 실수만 없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하는 식으로, 치부하는 게 문제다. 한 달 전 사건도 시간이 좀 흐르자 검찰은 「술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파문이 터졌다. 검찰이 음주 습관에 대해 원론적인 교훈으로 삼는 계기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번 大檢 파문을 놓고도 「그런 실언만 없었으면 된다」, 「낮에 술 마시는 것은 아무 문제 아니다」 하는 식의 생각이 곧 대세를 이룰 것 같다』
『단순 실수로 치부하는 게 문제다』
─당시 상황을 조금 이야기해 달라.
『기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석한 회식이었다. 회식 초반에 지청장이 수사권 독립에 대해 검찰 입장을 설명하고 일부 선배 기자들이 이를 반박하며 논쟁이 붙을 뻔했는데 지청장이 「폭탄이나 먹자」고 해서 폭탄주가 돌면서 대화가 끊겼다. 그런 논쟁을 하는 게 생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폭탄주로 인해 중단돼 안타까웠다.
나는 회식 중반 기자실로 돌아왔다. P검사 등 검사 3명이 술에 취해 오후 3시쯤 기자실로 찾아와 일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그 시간에 술에 취한 채 기자실로 찾아올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또 와서 술 한 잔 더하자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중에 법조 출입 선배들에게 들으니 大檢 검사들이 기자들과 회식한 후에 하는 습관을 P검사가 배운 것 같다고 하더라』
─당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지청장이 지난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지청장까지 문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배 기자들이 말하긴 했어도 막상 승진 소식을 듣고는 허탈했다』
P검사는 이와 관련,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고의성도 없었다. 여자가 아니라 기자로 생각했다. 기억에는 없지만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하면서 기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손끝이 가슴에 닿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며칠 후인 5월10일, 대검찰청은 李源性(이원성) 차장 명의로 모든 검사와 검찰 직원에게 대낮 금주령을 내렸다. 이로부터 채 한 달도 흐르기 전에 열려 파업 유도 파문을 불러일으킨 문제의 6월7일 회식은, 엄연히 「發效(발효)」중이던 大檢 스스로의 금주령을 검찰총장을 위시한 大檢 간부들이 깬 셈이 됐다.
폭탄주나 過飮(과음)으로 인한 검찰의 실수담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지난 4월 초에는 검찰 고위인사가 외부 인사와 오찬 회식에서 당시 유행하던 쌍끌이 폭탄주(注; 어업 협상과 관련, 언론에 자주 등장하던 쌍끌이 어선에 빗댄 것으로 두 잔의 폭탄주를 연이어 마시는 것을 말함)를 마셔 大醉한 끝에 대법원 기자실에 들러 여러 기자들 앞에서 모 언론과 모 재벌을 거론하며 「반드시 손보겠다」는 취지의 失言을 한 후 뒤늦게 사과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후배 검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검찰청사로 돌아갔을 정도로 취해 있던 이 인사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들은 『비록 기자실을 찾은 것이긴 했지만 한낮에 대법원 관내를 휘청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은 너무 심한 일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술병으로 내리치기도…
지난해 9월에는 전주지검에 근무하고 있던 J검사가 관내 기관장들과 저녁 회식을 갖던 중 도지사 비서실장의 얼굴을 술병으로 내리치는 심한 폭행을 저질러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이 검사는 얼마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됐다.
이 일을 놓고 검찰 주변에서는 『아무리 능력을 인정받아온 J검사라 하더라도 일반인이라면 가중처벌돼 충분히 구속될 수도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전출에 그친 것은 술로 인한 내부 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검찰의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酒種(주종)이 폭탄주는 아니었지만 지난해 봄 서울지검의 초급간부인 P검사는 법조 출입기자 몇 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를 몇 잔 마신 후 진지한 표정으로 『한 중진 언론인에 대해 내일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가 일부 신문에 이 「농담」이 보도되기까지 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몇해 전에는 청주지검의 검사장 이하 차장, 부장검사 등이 청사 인근 고깃집에서 3시간에 걸쳐 폭탄주를 마셨다가 언론의 가십거리가 됐었다.
이외에도 강원도 한 지역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검사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차를 몰다가 차가 계단으로 구르는 사고를 내기도 하는 등 폭탄주로 인해 검사가 일으켜 검찰 내부에서 전해져 오는 사건이나 사고가 적지 않다. 지난 봄에는 새로 바뀐 검사장이 주재하는 점심 회식에 참석했던 서울지검의 한 검사가 중요 공판 법정에 취기가 오른 얼굴로 15분쯤 늦게 나타난 적도 있다는 게 법원을 출입하는 한 기자의 목격담이다.
대전 법조 비리 사건 등을 거치면서 예전보다는 검찰의 음주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대규모 人事를 전후로 20일 이상은 가는 사람 보내고, 오는 사람 맞느라 점심, 저녁 회식이 이어진다. 部(부)별 회식, 기수별 모임, 출신 학교별 모임, 지방 근무지별 모임, 종교 모임, 부부장 이상 회식 등 모임 형태도 여러 가지이다.
특히 특수부나 공안부처럼 검사들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부서인 경우에는 점심 회식에서 낮술을 하고 들어와 오후 3∼4시까지 한 부의 검사 전원이 「有故(유고)」 상태였던 경우도 1∼2년 전까지는 자주 목격됐다. 이때 전화를 받은 그 방의 계장이나 여직원의 대답은 『검사님께서 쉬고 계시다』는 것이다.
몇년 전 한 여자 사법연수원생이 검사를 지망하기 위해 피나는 연습을 한 끝에 폭탄주 4∼5잔의 실력을 갖춘 여검사가 됐다는 이야기도 검찰 내부에서는 유명한 일화이다.
폭탄주 選好하는 이유
이렇듯 검찰의 폭탄주 選好(선호)가 뿌리 깊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육체 노동에 가까울 정도로 過勞(과로)하기 쉬운 검찰의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신다는 의견이 있다.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해 스트레스를 풀고 빨리 귀가해 다음날 일하자는 遠慮(원려)가 숨어 있다는 게 폭탄주 애호론자들의 말이다.
둘째로는 상명하복 관계나 선-후배, 동료간의 동지애를 중요시하는 검사들의 일반적 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잔만 마시다가 누구는 많이 마시고 누구는 적게 마시는 상황을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해석도 있다. 격의를 없애고 단결을 다지기 위해 누구나 같은 양을 마시는 폭탄주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술좌석에서 「座長(좌장)」 격인 검찰 간부의 편의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술자리의 속성상 알잔만 마실 경우 부하들 술잔이 윗사람에게 집중되게 마련이어서 상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폭탄주를 돌리는 게 조금이라도 덜 마실 수 있는 「노하우」라는 것이다. 아울러 후배들이나 기자들과 술을 마셔야 할 경우, 2차를 가지 않고도 얼큰하게 한 잔 했다는 기분을 내는 데 폭탄주가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는 아니지만 李憲宰(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술을 덜 마시는 노하우로 폭탄주를 선호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몇 잔 돌다 보면 어색한 분위기가 쉽게 허물어지는 등 분위기를 돋우는 데는 그만』이라는 점이 꼽힌다.
기자는 얼마 전 미국 MBA 과정을 마치고 외국계 금융회사 여러 곳을 거쳐 30대 후반에 국내 증권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폭탄주와는 거리가 아주 먼 듯한 한 인사에게 회식 때 폭탄주도 자주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가 이런 대답을 들은 적이 있다.
『많이 한다. 人和(인화)를 중시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술을 많이 먹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한국 사람의 힘인 것 같다. 서양 회사에서 관리자 역할을 할 때 보면, 안되는 부분은 도저히 안되는데, 한국 조직은 그날 저녁에 가서 회식하면서 폭탄주 돌려 먹고 단합하면 안되던 일도 힘을 발휘해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게 강점은 강점이다. 이런 한국의 특이한 문화에 좋은 점이 있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도 도입하려고 한 적이 있다』
아마도 폭탄주의 장점에 대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설명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최소한 낮술에 관해서는 검사들로부터도 『불콰한 얼굴로 휘청대며 청사에 들어오는 모습을 민원인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폭탄주 문화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대낮부터 몇잔씩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되는 관행』이라는 정도의 반응이 흔하게 나오고 있다.
검사와 기자의 낮 폭탄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심식사 때 마시는 「대낮 폭탄주」를 검사들만의 고유한 특권처럼 치부했던 것에 비하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부 검사는 『대낮 폭탄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대낮 음주를 검사들끼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낮술 중 상당 부분은 출입 기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몇년 전 검사들이 대낮부터 음식점에서 폭음을 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한 신문의 사건 기자가 그 음식점에 급히 도착했다가, 그 신문의 선배 기자와 검사들이 함께 갖고 있는 회식이어서 머쓱하게 돌아섰다는 일화도 있다.
따져 보면 엄연히 공직자의 업무 태만인 검사의 대낮 음주가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자들의 幇助(방조)나 적극적 同參(동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일리가 있다. 기자들은 술자리를 통한 취재라는 명분하에 참석하고, 검사들은 기자들과의 술자리를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업무 시간을 침범하는 음주 풍토가 정당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문민정부 시절에는 낮 12시에 시작된 검찰 고위 간부들과 출입 기자들의 점심 회식이 오후 4시까지 계속된 후 양쪽의 일부가 뭉쳐 8시까지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며 2차를 갖고, 다시 호프집으로 옮겨 자정을 넘어까지 3차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당시 검찰에 출입했던 기자의 회고이다. 요사이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폭탄주가 동반돼 오후 2시 정도까지 이어지는 검사와 기자의 낮 회식은 여전히 종종 열린다.
지난 2월 소장검사들의 서명 파동으로 열린 전국 검사회의에서는 『간부들이 오후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점심 때부터 기자들과 폭탄주를 먹는 경우가 있다』는 젊은 검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검사라고 해서 모두가 폭탄주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니다. 폭탄주는 일부 애호론자들의 전유물이다. 때문에 폭탄주 자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검찰에서는 가끔 벌어진다. 체질상 술을 못하는 검사들은, 『술 못하는 사람에게 폭탄주를 권하는 것은 수영 못하는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격』이라는 논리로 강하게 반발한다. 젊은 검사들은 현재 30대 중반 이하의 검사들이 간부직에 오르는 10여년 후에는 검찰에서 폭탄주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사법연수원 자치회가 연수원 30기생 중 2백70명을 상대로 금년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49.2%인 1백33명이 폭탄주에 대해 「문제 없다」는 반응을, 47%인 1백27명이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여 찬반이 팽팽히 엇갈렸다.
「문제 없다」는 쪽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며 오히려 건전하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면서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는 운용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가 있다」는 쪽은 「건강에 악영향」, 「군사 문화의 잔재」라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기본적으로 검찰에 젊은 신세대 검사들이 수혈되고 법조 비리 파문 등을 맞으면서 음주 총량 자체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6년째 서울 지검을 출입하고 있는 한 기자는 『세어보니 그동안 총 4천잔 정도의 폭탄주를 마셨는데 첫해에 1천잔을 마셨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 7백잔, 그 다음해에 5백잔 정도로 매년 30% 정도는 음주량이 줄고 있다』면서 『그만큼 검사들의 술자리가 줄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폭탄주
아름답거나 낭만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비난의 도마에 오르게 되는 사례를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과거 어느 때엔 자제의 스승에게 寸志(촌지)를 표하는 게 대체로 美風良俗(미풍양속)이었을 것이다. 바뀐 시대에서는 「치맛바람」이기 십상이다.
고등학교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격의 없는 물리적 접촉」을 가하는 것이 「선배는 하느님과 동창생」이라는 구호와 함께 선후배의 情(정)과 追憶(추억)으로 간직되던 시절도 있었다. 바뀐 시대에서 그런 접촉은 대부분, 바로 검찰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위해 불철주야 금지시키고 있는 「구타」일 뿐이다.
검찰의 낭만이자 풍류였던 폭탄주 문화도, 그것이 전원에 대한 무자비한 强勸(강권)이라면 이미 지난 시절의 殘滓(잔재)로 분류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더구나 대낮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폭탄이 아닌 과도한 飯酒(반주)라 해도 그것은 이미 마신 사람의 傲慢(오만)과 沒良識(몰양식)을 표시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번 秦검사장의 失言으로 노동계가 파업에 들어가고 이로 인해 한국의 국제 신인도가 다시 떨어질 경우, 경제적 손실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이번 파문에서 검찰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교훈 중 아마도 의지만 있다면 가장 빠르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1조원짜리 폭탄주」를 업무 시간에 더 이상 마시지 않는 일일 것이다.
大檢의 「대낮 禁酒令」이 이전처럼 잠시 반짝하는 일과성이어서는 안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도 폭탄주는 참 좋은 칵테일이다. 의사도 양주 스트레이트보다는 폭탄주가 차라리 부담 없다고 하더라. 폭탄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빨리 취할 수 있고, 그 문화에도 좋은 점이 적지 않다. 낮에 먹으니 문제지 밤에 먹는 것은 괜찮다』
최근 대낮 폭탄주에 뒤이은 한 大檢(대검) 간부의 「滿醉失言(만취실언) 혹은 醉中眞談(취중진담) 사건」으로 검찰이 어수선할 때 모 검사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 글을 쓰는 기자도 평소 「폭탄주가 좋은 칵테일」이며 「그 문화에 좋은 면도 있다」는 점에 동의해온, 이를테면 「폭탄주 예찬론자」다. 그리고 사회부 기자 시절, 1년 남짓의 짧은 기간이지만 법조 출입의 경험도 갖고 있다.
私的(사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최소한 이 글이 「그런 야만적인 술을 도대체 왜 마시나」라든가 「대낮에 그런 暴飮(폭음)을 하다니 검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완전한 局外者(국외자)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라 전체를 커다란 의혹과 분열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한 검사장 발언 파동의 전말은, 검찰 술 문화와 이를 통해 투영되는 검찰 조직의 惰性的 思考(타성적 사고)에 결코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警鐘(경종)을 강하게 울리고 있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우선 그날의 회식 장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발언 장면부터 되돌아본다.
6월7일 월요일 낮 12시쯤. 서울 서초동 검찰청 인근의 일식집 「權門(권문)」 앞에 검은색 그랜저와 소형 버스가 도착했다. 그랜저에서 내린 朴舜用(박순용) 검찰총장과 버스에서 내린 다른 大檢 간부들은 차례로 이 음식점 2층에 미리 예약된 방에 들어갔다. 午餐(오찬)이 시작됐다.
이 자리는 전날인 6일 발표되고, 이틀 후인 9일 단행될 예정이던 검사장급 이상 승진, 전보 인사로 大檢 부장 전원이 자리를 옮기거나 퇴임하게 된 데 따라 朴총장 주재로 열린 송별 회식이었다.
참석자는 朴총장을 비롯, 安剛民(안강민) 형사부장, 李明載(이명재) 중수부장, 秦炯九(진형구) 공안부장, 任彙潤(임휘윤) 강력부장, 韓富煥(한부환) 총무부장, 諸葛隆佑(제갈융우) 공판송무부장, 金昇圭(김승규) 감찰부장 등 大檢 부장 전원과 전날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은 金鍾彬(김종빈) 중수부 수사기획관, 그리고 鄭永大(정영대) 大檢 사무국장까지 총 10명이었다.(注; 직함은 당시 기준임. 大檢의 부장직에 있는 검사는 검찰 직급상 검사장임)
폭탄주는 3순배
식탁의 한쪽 가운데에는 가장 上官(상관)인 朴총장이 앉았고, 그 맞은편에는 총장과 司試(사시) 동기이자 연배로 좌장격인 安검사장이 자리를 잡았다.
회와 튀김 등 일식 코스 요리로 시작된 이 회식은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대화내용에 대해서도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형식적인, 일상적인 말만 나누었다』, 『퇴임 위로나 승진 축하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하고 있다.
이 회식이 검찰 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午餐으로 남게 되는 계기는, 「밥이나 먹자」고 모였다가 말썽으로 이어지는 자리들이 대체로 그렇듯 「밥만 먹는 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 술이 돌아간 과정에 대해 秦炯九 부장은 비서진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다들 헤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참석자 전원에게 5∼7부(술잔의 50%∼70%)씩 담은 스트레이트 한 잔씩을 권하고 다시 받아마셨다. 이렇게 총 10잔 정도의 양주 스트레이트를 마신 후 내 제안으로 폭탄주가 돌았다. 이번 인사로 검찰을 떠나는 安剛民 검사장이 먼저 한 잔을 제조해 돌렸다. 그 다음에 朴舜用 총장이 제조했으며 마지막으로 任彙潤 검사장이 제조했다. 나는 그날 회식에서 음식도 별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꽤 많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취기가 상당히 올랐다』
다른 참석자들이 기억하는 요지를 종합하면 이렇다.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스트레이트 한 잔씩 주고 받아 「알잔」을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 8∼10잔 정도 마신 사람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아무래도 폭탄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秦炯九 검사장, 혹은 任彙潤 검사장의 제의로 폭탄주가 시작됐다(朴舜用 총장이 제의했다고 기억하는 참석자도 있음). 연배가 가장 위이고 이번 인사로 퇴임하는 安剛民 검사장에게 먼저 제조하라는 제의가 있었지만 安검사장이 『그럴 수 없다. 그래도 총장이 먼저 해야…』라고 사양해 朴총장이 가장 먼저 제조했다.
그 다음에 安검사장이 제조했고, 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꽃」 서울지검장으로 영전한 任검사장이 마지막으로 만들어 폭탄주가 총 세 순배 돌았다. 任검사장이 제조할 때는 참석자들이 앉아 있는 순서와 다르게 술을 배분하다가 安剛民 검사장 차례를 빼먹는 바람에 罰酒(벌주)를 한 잔 더했다. 그러니까 폭탄주는 참석자 중 任검사장만 네 잔 했고, 다른 사람들은 세 잔씩 했다>
회식은 오후 1시40분쯤 파했다. 참석자들은 大檢청사에 복귀했다.
두 시간여가 지난 오후 4시경. 3명의 大檢 출입 신문 기자가 이틀 후 대전고검장으로 부임하는 秦부장에게 의례적인 이임 인사를 하기 위해 공안부장 방을 찾았다.
다음은 이날 秦부장을 만났던 기자들이 설명하는 당시 상황.
『회식이 끝난 후, 좀 시간이 흘러서인지 秦부장은 비교적 정신이 또렷해 보였고, 눈 부위가 좀 붉어 보이는 것 말고는 醉氣(취기)가 많이 느껴지지 않았다. 기자들이 들어가자 책상에서 일어나 소파로 오는 발걸음도 별로 흔들리지 않았다. 말도 꼬이지 않고 또박또박 했다.
평소와 달리 이날 秦부장은 처음에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차분한 상태여서 대화가 자주 끊어졌다. 그러다가 공안부장 재임시의 공적과 새 임지인 대전 지역과의 인연 등이 화제가 됐고, 秦부장이 「인연이 없지 않다」면서 대전 고검 관내에 있는 옥천 조폐창과 조폐공사의 파업 이야기를 시작했다』
치명적 失言
결국 禍根(화근)이 된 秦부장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폐공사 파업은 사실 우리가 만든 거야. 공사, 이런 정부 투자기업체 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거기(조폐공사 노조)에 조짐이 있어서 우리가 아래(공안2과장)에 지시해서 복안을 만들었지. 사실 우리가 (파업을) 유도를 한 거야. 거기 사장이 姜熙復(강희복)이라고 고등학교 후배인데, 얘기가 통하더라고. 그래서 (옥천에서 경산으로) 기계도 옮기고… 사실 그냥 두면 조폐공사 구조 조정은 2002년에야 가능하게 됐었지. 공사, 이런 공기업체에 파업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쪽(조폐공사 노조)이 너무 일찍 손을 들고 나와 버린 거야. 그래서 싱겁게 끝났지. 그게 잘 됐으면 지하철 파업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그 전에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무슨 얘긴지 잘 못 알아들으셔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세 기자는 30분 정도의 면담을 마치고 공안부장 방을 나온 후 정보보고 형식으로 각 회사에 이 발언을 알렸고, 다음날 조간 신문이 이를 1면 머릿기사, 사회면 주요기사 등으로 보도하면서 「검찰의 파업 유도 의혹」이 여론의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결국 다음날인 6월8일, 秦검사장은 예정된 고검장으로서의 승진도 해보지 못한채 옷을 벗어야 했고, 평소 그를 그토록 신임해왔던 金泰政(김태정) 법무장관까지 落馬(낙마)시켰다.
뿐만 아니다. 본의는 아니겠지만 27년간 몸담았던 조직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올들어 터진 대전 법조비리 사건, 항명 파동, 옷 로비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검사장급 전원 교체라는 사상 최대의 쇄신 人事(인사)를 계기로 되살아나는가 싶었던 검찰이 바로 이 발언 파문으로 다시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검찰이 최초로 국회의 국정 조사 대상이 됐고, 검찰로서는 그렇게도 허용하기 싫었던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다. 公安(공안) 분야에 관한 한 단기적으로 검찰은 일반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다.
검찰 조직 사상 初有(초유)의 위기라는 말이 과히 틀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일부 중견간부들 입에서는 秦부장에 대해 『이렇게까지 조직을 망쳐놓았으니 割腹自殺(할복자살)해도 싸다』는 극언까지 흘러나온다.
이렇듯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의 발언을 秦부장은 도대체 왜 하게 된 걸까?
검찰 안팎에서는 소위 「新公安(신공안) 검사」로서의 한계가 단적으로 불거져 나온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뛰어난 기획 능력으로 사시 11회의 선두주자群(군)을 형성해온 秦부장은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3월 新公安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로 大檢 공안부장에 발탁돼 이번 파문이 있기까지는 노동계 파업사태와 한총련 문제 등을 무난히 해결했다는 평을 들어 왔다. 하지만 그는 大檢 공안부장이 되기 전에는 公安 경력이 없었다. 검찰 일부에서는 『公安 훈련을 통해 최소한의 보안 의식을 몸에 익혔던 검사였다면 진위 여부와 상관 없이 어떤 경우라도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才氣(재기)와 多辯(다변)으로 대표되는 秦부장의 독특한 개성을 이번 사건의 큰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활달한 성격으로 정치권과 언론계 등에까지 발이 넓었던 秦부장은 주변으로부터 「功績(공적) 자랑을 즐기고, 한번 말을 시작하면 거침이 없어 말 실수가 많다」, 「德(덕)보다 才(재)가 앞선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아왔다. 銃風(총풍) 수사 과정에서 李會昌(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소환한다고 언론에 흘린 것이나, 서울 지하철 파업 수습 과정에서 성급하게 「軍(군) 인력 대체 투입」 등을 언급한 것 등도 파장을 일으킨 그의 발언으로 꼽힌다.
『滿醉해서 기억이 잘 안난다』
이번 발언도 자신의 공안부장 재직 시절 업적을 강조하려던 나머지 상당히 과장된 설명을 했거나 심지어 없던 일을 그럴 듯하게 꾸며서 말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파문 이후 한 검찰 간부는 일부 기자에게 『6·25 참전 군인이 술 한잔 하고 「6·25 때 낙동강 전선은 내가 혼자 다 막았다」고 하면 진짜 그렇게 기사 쓰겠느냐?』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秦부장 발언은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는 현재 검찰·정부의 공식적 해명도 이런 해석에 일부 근거하고 있다.
秦부장 자신의 해명을 종합하면 대강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농담 비슷한 후일담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다. 공기업 최초의 구조조정 사업장인 조폐공사 파업 사태에 신속히 대처해 향후 공기업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해결됐다는 의미에서 일부 기자들에게 업적을 과장해 자랑삼아 한 말이 오해를 빚은 것 같다. 언론에 보도된 그런 뜻의 말을 한 것은 아니다. 당시 몸이 약해져 있었던 상황에서 술을 많이 마셔 발언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秦부장의 해명은 「발언이 와전됐다」는 취지에 「술에 취해 있었다」는 상황 설명을 더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 秦부장의 부인도 기자와의 6월11일 통화에서 『당시 과로로 남편의 몸이 많이 약한 상태였고, 문제의 발언을 한 날 다른 일로 통화했을 때도 발음이 잘 안될 정도로 취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날 秦부장이 마셨다는 8∼10잔의 스트레이트와 3잔의 폭탄주는, 이날 회식이 낮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양이다. 상식적으로는 참석자 대부분이 상당히 취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들의 평소 주량에 비추어보면 異論(이론)의 여지도 없지는 않다.
이날 참석자 중 술이 센 것으로 가장 정평이 난 간부는 安剛民 검사장이다. 大檢 중수부장 시절 盧泰愚(노태우) 前대통령 비자금 수사 책임자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얼굴이 알려진 그는 한때 사인 요청까지 받기도 했던 대중적 인기 검사이다. 꼼꼼한 일처리, 소신 있는 수사로 후배 검사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安검사장의 公認(공인) 주량은, 우스갯 소리로 프로야구의 시즌 20승급 투수에 준한다는 폭탄주 20잔 내외. 安검사장은 아무리 과음을 해도 검사 생활 통틀어 아침 출근길에 10분 지각도 없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安검사장이, 역시 말술로 유명한 任彙潤, 韓富煥 검사장 등이 포진한 당시 大檢 부장 진용 중에서도 폭탄주 주량으로 자신과 엇비슷한 사람은 秦검사장이 유일하다고 꼽을 정도로 秦검사장의 술 실력은 만만치 않다. 그래서 6월7일 낮의 음주량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취했다』고 하는 秦부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滿醉 상태였든, 혹은 醉氣만 있는 상태였든 秦검사장 입에서 그런 엄청난 失言(실언)을 「격발」시킨 방아쇠가 당일 낮의 폭탄주였다는 사실 자체에는 큰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 한낮의 酒宴(주연)이 다름 아닌 검찰총장에 의해 주재된 회식이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비아냥도 터져나왔다.
『왜 이 일로 金泰政 장관이 물러나는가? 반나절 만에 나온 검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발언은 전적으로 秦검사장이 지어낸 이야기여서 金장관은 당연히 총장 재임 당시 이런 일을 보고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金장관은 옷 사건 의혹으로부터도 이미 완전히 벗어났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렇다면 낮에 같이 술 먹은 검찰총장이 책임져야지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장관이 무슨 죄인가?』
또 지방 검찰청 등에서는 『우리보고는 낮술 먹지 말라고 하고는 大檢 간부들이 낮술 하다가 대형 사고를 쳤다』는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낮술 먹지 말라더니…」 하는 볼멘 소리에는 배경이 있다. 그 직전 발생한 高官(고관) 부인 옷 로비 의혹 등에 얽힌 검찰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는 문제의 회식으로부터 딱 한 달 전, 역시 대낮 폭탄주 회식 이후 벌어진 「검사의 여기자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大檢이 전국 검찰에 「근무시간 중 禁酒令(금주령)」을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검사의 여기자 성희롱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여기자 희롱 사건
<지난 5월7일 금요일 낮 12시경, 서울지검 동부지청 인근 음식점에서 鄭忠秀(정충수) 지청장 등 지청 간부 10여명과 동부지청을 출입하는 인근 지역 경찰서 출입 기자 10여명 간의 회식이 열렸다. 맥주잔에 소주를 부어 돌아가면서 나누어 마시는 단합주가 몇 차례 돈 후 폭탄주가 돌기 시작했다. 이 회식 참석자 중 紅一點(홍일점)이었던 모 신문의 K기자(25)는 이 술을 한 잔 마신 후 기사 작성을 위해 다른 몇몇 기자와 함께 오후 1시 반쯤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기자실로 돌아왔다. 회식 자리에서는 폭탄주가 계속 이어졌다.
오후 3시쯤 술이 꽤 오른 P검사가 다른 후배 검사 2명과 함께 기자실로 들어왔다. 기자들에게 『2차 가서 한 잔 더하자』고 권유하던 P검사는 책상에 앉아 기사를 작성 중이던 K기자에게도 『술 한 잔 더하자』고 권하며 뒤에서 상체를 끌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다른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P검사는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으로 간주될 만한 행동을 했다. K기자는 거세게 항의했고, 이후 K기자 소속 언론사 등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검찰은 P검사를 지방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
당사자의 소감과 입장을 듣기 위해 K기자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처음부터 이 일은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과,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여러 차례 취재를 거절하던 K기자는 검찰 술 문화에 대해서만 간단히 몇가지 문답을 한다는 전제로 6월10일 저녁, 기자와 만났다.
─대낮 음주에 이은 검찰 간부의 발언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한 달 전 역시 검찰의 낮술로 인해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이 낮에 과음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은 채 「그런 실수만 없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하는 식으로, 치부하는 게 문제다. 한 달 전 사건도 시간이 좀 흐르자 검찰은 「술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파문이 터졌다. 검찰이 음주 습관에 대해 원론적인 교훈으로 삼는 계기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번 大檢 파문을 놓고도 「그런 실언만 없었으면 된다」, 「낮에 술 마시는 것은 아무 문제 아니다」 하는 식의 생각이 곧 대세를 이룰 것 같다』
『단순 실수로 치부하는 게 문제다』
─당시 상황을 조금 이야기해 달라.
『기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석한 회식이었다. 회식 초반에 지청장이 수사권 독립에 대해 검찰 입장을 설명하고 일부 선배 기자들이 이를 반박하며 논쟁이 붙을 뻔했는데 지청장이 「폭탄이나 먹자」고 해서 폭탄주가 돌면서 대화가 끊겼다. 그런 논쟁을 하는 게 생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폭탄주로 인해 중단돼 안타까웠다.
나는 회식 중반 기자실로 돌아왔다. P검사 등 검사 3명이 술에 취해 오후 3시쯤 기자실로 찾아와 일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그 시간에 술에 취한 채 기자실로 찾아올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또 와서 술 한 잔 더하자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중에 법조 출입 선배들에게 들으니 大檢 검사들이 기자들과 회식한 후에 하는 습관을 P검사가 배운 것 같다고 하더라』
─당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지청장이 지난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지청장까지 문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배 기자들이 말하긴 했어도 막상 승진 소식을 듣고는 허탈했다』
P검사는 이와 관련,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고의성도 없었다. 여자가 아니라 기자로 생각했다. 기억에는 없지만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하면서 기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손끝이 가슴에 닿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며칠 후인 5월10일, 대검찰청은 李源性(이원성) 차장 명의로 모든 검사와 검찰 직원에게 대낮 금주령을 내렸다. 이로부터 채 한 달도 흐르기 전에 열려 파업 유도 파문을 불러일으킨 문제의 6월7일 회식은, 엄연히 「發效(발효)」중이던 大檢 스스로의 금주령을 검찰총장을 위시한 大檢 간부들이 깬 셈이 됐다.
폭탄주나 過飮(과음)으로 인한 검찰의 실수담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지난 4월 초에는 검찰 고위인사가 외부 인사와 오찬 회식에서 당시 유행하던 쌍끌이 폭탄주(注; 어업 협상과 관련, 언론에 자주 등장하던 쌍끌이 어선에 빗댄 것으로 두 잔의 폭탄주를 연이어 마시는 것을 말함)를 마셔 大醉한 끝에 대법원 기자실에 들러 여러 기자들 앞에서 모 언론과 모 재벌을 거론하며 「반드시 손보겠다」는 취지의 失言을 한 후 뒤늦게 사과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후배 검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검찰청사로 돌아갔을 정도로 취해 있던 이 인사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들은 『비록 기자실을 찾은 것이긴 했지만 한낮에 대법원 관내를 휘청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은 너무 심한 일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술병으로 내리치기도…
지난해 9월에는 전주지검에 근무하고 있던 J검사가 관내 기관장들과 저녁 회식을 갖던 중 도지사 비서실장의 얼굴을 술병으로 내리치는 심한 폭행을 저질러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이 검사는 얼마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됐다.
이 일을 놓고 검찰 주변에서는 『아무리 능력을 인정받아온 J검사라 하더라도 일반인이라면 가중처벌돼 충분히 구속될 수도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전출에 그친 것은 술로 인한 내부 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검찰의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酒種(주종)이 폭탄주는 아니었지만 지난해 봄 서울지검의 초급간부인 P검사는 법조 출입기자 몇 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를 몇 잔 마신 후 진지한 표정으로 『한 중진 언론인에 대해 내일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가 일부 신문에 이 「농담」이 보도되기까지 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몇해 전에는 청주지검의 검사장 이하 차장, 부장검사 등이 청사 인근 고깃집에서 3시간에 걸쳐 폭탄주를 마셨다가 언론의 가십거리가 됐었다.
이외에도 강원도 한 지역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검사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차를 몰다가 차가 계단으로 구르는 사고를 내기도 하는 등 폭탄주로 인해 검사가 일으켜 검찰 내부에서 전해져 오는 사건이나 사고가 적지 않다. 지난 봄에는 새로 바뀐 검사장이 주재하는 점심 회식에 참석했던 서울지검의 한 검사가 중요 공판 법정에 취기가 오른 얼굴로 15분쯤 늦게 나타난 적도 있다는 게 법원을 출입하는 한 기자의 목격담이다.
대전 법조 비리 사건 등을 거치면서 예전보다는 검찰의 음주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대규모 人事를 전후로 20일 이상은 가는 사람 보내고, 오는 사람 맞느라 점심, 저녁 회식이 이어진다. 部(부)별 회식, 기수별 모임, 출신 학교별 모임, 지방 근무지별 모임, 종교 모임, 부부장 이상 회식 등 모임 형태도 여러 가지이다.
특히 특수부나 공안부처럼 검사들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부서인 경우에는 점심 회식에서 낮술을 하고 들어와 오후 3∼4시까지 한 부의 검사 전원이 「有故(유고)」 상태였던 경우도 1∼2년 전까지는 자주 목격됐다. 이때 전화를 받은 그 방의 계장이나 여직원의 대답은 『검사님께서 쉬고 계시다』는 것이다.
몇년 전 한 여자 사법연수원생이 검사를 지망하기 위해 피나는 연습을 한 끝에 폭탄주 4∼5잔의 실력을 갖춘 여검사가 됐다는 이야기도 검찰 내부에서는 유명한 일화이다.
폭탄주 選好하는 이유
이렇듯 검찰의 폭탄주 選好(선호)가 뿌리 깊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육체 노동에 가까울 정도로 過勞(과로)하기 쉬운 검찰의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신다는 의견이 있다.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해 스트레스를 풀고 빨리 귀가해 다음날 일하자는 遠慮(원려)가 숨어 있다는 게 폭탄주 애호론자들의 말이다.
둘째로는 상명하복 관계나 선-후배, 동료간의 동지애를 중요시하는 검사들의 일반적 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잔만 마시다가 누구는 많이 마시고 누구는 적게 마시는 상황을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해석도 있다. 격의를 없애고 단결을 다지기 위해 누구나 같은 양을 마시는 폭탄주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술좌석에서 「座長(좌장)」 격인 검찰 간부의 편의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술자리의 속성상 알잔만 마실 경우 부하들 술잔이 윗사람에게 집중되게 마련이어서 상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폭탄주를 돌리는 게 조금이라도 덜 마실 수 있는 「노하우」라는 것이다. 아울러 후배들이나 기자들과 술을 마셔야 할 경우, 2차를 가지 않고도 얼큰하게 한 잔 했다는 기분을 내는 데 폭탄주가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는 아니지만 李憲宰(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술을 덜 마시는 노하우로 폭탄주를 선호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몇 잔 돌다 보면 어색한 분위기가 쉽게 허물어지는 등 분위기를 돋우는 데는 그만』이라는 점이 꼽힌다.
기자는 얼마 전 미국 MBA 과정을 마치고 외국계 금융회사 여러 곳을 거쳐 30대 후반에 국내 증권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폭탄주와는 거리가 아주 먼 듯한 한 인사에게 회식 때 폭탄주도 자주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가 이런 대답을 들은 적이 있다.
『많이 한다. 人和(인화)를 중시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술을 많이 먹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한국 사람의 힘인 것 같다. 서양 회사에서 관리자 역할을 할 때 보면, 안되는 부분은 도저히 안되는데, 한국 조직은 그날 저녁에 가서 회식하면서 폭탄주 돌려 먹고 단합하면 안되던 일도 힘을 발휘해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게 강점은 강점이다. 이런 한국의 특이한 문화에 좋은 점이 있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도 도입하려고 한 적이 있다』
아마도 폭탄주의 장점에 대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설명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최소한 낮술에 관해서는 검사들로부터도 『불콰한 얼굴로 휘청대며 청사에 들어오는 모습을 민원인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폭탄주 문화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대낮부터 몇잔씩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되는 관행』이라는 정도의 반응이 흔하게 나오고 있다.
검사와 기자의 낮 폭탄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심식사 때 마시는 「대낮 폭탄주」를 검사들만의 고유한 특권처럼 치부했던 것에 비하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부 검사는 『대낮 폭탄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대낮 음주를 검사들끼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낮술 중 상당 부분은 출입 기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몇년 전 검사들이 대낮부터 음식점에서 폭음을 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한 신문의 사건 기자가 그 음식점에 급히 도착했다가, 그 신문의 선배 기자와 검사들이 함께 갖고 있는 회식이어서 머쓱하게 돌아섰다는 일화도 있다.
따져 보면 엄연히 공직자의 업무 태만인 검사의 대낮 음주가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자들의 幇助(방조)나 적극적 同參(동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일리가 있다. 기자들은 술자리를 통한 취재라는 명분하에 참석하고, 검사들은 기자들과의 술자리를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업무 시간을 침범하는 음주 풍토가 정당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문민정부 시절에는 낮 12시에 시작된 검찰 고위 간부들과 출입 기자들의 점심 회식이 오후 4시까지 계속된 후 양쪽의 일부가 뭉쳐 8시까지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며 2차를 갖고, 다시 호프집으로 옮겨 자정을 넘어까지 3차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당시 검찰에 출입했던 기자의 회고이다. 요사이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폭탄주가 동반돼 오후 2시 정도까지 이어지는 검사와 기자의 낮 회식은 여전히 종종 열린다.
지난 2월 소장검사들의 서명 파동으로 열린 전국 검사회의에서는 『간부들이 오후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점심 때부터 기자들과 폭탄주를 먹는 경우가 있다』는 젊은 검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검사라고 해서 모두가 폭탄주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니다. 폭탄주는 일부 애호론자들의 전유물이다. 때문에 폭탄주 자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검찰에서는 가끔 벌어진다. 체질상 술을 못하는 검사들은, 『술 못하는 사람에게 폭탄주를 권하는 것은 수영 못하는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격』이라는 논리로 강하게 반발한다. 젊은 검사들은 현재 30대 중반 이하의 검사들이 간부직에 오르는 10여년 후에는 검찰에서 폭탄주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사법연수원 자치회가 연수원 30기생 중 2백70명을 상대로 금년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49.2%인 1백33명이 폭탄주에 대해 「문제 없다」는 반응을, 47%인 1백27명이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여 찬반이 팽팽히 엇갈렸다.
「문제 없다」는 쪽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며 오히려 건전하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면서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는 운용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가 있다」는 쪽은 「건강에 악영향」, 「군사 문화의 잔재」라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기본적으로 검찰에 젊은 신세대 검사들이 수혈되고 법조 비리 파문 등을 맞으면서 음주 총량 자체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6년째 서울 지검을 출입하고 있는 한 기자는 『세어보니 그동안 총 4천잔 정도의 폭탄주를 마셨는데 첫해에 1천잔을 마셨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 7백잔, 그 다음해에 5백잔 정도로 매년 30% 정도는 음주량이 줄고 있다』면서 『그만큼 검사들의 술자리가 줄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폭탄주
아름답거나 낭만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비난의 도마에 오르게 되는 사례를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과거 어느 때엔 자제의 스승에게 寸志(촌지)를 표하는 게 대체로 美風良俗(미풍양속)이었을 것이다. 바뀐 시대에서는 「치맛바람」이기 십상이다.
고등학교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격의 없는 물리적 접촉」을 가하는 것이 「선배는 하느님과 동창생」이라는 구호와 함께 선후배의 情(정)과 追憶(추억)으로 간직되던 시절도 있었다. 바뀐 시대에서 그런 접촉은 대부분, 바로 검찰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위해 불철주야 금지시키고 있는 「구타」일 뿐이다.
검찰의 낭만이자 풍류였던 폭탄주 문화도, 그것이 전원에 대한 무자비한 强勸(강권)이라면 이미 지난 시절의 殘滓(잔재)로 분류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더구나 대낮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폭탄이 아닌 과도한 飯酒(반주)라 해도 그것은 이미 마신 사람의 傲慢(오만)과 沒良識(몰양식)을 표시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번 秦검사장의 失言으로 노동계가 파업에 들어가고 이로 인해 한국의 국제 신인도가 다시 떨어질 경우, 경제적 손실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이번 파문에서 검찰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교훈 중 아마도 의지만 있다면 가장 빠르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1조원짜리 폭탄주」를 업무 시간에 더 이상 마시지 않는 일일 것이다.
大檢의 「대낮 禁酒令」이 이전처럼 잠시 반짝하는 일과성이어서는 안될 이유가 여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