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방콕 센타라그랜드호텔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부터)이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이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불가 방침에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해왔다. 그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급들은 일관되게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밝혀왔다.
그동안 미국은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해왔다. 그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급들은 일관되게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 청와대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일 3국 공조 체제가 훼손될 우려를 보인 것이다. 미국측은 한국의 결정이 한일 갈등을 악화시키는 조치이며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의 상징이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으며 한미동맹에도 흔들림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미국이 이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의 주장에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외신은 '미국의 체면이 구겨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라고 했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지역안보 주도권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장애물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앞으로 기존 태도를 유지할 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며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미국이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