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이 영국에 지원하는 각종 발전지원금 35조원 사라진다
⊙ EU탈퇴에 기독교와 유대교는 찬성, 무슬림과 힌두교는 반대
⊙ 유럽의 유대인에 대한 반감보다 무슬림에 대한 반감 더 높아
⊙ 주한 EU 대사, “브렉시트의 원인은 난민으로 볼 수 있다”
⊙ 브렉시트 이후 유럽으로 오는 난민 수, 하루 7000명에서 15명으로 줄어
⊙ EU탈퇴에 기독교와 유대교는 찬성, 무슬림과 힌두교는 반대
⊙ 유럽의 유대인에 대한 반감보다 무슬림에 대한 반감 더 높아
⊙ 주한 EU 대사, “브렉시트의 원인은 난민으로 볼 수 있다”
⊙ 브렉시트 이후 유럽으로 오는 난민 수, 하루 7000명에서 15명으로 줄어
- 미 브루킹스연구소 건물. 사진=위키미디어
7월 11일 미국의 팩트탱크(fact tank)인 퓨리서치센터(PewRsearch Center)는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다. 보고서 제목은 ‘유러피안은 난민의 급증을 두려워하고 난민은 곧 더 많은 테러와 줄어든 일자리를 뜻한다’(Europeans Fear Wave of Refugees Will Mean More Terrorism Fewer Jobs)였다. 보고서의 요지는 ‘난민’이 브렉시트와 유럽 분열의 핵심이라는 것이었다.
이번 통계보고서는 퓨리서치센터가 유럽연합의 10개국을 대상으로 난민과 연관된 질문을 던져 뽑아낸 것이다. 본 통계는 브루스 스토크스(Bruce Stokes) 퓨리서치센터의 국제경제분석실장을 포함해 리처드 와이크(Richard Wike) 국제동향분석실장과 케이티 시몬스(Katie Simmons) 국제동향분석 부실장이 주도했다.
보고서는 유럽에서 브렉시트 직전인 지난 5월까지 조사된 것으로 유럽 내 여론의 분위기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보고서의 설문에 참여한 유럽 10개국의 사람 중 절반 이상은 난민유입이 테러를 더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난민은 테러를 낳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
다음은 보고서에서 유럽 1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서치와 그 통계치이다.
“난민이 우리나라에 테러발생 가능성을 높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국가별로 다음과 같다.
헝가리 76%
폴란드 71%
네덜란드 61%
독일 61%
이탈리아 60%
스웨덴 57%
그리스 55%
영국 52%
프랑스 46%
스페인 40%
평균치(Median) 59%
“난민은 우리의 짐(burden)인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사회적 복지(Social Benefits)를 다 가져가기 때문이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자는 다음과 같다.
헝가리 82%
폴란드 75%
네덜란드 44%
독일 31%
이탈리아 65%
스웨덴 32%
그리스 72%
영국 46%
프랑스 53%
스페인 40%
평균치(Median) 50%
위 두 질문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난민에 대한 적대심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난민수용 정책에 앞장서는 영국과 프랑스도 예상보다 높은 비율로 난민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난민들이 범죄의 주범으로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이 인식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헝가리 43%
폴란드 26%
네덜란드 -
독일 35%
이탈리아 47%
스웨덴 46%
그리스 30%
영국 28%
프랑스 24%
스페인 13%
평균치(Median) 30%
위 수치를 종합해 보면 난민을 테러의 주범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앞선 질문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난민을 적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의 탓인지 헝가리는 난민이 들어오는 국경지역을 정부에서 강하게 통제한 바 있다.
무슬림은 유럽 현지의 부적응 집단?
이번 조사에서는 난민뿐 아니라 이슬람교도인 무슬림(Muslim)에 대한 인식도 조사했는데, 조사에 참가한 유럽인 10명 중 6명 꼴로 무슬림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당신의 국가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이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뚜렷한 정체성(distinct)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뚜렷한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답한 응답자가 반을 넘었다.
그리스: 78% 뚜렷하다. 11% 현지 적응한다.
헝가리: 76% 뚜렷하다. 16% 현지 적응한다.
스페인: 68% 뚜렷하다. 24% 현지 적응한다.
이탈리아: 61% 뚜렷하다. 27% 현지 적응한다.
독일: 61% 뚜렷하다. 32% 현지 적응한다.
영국: 54% 뚜렷하다. 31% 현지 적응한다.
네덜란드: 53% 뚜렷하다. 42% 현지 적응한다.
프랑스: 52% 뚜렷하다. 43% 현지 적응한다.
스웨덴: 50% 뚜렷하다. 43% 현지 적응한다.
폴란드: 45% 뚜렷하다. 33% 현지 적응한다.
평균치(Median): 58% 뚜렷하다. 32% 현지 적응한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유럽 현지에 거주 중인 무슬림이 테러집단 IS에 동조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특정 유럽국가에서는 타 국가 대비 비교적 높은 수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의 응답자 중46%가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현지 거주 무슬림과 테러집단 IS와의 연계성을 의심했다. 그 다음으로는 헝가리 37%, 폴란드 35%, 그리스 30% 순이다. 이 4개국이 비슷한 질문에서도 유럽 거주 무슬림과 테러집단 IS 등을 비슷한 부류로 여기는 등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이번에는 각 국가의 정당별 무슬림에 대한 적대심을 조사했다. 자신의 정치이념을 우익(right)으로 답한 응답자가 좌익(left)보다 “무슬림을 싫어한다(unfavorable)”고 응답했다. 그리스 우익의 81%, 정치적 중립(center)의 65%, 좌익의 50%가 무슬림을 싫어한다고 답했다. 이는 조사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우익과 좌익의 편차는 31%포인트다. 영국도 우익이 더 높은 비중으로 무슬림을 싫어했다. 영국 우익의 33%, 좌익은 18%만이 무슬림을 싫어했다. 좌우 편차는 15%포인트로 그리스만큼 양극화하진 않았다. 역시나 폴란드와 헝가리도 그리스와 유사한 수치로 우익이 무슬림을 싫어했다. 폴란드 우익의 70%, 헝가리 우익의 76%가 무슬림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에 대한 생각을 정당별로도 분석을 했는데 역시 유사한 수치가 나왔다. 흥미로운 점은 영국이다.
“난민이 우리의 일자리와 이득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영국 독립당(UKIP)의 84%, 보수당(Conservative) 46%, 노동당(Labour)의 35%가 “그렇다”고 답했다. “난민이 테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질문에는 영국 독립당의 87%, 보수당 60%, 노동당의 39%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이는 프랑스의 정당에서도 동일한 질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와 전반적으로 우익이 난민에 대한 적대심이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난민이 우리의 일자리와 이득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국민전선(National Front) 90%, 공화당(Republicans) 61%, 사회주의당(Socialist)의 36%가 그렇다고 답했다.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보다 높아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프랑스에선 지난해 11월에 발생했던 바타클랑 파리테러 직후 조사결과에서 무슬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5%가량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무슬림을 좋지 않게 보는 반면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폴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스페인에서는 여전히 유대인을 좋지 않게 본다고 분석했다. 이들 국가에선 약 5명 중 1명 꼴로 유대인에 반감을 나타낸다고 했다.
퓨리서치센터는 무슬림이 다른 인종이나 집단의 그룹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반감을 나타내는가를 조사하기도 했다. 집시(Roma)와 유대인(Jews)을 무슬림과 비교해 본 것이다. 집시에 대한 반감의 평균은 48%, 무슬림에 대한 반감의 평균 43%, 유대인에 대한 반감의 평균 16%였다. 이 결과를 보면 유럽 전반에 퍼져 있는 무슬림에 대한 반감은 유대인에 대한 반감보다 높고, 집시에 대해 가지는 반감과 유사한 수준이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집시에 대한 반감보다 높았다.
교육수준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는 질문에서 교육을 더 적게 받은(less educated)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만을 순수한 국민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문화적 다양성을 배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퓨리서치센터의 보고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과 지속해서 발생하는 테러가 유럽 내 적대감을 형성했고 이것이 ‘브렉시트 촉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 한·EU FTA 관련 행사에서 게르하르트 자바틸 주한 유럽대사는 이번 브렉시트의 원인으로 난민(refugee) 문제를 꼽기도 했다. 이 때문에 브렉시트 결정 이후 유럽연합은 점차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현재 유럽연합은 과거 발칸 경로(Balkan route)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하루 7000명에 달했으나 지금은 15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 연이은 테러가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던 두 나라에서도 난민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다수의 외신이 보도한 바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영국에 투입된 유럽연합의 각종 지원금 모두 빠져나갈 것”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의 도시정책 전문가인 브루스 카츠(Bruce Katz) 교수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아듀: 영국의 도시별 브렉시트의 영향력(AdiEU: The Impact of Brexit on UK Cities)〉이다. 여기서 아듀(Adieu)는 불어로 작별인사인데 이 단어에 들어간 스펠링 중 ‘EU’를 대문자로 바꿔 유럽연합(EU)을 떠나는 영국의 작별인사라는 의미로 AdiEU를 제목에 넣은 것이다.
보고서의 서두에는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의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영국의 주요 도시별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조사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고서는 총 4개의 섹션(section)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첫번째 섹션은 유럽연합이 영국에 추진하고 있는 투자기금(fundings)이다. 둘째는 유럽연합과의 무역, 셋째는 법적 권한 이양(devolution) 및 구조개편이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및 영국내 정치 방향을 다루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구조투자기금(ESIF)을 조성해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 기금은 유럽의 전반적인 경제성장 및 불경기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에 이 자금이 쓰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 전체에 약 560조원(4540억 유로)을 유럽구조투자기금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영국에 할당된 기금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8억 파운드다. 우리 돈으로 약 2조7000억원(환율 8월 초 기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6년간 약 18조원인 셈이다. 이 가운데 발전을 요하는 영국의 도시 뉴캐슬 어폰타인(Newcastle Upon Tyne)과 맨체스터, 웨일스(Wales) 지역에 많은 비중이 투자되고 있는 상태다.
유럽구조투자기금 외에도 이 도시들은 유럽연합의 유럽사회기금(ESF)과 유럽지역발전기금(ERDF)도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이런 막대한 지원금이 보류되거나 중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영국의 해양에너지분야 청년교육 프로그램 등은 추후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고 했다.
즉 유럽연합의 지원금이 끊기면 당장 교육생들은 청년실업자(young unemployment)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유럽의 지원기금을 받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법적 전례(Legal precedents)가 없어 유럽연합 탈퇴 후에 이런 유럽연합의 지원금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투자은행(EIB)에 지불한 영국의 돈이 다시 영국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현재 준비중인 다수의 프로젝트가 중단된다. 유럽투자은행을 통해 투자될 영국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수도시설 및 식수원 보강사업, 홍수대비책, 노후 교각 교체, 고속도로의 스마트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내 무슬림은 잔류 지지, 기독교와 유대교는 탈퇴 지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전세계의 많은 학생이 몰리고 있다. 대학교와 대학원 과정을 통틀어 약 180만명의 유학생들이 영국에서 교육받고 있다. 이 중 유럽에서 영국으로 온 유학생들의 수는 약 12만5000명에 달한다. 영국이 교육기관을 통해 벌어들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107조원(약 730억 파운드)에 달한다. 사회적으로는 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연합은 영국에 연구개발(R&D) 분야에도 상당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까지 영국에만 약 15조원(104억 파운드)을 투자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그런데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이런 연구지원금도 중단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연구과정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 투자금의 대부분은 영국의 유수 대학인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등에 직접 투입되고 있었던 것들이다.
무역 분야에 미칠 영향도 크다. 특히 영국의 수도인 런던이 입을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에선 이렇게 평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날 경우 런던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무역과 유럽연합의 장벽 없는 노동력 고용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런던의 경제인 탓이다.”(London is likely to be most impacted by the decision to leave the EU-the trade in services and the free movement of labour are fundamental to the mechanics of the London Economy.)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런던의 전 시장이자 현 외무장관인 보리스 존슨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번 통계보고서는 퓨리서치센터가 유럽연합의 10개국을 대상으로 난민과 연관된 질문을 던져 뽑아낸 것이다. 본 통계는 브루스 스토크스(Bruce Stokes) 퓨리서치센터의 국제경제분석실장을 포함해 리처드 와이크(Richard Wike) 국제동향분석실장과 케이티 시몬스(Katie Simmons) 국제동향분석 부실장이 주도했다.
보고서는 유럽에서 브렉시트 직전인 지난 5월까지 조사된 것으로 유럽 내 여론의 분위기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보고서의 설문에 참여한 유럽 10개국의 사람 중 절반 이상은 난민유입이 테러를 더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난민은 테러를 낳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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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리서치센터 홈페이지 캡처 |
“난민이 우리나라에 테러발생 가능성을 높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국가별로 다음과 같다.
헝가리 76%
폴란드 71%
네덜란드 61%
독일 61%
이탈리아 60%
스웨덴 57%
그리스 55%
영국 52%
프랑스 46%
스페인 40%
평균치(Median) 59%
“난민은 우리의 짐(burden)인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사회적 복지(Social Benefits)를 다 가져가기 때문이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자는 다음과 같다.
헝가리 82%
폴란드 75%
네덜란드 44%
독일 31%
이탈리아 65%
스웨덴 32%
그리스 72%
영국 46%
프랑스 53%
스페인 40%
평균치(Median) 50%
위 두 질문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난민에 대한 적대심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난민수용 정책에 앞장서는 영국과 프랑스도 예상보다 높은 비율로 난민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난민들이 범죄의 주범으로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이 인식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헝가리 43%
폴란드 26%
네덜란드 -
독일 35%
이탈리아 47%
스웨덴 46%
그리스 30%
영국 28%
프랑스 24%
스페인 13%
평균치(Median) 30%
위 수치를 종합해 보면 난민을 테러의 주범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앞선 질문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난민을 적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의 탓인지 헝가리는 난민이 들어오는 국경지역을 정부에서 강하게 통제한 바 있다.
무슬림은 유럽 현지의 부적응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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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리서치센터의 브루스 스토크스 국제경제분석실장. 사진=퓨리서치센터 |
그리스: 78% 뚜렷하다. 11% 현지 적응한다.
헝가리: 76% 뚜렷하다. 16% 현지 적응한다.
스페인: 68% 뚜렷하다. 24% 현지 적응한다.
이탈리아: 61% 뚜렷하다. 27% 현지 적응한다.
독일: 61% 뚜렷하다. 32% 현지 적응한다.
영국: 54% 뚜렷하다. 31% 현지 적응한다.
네덜란드: 53% 뚜렷하다. 42% 현지 적응한다.
프랑스: 52% 뚜렷하다. 43% 현지 적응한다.
스웨덴: 50% 뚜렷하다. 43% 현지 적응한다.
폴란드: 45% 뚜렷하다. 33% 현지 적응한다.
평균치(Median): 58% 뚜렷하다. 32% 현지 적응한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유럽 현지에 거주 중인 무슬림이 테러집단 IS에 동조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특정 유럽국가에서는 타 국가 대비 비교적 높은 수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의 응답자 중46%가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현지 거주 무슬림과 테러집단 IS와의 연계성을 의심했다. 그 다음으로는 헝가리 37%, 폴란드 35%, 그리스 30% 순이다. 이 4개국이 비슷한 질문에서도 유럽 거주 무슬림과 테러집단 IS 등을 비슷한 부류로 여기는 등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이번에는 각 국가의 정당별 무슬림에 대한 적대심을 조사했다. 자신의 정치이념을 우익(right)으로 답한 응답자가 좌익(left)보다 “무슬림을 싫어한다(unfavorable)”고 응답했다. 그리스 우익의 81%, 정치적 중립(center)의 65%, 좌익의 50%가 무슬림을 싫어한다고 답했다. 이는 조사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우익과 좌익의 편차는 31%포인트다. 영국도 우익이 더 높은 비중으로 무슬림을 싫어했다. 영국 우익의 33%, 좌익은 18%만이 무슬림을 싫어했다. 좌우 편차는 15%포인트로 그리스만큼 양극화하진 않았다. 역시나 폴란드와 헝가리도 그리스와 유사한 수치로 우익이 무슬림을 싫어했다. 폴란드 우익의 70%, 헝가리 우익의 76%가 무슬림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에 대한 생각을 정당별로도 분석을 했는데 역시 유사한 수치가 나왔다. 흥미로운 점은 영국이다.
“난민이 우리의 일자리와 이득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영국 독립당(UKIP)의 84%, 보수당(Conservative) 46%, 노동당(Labour)의 35%가 “그렇다”고 답했다. “난민이 테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질문에는 영국 독립당의 87%, 보수당 60%, 노동당의 39%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이는 프랑스의 정당에서도 동일한 질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와 전반적으로 우익이 난민에 대한 적대심이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난민이 우리의 일자리와 이득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국민전선(National Front) 90%, 공화당(Republicans) 61%, 사회주의당(Socialist)의 36%가 그렇다고 답했다.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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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리서치센터의 보고서. |
퓨리서치센터는 무슬림이 다른 인종이나 집단의 그룹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반감을 나타내는가를 조사하기도 했다. 집시(Roma)와 유대인(Jews)을 무슬림과 비교해 본 것이다. 집시에 대한 반감의 평균은 48%, 무슬림에 대한 반감의 평균 43%, 유대인에 대한 반감의 평균 16%였다. 이 결과를 보면 유럽 전반에 퍼져 있는 무슬림에 대한 반감은 유대인에 대한 반감보다 높고, 집시에 대해 가지는 반감과 유사한 수준이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집시에 대한 반감보다 높았다.
교육수준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는 질문에서 교육을 더 적게 받은(less educated)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만을 순수한 국민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문화적 다양성을 배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퓨리서치센터의 보고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과 지속해서 발생하는 테러가 유럽 내 적대감을 형성했고 이것이 ‘브렉시트 촉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 한·EU FTA 관련 행사에서 게르하르트 자바틸 주한 유럽대사는 이번 브렉시트의 원인으로 난민(refugee) 문제를 꼽기도 했다. 이 때문에 브렉시트 결정 이후 유럽연합은 점차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현재 유럽연합은 과거 발칸 경로(Balkan route)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하루 7000명에 달했으나 지금은 15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 연이은 테러가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던 두 나라에서도 난민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다수의 외신이 보도한 바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영국에 투입된 유럽연합의 각종 지원금 모두 빠져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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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에 대한 조사. 사진=퓨리서치센터 보고서 캡처 |
보고서의 서두에는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의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영국의 주요 도시별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조사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고서는 총 4개의 섹션(section)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첫번째 섹션은 유럽연합이 영국에 추진하고 있는 투자기금(fundings)이다. 둘째는 유럽연합과의 무역, 셋째는 법적 권한 이양(devolution) 및 구조개편이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및 영국내 정치 방향을 다루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구조투자기금(ESIF)을 조성해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 기금은 유럽의 전반적인 경제성장 및 불경기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에 이 자금이 쓰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 전체에 약 560조원(4540억 유로)을 유럽구조투자기금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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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슬림에 대한 조사. 사진=퓨리서치센터 보고서 캡처 |
유럽구조투자기금 외에도 이 도시들은 유럽연합의 유럽사회기금(ESF)과 유럽지역발전기금(ERDF)도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이런 막대한 지원금이 보류되거나 중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영국의 해양에너지분야 청년교육 프로그램 등은 추후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고 했다.
즉 유럽연합의 지원금이 끊기면 당장 교육생들은 청년실업자(young unemployment)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유럽의 지원기금을 받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법적 전례(Legal precedents)가 없어 유럽연합 탈퇴 후에 이런 유럽연합의 지원금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투자은행(EIB)에 지불한 영국의 돈이 다시 영국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현재 준비중인 다수의 프로젝트가 중단된다. 유럽투자은행을 통해 투자될 영국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수도시설 및 식수원 보강사업, 홍수대비책, 노후 교각 교체, 고속도로의 스마트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내 무슬림은 잔류 지지, 기독교와 유대교는 탈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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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 |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연합은 영국에 연구개발(R&D) 분야에도 상당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까지 영국에만 약 15조원(104억 파운드)을 투자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그런데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이런 연구지원금도 중단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연구과정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 투자금의 대부분은 영국의 유수 대학인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등에 직접 투입되고 있었던 것들이다.
무역 분야에 미칠 영향도 크다. 특히 영국의 수도인 런던이 입을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에선 이렇게 평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날 경우 런던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무역과 유럽연합의 장벽 없는 노동력 고용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런던의 경제인 탓이다.”(London is likely to be most impacted by the decision to leave the EU-the trade in services and the free movement of labour are fundamental to the mechanics of the London Economy.)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런던의 전 시장이자 현 외무장관인 보리스 존슨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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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투표를 분석한 표. 사진=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 캡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