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朴元淳 서울市의 민간단체 지원 실태 : 월간조선

지난해 9월 《월간조선》은 ‘2013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서울시가 ▲박원순 지지 ▲문재인 지지 ▲좌파 성향 등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42개 단체에 6억6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는 한 달 후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다시 나왔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들과 박원순(朴元淳) 서울시장 사이에 오간 문답 중 일부다.

<—김태흠 위원: 시장님은 착한 양 같은 그런 시민단체도 하시고 하면서 그런 분이다라고 인식은 시키는데 내용 알맹이 들어가면 진짜 아니에요. 민간단체 지원하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보수단체 우파는 제대로 안 주고 순전히 좌파적 색채를 띤 이런 데만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요.(중략)

—이노근 위원: 그 리스트를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번 시장님 보십시오. 그 단체들이 뭐 하는 단체인지, 그리고 과거 전력이 어떤지, 뭐 훤합니다.(후략)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위원님, 사실 《월간조선》에서 언급한 그 42개라고 하는 단체 중 19개 단체는 사실 오세훈(吳世勳) 시장님 재임 시절부터 지원을 받던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념이라든지 진보, 보수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 시장은 “42개 단체 중 19개가 오세훈 시장 시절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보조금 지원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 “나는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잘 모른다” 등을 주장하며 정치색 짙은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자신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朴 시장 “특정 정파 지지 단체엔 도움 줄 수 없어” 주장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6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사실 일부 북한 인권단체들은 지나치게 정치적일 뿐 아니라 특정 정파적 성격을 드러내는 등 일반 시민단체로서의 공정성이나 정체성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보이지 않았던 것이’의 오기)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그런 단체까지 지원하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산도 모두 피 같은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서울시민을 위해 얼마나 아껴 써야 하는 것입니까? (중략) 일방적으로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단체까지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면 박원순 시장은 이념과 무관하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민간단체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거나, 공익을 해치는 단체에 대해선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 이번에는 ‘박원순 시정’ 3년간 서울시가 민간단체를 지원한 내역을 조사했다.

《월간조선》은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각 실·국과 사업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동안 서울시 민간보조·위탁사업 내역을 입수했다. 그리고 이를 박원순 시장의 의견에 따라 서울시가 지원한 단체 중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대표를 맡은 단체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한 단체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인사들이 임원으로 다수 참여한 단체 등 이념적·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곳이 있는지,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단체가 ‘박원순 서울시’로부터 혜택을 받았는지 살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박원순 시장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공개된 정치·이념적 활동, 사회갈등 조장 사례를 찾기 어려운 단체는 제외했다.

한노총과 민노총에 지원금·용역 줘

지난해 12월 민노총은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좌파’ 단체 회원들과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했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을 지원받은 곳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의 서울본부다. 이 중 민노총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 당시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관내 노동단체 지원이란 명목으로 3년간 58억1150만원(이하 2014년분 지급 완료 가정)을 줬다. 또 서울시 근로자 복지관 2곳의 운영을 이들에게 위탁하면서 9억2340만원을 지급했다.

한노총은 2008년 5월 있었던 ‘광우병 사태’ 당시 폭력시위에 개입하고 ‘이명박 정부 퇴진’을 요구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했다.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민노총과 함께 조전을 보냈다. 두 단체는 조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 소식을 접한 남측 양대 노총과 모든 노동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에도 동조하고, 각종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등으로 자주 구설에 오른 단체다.

지난해 8월 민노총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내란음모’를 앞세워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진보정당과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나선 의도는 분명하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나 듣던 죄목이 등장한 것은 궁지에 몰린 정권과 국정원의 위기탈출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10일에는 민노총 등 노동단체 소속 전·현직 간부 200여 명이 모여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에 적용한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狂牛病 법회’ 열며 反정부 투쟁한 승려들 지원

두 번째로 많이 받은 곳은 서울시 은평구 소재 진관사다.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이 절에 3년 동안 ▲2012년 템플스테이 지원 5억3000만원 ▲2013년 전통음식체험관 건립 지원 18억원 ▲2014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7억원 등 총 30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진관사 주지는 계호 스님이다. 그는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이다. 《조갑제닷컴》에 따르면 불교환경연대는 2005년 2월 전국연합이 91개 단체와 함께 북한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집회에 동참했다. 또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이유로 한 불교계 반정부 시위 중심엔 실천승가회와 불교환경연대가 있었고, 같은 해 ‘광우병 시위’ 과정에선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촉구하는 시국법회’ 등을 열었다.

서울시는 종로구 금선사에도 8100만원을 보조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운영’을 맡기면서 또 81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절의 주지는 법안 스님이다. 그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처장과 대표를 역임한 인물이다.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와 그 부설기관 미디액트는 12억7500만원을 받았다.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2012년 2000만원 ▲2013년 2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명목으로 받았다. 미디액트는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부터 ‘마을 미디어 활성화’란 사업 주제로 2년간 12억3000만원을 수령했다.

이 단체 이사장 이상훈씨는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다. 그는 2009년 6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및 6·10 민주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대 구성원 시국성명’에 참여했다.

朴元淳, 9억 받은 단체 대표와 활동 같이한 경력도 눈길

당시 이들은 “현 정권은 대다수 국민의 촛불(광우병 시위)을 경찰국가나 다름 없는 폭력으로 짓밟았고, 그것도 모자라 공안정국과 언론장악의 수순을 밟으며 지금도 여전히 대 국민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을 정도의 권력만능의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오죽하면, 오죽했으면 전직 대통령이 자살의 길을 택했겠는가!”라며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데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경제진흥실은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에 9억2500만원을 줬다. 이 단체 이사장 남부원씨는 박원순 시장과 여러 면에서 밀접한 사이다. 남씨는 2011년 6월 ‘좌파연합체’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오종렬,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현 서울시장)씨와 함께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에 참여했다. 남씨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 남측위)에도 적을 두고 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남씨와 박원순 시장(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표기했음)이 자신들의 공동대표라고 게시했다.

6·15 남측위는 6·15 남북정상 간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2005년 설립된 곳으로 국가보안법폐지연대,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했다. 현재 상임대표는 전 통일맞이 이사장 김상근씨이고, 명예대표는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다.

6·15 남측위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해 왔다. 2008년 7월 북한군에 의한 박왕자 사살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8월 18일 성명에서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를 과거의 대결과 반목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그 실천 강령인 10·4 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다짐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15 남측위는 또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문단을 구성해 방북하려 했다. 정부가 조문을 불허하자, 6·15 남측위는 “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남씨는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도 맡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남씨는 서울시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첫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2012년에는 도시개발 관련 최상위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상당한 권한을 갖는 ‘책임계획가’로 활동했다. 지금은 ‘공정무역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정무역위원회 공동위원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서울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박 시장과의 관계에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2011년 나쁜투표거부’ 관계자들 단체에 1억5000만원

배옥병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이 2011년 8월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나쁜투표’ 관계자들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지원금을 줬다.

3억1500만원을 받은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은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회장 이강현씨가 이사장인 단체다. 이씨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다.

이씨는 또 박원순 시장과 함께 《시민의 신문》 매체의 이사로 활동했다. 환경운동연합 고문 최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신부 함세웅 등이 상임운영위원을 맡은 ‘희망포럼’에도 참여했다. 2008년 12월에는 박 시장과 함께 ‘박왕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1억5544만원을 받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의 지역 조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을 명목으로 설립한 이래 각종 국책사업을 반대해 온 단체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위헌적인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곳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평택범대위·여중생범대위 등에 참여해 반미운동을 전개했다. 또 2002년 2월 노총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종묘공원에서 ‘부시 방한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고 ▲대북 적대정책 철회 등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치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들은 2000년 1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당시 사무처장 박원순) ▲녹색연합 등과 함께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해 ‘낙천·낙선운동’을 펼쳤다. 2004년 9월에는 참여연대 등 35개 단체와 공동으로 2004년 9월 1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 50여 명이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였다.

환경운동연합 54개 지부는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대책회의’에 참가했다.

서울시 교육협력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이 서울시로부터 1억1000만원의 민간보조를 받았을 당시의 대표(의장)는 이재석씨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을 역임한 이씨는 2011년 8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 대해 “불법적이고 나쁜 투표 거부 투쟁에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나쁜투표본부)’가 나서는 활동을 지지하며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는 내용의 성명에 동참했다. 여기엔 현재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의장인 홍태식씨도 함께했다.

서울시는 ‘문학의집 서울’에 ‘운영 지원’ 명목으로 6200만원을 지원했다. 이 단체 이사장 김후란씨는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문국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또 김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생명의숲국민운동’의 지역 조직 3곳은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에 가담했다.

10년간 700만원 받은 민문연系 지원금 5900만원으로 늘어

2005년 1월 국가보안법폐지연대가 국회 앞에서 ‘보안법 폐지’ 시위를 하고 있다. 당시 이 단체에 참여한 단체들에도 서울시 지원금이 갔다.

총 5000만원을 받은 KYC는 2011년 서울시장 보선 당시 박원순 캠프 상황실장,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형주씨가 초대 대표를 지낸 곳이다. 전 서울시 기획보좌관 천준호씨도 이 단체 대표였다. KYC는 2008년 서울, 대구, 광주 등 13개 지부가 ‘광우병대책회의’에 참가했다. KYC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단일화도 촉구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따라 정부가 ‘5·24 조치’를 발표하자,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했다. 당시 이들은 “평화와 포용을 일관되게 추구하던 과거에 이런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적이 있었느냐”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4900만원을 받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는 민족문제연구소 산하 단체다.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기도 한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는 신부 함세웅씨가 이사장, 1970년대 후반 최대 공안사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된 임헌영씨가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시는 민문연에도 1000만원(2013년)을 줬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두 단체가 서울시의 ‘공익활동 지원금’을 받은 건 2009년 보추협이 받은 700만원이 유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이들의 지원금이 대폭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민문연은 ‘좌파적’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건국 및 산업화 세력을 폄훼하는 활동을 주로 해 왔다. 특히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다큐멘터리 영화 <백년전쟁>을 제작한 곳도 이곳이다. 총 2부작으로 구성된 이 동영상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며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전면 부정하고, 한국의 눈부신 발전이 있게 한 그의 산업화 전략은 미국 정부의 원조를 바탕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헐뜯었다. 민문연 이사장인 함세웅씨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고문, 송두율석방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정구사) 상임대표로 활동했다.

YMCA, ‘광우병 시위’에 전국 23개 지부 참여

2008년 6월 청와대로 향하던 광우병대책회의 시위대가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YMCA는 서울YMCA가 4700만원, 한국YMCA 전국연맹이 1100만원을 받았다. 2008년 광우병 시위 당시 YMCA는 전국연맹과 서울지부를 비롯한 23개 조직이 ‘광우병대책회의’에 가담했다. 박원순 시장 측근 중 YMCA와 깊은 관계를 가진 인물은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다. 이씨는 ‘남민전’ 사건 연루자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씨는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10·26 서울시장 보선 때는 박원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박 시장은 10·26 보선 때 전국 YMCA 관계자 26명의 공개 지지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짚풀생활사박물관에 4340만원을 줬다.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사립박물관 활성화’가 지원 이유였다. 이곳은 고(故) 신동엽 시인의 부인 인병선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인씨는 2010년 5월 ‘4대강 사업의 새로운 해법을 위한 77인 특별 제안문’에 참여했다. 그해 6월에는 ‘6월항쟁 정신으로 국민주권되찾기 범민주인사 602인 선언’ 행사에 참석해 “국민들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며 “참여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6월항쟁 정신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를 낭송했다.

인씨가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희망정치연구회는 2009년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지방선거를 대비해 만드는 데 앞장섰던 ‘희망과 대안’과 공동으로 시민후보를 추천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서울시 행정국의 공익활동 지원에 따라 ▲2012년 2500만원 ▲2014년 1800만원 등 4300만원을 받았다. 이 단체 이사장은 김재옥씨다. 김씨는 2012년 서울시가 1500만원을 지원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을 겸직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 년간 김재옥씨가 회장직에 있었던 단체다. 중간에 3개월 정도 다른 사람이 회장직에 있었던 걸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소비자시민모임은 사실상 김씨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김씨는 2010년 5월 10일 박원순, 도종환, 황석영, 최열, 윤장현씨 등 각계 인사 76명과 함께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공익활동 지원금(총 4200만원)을 받았다. 이 단체 이사장은 함세웅씨다. 사무총장 윤원일씨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다.

‘사랑나눔연대’는 4000만원을 받았다. 이 단체 공동대표 이광희씨는 우리겨레하나되기경남운동본부 대표,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김해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고,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받은 서울시 지원금도 4000만원이다. 연대회의는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통일전선체다. 공동대표는 남부원,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이다. 연대회의 출신은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전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이용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남인순, 김기식씨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박원순 캠프에서 활동했었다.

연대회의는 2004년 12월 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법이 도리어 인권을 침해하고 민족 분열을 야기하며 대한민국 내에서도 분열을 조장해 왔다”며 “17대 개혁 국회에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는 “북한은 전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국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대북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입증된 상태인데도 한미 양국은 제재에만 매달렸다”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利敵단체 의장 출신이 대표인 단체에 3700만원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3700만원을 받은 서울시민연대는 2009년 4월 설립한 단체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밝힌 촛불의 힘으로 공공성 강화, 국민주권 실현, 6·15 공동선언 이행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광우병 시위’ 역량을 바탕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단체 대표 전상봉씨가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역시 이적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의장 출신이고, 한청은 ‘광우병대책회의’ 참가 단체이기 때문이다.

한청은 2001년 2월 전국 41개 청년단체 구성원 1000여 명이 모여 만든 이적단체 범민련의 산하 조직이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전국연합(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상급단체)과 범민련을 중심으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다짐했다.

한청은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비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한청은 ▲한총련 ▲통일연대와 함께 10월 16일 비상시국 농성에 돌입하면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유엔 안보리가 노골적인 대북 압박의 내용을 담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완전히 외면하고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며 북한을 두둔했다.

이 같은 한청의 이적성과 관련해 검찰은 2002년 10월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로 한청 의장 전상봉 등 지도부 4명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2009년 1월 30일 한청에 대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민연대 대표 전상봉씨도 한청 결성 당시부터 반국가단체인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구국의 소리’ 방송에 나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은 2002년 11월 25일 《한겨레》 칼럼에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그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며 한청을 옹호했었다.

환경정의는 박 시장 취임 후 첫 공익활동 지원금 받아

흥사단 계열 단체로는 민족통일운동본부와 서울지부가 각각 1200만원(2013년), 2300만원(2014년)을 받았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2012년 2월 민족통일운동본부 부장 이현정, 교육운동본부 대표 심성보, 사무처장 권혜진, 전 흥사단 간사 임현주씨 등 흥사단 관계자들이 통진당에 집단 입당했다.

그해 말에는 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 정상용씨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제연합의 비전을 확실히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는 오직 문재인 후보”라는 내용의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또 흥사단은 경찰청이 ‘불법시위 단체’로 지목했을 정도로 2008년 ‘광우병 사태’에 가담했었다.

환경정의는 3300만원을 받았다. 이는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바꿔 말하면 환경정의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박원순 시장 취임 다음해인 2012년에 1500만원, 그리고 올해 1800만원을 받았단 얘기다.

환경정의는 서왕진 서울시 비서실장이 사무처장으로 일했던 곳이다. 현재 이 단체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씨다. 그는 2012년 4·11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이끌기도 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 고문단에 합류한 바 있다.

환경정의 이사장을 지내고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있는 전 농림부장관 김성훈씨는 2011년 서울시장 보선 당시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다. 이사 중에선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박원순 지지 의사’를 밝혔었다. 환경정의 이사들은 앞서 본 단체들보다 더 ‘박원순 서울시정’에 깊게 개입하고 있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임종한 인하대 산업의학과 교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이다. 조명래 교수는 ▲지속가능발전위 공동위원장 ▲청계천시민위 공동위원장 ▲한강시민위 공동부위원장 ▲도시건축공동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김진홍 중앙대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는 청계천시민위와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변창흠 교수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드러내도 지원금 받아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32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행정국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에 1000만원을 줬다. 이 단체 대표는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장희씨다. 전 상지대 총장 강만길, 전 독립기념관장 김삼웅, 6·15 남측위 대표 김상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고문이다.

이장희씨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교수 성명(2000년 7월 18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000인 선언(2002년 7월 18일) ▲양심수와 정치수배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사회원로·각계인사 기자회견(2003년 4월 8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2003년 10월 23일) ▲정전협정 54주년 한국시민사회 평화선언(2007년 7월 27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각계 선언(2008년 12월 1일) 등에 참여했다.

2012년 2월엔 안철수 팬클럽 ‘나철수’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구로시민센터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이 단체 페이스북에는 6·15 남측위 구로구협의회와 행사 포스터가 있었다. 구로시민센터와 6·15 남측위의 전화번호도 같았다. 이름만 다를 뿐 두 단체의 사무실이 같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광우병대책회의에 가담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는 2500만원을 받았다. 이사장 황민영씨는 2012년 12월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정권교체-새정치국민연대’에 상임고문으로 참여했다.

이 단체는 “평생을 오직 특권으로만 살아온 사람이 주장하는 민생은 가짜민생에 불과하다”면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루자”고 선전했다.

문재인·박원순 지지한 자매 소속 단체들도 3700만원 줘

녹색교통운동도 사회갈등을 야기한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로 서울시로부터 2500만원을 받았다. 고문 신필균씨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선 당시 박원순 캠프 고문으로 활동했다. 전 공동대표 민만기씨도 박원순 캠프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서울도시철도공사 감사로 재직 중이다. 그의 언니인 전 민주통합당 의원 신낙균씨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지원금 1200만원을 받은 ‘프로보노코리아’란 단체의 이사장인데, 그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역시 2500만원을 받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배옥병씨가 상임대표다. 배씨는 10·26 보선 당시 박원순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다. 배씨의 남편은 서울시 감사관 송병춘씨로, 부부 모두 ‘박원순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배씨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각급 학교에서 쓰는 식자재 유통기관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자문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지난해 초 일부 교육단체에서 배씨가 산지 생산 공급업체, 식자재 가격, 센터 수수료율, 식자재 배송업체, 배송업체 마진율 등에 대한 선정 및 결정권한을 갖고 수십억대의 수수료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해 물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감사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평화삼천(지원금 2000만원)’은 ▲공동대표 ▲이사 ▲감사 등에 정구사 신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정구사는 2001년 11월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KAL기 테러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김현희의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식의 ‘대한항공 858편 사건 관련 7대 의혹’을 제기했다. 2003년 11월에는 ‘KAL기 테러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구사는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단체로, ▲국보법폐지연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했다.

UN에서 정부 비난한 단체 역시 2000만원

2010년 12월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밖에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악미디어공동체 동동 등이 20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는 전 서울시 교육감(당선 취소) 곽노현씨가 대표를 역임한 곳이다.

이 단체는 2008년 9월 참여연대, 민변, 광우병대책회의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9회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해 우리 정부의 ‘광우병 시위’ 진압을 비난했다.

‘관악미디어공동체 동동’의 대표 나두경씨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한 인물이다. 《제주의소리》에 따르면 나씨는 2011년 6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남부원,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서왕진씨 등 각계 인사 40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이들은 성명을 통해 “중국을 겨냥해 미군도 이용할 해군 전초기지를 건설하는 일이 평화정착을 위한 탈냉전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제주도의 미래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갈수록 나빠지는 동북아 정세를 외면한 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새롭게 시작되는 동북아 시대에 걸맞은 일인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00만원을 받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상임공동대표가 서중석, 안병우씨다. 두 사람은 각각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연구위원이다. 박원순 시장이 만든 역사문제연구소는 ‘좌파 사학’의 본산이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역사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좌편향 교과서의 본류”라고 비판했다.

朴元淳 설립 歷問硏 인사, ‘이석기 변호인’ 소속 단체도

1200만원을 받은 한국녹색상품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정자씨는 2011년 서울시장 보선 때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이씨의 아들 안영노씨를 서울대공원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안씨는 8개월 뒤 사육사 심모씨가 호랑이에게 물려 사망한 사고 이후 해임됐다. 이와 관련, 당초 인디밴드 출신의 비전문가에게 대공원장 자리를 준 박 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일각에서는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지원금 1541만원)는 2008년 ‘광우병 시위’ 주요 단체 중 하나다. 지난해 7월에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의혹 규명 시국회의’에 참여했다. 시국회의에는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참여연대, 녹색연합, 민변 등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단체들이 대거 합류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12월 ‘대선 1주년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고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성직자의 양심의 목소리마저도 종북으로 매도함으로써 나라 전체를 불합리한 이념적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 가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직자는 정구사 신부 박창신씨이고, ‘양심의 소리’란 건 그가 지난해 11월 22일 미사에서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천안함 음모론’ ‘연평도 포격’ 관련 망언을 얘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권재단에 간 지원금은 1300만원이다. 이곳은 전 《한겨레》 사장 고광헌씨가 대표, 정구사 신부 등이 이사다. 1030만원을 받은 ‘인권재단 사람’에는 ‘이석기 변호인’ 김칠준씨 등 민변 변호사 5명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21개 단체가 2억7630만원을 받았다.

朴元淳, “예산 아낀다”며 車는 바꿨지만, 예산 집행은…

박원순 시장은 예산을 아끼려고 취임 이후 관용차를 3400만원짜리 그랜드 카니발로 바꿨다. 그는 또 취임 이후 첫 해외 출장을 갈 때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이코노미석과 3성급 호텔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처럼 시민들의 세금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그는 지난해 6월 “이제 한국사회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가 아니라 보다 평화적이고 온건한 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공익을 해치는 단체에 대해선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을 줄 수 없다”고 공언했다.

앞서 언급한 이들은 각종 시위, 시국선언 참여에 대해 ‘정당한 주장이자 비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행적을 보면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긴 어렵다.

그런데 서울시는 박 시장이 누누이 강조한 지원 원칙과는 다른 행정을 폈다. 공무원들이 박 시장의 지침을 어긴 것인가. 아니면 박 시장이 지키지 못할 공언을 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우연의 일치인가. 서울시 측은 ‘공익을 해치는 단체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단체들의 공약수를 뽑아 보면 예사롭지 않다.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거나,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지,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지지 등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사람·단체, 광우병대책회의 참여 등 야권과 연대했던 곳 등이다. 일부러 뽑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 의심을 풀지 못하는 대목이다.⊙

<알려드립니다>

월간조선 2014년 6월호는 “박원순, 특정 정치성향 단체에 준 돈만 최소 138억원”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가 이념적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들에 서울시 민간보조위탁사업금을 지원했다고 보도하면서, 그러한 단체의 하나로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금선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불교환경연대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이 서울시 보조를 받은 사업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분담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그 지원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나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기사로 말미암아 해당 단체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이들 단체들은 불교단체로서 특정 성향의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두둔한 적이 없고, 불법을 수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단체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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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朴元淳 서울市의 민간단체 지원 실태

“3년간 특정 정치성향 단체에 준 돈만 최소 1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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