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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파행 후 종료... 연내 타결 어려울 듯

올해 안으로 협상 못 하면 방위비 공백상태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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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방위비 협상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국대사관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 회의가 파행 후 종료됐다. 한미 양측은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18일 열었고 19일 오전 10시 회의를 재개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두시간여만에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 없이 종료됐다.

미국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우리측은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입장이 평향선을 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회의는 원칙적으로 다음달에 열려야 하지만 아직 일정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정오쯤 회의가 종료된 후 미국측은 오후 1시 반 미국 대사관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미군 가족지원 비용, 군사건설비 등을 포함해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수석대표는 입장발표를 통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서울에 왔고 입장을 조정할 준비를 했지만 한국팀이 우리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며 "한국 측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우리 협상이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연내 협상 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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