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造船 시장 1000억 달러, 항공시장 4200억 달러… 향후 차이 더 커져
⊙ 연 1000억 달러 매출, 40여만 명 고용하는 수출 주력 산업으로 키울 수 있어
⊙ 연 1000억 달러 매출, 40여만 명 고용하는 수출 주력 산업으로 키울 수 있어
- 지난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나로호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다. 한국은 항공우주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북한이 최근 3차 핵실험을 했다. 조만간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다. 또한 ICBM ‘은하3호’와 이동식 발사체계를 갖추어 완벽한 전략무기로 개발함으로써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일 수도 있다. 중국은 최근 약간의 변화는 감지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잃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대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이다.
만약 제2의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이 벌어질 경우 미국이 과감하게 나서 한국을 돕거나, 한국 역시 이에 즉각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상습적인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기업들의 생산성이 악화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생산시설을 자동화하고 노동여건이 보다 안정된 해외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취업시장의 문은 더욱 좁아졌다. 이와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침체일로에 있다.
한국 경제의 탈출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 경제가 어떤 비상구를 통해 또다시 날아오를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내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건부 핵무장과 미사일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도 한반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66.5%가 핵무기 개발에 찬성했으며, 72.5%는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며칠 후에 발표한 갤럽의 조사결과도 이와 비슷하였다.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상응하는 기술력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폐기된 핵연료를 재처리해야 폐기물 관리도 용이해지고 재활용도 할 수 있는데 고순도의 우라늄이 핵무기의 원료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금지하고 주변국가들을 자극한다고 미사일 주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협박 속에서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핵 주권과 미사일 주권을 찾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숙명적 과업
작금 급박해진 북한의 핵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대지 미사일(SSM)과 미사일요격 미사일(A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자주국방의 필수요소들을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특히 이스라엘의 애로우(Arrow) 및 아이언돔(Iron Dome) 같은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미사일 개발 기술은 우주로켓 개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숙명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1위와 3위의 항공우주 선진국인 미국(매출 2012억 달러, 전체 대비 46.8%)과 영국(431억 달러, 10.0%)의 비교 우위(優位)가 역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과 의지가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다. 한국 역시 6·25전쟁 후 최빈국이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산업화 정책으로 불모지였던 조선(수출액 566억 달러/세계시장 규모 1000억 달러), 반도체(501억 달러/3000억 달러), 철강(210억 달러/1조2000억 달러), 석유화학(516억 달러/3조 달러), 자동차산업(684억 달러/4조 달러)을 세계 제1위 내지 5위권으로 키움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 하지만 당시 상당한 국방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F-5와 MD-500 조립생산을 통한 독자기술 개발과 수출산업 기반조성에 실패하였다. 그 후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중형항공기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천명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하였고, 로켓 개발 사업도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독자기술 없이 다른 국가들에 의존하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다.
한국이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서 살아남으려면 항공우주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따라서 지난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항공우주산업국가로 만드는 데 국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국방예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점을 활용하여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연 1000억 달러 매출과 40여만 명을 고용하는 선진 항공우주산업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수출을 전제로 했던 산업은 성공
그동안 한국에서 수출시장을 전제로 육성했던 산업들은 성공한 반면에 내수 중심으로 육성한 산업들은 실패하였다. 따라서 항공우주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항공기산업은 대형항공기 1400억 달러, 중형항공기 145억 달러, 비즈니스제트기 220억 달러이고, 전투·공격기 197억 달러, 헬기 170억 달러, 무인기 19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규모 국가인 한국이 성공하려면 그중에서 중형항공기와 비즈니스제트기, 전투·공격기, 헬기, 군용무인기 그리고 MRO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중형기와 비즈니스제트기
최근 대한항공, KAI(한국항공우주산업(株)), 한국우주연구원, 지식경제부가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함께 터보프롭 중형항공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기존 터보프롭 항공기의 주 고객이던 저비용 항공사까지도 터보팬 항공기로 전환하는 추세라 이는 시장성을 무시한 시도라고 하겠다.
오히려 개발자금으로 봄바디어사를 매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봄바디어사는 130인승 개발이 여의치 않아 주가가 폭락한 결과 시가총액은 56억 달러(2013년 2월 22일 기준) 수준이며, 최대주주가 54.8%의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실제로는 17%의 소유권만 갖고 있다. 시가총액 중 17%는 9억5000만 달러이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추가하더라도 터보프롭 개발에 투입할 예산을 투자하면 아예 봄바디어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봄바디어사를 인수해 기존 중형항공기와 비즈니스제트기의 성능은 개선하고 가격은 낮추어서 생산한다면, 우리나라는 일거에 항공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가 세계 5위의 항공우주산업국가인 이유가 봄바디어라는 중형항공기 선도기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전투기
우리나라는 KT-1, T-50 등의 고등훈련기를 개발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輕)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T-50 훈련기는 가격이 너무 높아 이보다는 전투용으로 개조한 FA-50 생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전투기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격거품이 매우 심하다. 우리나라가 핵심 부품산업을 육성하여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면 충분히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용기 생산과 민항기 생산을 전담하는 기업체를 따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한 기업체가 군용기와 민항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군용기 생산에 주력하고, 민항기 부문은 봄바디어사를 인수해 중형항공기와 비즈니스제트기 중심으로 분리하여 생산할 필요가 있다.
헬기
한국은 한국형 헬기사업(KHP)과 공격형 헬기사업(KAH)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으로 헬기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데, 자동차산업의 성공전략처럼 보잉의 아파치나 유로콥터의 타이거를 능가하는 성능과 싼 가격의 독자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헬기시장은 부가가치가 매우 크고, 전략적으로도 대체불가능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부문이기도 하다. 또한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동운항체계가 개선되어 운항속도 역시 급속히 증가해 활용도가 높다.
항공전의 지각변동 : UCAV(무인공격기)
무인기는 생명유지장치가 불필요하므로 무게와 연료 등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며, 전략적으로도 인명 피해의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성장이 예상된다. 최악의 상황에도 인명 피해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유인 전투기 대부분을 대체할 것이다. 사실상 미국 공군은 2011년부터 무인기 조종사를 유인기 조종사보다 더 많이 양성하기 시작했다.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기는 소프트웨어와 통신망, 첨단 센서 등의 운용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력 무인공격기인 프레데터와 리퍼를 생산하는 제너럴아토믹스사처럼 무인기 개발을 전담하는 기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리퍼의 대당 가격은 6800만 달러로, 이 역시 과점에 따른 가격거품이 큰 만큼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세계시장에 비교적 손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인공격기용 소형엔진은 전략무기로서 선진국들이 수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윌리엄스사와 같은 전문기업을 설립하여 독자적 엔진을 개발해야 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수출전략산업으로서의 육성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효율적인 독자엔진을 개발해야만 장시간의 체공능력과 정밀타격, 정찰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가격경쟁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MRO(항공기정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항공처럼 MRO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인구가 700만명에 불과한 싱가포르가 한국의 항공산업 총액보다 더 큰 규모의 MRO사업을 한다는 사실은 한국의 항공산업 정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운항사들은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한 MRO사업에 집중하면 780억 달러의 세계시장에서 한몫할 수 있을 것이다.
위성항법시스템, 로켓엔진, 발사체 개발 필요
항공우주산업의 독자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과 로켓엔진, 발사체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은 미국에서 발사한 GPS위성을 군용 및 민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GPS,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TERCOM(Terrain Contour Matching) 등을 총체적으로 활용해야 미사일의 정밀타격이 가능한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은 상업용 위성만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용으로는 부정확하며, GPS의 경우 유사시 미국만 접근 가능하도록 코드화시킬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국방, 항공기 체계는 마비될 것이다. 따라서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유럽, 러시아, 중국 등은 이미 완료했고 일본 역시 개발 중에 있다. 한국은 세계를 상대로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반도와 주변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지위성만 운용한다면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운용하고 나아가서는 자주안보를 달성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발사체 개발이 필요한데, 최근 미사일 기술이 범용화됨에 따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2002년 민간회사인 SpaceX를 설립해 그동안 국가가 직접 추진하던 인공위성 발사를 대행하고 있다. 유럽 또한 아리안 스페이스사, 러시아의 ILS(International Launch Services), 중국의 우주비행과학기술그룹,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등 민간회사가 위성발사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우주발사사업에 진출해 국부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을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 2011년 인공위성 발사는 세계적으로 총 84회였고, 이 중 18회에 이른 상업위성발사사업의 매출은 19억 달러에 달했다. 만약 비상업 발사서비스를 포함한다면 시장규모는 몇 배나 더 클 것이다. 이처럼 세계 국가들이 통신위성, 정찰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SpaceX는 NASA의 COTS (Commercial Orbital Transport Services)에 선정되어 위성발사와 우주정거장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공급하며, 2006년 이래로 약 50회 위성발사에 40억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SpaceX의 로켓발사 비용은 5400만 달러로 만약 한국이 SpaceX와 같은 기업체를 설립하여 이보다 저렴한 궤도진입 비용을 달성한다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SpaceX의 멀린엔진 같은 효율적인 로켓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수입하여 포장한 일시적인 이벤트만으로는 우주강국이 될 수 없다.
적도 부근에 로켓 발사기지 확보해야
다음 과제는 로켓을 효율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고궤도 위성인 정지위성은 적도 부근에서 발사해야 한다. 그래야 궤도진입 확률이 높고, 지구의 자전속도가 시속 1660km로 원심력이 최대이기 때문에 연료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의 SpaceX는 적도 부근 마셜제도의 레이건 발사장을 이용함으로써 28.5도에 위치한 케이프 케나베랄에서 발사할 때보다 연료를 17% 절감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북위 5.2도에 위치한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함으로써 북위 46도에 위치한 바이코누르에서 발사할 때보다 동일추력으로 1.65배(1.7톤 vs 2.8톤) 무거운 위성체를 발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나로우주센터는 북위 34도에 있기 때문에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전속도(시속 1300km)가 느린 만큼 연료를 21.2% 더 소모하고 발사각도가 수직이 아니므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연료가 많으면 발사체가 무거워지고, 더욱 강력한 엔진과 더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적도 부근의 국가들과 장기 조차(租借)협약을 맺어 우주발사센터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나우루공화국 및 키리바시가 그 대상국이 될 수 있다.
다른 대안은 해상에서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다. 1995년 미국의 보잉사는 러시아, 노르웨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3만 톤급 석유시추선(133×67m)에 수직발사대를 세우고 로켓을 발사하는 Sea Launch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09년 파산하여 러시아가 인수하였다. 해상발사는 육상발사에 비해 안전하고, 공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1999년 이후 35기 중 32기가 궤도진입에 성공했다. 만약 한국의 우수한 해상플랜트기술을 이용해 발사플랫폼을 갖추고, 경제적인 로켓발사체를 개발한다면 로켓발사대행사업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Orbital Science Corporation처럼 대형수송기를 이용한 공중발사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이 회사는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L-1011기에 탑재한 고체로켓 페가수스를 상공 1만m에서 낙하시켜 발사하였으며, 위성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킴으로써 경제성을 갖추게 되었고, 소형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체로켓 개발이 필수적인데, 이 역시 미국이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체로켓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우회적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로켓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항우연을 항공청 혹은 우주개발청으로 승격 필요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청년실업과 수출주력산업의 사양화 및 저출산, 고령화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의 자주국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핵 주권과 미사일 주권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로켓엔진과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우주발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전투기, 헬기, 무인기, 중형항공기, MRO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항공기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관료적 총괄회사보다 각 분야에 특화된 기업체로 분리해 전력투구하게 해 최첨단의 기술개발과 가격 경쟁력을 달성하게 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대표기업들의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한국 또한 세계적 수준의 항공우주산업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후 폐허 위에서 조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산업 등을 발전시켜 한국을 세계 8위의 수출대국으로 만든 것처럼 정부가 항공우주산업의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확고한 개발의지를 보여줄 때가 왔다. 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항공청 KAA(가칭)와 우주개발청 KASA(가칭)를 관리기구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항공우주강국을 목표로 하였지만, 관리기구의 부재로 예산배정과 집행이 안이하게 이루어졌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항공우주연구원과 같이 우주개발의 주체가 아직도 연구원 기구로 남아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며, 모두 우주개발청으로 조직하여 직접 예산을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인 이탈리아는 10억 달러 규모의 우주개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국난을 극복하고 국운을 개척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때이다.⊙
만약 제2의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이 벌어질 경우 미국이 과감하게 나서 한국을 돕거나, 한국 역시 이에 즉각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상습적인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기업들의 생산성이 악화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생산시설을 자동화하고 노동여건이 보다 안정된 해외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취업시장의 문은 더욱 좁아졌다. 이와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침체일로에 있다.
한국 경제의 탈출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 경제가 어떤 비상구를 통해 또다시 날아오를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내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건부 핵무장과 미사일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도 한반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66.5%가 핵무기 개발에 찬성했으며, 72.5%는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며칠 후에 발표한 갤럽의 조사결과도 이와 비슷하였다.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상응하는 기술력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폐기된 핵연료를 재처리해야 폐기물 관리도 용이해지고 재활용도 할 수 있는데 고순도의 우라늄이 핵무기의 원료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금지하고 주변국가들을 자극한다고 미사일 주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협박 속에서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핵 주권과 미사일 주권을 찾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숙명적 과업
작금 급박해진 북한의 핵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대지 미사일(SSM)과 미사일요격 미사일(A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자주국방의 필수요소들을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특히 이스라엘의 애로우(Arrow) 및 아이언돔(Iron Dome) 같은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미사일 개발 기술은 우주로켓 개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숙명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1위와 3위의 항공우주 선진국인 미국(매출 2012억 달러, 전체 대비 46.8%)과 영국(431억 달러, 10.0%)의 비교 우위(優位)가 역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과 의지가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다. 한국 역시 6·25전쟁 후 최빈국이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산업화 정책으로 불모지였던 조선(수출액 566억 달러/세계시장 규모 1000억 달러), 반도체(501억 달러/3000억 달러), 철강(210억 달러/1조2000억 달러), 석유화학(516억 달러/3조 달러), 자동차산업(684억 달러/4조 달러)을 세계 제1위 내지 5위권으로 키움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 하지만 당시 상당한 국방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F-5와 MD-500 조립생산을 통한 독자기술 개발과 수출산업 기반조성에 실패하였다. 그 후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중형항공기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천명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하였고, 로켓 개발 사업도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독자기술 없이 다른 국가들에 의존하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다.
한국이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서 살아남으려면 항공우주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따라서 지난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항공우주산업국가로 만드는 데 국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국방예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점을 활용하여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연 1000억 달러 매출과 40여만 명을 고용하는 선진 항공우주산업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수출을 전제로 했던 산업은 성공
그동안 한국에서 수출시장을 전제로 육성했던 산업들은 성공한 반면에 내수 중심으로 육성한 산업들은 실패하였다. 따라서 항공우주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항공기산업은 대형항공기 1400억 달러, 중형항공기 145억 달러, 비즈니스제트기 220억 달러이고, 전투·공격기 197억 달러, 헬기 170억 달러, 무인기 19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규모 국가인 한국이 성공하려면 그중에서 중형항공기와 비즈니스제트기, 전투·공격기, 헬기, 군용무인기 그리고 MRO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중형기와 비즈니스제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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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중형항공기 회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은 봄바디어사에서 만든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 여객기. |
오히려 개발자금으로 봄바디어사를 매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봄바디어사는 130인승 개발이 여의치 않아 주가가 폭락한 결과 시가총액은 56억 달러(2013년 2월 22일 기준) 수준이며, 최대주주가 54.8%의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실제로는 17%의 소유권만 갖고 있다. 시가총액 중 17%는 9억5000만 달러이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추가하더라도 터보프롭 개발에 투입할 예산을 투자하면 아예 봄바디어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봄바디어사를 인수해 기존 중형항공기와 비즈니스제트기의 성능은 개선하고 가격은 낮추어서 생산한다면, 우리나라는 일거에 항공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가 세계 5위의 항공우주산업국가인 이유가 봄바디어라는 중형항공기 선도기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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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개발한 고등훈련기 T-50 편대. T-50을 전투용으로 개조한 FA-50은 경전투기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
또한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용기 생산과 민항기 생산을 전담하는 기업체를 따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한 기업체가 군용기와 민항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군용기 생산에 주력하고, 민항기 부문은 봄바디어사를 인수해 중형항공기와 비즈니스제트기 중심으로 분리하여 생산할 필요가 있다.
헬기
한국은 한국형 헬기사업(KHP)과 공격형 헬기사업(KAH)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으로 헬기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데, 자동차산업의 성공전략처럼 보잉의 아파치나 유로콥터의 타이거를 능가하는 성능과 싼 가격의 독자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헬기시장은 부가가치가 매우 크고, 전략적으로도 대체불가능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부문이기도 하다. 또한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동운항체계가 개선되어 운항속도 역시 급속히 증가해 활용도가 높다.
항공전의 지각변동 : UCAV(무인공격기)
무인기는 생명유지장치가 불필요하므로 무게와 연료 등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며, 전략적으로도 인명 피해의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성장이 예상된다. 최악의 상황에도 인명 피해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유인 전투기 대부분을 대체할 것이다. 사실상 미국 공군은 2011년부터 무인기 조종사를 유인기 조종사보다 더 많이 양성하기 시작했다.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기는 소프트웨어와 통신망, 첨단 센서 등의 운용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력 무인공격기인 프레데터와 리퍼를 생산하는 제너럴아토믹스사처럼 무인기 개발을 전담하는 기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리퍼의 대당 가격은 6800만 달러로, 이 역시 과점에 따른 가격거품이 큰 만큼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세계시장에 비교적 손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인공격기용 소형엔진은 전략무기로서 선진국들이 수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윌리엄스사와 같은 전문기업을 설립하여 독자적 엔진을 개발해야 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수출전략산업으로서의 육성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효율적인 독자엔진을 개발해야만 장시간의 체공능력과 정밀타격, 정찰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가격경쟁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MRO(항공기정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항공처럼 MRO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인구가 700만명에 불과한 싱가포르가 한국의 항공산업 총액보다 더 큰 규모의 MRO사업을 한다는 사실은 한국의 항공산업 정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운항사들은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한 MRO사업에 집중하면 780억 달러의 세계시장에서 한몫할 수 있을 것이다.
위성항법시스템, 로켓엔진, 발사체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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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런치(Sea Launch)사의 해상발사플랫폼에서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해상로켓발사 사업은 해상플랜트기술이 발달한 한국에 유망한 분야다. |
한국은 상업용 위성만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용으로는 부정확하며, GPS의 경우 유사시 미국만 접근 가능하도록 코드화시킬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국방, 항공기 체계는 마비될 것이다. 따라서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유럽, 러시아, 중국 등은 이미 완료했고 일본 역시 개발 중에 있다. 한국은 세계를 상대로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반도와 주변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지위성만 운용한다면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운용하고 나아가서는 자주안보를 달성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발사체 개발이 필요한데, 최근 미사일 기술이 범용화됨에 따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2002년 민간회사인 SpaceX를 설립해 그동안 국가가 직접 추진하던 인공위성 발사를 대행하고 있다. 유럽 또한 아리안 스페이스사, 러시아의 ILS(International Launch Services), 중국의 우주비행과학기술그룹,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등 민간회사가 위성발사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우주발사사업에 진출해 국부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을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 2011년 인공위성 발사는 세계적으로 총 84회였고, 이 중 18회에 이른 상업위성발사사업의 매출은 19억 달러에 달했다. 만약 비상업 발사서비스를 포함한다면 시장규모는 몇 배나 더 클 것이다. 이처럼 세계 국가들이 통신위성, 정찰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SpaceX는 NASA의 COTS (Commercial Orbital Transport Services)에 선정되어 위성발사와 우주정거장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공급하며, 2006년 이래로 약 50회 위성발사에 40억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SpaceX의 로켓발사 비용은 5400만 달러로 만약 한국이 SpaceX와 같은 기업체를 설립하여 이보다 저렴한 궤도진입 비용을 달성한다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SpaceX의 멀린엔진 같은 효율적인 로켓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수입하여 포장한 일시적인 이벤트만으로는 우주강국이 될 수 없다.
적도 부근에 로켓 발사기지 확보해야
다음 과제는 로켓을 효율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고궤도 위성인 정지위성은 적도 부근에서 발사해야 한다. 그래야 궤도진입 확률이 높고, 지구의 자전속도가 시속 1660km로 원심력이 최대이기 때문에 연료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의 SpaceX는 적도 부근 마셜제도의 레이건 발사장을 이용함으로써 28.5도에 위치한 케이프 케나베랄에서 발사할 때보다 연료를 17% 절감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북위 5.2도에 위치한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함으로써 북위 46도에 위치한 바이코누르에서 발사할 때보다 동일추력으로 1.65배(1.7톤 vs 2.8톤) 무거운 위성체를 발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나로우주센터는 북위 34도에 있기 때문에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전속도(시속 1300km)가 느린 만큼 연료를 21.2% 더 소모하고 발사각도가 수직이 아니므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연료가 많으면 발사체가 무거워지고, 더욱 강력한 엔진과 더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적도 부근의 국가들과 장기 조차(租借)협약을 맺어 우주발사센터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나우루공화국 및 키리바시가 그 대상국이 될 수 있다.
다른 대안은 해상에서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다. 1995년 미국의 보잉사는 러시아, 노르웨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3만 톤급 석유시추선(133×67m)에 수직발사대를 세우고 로켓을 발사하는 Sea Launch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09년 파산하여 러시아가 인수하였다. 해상발사는 육상발사에 비해 안전하고, 공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1999년 이후 35기 중 32기가 궤도진입에 성공했다. 만약 한국의 우수한 해상플랜트기술을 이용해 발사플랫폼을 갖추고, 경제적인 로켓발사체를 개발한다면 로켓발사대행사업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Orbital Science Corporation처럼 대형수송기를 이용한 공중발사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이 회사는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L-1011기에 탑재한 고체로켓 페가수스를 상공 1만m에서 낙하시켜 발사하였으며, 위성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킴으로써 경제성을 갖추게 되었고, 소형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체로켓 개발이 필수적인데, 이 역시 미국이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체로켓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우회적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로켓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항우연을 항공청 혹은 우주개발청으로 승격 필요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청년실업과 수출주력산업의 사양화 및 저출산, 고령화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의 자주국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핵 주권과 미사일 주권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로켓엔진과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우주발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전투기, 헬기, 무인기, 중형항공기, MRO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항공기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관료적 총괄회사보다 각 분야에 특화된 기업체로 분리해 전력투구하게 해 최첨단의 기술개발과 가격 경쟁력을 달성하게 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대표기업들의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한국 또한 세계적 수준의 항공우주산업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후 폐허 위에서 조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산업 등을 발전시켜 한국을 세계 8위의 수출대국으로 만든 것처럼 정부가 항공우주산업의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확고한 개발의지를 보여줄 때가 왔다. 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항공청 KAA(가칭)와 우주개발청 KASA(가칭)를 관리기구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항공우주강국을 목표로 하였지만, 관리기구의 부재로 예산배정과 집행이 안이하게 이루어졌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항공우주연구원과 같이 우주개발의 주체가 아직도 연구원 기구로 남아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며, 모두 우주개발청으로 조직하여 직접 예산을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인 이탈리아는 10억 달러 규모의 우주개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국난을 극복하고 국운을 개척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