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 참석한 미국측 대표단. 사진=조선DB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금 액수와 협정 유효기간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발씩 양보한 것이다.
4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분담금 액수는 10억달러 미만(약 1조원)으로 하되 이번 협정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연내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분담금 액수에 대해선 우리 측 안을 수용하고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 측 입장을 수용하는 형식이다.
분담금 규모는 1조원을 조금 넘는 규모에서 10억 달러(1조 1305억원) 미만, 계약기간은 미국 주장대로 1년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 1조원 이하에 최소 3년~5년 마다 갱신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미국 정부는 방위비 10억 달러(1조1305억원) 이상에 유효기간 1년을 제안했었다.
외교계에선 미국이 그동안 10억 달러 이상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가 1조원 초과 불가 입장을 고수해 액수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금액 면에서 우리 측 안이 대폭 수용됐다고 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등 비핵화 문제에 한미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협상이 부담이 돼선 안 된다는 미국 쪽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양국 간 서명 등 최종 절차를 거쳐 설 연휴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