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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파탄 10대 자충수(自充手)’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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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표로 보나 한국경제는 지금 파탄(破綻)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만 쏟아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충수가 빚어낸 결과다. 이를 정리한다.
 
1. 민노총의 폭거 앞에서 침묵만 지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대표 시절 광화문 길거리에 앉아 민노총 파업에 박수를 치곤했다. 그 보답으로 민노총은 대선과 총선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민노총은 계속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제로화’ 등이 부실하자 국회 앞, 청와대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벙어리 냉가슴 앓던 문재인 정부가 ‘불법 시위’라며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지만 그는 6일 만에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풀려났다. 김명환 위원장은 풀려나자마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화려한 약속과 장밋빛 국정 과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며 “더 뜨거운 7월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은 민노총이 지배하는 노조천국이 되어버렸다.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기로 162개국 중 20위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에서 노동시장이 ‘가장 경직된’ 나라가 되어 경제가 파탄 나고 말 것이다. 블랙리스트가 없다는데도 A4 용지를 읽어가며 장자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의 폭거 앞에서는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을 뿐이다. 내년에 있을 총선 미련 때문이다.

2. 비정규직 제로화로 한국을 사회주의국가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단숨에 인천공항공사로 달려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은 정규직 해고가 어렵기로 노동시장이 가장 경직된 몇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비정규직 제로화’가 이뤄지면 해고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다.
 
3. 최저임금 대폭 올려 저소득층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시급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19년에 8,350원으로 올려버렸다. 그 결과는? 모든 경제원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임금 고용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말았다. 대학생들의 알바가 몽땅 사라지고 말았다. 그뿐인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31조 4,262억 원으로,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 2조 4,122억 원의 13.03배나 되었다. 하위 20%에 대한 상위 20%의 소득점유 비율을 퀸타일(quintile)비율이라고 한다. 2018년 4분기 퀸타일비율 13.03은 2017년의 5.3에 비해 무려 2.5배나 크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위 20%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져 소득양극화가 엄청나게 악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탓에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져 나타난 당연한 결과다.
 
4. ‘소득주도성장 실험실’에 갇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소득불평등·소득양극화 해소 정책 로고로 내세우다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까지 도입하여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일본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훌륭한 정책이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도 한국처럼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라고 훈수까지 한 바 있다.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실험실 이론’이다. 여러 해 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누군가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통한 성장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 후 스위스, 스웨덴, 미국, 인도 등이 대상을 선발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주면서 그들의 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적하는 실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스위스는 국민투표에 붙여 소득주도성장 정책 도입을 백지화했고, 스웨덴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시하면 세금이 30%나 오르게 된다며 2018년 4월에 폐기했다. 지금은 미국과 인도의 몇 개 주가 실험 중이다.
 
경제학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경제정책은 일단 실행에 들어가면 그 결과는 긍정 아니면 부정으로 나타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를 밝혀준다. 최저임금 대폭 올려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저임금 계층의 고용 감소와 소득불평등 악화만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 같은 경제정책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 경제정책의 결과는 엎질러진 물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실험실’에 갇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5. 융통성 없는 ‘주 52 시간’ 도입으로 한국을 후진국으로 만든다
 
‘주 52시간 노동’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도입한 것이다. 한국은 한 때 연평균 근로시간이 세계 최장이라는 악명에 시달렸다. 지금은 연평균 근로시간이 2,024시간으로 OECD 36개국 가운데 길기로 3위다. (1위는 2,258.3시간인 멕시코.) ILO 권고 사항인 근로시간 단축은 언젠가는 지켜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52시간 근로’ 강제 시행에 들어갔다. 그 후유증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중의 경쟁 기업들과 불과 몇 개월 차이의 신(新)기술 선점 싸움을 벌이며, 매년 그 성과로 급여를 받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스마트폰 연구원들도 오후 5시면 일제히 실험실의 불을 끄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러다가 삼성전자는 어느 날 갑자기 추월당해 2·3등으로 내려앉고 말 것이다. 주 52시간 실시로 어떤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소득이 100만 원이나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업종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52시간 근로’를 강제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경제는 지금 후진국을 향해 달리고 있다. 

6. 문재인 대통령, 법인세율 대폭 올려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정권을 잡자마자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버렸다. 노무현 정부에서 25%이던 법인세율을 이명박 대통령이 22%로 내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 2017~2019년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는 글로벌 170여 개국 가운데 11개국, OECD 36국 가운데 6개국이다.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법인세율이 낮아 약간 올린 것으로, 사실상 한국이 법인세율을 가장 많이 올린 나라다. 2017∼2019년 글로벌 170여 개국과 OECD 36개국의 평균 법인세율도 감소했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40%에서 27%로 무려 13% 포인트나 낮췄다. 
 
법인세율 인상은 해외 기업의 국내 유입을 막고, 국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부추긴다. 한국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자본유출이 자본유입을 초과해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기간에 해외로 빠져나간 ‘마이너스 순유입’ 액수는 무려 1,765억 달러에 이른다. 2019년 1분기에 한국 기업이 가지고 나간 해외 직접투자액은 38년 만의 최대치인 141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 촉진 효과가 큰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국내 설비투자는 크게 감소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직접투자도 크게 줄었다.
 
문제는 자본 유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특히 제조업 고급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데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자본 유출로 2006∼2014년간 24만 개 ‘제조업 고급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한상의는 2006∼2015년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약 109만 명인데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겨우 7만2000명으로, 10년 동안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늘면서 제조업에서 2009∼2018년 10년간 매년 4만2000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상이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
 
7. 공공부문 인력 증원으로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표를 얻기 위해 공공부문·공무원 81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4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첫째, 4조원을 81만 명으로 나누면 공무원 월급은 겨우 41만 원 정도. 둘째, 이들 공무원은 한 해만 일하고 해고시키지 않을 테니, 30여 년 동안의 월급과 퇴임 후 연금까지 감안하면 대충 800조 원이 든다. 대통령이 국민을 이렇게 속여도 되는 것일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다. ‘내로남불’의 극치다.
 
8. 현금복지 늘려 재정 파탄을 불러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등 수많은 복지정책을 남발해 왔다. 최근 ‘민생’을 내세워 요청하는 추경예산만 하더라도 그 내용은 대부분 민생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취업 준비 위해 써달라고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주는 청년수당이 게임기 구입에 사용될 정도로 복지비 지출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지 오래다. 
 
마거릿 대처의 『국가경영(Statecraft)』에 이런 내용이 있다. “좌파 정치가들은 처음부터 ‘왜 국가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추가로 돈을 더 가져와야 하는가?’라고 묻는 대신 ‘그게 왜 안 돼?’라고 말한다. 도처에 존재하는 그런 정치가들의 눈에 부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의 것이며,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이다.” 대처가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정책을 시시콜콜 열거하는 대신 ‘현금복지’만 언급한다.

     2013년(박근혜 정부 첫째 해): 11.6조 원
     2017년(문재인 정부 첫째 해): 22.9조 원
     2018년(문재인 정부 둘째 해): 26.1조 원
     2019년(문재인 정부 셋째 해): 33.3조 원

문재인 정부 첫 해의 현금복지는 4년 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2배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금복지는 첫 해에 22.9조 원이었는데 1년 후에는 26.1조 원, 2년 후에는 33.3조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경에는 현금복지는 45조 원을 훌쩍 넘을 것 같다. 복지도 좋지만 문제는 이 많은 돈을 누가 내느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금복지는 한국을, 전 세계 석유매장량 1위 국가이면서도(24.1%) ‘퍼주는 복지정책’ 여파로 먹을 것이 없어 국민체중이 평균 7㎏나 빠졌다는 베네수엘라로 끌고 가는 것 같다.
 
9. 함량 미달의 경제보좌관 임명하여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을 또 바꿨다. 1대 장하성-홍장표, 2대 김수현-윤종원에 이어 3대 김상조-이승호로. 정권 출범 2년 2개월 만에 세 차례나 바꿨다. 이유인즉,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과를 못 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성과를 낼 턱이 있겠는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꾸로 가는 정책만’ 쏟아내는데 충견 역할을 해야 할 정책실장-경제수석이 감히 진언(進言)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다 경제 관련 보좌관 또한 함량 미달이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의 회전문 인사 덕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대기업 잡는 연구’에 전념한 좌파 경제학자다. 그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재미있는 말을 남겼다. 자기는 케인스와 하이에크를 원서로 읽었노라고. 읽으면 뭐 하나, 실행에 옮겨야지. 누구는 마르크스를 읽지 않았겠나? 가치가 없어서 팽개친 거지. 김상조 정책실장이 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리라고는 기대되지 않는다.  
 
10. 탈원전 정책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팽개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도라’ 영화를 보고나서 ‘탈원전 정책’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그 배경에는 함량 미달의 보좌관의 영향력이 뒷받침되었다고도 잘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 기술이 소멸되거나 해외로 유출되고, 그 많은 고급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카이스트는 원자력 지망 학생이 한 명도 없게 되고, UAE에 원자력을 수출하고도 관리는 하청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원자력을 도입하고 발전시킨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지하에서 울부짖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의 큰 먹거리를 팽개쳐 경제를 파탄으로 빠뜨리고 있다.

입력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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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 가꾸기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 졸업, 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7인의 위대한 정치가』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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