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공, 이사회에서 볼레오 암바토비 사업 강력추진 의지 보여
⊙ 배후 있을까?… 당시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열 올리던 시기
⊙ 두 사업 실패했나?… “당장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다”(전 광진공 관계자)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의문점은 검찰이 확실히 밝혀야
⊙ 배후 있을까?… 당시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열 올리던 시기
⊙ 두 사업 실패했나?… “당장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다”(전 광진공 관계자)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의문점은 검찰이 확실히 밝혀야
- 멕시코 볼레오 광산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플랜트 전경.
2014년 12월 10일 여·야는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자원외교 국조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후 여·야는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은 이날부터 100일간(2015년 4월 7일)이며 필요시에는 1회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盧英敏) 의원이 맡았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2015년 2월 12일(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부터 13일(한국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 23일(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24일(국무조정실·감사원·기획재정부·외교부), 25일(산업통상자원부)까지 총 5일에 걸쳐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과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두 사업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날 인수사업 다음으로 손실액이 큰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석유공사는 2009년 메릴린치의 자문을 근거로 캐나다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부실자산으로 평가되던 자회사 ‘날’을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4조5500억원을 지급했는데 손실액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5년 만에 되팔았다. 되팔면서 석유공사는 1조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 하베스트, 날 인수사업은 검찰의 수사대상이다. 이완구 총리의 ‘부패척결 담화’로 자원외교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칼날이 하베스트, 날 인수사업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과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도 검찰수사를 받을 것이다. 멕시코 볼레오 광산 사업과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은 왜 진행됐으며, 어떤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실패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현재까지 받고 있는 것일까. 정말 두 사업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두 사업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사회 회의록을 비롯한 각종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다.
광진공, 멕시코 볼레오 사업 강력추진
2008년 3월 27일 대한광업진흥공사(광진공·현 광물자원공사) 이사회에 ‘멕시코 볼레오 동광(銅鑛) 프로젝트 투자계획’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시 광진공 관계자들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銅鑛) 프로젝트’를 강력히 밀어붙였다. 수익성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월간조선》이 입수한 2008년 3월 27일 이사회 회의록 내용이다.
안○○ 이사: “암바토비 이후 가장 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고○○ 이사: “선진국은 이견이 발생했을 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협상기술이 발전한 나라인데 이견이나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해외금속1팀장: “첫 번째,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주주계약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중략)”
박○ 이사: “투자안건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수익성 검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자원이 빈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확보는 필요하고 세계정황을 보더라도 지금처럼 자원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자원확보 차원에서 경영진에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판단하시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중략) 우선 투자하기에 앞서 제일 중요한 것이 투자수익성을 따져 보는 것인데 판단근거는 상당히 정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금속1팀장: “(코발트는) 일반적으로 전기 관련 제품에 많이 쓰이는데, 첨단장비와 관련된 광종이므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달도 되지 않은 2008년 4월 24일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이사회를 열어 멕시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 투자 계획안을 의결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나눈 이야기다.
이○○ 이사(공사 측): “2011년 이후로는 암바토비 니켈광과 와이옹 유연탄광에서 현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외부차입이나 보조금 의존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안○○ 이사: “망간은 언제쯤 생산됩니까?”
해외금속1팀장: “동 생산 착수 후 3년 이내에 할 계획입니다.”
안○○ 이사: “얼마나 생산될 것 같습니까?”
해외금속1팀장: “10만 700t 정도입니다.”
고○○ 이사: “전체 투자비중 건설투자비가 83%를 차지하는데 가행(稼行·광물을 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토지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산을 폐광한 후에 환경복원하는 추가비용은 없습니까? 또 조경사업 같은 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이사(공사 측): “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때 그 계획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광을 완료한 후의 처리비용도 들어가 있으므로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의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동 안건은 이사님 전원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광진공이 ‘멕시코 볼레오 동광(銅鑛) 프로젝트’를 이처럼 강하게 추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광진공 측 주장처럼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이어서였을까.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일까. 이사회 회의록만 봐서는 이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광진공 사장(의장)이 주재한 이사회에서 해당 팀장이 아주 명료하게 수익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신했다는 점이다.
다만 2008년 4월 24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광진공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의 최종 사업 타당성 조사(DFS)를 2007년 5월에 이미 완료한 상태였다. 노무현 정부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점이다. A4 56장 분량의 당시 산업자원부(산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문건에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독려하는 내용이 있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기본방향
◆단기적으로는 광물개발 지원과 자원개발 기능을 병행하되, 중장기적으로 자원개발의 지속 확대로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 구축
◆재원조달 확대, 핵심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보강 등 광업진흥공사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세계 20위권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진출방식 다각화
- 기존 프로젝트 직접투자 및 진출방식 지속적 강화
* 프로젝트 직접투자: 신규광구 권리취득(광구 출원 등) 및 기존광구 인수(진행프로젝트 투자)
* 프로젝트 간접투자: 회사 지분인수(단순투자)
- 유망 프로젝트 보유사 또는 대륙거점별 자원 전문회사 M&A 등의 추가적 투자방식 도입〉
볼레오 사업의 현재
2008년 4월 24일 멕시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 투자계획안과, 5월 29일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 참여지분 변경계획안을 의결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볼레오 동광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10%)는 LS-니꼬동제련(8%), 현대하이스코(5%), SK네트웍스(5%), 일진소재산업(2%)과 한국컨소시엄(KBC)을 구성해 캐나다 광업회사 바하 마이닝(Baja Mining)으로부터 특수목적회사(SPC)인 MMB(볼레오 광산회사)사의 지분 30%를 약 246만 달러(한화 약 2460억원)에 인수했다.
이 시기 공사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로 인해 2010년부터 25년간 1년에 구리 4만1000t, 코발트 1800t, 황산아연 3만2000t을 캘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내용의 자료도 냈다.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구리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구리는 전량수입 제품이다.
2011년 6월 큰 기대를 안고 개발에 착공했다. 하지만 탄탄대로를 달릴 것 같던 볼레오 사업에 위기가 닥쳤다. 2012년 4월 18일 MMB 지분 70%를 보유한 바하 마이닝이 2억8540만 달러(한화 약 3130억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대주단(미국수출입은행, 캐나다수출은행, 한국산업은행)이 추가 자금 인출을 중단하면서 MMB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직면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신종(金信鍾) 사장과 경영진은 바하 마이닝이 가지고 있던 MMB 지분 70% 중 60%를 1차(21%·9000만 달러・한화 900억원 )와 2차(39%·4억9110만 달러·한화 5300억원)로 나누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2008년 12월 공사법 개정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바뀐다. 이 시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에 한창 열을 올릴 때다.
김 의원은 “이사회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1억6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9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 1차로 지분을 51%로 늘려 운영권을 확보해서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김신종 사장과 경영진의 논리”라고 했다.
이사회 회의록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공사 투자비와 지급보증액 1억6300만 달러를 포함해 한국컨소시엄 전체적으로 4억8900만 달러 손실이 예상된다.〉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이사회는 결국 2012년 8월 2일 이미 휴지조각이 된 지분 60%를 인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를 진행하던 당시 캐나다 주식시장에서 바하 마이닝의 시가총액은 2032만 달러(캐나다달러)에 불과했다.
이 시기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은 발을 빼기 시작했다.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실제 볼레오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들의 ‘201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에 따르면 현대하이스코는 볼레오 컨소시엄 내 지분 약 16.7%(2억5076만 주)를 모두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이 지분을 취득하는 데 투자한 약 272억원을 한 푼도 건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진소재산업도 애초 약 108억원(6.7%)을 주고서 확보한 지분에서 3분의 1가량(36억원)을, SK네트웍스는 99억원, LS-니꼬동제련은 123억원을 손실로 처리했다.
그러자 광물자원공사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투자에 대해 보증을 해 줬다. 투자비를 내지 않은 기업들의 지분도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 지분은 70%에서 74%로 증가한 상태다.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가 볼레오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비용은 약 2조3000억원(직접투자 금액 8900억원+MMB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 3500억원+대주단에 담보로 제공된 광물자원공사 자산 규모 약 1조882억원)이다.
이에 광물자원공사 고정식(高廷植) 사장은 “볼레오 동광사업은 지난해 12월 17일 동 제련 플랜트가 완공돼 올해 1월 17일 첫 전기동(전기(電氣) 정련(精鍊)으로 얻은 동) 생산에 성공했다”며 “지난 17일 전기동 5t 생산, 19일까지 약 20t 생산해 이후 일 생산량이 약 10t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전기동 1t의 가격은 744만2000원이다. 10t이면 7442만2000원이다. 하루에 7442만2000원의 수입이 나니 1년이면 271억6330만원이다. 10년이면 2716억3300만원이다. 2조3000억원을 메우려면 100년 가까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볼레오 광산에서는 전기동만 채굴하는 게 아니다. 구리, 코발트, 황산아연 등의 광물도 얻는다.
그렇다면 본래 광물자원공사가 예상한 대로 계산해 보자. 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로 인해 1년에 구리 4만1000t, 코발트 1800t, 황산아연 3만2000t을 채광할 것으로 예측해 왔다.
구리는 1t에 약 660만원이다. 4만1000t은 약2706억원이다. 코발트는 1t에 3800만원 정도 한다. 1800t이면 684억원이다. 아연은 1t에 약 230만원이다. 3만2000t이면 736억원이다. 계획대로라면 1년에 총 4126억원의 이득이 있다. 6년이면 투자비용(2조30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 물론 광물자원공사의 예측은 최대치다. 하지만 전기동 생산을 시작한 상황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3월 8일 6박 8일 일정으로 해외 자원개발 시찰에 나섰다. 볼레오 광산도 방문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증인채택 문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광물자원공사 측의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암바토비 사업추진 과정도 비슷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추진 방법도 멕시코 볼레오 사업 때와 추진과정이 비슷했다.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프로젝트는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Antananarivo)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모라망가(Moramanga) 인근에서 니켈이 섞인 흙을 퍼내고서 마다가스카르 동부 항구도시 토아마시나로(Toamasina)로 보내 제련해 수출하는 것이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보였다. 몇몇 비상임 이사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공사 측은 암바토비 사업의 핑크빛 미래만을 강조했다. 그리고 안건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했다.
952회(2006년 8월 24일) 954회(2006년 9월 28일) 955회(2006년 10월 18일) 이사회 회의록에 나온 내용을 차례로 정리했다.
▲952회
김○○ 이사: “중국과 비교해서 어느 면에서 좋게 본다고 하는 거죠?”
이○○ 이사(공사 측):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과 열의를 높게 봤습니다.”
김○○ 이사: “걱정이 좀 되네요. 열의만 가지고 사업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이사(공사 측): “이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중략) 산업은행 등 은행단에서 이미 약속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박○ 이사: “마다가스카르 정황은 어때요. 베네수엘라처럼 정정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이사(공사 측):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국가신용등급으로 볼 때 52위로 굉장히 높습니다. 페루가 63위, 인도네시아가 134위, 한국이 45위입니다. 52위이면 투자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 3년 뒤인 2009년 3월 마다가스카르에는 실질적 쿠데타가 일어난다. 당시 반정부 시위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안드리 라조에리나 대통령이 최근 외국 투자자들과 맺은 광산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불가피하게 투자비가 당초 2억6000만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증액됐다.
안○○ 이사: “생산량이 연간 약 6만t 정도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한국에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3만t이므로 나머지는 수출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이사(공사 측): “국내시장 가격이 좋으면 더 많이 팔 수도 있습니다. LS니꼬나 SK(주)가 영업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물량이 없어서 못 팝니다.”
의장: “사실 이 사업을 06년 3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을 2006년 6월 3일부터 추진해 왔다고 밝힌 의장은 박양수(朴洋洙)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이었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김대중(DJ) 대통령과의 인연이 두드러진 동교동계 당료 출신이지만 열린우리당 창당의 실무작업을 맡았고 17대 국회 입성도 양보한 대표적인 친노(盧) 인사이기도 하다. 박 사장은 955회 이사회 직전인 2006년 10월 9일 퇴임했다. 2007년 4월부터는 노무현 특보를 지냈다.
▲954회
김○○ 이사: “과거 니켈 최저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담당직원: “1파운드당 3.7달러 정도였습니다.”
감사: “니켈은 재활용이 가능하나요?”
이○○ 이사(공사 측): “가능합니다.”
김○○ 이사: “가격이 어느 정도면 임계포인트 즉 손익분기점입니까?”
담당직원: “Break Even Point는 1파운드당 2달러이며 투자타당성 가격은 3.5달러 이상입니다.”
김○○ 이사: “그럼 투자타당성이 3.5달러 이상이면 안정, 향후 니켈가격 하락이 있더라도 2달러 이상이면 양호한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검토결과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공사 측): “예, 알겠습니다.(중략)”
기술자문: “기본적으로 좋은 프로젝트이고 우리는 공동사업자이므로 로열티 문제도 없습니다.(중략)”
김○○ 이사: “광진공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이므로 홍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광진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도 잘 세우셔서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앞으로 암바토비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955회 (이때 사장은 공석이었다. 후임인 이한호 사장은 2006년 12월 5일에 취임했다.)
감사: “한국컨소시엄의 총투자 및 보증 규모가 1조원이 넘습니다. 과거 몇십억, 몇백억 투자비와 비교하면 10~100배나 됩니다. 그리고 니켈은 사실 전략광종이나 다름없습니다. 철강산업에서 스테인리스 확보경쟁이 치열한데 니켈은 아시다시피 철강산업의 필수광물로서 70% 이상이 스테인리스에 들어가고 합금용으로도 쓰입니다. 작년 국내 수요량이 12만t이고 세계 수요량이 130만t이니까 세계 수요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중략) 니켈가격도 많이 올라서 t당 3만 달러 이상이니까 12만t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4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암바토비 프로젝트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 이사: “삼성물산(주)과 SK(주)가 참여포기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이사(공사 측): “삼성물산(주)의 경우 과거 광물자원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고, SK(주)의 경우 에너지 분야에 치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박○ 이사: “삼성물산이 포기했는데 수익성이나 광물 부존현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이사(공사 측): “그렇지 않습니다.”
김○○ 이사: “이 프로젝트가 잘 추진되면 광진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홍보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하여 국민에게 공사의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키면 경영평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계획을 잘 만들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공사 측): “예,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8일 955회 이사회에서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을 의결한 직후인 10월 31일 산업자원부(산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 규모의 니켈광산 개발 참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산자부 장관은 정세균(丁世均)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산자부 장관을 역임했다. 당시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을 홍보한 산자부 보도자료의 내용이다.
〈①대한광업진흥공사 등 국내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에 있는 세계적 규모의 암바토비(Ambatovy) 니켈광산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함.
②암바토비 니켈광산은 매장량 1억2500만t에 이르는 세계 3대 니켈광 규모로 2010년경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최대 6만t의 니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③이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컨소시엄은 27.5%, 캐나다 다아나텍(Dynatec)사가 40%, 일본 스미토모(Smitomo)사가 27.5%, 기타 5%씩의 지분을 갖게 되며 한국컨소시엄은 5년여에 걸쳐 최대 11억 달러(수출입은행의 6.5억 달러 융자 포함) 수준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임.
④한국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광업진흥공사, 대우인터내셔널, 경남기업, STX 등 국내기업들은 30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암바토비 니켈광산 공동투자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식을 가졌음.〉
암바토비 사업의 지금 모습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의 2013년 기준 예측 수익률은 5.46%로 투자 기준 수익률 9.47%에 미치지 못했다. 광물자원공사가 2006년 암바토비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당시 사업의 순 현재가치(NPV)를 실제와는 다른 1915억여 원으로 잘못 산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광물자원공사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당시 암바토비 사업의 순 현재가치는 마이너스 578억여 원이었다. 암바토비 당초 투자비는 2억6000만 달러(한화 약 2878억원)였지만 13억 달러로 불가피하게 증액됐다. 앞서 설명한 애로와 2009년 3월 발생했던 쿠데타 등 현지 정치상황과 자재조달 문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투자비 증액은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13억 달러(한화 약 1조4500억원)를 손해본 사업이라고 하지만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은 지난해 1월 상업생산(설계대비 원광처리량 70%)에 성공하는 등 차질없이 운영 중이다.
상업생산(Commercial Production)이란 30일 동안 플랜트 제련공정의 평균 광석처리량이 설계 대비 70%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술적으로는 플랜트 습식제련 공정의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고, 설비가동률이 최소 연속생산 가능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광물자원공사는 곧 연간 니켈 6만t (1t 1800만원), 코발트 5600t(1t 3800만원) 생산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수익을 광물자원공사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공사도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룬 데다가, 캐나다 다이나텍(Dynatec)사 일본 스미토모(Smitomo)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암바토비로 해외자원개발 시찰 간 자원외교 국조특위 관계자는 “생산율도 높고 잘돼 있어서 사업을 비난하던 (야당 의원의)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자원외교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속해야 하는 국가과제이다. 때문에 기업의 경제논리나 사업논리로는 수행할 수 없음에도 각국은 자원확보를 위해 국가의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전직 광진공 관계자는 “자원개발은 리스크가 큰 데다 탐사에서 개발, 생산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멕시코 볼레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의 성패 여부는 10년쯤 뒤에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수도 있다. 그것이 자원외교라는 특성에 맞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무차별적으로 논란 중인 ‘자원외교 실패’는 정밀하게 따져봐야지 정략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물론 자원외교 추진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뇌물수수, 배임, 횡령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완전 별개 문제로 다뤄 단죄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일의 특성과 범죄행위의 한계를 잘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2015년 2월 12일(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부터 13일(한국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 23일(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24일(국무조정실·감사원·기획재정부·외교부), 25일(산업통상자원부)까지 총 5일에 걸쳐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과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두 사업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날 인수사업 다음으로 손실액이 큰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석유공사는 2009년 메릴린치의 자문을 근거로 캐나다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부실자산으로 평가되던 자회사 ‘날’을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4조5500억원을 지급했는데 손실액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5년 만에 되팔았다. 되팔면서 석유공사는 1조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 하베스트, 날 인수사업은 검찰의 수사대상이다. 이완구 총리의 ‘부패척결 담화’로 자원외교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칼날이 하베스트, 날 인수사업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과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도 검찰수사를 받을 것이다. 멕시코 볼레오 광산 사업과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은 왜 진행됐으며, 어떤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실패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현재까지 받고 있는 것일까. 정말 두 사업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두 사업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사회 회의록을 비롯한 각종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다.
광진공, 멕시코 볼레오 사업 강력추진
 |
|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월 22일 청와대에서 알 나이미 사우디 석유광물장관(왼쪽) 일행을 접견하는 모습. |
안○○ 이사: “암바토비 이후 가장 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고○○ 이사: “선진국은 이견이 발생했을 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협상기술이 발전한 나라인데 이견이나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해외금속1팀장: “첫 번째,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주주계약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중략)”
박○ 이사: “투자안건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수익성 검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자원이 빈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확보는 필요하고 세계정황을 보더라도 지금처럼 자원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자원확보 차원에서 경영진에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판단하시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중략) 우선 투자하기에 앞서 제일 중요한 것이 투자수익성을 따져 보는 것인데 판단근거는 상당히 정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금속1팀장: “(코발트는) 일반적으로 전기 관련 제품에 많이 쓰이는데, 첨단장비와 관련된 광종이므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달도 되지 않은 2008년 4월 24일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이사회를 열어 멕시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 투자 계획안을 의결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나눈 이야기다.
이○○ 이사(공사 측): “2011년 이후로는 암바토비 니켈광과 와이옹 유연탄광에서 현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외부차입이나 보조금 의존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안○○ 이사: “망간은 언제쯤 생산됩니까?”
해외금속1팀장: “동 생산 착수 후 3년 이내에 할 계획입니다.”
안○○ 이사: “얼마나 생산될 것 같습니까?”
해외금속1팀장: “10만 700t 정도입니다.”
고○○ 이사: “전체 투자비중 건설투자비가 83%를 차지하는데 가행(稼行·광물을 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토지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산을 폐광한 후에 환경복원하는 추가비용은 없습니까? 또 조경사업 같은 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이사(공사 측): “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때 그 계획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광을 완료한 후의 처리비용도 들어가 있으므로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의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동 안건은 이사님 전원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광진공이 ‘멕시코 볼레오 동광(銅鑛) 프로젝트’를 이처럼 강하게 추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광진공 측 주장처럼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이어서였을까.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일까. 이사회 회의록만 봐서는 이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광진공 사장(의장)이 주재한 이사회에서 해당 팀장이 아주 명료하게 수익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신했다는 점이다.
다만 2008년 4월 24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광진공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의 최종 사업 타당성 조사(DFS)를 2007년 5월에 이미 완료한 상태였다. 노무현 정부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점이다. A4 56장 분량의 당시 산업자원부(산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문건에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독려하는 내용이 있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기본방향
◆단기적으로는 광물개발 지원과 자원개발 기능을 병행하되, 중장기적으로 자원개발의 지속 확대로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 구축
◆재원조달 확대, 핵심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보강 등 광업진흥공사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세계 20위권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진출방식 다각화
- 기존 프로젝트 직접투자 및 진출방식 지속적 강화
* 프로젝트 직접투자: 신규광구 권리취득(광구 출원 등) 및 기존광구 인수(진행프로젝트 투자)
* 프로젝트 간접투자: 회사 지분인수(단순투자)
- 유망 프로젝트 보유사 또는 대륙거점별 자원 전문회사 M&A 등의 추가적 투자방식 도입〉
볼레오 사업의 현재
2008년 4월 24일 멕시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 투자계획안과, 5월 29일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 참여지분 변경계획안을 의결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볼레오 동광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10%)는 LS-니꼬동제련(8%), 현대하이스코(5%), SK네트웍스(5%), 일진소재산업(2%)과 한국컨소시엄(KBC)을 구성해 캐나다 광업회사 바하 마이닝(Baja Mining)으로부터 특수목적회사(SPC)인 MMB(볼레오 광산회사)사의 지분 30%를 약 246만 달러(한화 약 2460억원)에 인수했다.
이 시기 공사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로 인해 2010년부터 25년간 1년에 구리 4만1000t, 코발트 1800t, 황산아연 3만2000t을 캘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내용의 자료도 냈다.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구리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구리는 전량수입 제품이다.
2011년 6월 큰 기대를 안고 개발에 착공했다. 하지만 탄탄대로를 달릴 것 같던 볼레오 사업에 위기가 닥쳤다. 2012년 4월 18일 MMB 지분 70%를 보유한 바하 마이닝이 2억8540만 달러(한화 약 3130억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대주단(미국수출입은행, 캐나다수출은행, 한국산업은행)이 추가 자금 인출을 중단하면서 MMB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직면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신종(金信鍾) 사장과 경영진은 바하 마이닝이 가지고 있던 MMB 지분 70% 중 60%를 1차(21%·9000만 달러・한화 900억원 )와 2차(39%·4억9110만 달러·한화 5300억원)로 나누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2008년 12월 공사법 개정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바뀐다. 이 시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에 한창 열을 올릴 때다.
김 의원은 “이사회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1억6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9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 1차로 지분을 51%로 늘려 운영권을 확보해서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김신종 사장과 경영진의 논리”라고 했다.
이사회 회의록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공사 투자비와 지급보증액 1억6300만 달러를 포함해 한국컨소시엄 전체적으로 4억8900만 달러 손실이 예상된다.〉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이사회는 결국 2012년 8월 2일 이미 휴지조각이 된 지분 60%를 인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를 진행하던 당시 캐나다 주식시장에서 바하 마이닝의 시가총액은 2032만 달러(캐나다달러)에 불과했다.
이 시기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은 발을 빼기 시작했다.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실제 볼레오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들의 ‘201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에 따르면 현대하이스코는 볼레오 컨소시엄 내 지분 약 16.7%(2억5076만 주)를 모두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이 지분을 취득하는 데 투자한 약 272억원을 한 푼도 건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진소재산업도 애초 약 108억원(6.7%)을 주고서 확보한 지분에서 3분의 1가량(36억원)을, SK네트웍스는 99억원, LS-니꼬동제련은 123억원을 손실로 처리했다.
그러자 광물자원공사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투자에 대해 보증을 해 줬다. 투자비를 내지 않은 기업들의 지분도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 지분은 70%에서 74%로 증가한 상태다.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가 볼레오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비용은 약 2조3000억원(직접투자 금액 8900억원+MMB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 3500억원+대주단에 담보로 제공된 광물자원공사 자산 규모 약 1조882억원)이다.
이에 광물자원공사 고정식(高廷植) 사장은 “볼레오 동광사업은 지난해 12월 17일 동 제련 플랜트가 완공돼 올해 1월 17일 첫 전기동(전기(電氣) 정련(精鍊)으로 얻은 동) 생산에 성공했다”며 “지난 17일 전기동 5t 생산, 19일까지 약 20t 생산해 이후 일 생산량이 약 10t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전기동 1t의 가격은 744만2000원이다. 10t이면 7442만2000원이다. 하루에 7442만2000원의 수입이 나니 1년이면 271억6330만원이다. 10년이면 2716억3300만원이다. 2조3000억원을 메우려면 100년 가까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볼레오 광산에서는 전기동만 채굴하는 게 아니다. 구리, 코발트, 황산아연 등의 광물도 얻는다.
그렇다면 본래 광물자원공사가 예상한 대로 계산해 보자. 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로 인해 1년에 구리 4만1000t, 코발트 1800t, 황산아연 3만2000t을 채광할 것으로 예측해 왔다.
구리는 1t에 약 660만원이다. 4만1000t은 약2706억원이다. 코발트는 1t에 3800만원 정도 한다. 1800t이면 684억원이다. 아연은 1t에 약 230만원이다. 3만2000t이면 736억원이다. 계획대로라면 1년에 총 4126억원의 이득이 있다. 6년이면 투자비용(2조30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 물론 광물자원공사의 예측은 최대치다. 하지만 전기동 생산을 시작한 상황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3월 8일 6박 8일 일정으로 해외 자원개발 시찰에 나섰다. 볼레오 광산도 방문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증인채택 문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광물자원공사 측의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암바토비 사업추진 과정도 비슷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추진 방법도 멕시코 볼레오 사업 때와 추진과정이 비슷했다.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프로젝트는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Antananarivo)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모라망가(Moramanga) 인근에서 니켈이 섞인 흙을 퍼내고서 마다가스카르 동부 항구도시 토아마시나로(Toamasina)로 보내 제련해 수출하는 것이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보였다. 몇몇 비상임 이사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공사 측은 암바토비 사업의 핑크빛 미래만을 강조했다. 그리고 안건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했다.
952회(2006년 8월 24일) 954회(2006년 9월 28일) 955회(2006년 10월 18일) 이사회 회의록에 나온 내용을 차례로 정리했다.
▲952회
김○○ 이사: “중국과 비교해서 어느 면에서 좋게 본다고 하는 거죠?”
이○○ 이사(공사 측):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과 열의를 높게 봤습니다.”
김○○ 이사: “걱정이 좀 되네요. 열의만 가지고 사업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이사(공사 측): “이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중략) 산업은행 등 은행단에서 이미 약속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박○ 이사: “마다가스카르 정황은 어때요. 베네수엘라처럼 정정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이사(공사 측):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국가신용등급으로 볼 때 52위로 굉장히 높습니다. 페루가 63위, 인도네시아가 134위, 한국이 45위입니다. 52위이면 투자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 3년 뒤인 2009년 3월 마다가스카르에는 실질적 쿠데타가 일어난다. 당시 반정부 시위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안드리 라조에리나 대통령이 최근 외국 투자자들과 맺은 광산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불가피하게 투자비가 당초 2억6000만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증액됐다.
안○○ 이사: “생산량이 연간 약 6만t 정도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한국에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3만t이므로 나머지는 수출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이사(공사 측): “국내시장 가격이 좋으면 더 많이 팔 수도 있습니다. LS니꼬나 SK(주)가 영업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물량이 없어서 못 팝니다.”
의장: “사실 이 사업을 06년 3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을 2006년 6월 3일부터 추진해 왔다고 밝힌 의장은 박양수(朴洋洙)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이었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김대중(DJ) 대통령과의 인연이 두드러진 동교동계 당료 출신이지만 열린우리당 창당의 실무작업을 맡았고 17대 국회 입성도 양보한 대표적인 친노(盧) 인사이기도 하다. 박 사장은 955회 이사회 직전인 2006년 10월 9일 퇴임했다. 2007년 4월부터는 노무현 특보를 지냈다.
▲954회
김○○ 이사: “과거 니켈 최저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담당직원: “1파운드당 3.7달러 정도였습니다.”
감사: “니켈은 재활용이 가능하나요?”
이○○ 이사(공사 측): “가능합니다.”
김○○ 이사: “가격이 어느 정도면 임계포인트 즉 손익분기점입니까?”
담당직원: “Break Even Point는 1파운드당 2달러이며 투자타당성 가격은 3.5달러 이상입니다.”
김○○ 이사: “그럼 투자타당성이 3.5달러 이상이면 안정, 향후 니켈가격 하락이 있더라도 2달러 이상이면 양호한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검토결과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공사 측): “예, 알겠습니다.(중략)”
기술자문: “기본적으로 좋은 프로젝트이고 우리는 공동사업자이므로 로열티 문제도 없습니다.(중략)”
김○○ 이사: “광진공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이므로 홍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광진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도 잘 세우셔서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앞으로 암바토비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955회 (이때 사장은 공석이었다. 후임인 이한호 사장은 2006년 12월 5일에 취임했다.)
감사: “한국컨소시엄의 총투자 및 보증 규모가 1조원이 넘습니다. 과거 몇십억, 몇백억 투자비와 비교하면 10~100배나 됩니다. 그리고 니켈은 사실 전략광종이나 다름없습니다. 철강산업에서 스테인리스 확보경쟁이 치열한데 니켈은 아시다시피 철강산업의 필수광물로서 70% 이상이 스테인리스에 들어가고 합금용으로도 쓰입니다. 작년 국내 수요량이 12만t이고 세계 수요량이 130만t이니까 세계 수요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중략) 니켈가격도 많이 올라서 t당 3만 달러 이상이니까 12만t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4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암바토비 프로젝트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 이사: “삼성물산(주)과 SK(주)가 참여포기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이사(공사 측): “삼성물산(주)의 경우 과거 광물자원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고, SK(주)의 경우 에너지 분야에 치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박○ 이사: “삼성물산이 포기했는데 수익성이나 광물 부존현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이사(공사 측): “그렇지 않습니다.”
김○○ 이사: “이 프로젝트가 잘 추진되면 광진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홍보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하여 국민에게 공사의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키면 경영평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계획을 잘 만들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공사 측): “예,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8일 955회 이사회에서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을 의결한 직후인 10월 31일 산업자원부(산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 규모의 니켈광산 개발 참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산자부 장관은 정세균(丁世均)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산자부 장관을 역임했다. 당시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을 홍보한 산자부 보도자료의 내용이다.
〈①대한광업진흥공사 등 국내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에 있는 세계적 규모의 암바토비(Ambatovy) 니켈광산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함.
②암바토비 니켈광산은 매장량 1억2500만t에 이르는 세계 3대 니켈광 규모로 2010년경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최대 6만t의 니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③이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컨소시엄은 27.5%, 캐나다 다아나텍(Dynatec)사가 40%, 일본 스미토모(Smitomo)사가 27.5%, 기타 5%씩의 지분을 갖게 되며 한국컨소시엄은 5년여에 걸쳐 최대 11억 달러(수출입은행의 6.5억 달러 융자 포함) 수준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임.
④한국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광업진흥공사, 대우인터내셔널, 경남기업, STX 등 국내기업들은 30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암바토비 니켈광산 공동투자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식을 가졌음.〉
암바토비 사업의 지금 모습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의 2013년 기준 예측 수익률은 5.46%로 투자 기준 수익률 9.47%에 미치지 못했다. 광물자원공사가 2006년 암바토비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당시 사업의 순 현재가치(NPV)를 실제와는 다른 1915억여 원으로 잘못 산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광물자원공사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당시 암바토비 사업의 순 현재가치는 마이너스 578억여 원이었다. 암바토비 당초 투자비는 2억6000만 달러(한화 약 2878억원)였지만 13억 달러로 불가피하게 증액됐다. 앞서 설명한 애로와 2009년 3월 발생했던 쿠데타 등 현지 정치상황과 자재조달 문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투자비 증액은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13억 달러(한화 약 1조4500억원)를 손해본 사업이라고 하지만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은 지난해 1월 상업생산(설계대비 원광처리량 70%)에 성공하는 등 차질없이 운영 중이다.
상업생산(Commercial Production)이란 30일 동안 플랜트 제련공정의 평균 광석처리량이 설계 대비 70%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술적으로는 플랜트 습식제련 공정의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고, 설비가동률이 최소 연속생산 가능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광물자원공사는 곧 연간 니켈 6만t (1t 1800만원), 코발트 5600t(1t 3800만원) 생산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수익을 광물자원공사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공사도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룬 데다가, 캐나다 다이나텍(Dynatec)사 일본 스미토모(Smitomo)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암바토비로 해외자원개발 시찰 간 자원외교 국조특위 관계자는 “생산율도 높고 잘돼 있어서 사업을 비난하던 (야당 의원의)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자원외교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속해야 하는 국가과제이다. 때문에 기업의 경제논리나 사업논리로는 수행할 수 없음에도 각국은 자원확보를 위해 국가의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전직 광진공 관계자는 “자원개발은 리스크가 큰 데다 탐사에서 개발, 생산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멕시코 볼레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의 성패 여부는 10년쯤 뒤에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수도 있다. 그것이 자원외교라는 특성에 맞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무차별적으로 논란 중인 ‘자원외교 실패’는 정밀하게 따져봐야지 정략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물론 자원외교 추진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뇌물수수, 배임, 횡령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완전 별개 문제로 다뤄 단죄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일의 특성과 범죄행위의 한계를 잘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