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북(韓美北) 연쇄회담을 통한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의 맹점에 대해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28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는 "'아니면 말고'식 종전선언이라면 굳이 강행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서 "무책임한 언행으로 대한민국을 자발적 무장해제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는 언제든 취소하거나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인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보장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위원장은 "무엇보다 종전선언은 선언 이후 정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북한은 핵 협상 카드로 동창리 발사대 폐기,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등을 쥐고 있지만 한국은 종전선언을 빼면 마땅히 내밀 만한 당근이 있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평화를 선언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배치한 장사정포, 각종 생화학무기와 핵무기가 사라지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올해 남북은 3번이나 마주 앉았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명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 517명에 달하는 납북자 문제는 행여나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꺼내보지도 못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라고 일갈했다.
[終戰선언] 文 대통령 "언제든 취소 가능" 對 전문가들 "되돌릴 수 없는 것"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미국 측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체제를 보장해 줄 것' '미북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러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생각은 어떨까.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27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실제로 쉽게 번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종전선언을 번복할 수 있다는 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자체도 언제든 번복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종전선언을 하면 안보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파장들이 크기 때문에 번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하 관련 발언이다.
"정부는 북한의 종전선언 활용 전략을 잘 파악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미국을 굴복시키고 미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선전할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공고히 할 것이다.
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요구할 것이다. 종전선언에 대한 선의가 북한에 역이용 당해서는 안 된다."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달 2일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더 많은 가시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종전선언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기 전에 이뤄져야 할, 입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에는 한미(韓美)가 함께 가야 한다. '한미동맹의 결정'이 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선언이 되어선 안 되고, 빨리 가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너무 빨리 가다가 (종전선언과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했는데 협상이 좌초하면 김정은이 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을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초기 시점에, 종전선언 같은 것을 하는 데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달 13일 한 강연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北 "남북관계에 美 간섭 마라" 비핵화 본질 호도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바람처럼, 북한은 지금 한미(韓美)에 믿음을 줄 만한 '진지한 비핵화 노력'을 하고 있을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5일 '북남관계 개선의 앞길에 빗장을 지르려는 비열한 책동'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미국을 이렇게 비방했다.
"미국은 시대의 흐름과 우리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면서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기 위해 비열하게 놀아대고 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은 역사적인 평양수뇌상봉(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에 각방으로 압박을 가했다. 이것은 북남관계 개선의 앞길에 빗장을 지르려는 비열한 책동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내부 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돼 해결해야 할 문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응으로 '2차 미북정상회담' 성사 조짐까지 나타나는 등, 미북(美北)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는 듯했지만, 이처럼 북한의 '반미(反美)의식'은 여전히 강했다. 민족주의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남북관계 개입을 거부함으로써, '대북 비핵화 의제'는 교묘히 감춰버린 것이다.
<조선일보>는 27일 자 사설(社說)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代辯)하다시피 하면서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 핵 신고서 제출 같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설득했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 대북제재도 마찬가지다. 북 기만술에 속아 다국적 기업 투자가 시작되고 석탄·석유 등 금수품 교역이 재개되면 지금 수준의 제재망은 다시 구축하기 어렵다. 이미 중·러는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전선언이 '단순 정치 선언'이고 '언제든 취소 가능'이라면 북이 왜 이렇게 집착하겠나. 정부는 구상하는 종전선언 개요를 국민에게 먼저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선언이 '아니면 말고' 식이 돼선 안 된다. 북에 단 한 발의 핵무기도 남기지 않는 진짜 비핵화로 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결단하는 종전선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해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것은 쇼를 하자는 것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강 위원장은 28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는 "'아니면 말고'식 종전선언이라면 굳이 강행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서 "무책임한 언행으로 대한민국을 자발적 무장해제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는 언제든 취소하거나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인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보장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위원장은 "무엇보다 종전선언은 선언 이후 정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북한은 핵 협상 카드로 동창리 발사대 폐기,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등을 쥐고 있지만 한국은 종전선언을 빼면 마땅히 내밀 만한 당근이 있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평화를 선언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배치한 장사정포, 각종 생화학무기와 핵무기가 사라지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올해 남북은 3번이나 마주 앉았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명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 517명에 달하는 납북자 문제는 행여나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꺼내보지도 못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라고 일갈했다.
[終戰선언] 文 대통령 "언제든 취소 가능" 對 전문가들 "되돌릴 수 없는 것"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미국 측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체제를 보장해 줄 것' '미북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러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생각은 어떨까.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27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실제로 쉽게 번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종전선언을 번복할 수 있다는 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자체도 언제든 번복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종전선언을 하면 안보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파장들이 크기 때문에 번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하 관련 발언이다.
"정부는 북한의 종전선언 활용 전략을 잘 파악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미국을 굴복시키고 미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선전할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공고히 할 것이다.
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요구할 것이다. 종전선언에 대한 선의가 북한에 역이용 당해서는 안 된다."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달 2일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더 많은 가시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종전선언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기 전에 이뤄져야 할, 입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에는 한미(韓美)가 함께 가야 한다. '한미동맹의 결정'이 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선언이 되어선 안 되고, 빨리 가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너무 빨리 가다가 (종전선언과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했는데 협상이 좌초하면 김정은이 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을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초기 시점에, 종전선언 같은 것을 하는 데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달 13일 한 강연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北 "남북관계에 美 간섭 마라" 비핵화 본질 호도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바람처럼, 북한은 지금 한미(韓美)에 믿음을 줄 만한 '진지한 비핵화 노력'을 하고 있을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5일 '북남관계 개선의 앞길에 빗장을 지르려는 비열한 책동'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미국을 이렇게 비방했다.
"미국은 시대의 흐름과 우리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면서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기 위해 비열하게 놀아대고 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은 역사적인 평양수뇌상봉(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에 각방으로 압박을 가했다. 이것은 북남관계 개선의 앞길에 빗장을 지르려는 비열한 책동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내부 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돼 해결해야 할 문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응으로 '2차 미북정상회담' 성사 조짐까지 나타나는 등, 미북(美北)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는 듯했지만, 이처럼 북한의 '반미(反美)의식'은 여전히 강했다. 민족주의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남북관계 개입을 거부함으로써, '대북 비핵화 의제'는 교묘히 감춰버린 것이다.
<조선일보>는 27일 자 사설(社說)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代辯)하다시피 하면서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 핵 신고서 제출 같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설득했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 대북제재도 마찬가지다. 북 기만술에 속아 다국적 기업 투자가 시작되고 석탄·석유 등 금수품 교역이 재개되면 지금 수준의 제재망은 다시 구축하기 어렵다. 이미 중·러는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전선언이 '단순 정치 선언'이고 '언제든 취소 가능'이라면 북이 왜 이렇게 집착하겠나. 정부는 구상하는 종전선언 개요를 국민에게 먼저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선언이 '아니면 말고' 식이 돼선 안 된다. 북에 단 한 발의 핵무기도 남기지 않는 진짜 비핵화로 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결단하는 종전선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해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것은 쇼를 하자는 것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