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반대행위는 상습적인 반대자들이 해당 지역의 환경단체나 주민들과 연대할 때 더욱 격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서울을 거점으로 한 전국적인 환경단체가 개입했던 천성산 터널공사, 부안 방폐장, 동강댐, 한탄강댐 건설사업 등은 전문적인 국책사업 반대자들의 참여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지역 공동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이 반대 주도
⊙ 문규현 신부·수경 스님·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은 직업이 ‘국책사업 반대 공동대표’와 ‘상임대표’
⊙ 국책사업을 반복적 반대해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사회적 갈등 유발
⊙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사과는커녕 계속해서 또다른 반대 구실 찾아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이 반대 주도
⊙ 문규현 신부·수경 스님·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은 직업이 ‘국책사업 반대 공동대표’와 ‘상임대표’
⊙ 국책사업을 반복적 반대해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사회적 갈등 유발
⊙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사과는커녕 계속해서 또다른 반대 구실 찾아
제주 강정마을이 또다시 한국 좌파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강정마을 바닷가의 ‘구럼비 바위’가 망가진다”며, “해양 지배를 하려는 미군(美軍)의 ‘합법적 해적질’을 돕는다”는 이유를 들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나선 주요 단체와 사람들이 각종 국책사업과 4대강 사업 반대에 참여해 온 ‘주동자’란 사실이다. 한마디로 ‘전문 시위꾼’이란 얘기다. 이들은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빌미로 전국을 돌며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엄청난 사회갈등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토록 만든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위원장 심용식 환경정보평가원 공동대표)’는 3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과 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을 발표했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는 2011년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4대강 및 7대 국책사업을 반대한 이들의 활동과 주장, 참여 인물을 조사했다.
여기서 7대 국책사업이란 인천국제공항 건설, 강원도 양양 양수댐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건설, 한탄강댐 건설 등을 말한다.
조사 결과, 반대행위자(주동자)의 경우 다수가 반복적으로 국책사업을 반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나선 주요 단체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환경정보평가원 심용식 대표는 “국책사업을 반복적으로 반대한 핵심 단체 및 인사로 인해 각종 국책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왔다”고 지적한다.
“국책사업의 성패(成敗)는 외부 전문 시위꾼과 지역주민의 참여 여부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부안 방폐장과 한탄강댐 건설의 경우는 외부 세력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반대활동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된 반면, 서산 바이오웰빙지구(천수만) 사업의 경우는 중앙 환경단체 등 외부 세력이 반대활동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자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국책사업 반대행위는 상습적인 반대자들이 해당 지역의 환경단체나 주민들과 연대할 때 더욱 격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서울을 거점으로 한 전국적인 환경단체가 개입했던 천성산 터널공사, 부안 방폐장, 동강댐, 한탄강댐 건설사업 등은 전문적인 국책사업 반대자들의 참여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해지고, 지역공동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반대 배경과 취지를 보면 낯 뜨거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다수 국책사업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개발과정에서 야기됐던 문제점이 실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연구 결과와 사후 환경평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심용식 대표의 말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기존 반대행위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생태근본주의적 시각에서 ‘개발은 곧 환경을 파괴한다’는 감성(感性)을 앞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책사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반대해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했고 이로 인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송호열 선임 조사위원은 “국책사업 반대행위자들의 극단적 주장과 선악(善惡) 이분법이 국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자기 세력의 결집이라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주장과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후 고발이 불철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가 내놓은 ‘4대강 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은 국민들이 국책사업 반대행위를 기억하고 사후 책임과 국책사업 반대행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한다.
환경정보평가원 허현준 상임이사는 “상습 반대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도 사과는커녕 계속해서 반대를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0년 12월 3일 4대강 살리기 관련 첫 소송에서 ‘한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환경단체 등은 ‘MB씨 4대강 살리기 비리수첩 제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거나 ‘4대강 살리기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을 만들어 죄인인 양 발표했다. 허 이사의 말이다.
“반대의 배경과 취지를 보면 낯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무분별하게 제기해 온 국책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이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갈려서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해 온 한국 근현대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겠지만, 반대행위를 통하여 얻는 이익이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월간조선》은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4대강 및 7대 국책사업을 반대한 주요 단체와 인물의 행적, 발언록을 공개한다. 관련 행적과 발언이 틀리거나 잘못 인용될 수 있는 만큼 오류가 확인되면 수정 보완할 계획임을 밝혀 둔다.
■ 4대강 재정비 사업 반대 ■
4대강 재정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단체로는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 4대강죽이기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연대, 환경과공해연구회, 시민환경연구소 등이 있다. 이들은 ‘환경’과 ‘종교’라는 이름을 빌려 정치적이고 감성적이며 비과학적 잣대로 반대투쟁을 주도했다.
또 정치인 중에는 ▲민주통합당 김상희 김성순 김진애 손학규 신학용 이미경 이용섭 정범구 정세균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총 12인) ▲통합진보당 강기갑 노회찬 유시민 홍희덕 이재정 이정희 홍희덕(총 7인) ▲창조한국당 유원일 ▲자치단체장(민주통합당 소속) 김두관(경상남도) 박원순(서울특별시) 최문순(강원도·이상 3인)씨 등이 4대강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인물이다.
학계 인사로는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김좌관(부산 가톨릭대 교수) 박재현(인제대 교수) 박창근(관동대 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윤순진(서울대 교수) 윤제용(서울대 교수) 이상돈(중앙대 교수) 이시재(가톨릭대 교수) 이정전(서울대 명예교수) 이준구(서울대 교수) 최영찬(서울대 교수)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영종도 신공항문제대책협의회 의장,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 대한하천학회 대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라는 여러 개의 직함으로 활동하며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반대했다.
고철환 서울대 교수(해양학과) 역시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 새만금 생명학회장 등의 이름으로 인천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했다고 조사위는 말했다.
반대를 주도한 사회 인사들도 적지 않다. 명진(승려)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박평수(고양환경운동연합) 서재철(녹색연합) 수경(승려)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이환문(진주환경운동연합) 장동빈(수원환경운동연합) 지관(승려) 지율(승려)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최열(환경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은 직업이 ‘공동대표’와 ‘상임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들은 국책사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반대투쟁의 앞자리를 차지했다. 문규현 신부의 경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상임대표,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대책위원회’ 공동의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으로 전국을 오가며 새만금 간척사업과 부안 방폐장 건설, 4대강 사업 등을 반대했다.
수경 스님 역시 뒤지지 않는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상임대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대표, 반핵국민행동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새만금 간척사업, 사패산 터널공사, 천성산 터널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훼방놓았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도 공해추방운동연합 의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공동대표, 반핵국민행동 공동대표,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이란 이름으로 인천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부안 방폐장 건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뒤흔들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무려 5개의 국책사업(새만금 간척사업, 사패산 터널공사, 천성산 터널공사, 한탄강댐 건설, 4대강 살리기)을 반대해 왔다.
■ 인천국제공항 건설 반대 ■
인천국제공항 건설 반대운동은 1992년 5월부터 시작돼 이듬해 8월 ‘영종도 신공항 문제 공동대책협의회’가 주관한 국제세미나 개최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시민단체가 반대한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대표적인 반대이유는 공항 지반침하였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지질학이나 지반공학과 상관없는 이들이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건설 반대를 주장했다고 한다. 2000년과 2002년 사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학술보고서 및 논문이 발표됐으나 반대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지반침하를 주장하며 문제를 삼았다.
인천국제공항 반대 단체인 ‘영종도 신공항문제대책협의회’는 당시 영종도를 지나는 철새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완공 직후인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부에서 조사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자료’를 보면, 영종도 운북동·운남동·삼목동 일대의 조류 수가 공항 완공 직후에는 상당히 감소했으나 2009년에는 공항 건설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한다. 이는 공항 건설로 생긴 담수호가 10년 이상 바닷물과 섞이면서 다양한 먹잇감을 제공한 결과였다. 또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서식까지 확인됐다.
또 다른 반대론으로 기상상태나 철새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이 제기됐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0년에 21만여 회의 운항 중 7번의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1만 건당 충돌건수로 볼 때 0.333회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국내 평균 2.16회, 미국 2.47회, 일본 11.7회에 비해 아주 낮다.
주요 반대 단체로는 영종도 신공항문제대책협의회, 환경과공해연구회,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있다.
학계 인사로는 고철환(서울대 교수) 권오혁(부경대 부교수)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신창현(환경정책연구소장)씨 등이 반대에 앞장섰다. 김 교수는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이자 영종도 신공항문제대책협의회 의장이었다. 사회 인사로는 최열(공해추방운동연대)씨가 주도했다.
■ 양양 양수댐 건설 반대 ■
강원도 양양 양수댐 건설은 국책사업 중 최초로 법정에서 문제가 해결된 사례로 꼽힌다. 건설 반대운동은 1994년 1월부터 시작해 ‘양양 양수발전소 환경권 소송 각하’로 반대운동이 종료된 1997년 10월까지 이어졌다.
댐건설 반대의 이유 중 하나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연어의 몰살’이었다. 댐 하부에 하천 운반물질이 퇴적돼 댐 수질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긴 했다. 그러나 그것도 과학적인 추론의 결과는 아니었다. 실제 조사결과 양양 양수댐 완공 이후에 회유하는 연어는 더 늘었고 수질도 깨끗하다고 한다. 국책사업반대행위 조사위는 “댐에서 방출되는 물속 부유물질 등이 줄어들어 수질을 개선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반대 주장은 바로 육상 생태계 파괴 논란이었다. 한계령초(草) 등의 자생지가 파괴되고 송이 등 임산물 생산이 감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댐 완공 이후에도 한계령초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송이 생산도 늘었다고 한다. 물론 송이 생산 증가만으로 댐 건설이 육상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긴 곤란하다. 송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농가의 노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하튼 우려와 달리 극복 가능했다는 얘기다.
양수댐 건설 반대 단체로는 점봉산 양양 양수발전댐 건설반대 전국모임, 우이령보존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존회, 남대천보존회, 설악배달녹색연합 등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우이령보존회가 주축 단체다.
또 학계에서는 인하대 최중기 교수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폈다. 최 교수는 우이령보존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사회 인사로는 김인식(우이령보존회) 서재철(녹색연합) 이수용(우이령보존회) 이태희(남대천보존회) 최열(환경재단)씨 등이 건설 반대를 주도했다.
■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
1998년 7월 경실련,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주축이 된 ‘새만금 전면 재검토를 위한 시민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반대운동이 시작됐다. 그러다 8년 뒤인 2006년 3월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문제는 일단락됐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수질악화였다. 정부는 수질이 확보될 때까지 해수 유통(流通·공기나 액체 따위가 거침없이 흘러 통함) 실시와 순차적 개발을 약속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대는 계속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질 문제를 떠나 새만금 개발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갯벌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방조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갯벌의 가치와 농지의 가치가 논란이 되었다. 이는 아직도 미완의 논쟁으로 남아 있다. 가치 측정에 있어 유리한 부분을 부풀리고, 불리한 부분은 낮추는 방식으로 계산해 어느 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측이 “새로운 갯벌이 생성되고 있다”고 발표하자 새만금갯벌평화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갯벌이 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쌓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 결과, 새로운 갯벌이 생성된다는 것이 확인되자 반대 단체들은 “새로운 갯벌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생명력이 없는 죽은 갯벌”이라는 새로운 반대논리를 동원했다.
또 다른 논란은 어종의 급감이었다. 2000년 군산대 모 교수가 “어종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어장의 황폐화를 우려하기 시작했다. 문규현 신부도 한 방송토론회에서 “새만금 사업은 어민을 내쫓고 생명에 대한 파괴, 살상 행위이자 죄악이며 윤리적 정당성도, 경제성도, 타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된 직후인 2006년부터 전어의 어획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렇다고 어획량의 급증이 방조제 완성 때문이라고 단정짓긴 곤란하다. 다만 반대 단체들의 주장처럼 어획량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한 단체로는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연대, 환경과공해연구회 등 7곳이었다.
그런데 6명의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상임대표 중 ‘상습 반대 주동자’가 3명(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 최열 환경재단 대표)이나 된다.
주요 반대 정치인으로는 당시 국회의원인 김문수(現 경기도지사) 김원웅 안상수 오세훈 이미경 이부영 이호웅씨 등이었다.
또 학계 인사로는 고철환(서울대 교수) 곽승준(고려대 교수·現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 김용옥(세명대 석좌교수)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이시재(가톨릭대 교수) 이정전(서울대 교수) 이준구(서울대 교수) 장재연(아주대 교수) 전승수(전남대 교수) 제종길(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조경만(목포대 교수) 최재천(이화여대 교수)씨 등이다.
사회 인사로는 김경일(새만금생명 살리는 원불교 사람들) 김영락(목사) 김혜정(환경운동연합)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수경(승려)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최열(환경재단)씨 등이 반대를 주도했다.
■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반대 ■
1998년 11월 서울외곽순환선 북한산 관통을 저지하는 서명운동으로 시작됐다가 2001년 환경부가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 북한산 관통 터널공사를 허가하자 재점화됐다. 그러다 2003년 12월 노무현 대통령과 불교계가 전격 합의해 반대운동이 종료됐다.
반대논리는 지하 수위 하강, 소음과 배기가스로 인한 생태계 파괴, 종교적·문화적인 악영향 등이었다. 특히 북한산에 있는 산개나리 등 특산 희귀식물의 자생지가 파괴된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다.
그런데 공사 완공 2년 후인 2008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희귀식물인 산개나리 자생지가 북한산 4곳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는 ‘터널 벽면들에서 지하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
배기가스로 인한 생태계 파괴 주장도 현재로선 과한 듯 보인다. 서울시 대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완료된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오염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정보평가원 측은 “측정 지점이 사패산 터널과 2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정확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대기환경 측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사패산 터널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은 얼마나 될까. 사패산 터널은 2001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년1개월간 공사가 중단됐었다. 당초 이 터널이 개통되면 송추와 의정부IC간 거리가 12km에서 7.5km로 단축되고 평균 주행속도도 30km/h에서 100km/h로 향상돼 연간 2634억원에 이르는 비용절감과 연간 8375만L의 연료절감 효과가 예상됐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공기 2년 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액을 추정해 보니, 민자사업자 및 시공사 손실액이 655억2000여만원, 물류비 손실액이 5198억4000만원 등 5853억6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를 하루 손실액으로 따지면 8억9000만원에 이른다.
사패산 터널공사를 반대한 단체들로는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불교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참여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등이 있다. 북한산관통저지 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다. 그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한탄강댐 건설 반대도 주도한 인물이다. 또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 수경 스님이다. 그 역시 각종 국책사업 반대 단골손님이다. 강원도 양양에서 댐 건설을 반대하던 우이령보존회가 사패산 터널 건설 반대에 뛰어든 것도 눈길이 간다.
반대를 주장하던 사회 인사들은 김혜정(환경운동연합) 박선경(우이령보존회) 보성(승려) 서재철(녹색연합) 수경(불교환경연대)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윤주옥(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최상태(북한산국립공원 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씨 등이었다.
■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
2001년 11월 지율 스님이 노선변경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듬해 1월 지율 등 내원사 스님 5명이 ‘천성산 살리기’ 국토순례를 시작했고 그해 10월 부산지법에 도롱뇽과 환경단체 회원 11명으로 이뤄진 ‘도롱뇽의 친구들’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천성산 터널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 도롱뇽을 위해 5차례에 걸쳐 300일이 넘는 단식투쟁을 벌였다. 특히 2004년 11월~2005년 2월의 100일간 단식을 했다고 해 본질과 다르게 진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006년 6월 2일 대법원에서 도롱뇽 소송을 기각하자 공사에 착수, 2010년 11월 1일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이 완공됐다.
지율과 환경단체의 반대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천성산 원효터널 굴착 시 지하수 유출로 인해 고산습지 파괴와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답변은 “서울 한강과 부산 수영강 횡단 지하철 터널공사에서 이미 검증된 것처럼 보강공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고, “다른 고층습지가 있는 곳도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암반공학회에서도 관련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또한 천성산 문제가 불거질 당시 녹색연합은 당리터널의 지하수 유출 문제를 거론하며 “천성산 원효터널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 당리터널과 상촌터널(황학터널)은 지하수 유출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보강 등의 방법으로 지하수 유출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두 번째 지하수 유출로 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고 학자들이 검증에 나섰다. 한국자원식물학회지(2009)에 실린 신현탁의 <양산·천성산 지역 관속식물의 분포>에 따르면, 지하수 유출은 없었고 고층습지의 파괴나 습지생태계의 파괴도 없었다고 한다.
다른 반대 주장으로 “소음과 진동으로 주변 사찰의 수행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진동만 있을 뿐이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사업중단과 노선변경 등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이 7년 지연됐는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감소가 18조2477억원, 고속철도 운영수입 감소는 3조7938억원 등 총 손실액이 22조1064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반대 단체로는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 대책위원회,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 도롱뇽의 친구들, 불교환경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우이령보존회,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8곳이었다. 우이령보존회는 양양 양수댐, 사패산 터널공사 반대에 이어 천성산 터널공사까지 훼방을 놓았다.
반대 학계 인사로는 함세영(부산대 교수) 이성호(부산대 교수)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김좌관(부산 가톨릭대 교수)씨 등이었다. 사회 인사로는 지율(승려) 김달수(천성산대책위) 서재철(녹색연합)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수경(불교환경연대) 이인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구자상(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종교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문규현(신부)씨 등을 꼽을 수 있다.
■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건설 반대 ■
2003년 2월 6일 ‘핵폐기장 백지화와 핵발전 추방을 위한 전국 반핵국민행동’이 창립되면서 반대운동이 불거져 같은 해 7월 14일 산업자원부(現 지식경제부)가 전북 부안군의 위도로 방폐장 부지를 선정한 뒤 본격화됐다. 부안군 농민회와 지역 종교인들이 “주민 동의 없는 부안군의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며 2004년 2월까지 화염병과 가스통을 동원한 대규모 과격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시위 진압을 위해 수만 명의 경찰을 부안에 상주시켰고 이 과정에서 주민 44명이 구속되고 3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 간 찬반 갈등은 2005년 9월 방폐장 철회가 결정된 뒤에도 계속돼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다.
현재 방폐장은 경북 경주시 양북면에 총사업비 1조6000억원이 투입돼 건설 중이며 2014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당시 부안 방폐장 반대논리는 모두 7가지였다. ①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주장 ②원전수거물의 독성은 수만 년 지속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주장 ③플루토늄 1g이면 100만명이 암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주장 ④원전수거물은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⑤사용후연료 중간 저장시설은 핵재처리 시설로 전환될 것이라는 주장 ⑥원전수거물의 해상운반 과정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 ⑦위도가 지진다발 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 등이었다.
그러나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는 “7가지 주장 중 어느 것 하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했거나 우려 이상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방폐장에서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주장은 방폐장보다 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조사하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다. 고리원전 조사 결과, 인근에 특기할 만한 생태계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발전소 온배수로 인해 자연해수보다 수온이 1℃ 이상 상승한 해역이 겨울에 3.0km, 봄에 3.0km, 여름에 1.2km, 가을에 3.0km로 조사됐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방폐장에서는 온배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방사성 폐기물의 독성이 수만 년 지속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주장과 플루토늄 1g이면 100만명이 암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는 “플루토늄은 재처리 후 원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며 “관리만 잘한다면 위험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994년과 1996년 중국의 핵실험으로 인해 배출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쌓였다. 당시 상당한 양의 방사성 플루토늄이 검출됐으나 이로 인해 암 환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은 없었다. 2009년 ‘통계로 본 암 현황’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암 환자의 비율이 3%대로 나타나 있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는 큰 변화가 없는 수치다. 따라서 방사선으로 인한 암 발생에 대한 근거는 미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는 “물론 1g의 플루토늄을 아무런 장비 없이 직접 쏘이면 100만명이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논리 비약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방폐장 반대 단체로는 핵폐기장백지화 핵발전추방 반핵국민행동, 핵폐기장백지화 핵발전소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 위도지킴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독교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북지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안지회, 부안군 농민회, 민주당(고창·부안 지구당) 등 17곳이었다.
일부 반대 단체들은 “2003년 농수산물의 가치 하락으로 지역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며 “원전이 있는 영광 지역의 농산물은 ‘영광’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름을 바꾸어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9년 영광 쌀이 친환경쌀 품평회에서 1위로 선정됐고 이 지역 친환경 쌀이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 52개 초등학교에 급식용 쌀로 공급되고 있다. 국책사업 반대단체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반대 주동 정치인으로 당시 전북 고창·부안지역 국회의원이던 정균환 의원과 추미애 의원, 전북 도의원 이병학씨 등이었다. 이 의원은 2006년부터 4년간 부안군수로 재직했다.
반대 학계 인사로는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가 있으며 반대 사회 인사로는 김선곤(핵폐기장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 김영락(목사) 김인경(범부안군민핵폐기장반대 대책위)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박경조(녹색연합) 박원순(참여연대·現 서울시장) 서대석(위도지킴이) 수경(승려) 양이원영(반핵국민행동) 진원(핵폐기장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열(환경운동연합)씨 등이 있다.
■ 한탄강댐 건설 반대 ■
2000년 4월 한탄강 다목적댐 건설계획이 마련되면서 반대운동이 시작됐다. 2003년 4월 댐건설 계획이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으로 계획이 변경된 뒤에도 반대가 지속됐으며 2009년 5월 19일 대법원이 ‘한탄강댐 고시 취소’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종결됐다.
현재 한탄강댐은 총저수량 2억7000만t, 총사업비 1조1376억원의 규모로 경기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와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사이에 건설 중이며 2014년 완공 예정이다.
당시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한 이유는 처음엔 동강이나 양양댐처럼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농작물 피해 우려 때문이었다. 심지어 겨울철 추위가 심해져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안개 증가로 인한 일사량이 감소와 광합성률이 저하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 호수(댐)의 영향권은 반경 3~8km 내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에서는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해 전반적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는 “댐 건설 시 수몰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농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중 정부는 다목적 댐을 포기하고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계획을 수정해 제안했으나, 역시 반대했다. 반대 단체들은 “연간 15일, 1회 최대 4일간만 담수해도 생명체들이 절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댐 건설은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 관계자는 “생태계만을 볼 때는 부정적이라는 데 무게를 두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나 전체를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우세하다”며 “댐 건설로 인한 긍정적인 요소는 배가되도록 노력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반감되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한 단체로는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투쟁위원회, 한탄강댐반대 3개군 공동대책위원회, 한탄강살리기 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참여연대, 문화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9곳이었다.
또 정치인으로는 당시 경기 포천·연천 지역 국회의원이던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었고 학계 인사로는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장이었다.
반대를 주도한 사회 인사로는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안승열(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투쟁위) 구선호(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투쟁위)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최해선(한탄강댐 대책위) 이근회(철원군 번영회) 한금석(강원도 도의원) 홍성태(참여연대) 황평우(문화연대) 이우형(한탄강 네트워크) 등이다.⊙
문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나선 주요 단체와 사람들이 각종 국책사업과 4대강 사업 반대에 참여해 온 ‘주동자’란 사실이다. 한마디로 ‘전문 시위꾼’이란 얘기다. 이들은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빌미로 전국을 돌며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엄청난 사회갈등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토록 만든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위원장 심용식 환경정보평가원 공동대표)’는 3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과 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을 발표했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는 2011년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4대강 및 7대 국책사업을 반대한 이들의 활동과 주장, 참여 인물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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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1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4대강 대운하 반대 국민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
조사 결과, 반대행위자(주동자)의 경우 다수가 반복적으로 국책사업을 반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나선 주요 단체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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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2월 당시 인천국제공항 공사현장 모습. |
“국책사업의 성패(成敗)는 외부 전문 시위꾼과 지역주민의 참여 여부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부안 방폐장과 한탄강댐 건설의 경우는 외부 세력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반대활동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된 반면, 서산 바이오웰빙지구(천수만) 사업의 경우는 중앙 환경단체 등 외부 세력이 반대활동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자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국책사업 반대행위는 상습적인 반대자들이 해당 지역의 환경단체나 주민들과 연대할 때 더욱 격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서울을 거점으로 한 전국적인 환경단체가 개입했던 천성산 터널공사, 부안 방폐장, 동강댐, 한탄강댐 건설사업 등은 전문적인 국책사업 반대자들의 참여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해지고, 지역공동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반대 배경과 취지를 보면 낯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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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 7월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해 축조한 하부댐 모습. |
“국책사업에 대한 기존 반대행위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생태근본주의적 시각에서 ‘개발은 곧 환경을 파괴한다’는 감성(感性)을 앞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책사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반대해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했고 이로 인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송호열 선임 조사위원은 “국책사업 반대행위자들의 극단적 주장과 선악(善惡) 이분법이 국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자기 세력의 결집이라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주장과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후 고발이 불철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가 내놓은 ‘4대강 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은 국민들이 국책사업 반대행위를 기억하고 사후 책임과 국책사업 반대행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한다.
환경정보평가원 허현준 상임이사는 “상습 반대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도 사과는커녕 계속해서 반대를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0년 12월 3일 4대강 살리기 관련 첫 소송에서 ‘한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환경단체 등은 ‘MB씨 4대강 살리기 비리수첩 제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거나 ‘4대강 살리기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을 만들어 죄인인 양 발표했다. 허 이사의 말이다.
“반대의 배경과 취지를 보면 낯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무분별하게 제기해 온 국책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이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갈려서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해 온 한국 근현대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겠지만, 반대행위를 통하여 얻는 이익이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월간조선》은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4대강 및 7대 국책사업을 반대한 주요 단체와 인물의 행적, 발언록을 공개한다. 관련 행적과 발언이 틀리거나 잘못 인용될 수 있는 만큼 오류가 확인되면 수정 보완할 계획임을 밝혀 둔다.
■ 4대강 재정비 사업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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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3년 5월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새만금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이고 있다. |
또 정치인 중에는 ▲민주통합당 김상희 김성순 김진애 손학규 신학용 이미경 이용섭 정범구 정세균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총 12인) ▲통합진보당 강기갑 노회찬 유시민 홍희덕 이재정 이정희 홍희덕(총 7인) ▲창조한국당 유원일 ▲자치단체장(민주통합당 소속) 김두관(경상남도) 박원순(서울특별시) 최문순(강원도·이상 3인)씨 등이 4대강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인물이다.
학계 인사로는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김좌관(부산 가톨릭대 교수) 박재현(인제대 교수) 박창근(관동대 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윤순진(서울대 교수) 윤제용(서울대 교수) 이상돈(중앙대 교수) 이시재(가톨릭대 교수) 이정전(서울대 명예교수) 이준구(서울대 교수) 최영찬(서울대 교수)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영종도 신공항문제대책협의회 의장,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 대한하천학회 대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라는 여러 개의 직함으로 활동하며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반대했다.
고철환 서울대 교수(해양학과) 역시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 새만금 생명학회장 등의 이름으로 인천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했다고 조사위는 말했다.
반대를 주도한 사회 인사들도 적지 않다. 명진(승려)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박평수(고양환경운동연합) 서재철(녹색연합) 수경(승려)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이환문(진주환경운동연합) 장동빈(수원환경운동연합) 지관(승려) 지율(승려)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최열(환경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은 직업이 ‘공동대표’와 ‘상임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들은 국책사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반대투쟁의 앞자리를 차지했다. 문규현 신부의 경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상임대표,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대책위원회’ 공동의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으로 전국을 오가며 새만금 간척사업과 부안 방폐장 건설, 4대강 사업 등을 반대했다.
수경 스님 역시 뒤지지 않는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상임대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대표, 반핵국민행동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새만금 간척사업, 사패산 터널공사, 천성산 터널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훼방놓았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도 공해추방운동연합 의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공동대표, 반핵국민행동 공동대표,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이란 이름으로 인천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부안 방폐장 건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뒤흔들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무려 5개의 국책사업(새만금 간척사업, 사패산 터널공사, 천성산 터널공사, 한탄강댐 건설, 4대강 살리기)을 반대해 왔다.
■ 인천국제공항 건설 반대 ■
인천국제공항 건설 반대운동은 1992년 5월부터 시작돼 이듬해 8월 ‘영종도 신공항 문제 공동대책협의회’가 주관한 국제세미나 개최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시민단체가 반대한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대표적인 반대이유는 공항 지반침하였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지질학이나 지반공학과 상관없는 이들이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건설 반대를 주장했다고 한다. 2000년과 2002년 사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학술보고서 및 논문이 발표됐으나 반대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지반침하를 주장하며 문제를 삼았다.
인천국제공항 반대 단체인 ‘영종도 신공항문제대책협의회’는 당시 영종도를 지나는 철새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완공 직후인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부에서 조사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자료’를 보면, 영종도 운북동·운남동·삼목동 일대의 조류 수가 공항 완공 직후에는 상당히 감소했으나 2009년에는 공항 건설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한다. 이는 공항 건설로 생긴 담수호가 10년 이상 바닷물과 섞이면서 다양한 먹잇감을 제공한 결과였다. 또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서식까지 확인됐다.
또 다른 반대론으로 기상상태나 철새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이 제기됐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0년에 21만여 회의 운항 중 7번의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1만 건당 충돌건수로 볼 때 0.333회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국내 평균 2.16회, 미국 2.47회, 일본 11.7회에 비해 아주 낮다.
주요 반대 단체로는 영종도 신공항문제대책협의회, 환경과공해연구회,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있다.
학계 인사로는 고철환(서울대 교수) 권오혁(부경대 부교수)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신창현(환경정책연구소장)씨 등이 반대에 앞장섰다. 김 교수는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이자 영종도 신공항문제대책협의회 의장이었다. 사회 인사로는 최열(공해추방운동연대)씨가 주도했다.
■ 양양 양수댐 건설 반대 ■
강원도 양양 양수댐 건설은 국책사업 중 최초로 법정에서 문제가 해결된 사례로 꼽힌다. 건설 반대운동은 1994년 1월부터 시작해 ‘양양 양수발전소 환경권 소송 각하’로 반대운동이 종료된 1997년 10월까지 이어졌다.
댐건설 반대의 이유 중 하나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연어의 몰살’이었다. 댐 하부에 하천 운반물질이 퇴적돼 댐 수질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긴 했다. 그러나 그것도 과학적인 추론의 결과는 아니었다. 실제 조사결과 양양 양수댐 완공 이후에 회유하는 연어는 더 늘었고 수질도 깨끗하다고 한다. 국책사업반대행위 조사위는 “댐에서 방출되는 물속 부유물질 등이 줄어들어 수질을 개선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반대 주장은 바로 육상 생태계 파괴 논란이었다. 한계령초(草) 등의 자생지가 파괴되고 송이 등 임산물 생산이 감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댐 완공 이후에도 한계령초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송이 생산도 늘었다고 한다. 물론 송이 생산 증가만으로 댐 건설이 육상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긴 곤란하다. 송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농가의 노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하튼 우려와 달리 극복 가능했다는 얘기다.
양수댐 건설 반대 단체로는 점봉산 양양 양수발전댐 건설반대 전국모임, 우이령보존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존회, 남대천보존회, 설악배달녹색연합 등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우이령보존회가 주축 단체다.
또 학계에서는 인하대 최중기 교수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폈다. 최 교수는 우이령보존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사회 인사로는 김인식(우이령보존회) 서재철(녹색연합) 이수용(우이령보존회) 이태희(남대천보존회) 최열(환경재단)씨 등이 건설 반대를 주도했다.
■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
1998년 7월 경실련,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주축이 된 ‘새만금 전면 재검토를 위한 시민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반대운동이 시작됐다. 그러다 8년 뒤인 2006년 3월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문제는 일단락됐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수질악화였다. 정부는 수질이 확보될 때까지 해수 유통(流通·공기나 액체 따위가 거침없이 흘러 통함) 실시와 순차적 개발을 약속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대는 계속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질 문제를 떠나 새만금 개발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갯벌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방조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갯벌의 가치와 농지의 가치가 논란이 되었다. 이는 아직도 미완의 논쟁으로 남아 있다. 가치 측정에 있어 유리한 부분을 부풀리고, 불리한 부분은 낮추는 방식으로 계산해 어느 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측이 “새로운 갯벌이 생성되고 있다”고 발표하자 새만금갯벌평화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갯벌이 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쌓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 결과, 새로운 갯벌이 생성된다는 것이 확인되자 반대 단체들은 “새로운 갯벌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생명력이 없는 죽은 갯벌”이라는 새로운 반대논리를 동원했다.
또 다른 논란은 어종의 급감이었다. 2000년 군산대 모 교수가 “어종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어장의 황폐화를 우려하기 시작했다. 문규현 신부도 한 방송토론회에서 “새만금 사업은 어민을 내쫓고 생명에 대한 파괴, 살상 행위이자 죄악이며 윤리적 정당성도, 경제성도, 타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된 직후인 2006년부터 전어의 어획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렇다고 어획량의 급증이 방조제 완성 때문이라고 단정짓긴 곤란하다. 다만 반대 단체들의 주장처럼 어획량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한 단체로는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연대, 환경과공해연구회 등 7곳이었다.
그런데 6명의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상임대표 중 ‘상습 반대 주동자’가 3명(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 최열 환경재단 대표)이나 된다.
주요 반대 정치인으로는 당시 국회의원인 김문수(現 경기도지사) 김원웅 안상수 오세훈 이미경 이부영 이호웅씨 등이었다.
또 학계 인사로는 고철환(서울대 교수) 곽승준(고려대 교수·現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 김용옥(세명대 석좌교수)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이시재(가톨릭대 교수) 이정전(서울대 교수) 이준구(서울대 교수) 장재연(아주대 교수) 전승수(전남대 교수) 제종길(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조경만(목포대 교수) 최재천(이화여대 교수)씨 등이다.
사회 인사로는 김경일(새만금생명 살리는 원불교 사람들) 김영락(목사) 김혜정(환경운동연합)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수경(승려)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최열(환경재단)씨 등이 반대를 주도했다.
■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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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2년 7월 법정 스님(왼쪽)이 수경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북한산을 관통하는 사패산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농성장을 둘러보고 있다. |
반대논리는 지하 수위 하강, 소음과 배기가스로 인한 생태계 파괴, 종교적·문화적인 악영향 등이었다. 특히 북한산에 있는 산개나리 등 특산 희귀식물의 자생지가 파괴된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다.
그런데 공사 완공 2년 후인 2008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희귀식물인 산개나리 자생지가 북한산 4곳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는 ‘터널 벽면들에서 지하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
배기가스로 인한 생태계 파괴 주장도 현재로선 과한 듯 보인다. 서울시 대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완료된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오염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정보평가원 측은 “측정 지점이 사패산 터널과 2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정확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대기환경 측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사패산 터널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은 얼마나 될까. 사패산 터널은 2001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년1개월간 공사가 중단됐었다. 당초 이 터널이 개통되면 송추와 의정부IC간 거리가 12km에서 7.5km로 단축되고 평균 주행속도도 30km/h에서 100km/h로 향상돼 연간 2634억원에 이르는 비용절감과 연간 8375만L의 연료절감 효과가 예상됐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공기 2년 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액을 추정해 보니, 민자사업자 및 시공사 손실액이 655억2000여만원, 물류비 손실액이 5198억4000만원 등 5853억6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를 하루 손실액으로 따지면 8억9000만원에 이른다.
사패산 터널공사를 반대한 단체들로는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불교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참여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등이 있다. 북한산관통저지 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다. 그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한탄강댐 건설 반대도 주도한 인물이다. 또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 수경 스님이다. 그 역시 각종 국책사업 반대 단골손님이다. 강원도 양양에서 댐 건설을 반대하던 우이령보존회가 사패산 터널 건설 반대에 뛰어든 것도 눈길이 간다.
반대를 주장하던 사회 인사들은 김혜정(환경운동연합) 박선경(우이령보존회) 보성(승려) 서재철(녹색연합) 수경(불교환경연대)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윤주옥(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최상태(북한산국립공원 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씨 등이었다.
■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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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 8월 20일 지율 스님이 경부고속철도의 경남 양산 천성산 관통 터널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
이듬해 1월 지율 등 내원사 스님 5명이 ‘천성산 살리기’ 국토순례를 시작했고 그해 10월 부산지법에 도롱뇽과 환경단체 회원 11명으로 이뤄진 ‘도롱뇽의 친구들’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천성산 터널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 도롱뇽을 위해 5차례에 걸쳐 300일이 넘는 단식투쟁을 벌였다. 특히 2004년 11월~2005년 2월의 100일간 단식을 했다고 해 본질과 다르게 진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006년 6월 2일 대법원에서 도롱뇽 소송을 기각하자 공사에 착수, 2010년 11월 1일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이 완공됐다.
지율과 환경단체의 반대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천성산 원효터널 굴착 시 지하수 유출로 인해 고산습지 파괴와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답변은 “서울 한강과 부산 수영강 횡단 지하철 터널공사에서 이미 검증된 것처럼 보강공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고, “다른 고층습지가 있는 곳도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암반공학회에서도 관련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또한 천성산 문제가 불거질 당시 녹색연합은 당리터널의 지하수 유출 문제를 거론하며 “천성산 원효터널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 당리터널과 상촌터널(황학터널)은 지하수 유출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보강 등의 방법으로 지하수 유출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두 번째 지하수 유출로 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고 학자들이 검증에 나섰다. 한국자원식물학회지(2009)에 실린 신현탁의 <양산·천성산 지역 관속식물의 분포>에 따르면, 지하수 유출은 없었고 고층습지의 파괴나 습지생태계의 파괴도 없었다고 한다.
다른 반대 주장으로 “소음과 진동으로 주변 사찰의 수행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진동만 있을 뿐이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사업중단과 노선변경 등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이 7년 지연됐는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감소가 18조2477억원, 고속철도 운영수입 감소는 3조7938억원 등 총 손실액이 22조1064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반대 단체로는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 대책위원회,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 도롱뇽의 친구들, 불교환경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우이령보존회,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8곳이었다. 우이령보존회는 양양 양수댐, 사패산 터널공사 반대에 이어 천성산 터널공사까지 훼방을 놓았다.
반대 학계 인사로는 함세영(부산대 교수) 이성호(부산대 교수)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김좌관(부산 가톨릭대 교수)씨 등이었다. 사회 인사로는 지율(승려) 김달수(천성산대책위) 서재철(녹색연합)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수경(불교환경연대) 이인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구자상(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종교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문규현(신부)씨 등을 꼽을 수 있다.
■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건설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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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 2월 14일 오후 전북 부안군 부안수협 앞에서 주민 1000여명이 원전수거물관리시설(방폐장) 유치 찬반 투표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당시 정부는 시위 진압을 위해 수만 명의 경찰을 부안에 상주시켰고 이 과정에서 주민 44명이 구속되고 3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 간 찬반 갈등은 2005년 9월 방폐장 철회가 결정된 뒤에도 계속돼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다.
현재 방폐장은 경북 경주시 양북면에 총사업비 1조6000억원이 투입돼 건설 중이며 2014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당시 부안 방폐장 반대논리는 모두 7가지였다. ①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주장 ②원전수거물의 독성은 수만 년 지속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주장 ③플루토늄 1g이면 100만명이 암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주장 ④원전수거물은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⑤사용후연료 중간 저장시설은 핵재처리 시설로 전환될 것이라는 주장 ⑥원전수거물의 해상운반 과정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 ⑦위도가 지진다발 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 등이었다.
그러나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는 “7가지 주장 중 어느 것 하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했거나 우려 이상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방폐장에서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주장은 방폐장보다 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조사하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다. 고리원전 조사 결과, 인근에 특기할 만한 생태계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발전소 온배수로 인해 자연해수보다 수온이 1℃ 이상 상승한 해역이 겨울에 3.0km, 봄에 3.0km, 여름에 1.2km, 가을에 3.0km로 조사됐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방폐장에서는 온배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방사성 폐기물의 독성이 수만 년 지속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주장과 플루토늄 1g이면 100만명이 암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는 “플루토늄은 재처리 후 원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며 “관리만 잘한다면 위험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994년과 1996년 중국의 핵실험으로 인해 배출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쌓였다. 당시 상당한 양의 방사성 플루토늄이 검출됐으나 이로 인해 암 환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은 없었다. 2009년 ‘통계로 본 암 현황’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암 환자의 비율이 3%대로 나타나 있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는 큰 변화가 없는 수치다. 따라서 방사선으로 인한 암 발생에 대한 근거는 미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는 “물론 1g의 플루토늄을 아무런 장비 없이 직접 쏘이면 100만명이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논리 비약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방폐장 반대 단체로는 핵폐기장백지화 핵발전추방 반핵국민행동, 핵폐기장백지화 핵발전소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 위도지킴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독교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북지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안지회, 부안군 농민회, 민주당(고창·부안 지구당) 등 17곳이었다.
일부 반대 단체들은 “2003년 농수산물의 가치 하락으로 지역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며 “원전이 있는 영광 지역의 농산물은 ‘영광’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름을 바꾸어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9년 영광 쌀이 친환경쌀 품평회에서 1위로 선정됐고 이 지역 친환경 쌀이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 52개 초등학교에 급식용 쌀로 공급되고 있다. 국책사업 반대단체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반대 주동 정치인으로 당시 전북 고창·부안지역 국회의원이던 정균환 의원과 추미애 의원, 전북 도의원 이병학씨 등이었다. 이 의원은 2006년부터 4년간 부안군수로 재직했다.
반대 학계 인사로는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가 있으며 반대 사회 인사로는 김선곤(핵폐기장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 김영락(목사) 김인경(범부안군민핵폐기장반대 대책위)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박경조(녹색연합) 박원순(참여연대·現 서울시장) 서대석(위도지킴이) 수경(승려) 양이원영(반핵국민행동) 진원(핵폐기장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열(환경운동연합)씨 등이 있다.
■ 한탄강댐 건설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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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4월 한탄강 홍수조절댐 하류에 들어설 교량인 고문교의 공사 현장 모습. |
현재 한탄강댐은 총저수량 2억7000만t, 총사업비 1조1376억원의 규모로 경기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와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사이에 건설 중이며 2014년 완공 예정이다.
당시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한 이유는 처음엔 동강이나 양양댐처럼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농작물 피해 우려 때문이었다. 심지어 겨울철 추위가 심해져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안개 증가로 인한 일사량이 감소와 광합성률이 저하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 호수(댐)의 영향권은 반경 3~8km 내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에서는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해 전반적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는 “댐 건설 시 수몰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농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중 정부는 다목적 댐을 포기하고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계획을 수정해 제안했으나, 역시 반대했다. 반대 단체들은 “연간 15일, 1회 최대 4일간만 담수해도 생명체들이 절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댐 건설은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 관계자는 “생태계만을 볼 때는 부정적이라는 데 무게를 두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나 전체를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우세하다”며 “댐 건설로 인한 긍정적인 요소는 배가되도록 노력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반감되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한 단체로는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투쟁위원회, 한탄강댐반대 3개군 공동대책위원회, 한탄강살리기 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참여연대, 문화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9곳이었다.
또 정치인으로는 당시 경기 포천·연천 지역 국회의원이던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었고 학계 인사로는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장이었다.
반대를 주도한 사회 인사로는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안승열(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투쟁위) 구선호(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투쟁위)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최해선(한탄강댐 대책위) 이근회(철원군 번영회) 한금석(강원도 도의원) 홍성태(참여연대) 황평우(문화연대) 이우형(한탄강 네트워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