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설이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심지어 사면·복권도 전에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로 떠들썩하다. 인터넷 정치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팽팽한데 중도 여론층에선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발상이란 주장도 만만찮다.

현재 여권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기정사실화하며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에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화려하게 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에 (조 전 대표가) 출마할 수는 있다. 그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강경파로 꼽히는 민형배 의원(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은 “조 전 대표는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 검찰의 난동이 결국 내란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정치 검찰의 만행에 대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정치적 수단 중 하나가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견해도 드세다. 형 집행도 전에 사면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형벌의 집행과 책임’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고, 아직 절반도 복역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과 사과 없이 정치적 탄압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최근 조 전 대표는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부제를 단 《조국의 공부》라는 신간을 펴냈는데 책 소개 보도자료에 ‘우리 시대의 상처 입은 지성, 조국의 지적 시원과 철학적 성찰의 정수!’으로 표현해 마치 부당하게 처벌받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한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