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1949년부터 주변국들과 23건의 영토분쟁, 6차례 武力 동원
⊙ “댜오위다오를 군사훈련 구역과 미사일 발사 구역에 포함시키고 섬을 탈환해야 한다”
(羅援 중국군 소장)
⊙ 군사력은 量的 측면에서는 중국 우위, 質的 측면은 일본이 앞서
⊙ “中, 5~10년에 亞太 지역에서 미국 위협하게 될 것”
李長勳
⊙ 57세. 서울대 영문과 졸업.
⊙ 공군사관학교 영어교관, 《한국일보》 국제부 차장, 《주간한국》 편집장 역임.
⊙ 저서: 《홍군 VS 청군-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시아 패권 쟁탈전》
《네오콘-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 《유러화의 출범과 21세기 유럽합중국》
《유럽의 문화도시》 《러시아 곰은 웅담이 없다》 등.
⊙ “댜오위다오를 군사훈련 구역과 미사일 발사 구역에 포함시키고 섬을 탈환해야 한다”
(羅援 중국군 소장)
⊙ 군사력은 量的 측면에서는 중국 우위, 質的 측면은 일본이 앞서
⊙ “中, 5~10년에 亞太 지역에서 미국 위협하게 될 것”
李長勳
⊙ 57세. 서울대 영문과 졸업.
⊙ 공군사관학교 영어교관, 《한국일보》 국제부 차장, 《주간한국》 편집장 역임.
⊙ 저서: 《홍군 VS 청군-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시아 패권 쟁탈전》
《네오콘-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 《유러화의 출범과 21세기 유럽합중국》
《유럽의 문화도시》 《러시아 곰은 웅담이 없다》 등.
- 중국 해군육전대(해병대)가 상륙훈련을 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尖角列島)가 동북아(東北亞) 패권(覇權) 쟁탈전의 무대가 되고 있다. 중국 이름으로 댜오위다오(釣魚島) 군도라고 불리는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沖繩)의 남서쪽으로 300km, 중국 대륙에서 동쪽으로 350km, 타이완(臺灣)의 북동쪽에서 150km 떨어진 동중국 해상에 있다. 5개 무인도(無人島)와 3개 암초(暗礁)로 구성된 센카쿠 열도의 총 면적은 6.32km²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이 현재 실효(實效)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과 타이완이 영유권(領有權)을 주장하고 있다. 이 섬들의 영어 이름은 1884년 영국 해군이 명명한 피너클 제도(Pinnacle Islands)이다.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해상 국가인 류큐(琉球) 왕국의 땅이었다. 류큐 왕국은 1429년 오키나와 섬을 중심으로 146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를 세웠다. 중국(명, 청), 일본(왜), 한국(조선), 동남아 등과 교역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누렸던 류큐 왕국은 1879년 일본에 강제로 병합돼 오키나와현(縣)이 됐다. 중국은 명(明)나라 때인 1372년 센카쿠 열도를 처음 발견했으며, 류큐 왕국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번속국(藩屬國)이라고 주장해 왔다. 센카쿠 열도는 1895년 오키나와현에 정식 편입됐는데, 일본은 당시 국제법상 ‘주인 없는 땅(無主地)’이었기 때문에 자국(自國)에 귀속시켰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청일전쟁(1894~1895년)에 패하면서 일본이 이 섬들을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고 반박해 왔다.
이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를 점령했고, 1972년 일본에 이양했다. 일본은 미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센카쿠 열도를 오키나와와 함께 자국의 영토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미국이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 섬들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점거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이 섬들의 인근 해저(海底)에는 250억t의 석유와 8조4000억m³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의 북해(北海) 유전과 맞먹는 규모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전략요충지(要衝地)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이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또 동남아(東南亞)와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이다. 중국이 2013년 11월 23일 방공(防空)식별구역을 전격 선포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센카쿠 열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일본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中·日 민족감정 충돌
양국의 팽팽한 대립은 마치 청일(淸日)전쟁 당시를 연상시킨다. 특히 양국의 갈등은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내각부(內閣府)가 2013년 11월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에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대답이 80.7%로 집계됐다. 1978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시아에서 1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일본 국민들이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데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아시아·태평양 8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중국에서 90%에 달했다. 중국 국민들이 대부분 일본의 침략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과거사 등에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지도자들도 모두 자국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시 주석은 ‘중화민족 부흥’을 외치면서 군사력 강화를 주창한다. 시 주석은 해양영토 확장을 중화민족 부흥 수단의 하나로 본다. 아베 총리도 ‘강한 일본’을 앞세우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自衛隊)를 국방군(國防軍)으로 바꾸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연한 사고가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마이클 오슬린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시진핑과 아베 모두 확고한 민족주의자”라면서 “양국의 영토분쟁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가 전면전(全面戰)은 아닐지라도 실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1949년부터 주변국들과 23건의 영토분쟁을 겪으면서 6차례 무력(武力)을 동원했다. 몽골, 네팔 등 군사력이 약한 국가와는 무력 사용을 피했지만 인도, 러시아, 베트남, 대만 등 군사력을 일정 수준 보유한 국가들과의 갈등에선 무력 사용을 서슴지 않았다.
테일러 프레이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중국은 센카쿠 열도처럼 전략·군사·경제적 가치가 큰 섬의 영유권 분쟁에는 무력으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는 바다의 지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벌였던 이유는 자국으로 공급되는 원유(原油) 등 각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을 침략한 일본에 대한 보복으로 각종 제재(制裁)조치를 취했었다. 일본으로선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 지역을 확보해 이를 안전하게 본국까지 수송하려면 제해권(制海權)을 갖고 있던 미국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의 상황도 당시와 비슷하다. 일본으로선 각종 자원의 수송로인 동중국해를 비롯해 태평양의 제해권을 중국에 넘겨줄 경우 사실상 생명줄이 끊길 수 있다.
중국군의 섬 점령 훈련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저장성(浙江省)을 출발,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한다.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 해경선(海警船)들이 어선단을 호위한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들이 중국 어선들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하면서 양국 선박들이 대치한다.
이 와중에 어부로 가장한 인민해방군 해군육전대(우리나라의 해병대) 대원들이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다. 이들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하자마자 인민해방군은 대기 중이던 함정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방어 작전을 벌인다. 일본 자위대는 센카쿠 열도를 탈환하기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집결시킨다. 자위대 공수부대가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센카쿠 열도에 투입돼 인민해방군을 섬멸한다.”
일본 자위대가 가정한 중국 인민해방군이 점령한 센카쿠 열도 탈환 시나리오 중 일부 내용이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 분쟁을 상정해 실전(實戰)과 똑같은 상황에서 점령과 탈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난징(南京) 군구(軍區)는 2012년 8월 10일 댜오위다오에서 북동쪽으로 400km 떨어진 난리다오(南日島) 인근 해역에서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섬 점령 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육전대와 상륙함도 이 훈련에 참가했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동안 이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 왔다. 때문에 센카쿠 열도 점령 시나리오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증거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조종사 구조 훈련을 해 온 것을 들 수 있다. 중국 동해함대는 지난 2013년 8월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긴급 조종사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이 조종사 구조 훈련을 실시한 것은 공중전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日, 地對艦 미사일 부대 동원 훈련
일본 자위대는 지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육·해·공 자위대 3만4000명을 동원해 섬 탈환 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자위대는 최근 수년간 2년에 한 번꼴로 미군과 공동으로 섬 탈환 훈련을 실시해 왔지만 단독으로 육·해·공 자위대를 동원해 국내에서 훈련을 실시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다.
자위대가 센카쿠 열도를 상정해 훈련한 곳은 오키나와 본섬으로부터 남동쪽으로 400km 떨어진 무인도 오키다이토지마(沖大東島)이다. 자위대는 이 섬을 적군에 빼앗겨 점령당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에선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이 함포 사격을 하고 항공자위대 F-2 전투기가 폭격을 가하는 가운데 나가사키(長崎) 사세보(佐世保) 기지에 주둔하는 육상자위대 특수부대원 100여 명이 수륙양용 공기부양선인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상륙했다. 상륙 훈련에는 오키나와 서쪽 끝의 구메지마(久米島)에서 띄운 육상자위대 소속 무인정찰기도 동원됐다.
자위대는 또 오키나와 본섬과 남서쪽 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에 있는 미야코(宮古) 해협에서 외국 함정들을 차단하는 훈련도 실시했다. 이 해역에는 최근 들어 중국 함정들이 빈번히 출몰해 왔다. 중국 함정들은 이 해협을 통해 센카쿠 열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미야코지마는 센카쿠 열도로부터 불과 2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훈련 내용을 보면 자위대는 오키나와 남부의 나하(那覇) 기지와 미야코지마에 홋카이도(北海道)와 도호쿠(東北)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지대함(地對艦) 미사일 부대를 이동시켜 외국 함정들을 격침하는 것이다. 88식 지대함 미사일을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양쪽에 배치해 미야코 해협의 전 해역을 미사일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중국 해군은 2013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태평양에서 북해·동해·남해 함대 모두가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홍군과 청군으로 나뉘어 실전에 가까운 자유 공방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국의 島鏈전략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두 개 그어져 있다. 제1 다오롄(島鏈·Island Chain)과 제2 다오롄이다. 제1 다오롄은 일본 열도(列島)-난사이 제도-타이완-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중국 연안에서 1000km 떨어진 지역이다.
중국의 전략은 그동안 제1 다오롄의 서쪽 바다를 자국의 핵심 이해지역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항공기와 함정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향후 전략 목표는 오는 2020년까지 해·공군력을 강화해 자국 연안에서 2000km 떨어진 오가사와라 제도(諸島)-이오지마 제도-마리아나 제도-야프 군도-팔라우 군도-할마헤라 섬으로 이어지는 제2 다오롄 선을 통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전략의 핵심 목표는 제1 다오롄을 내해화(內海化)하고, 제2 다오롄의 제해권(制海權)을 확보하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는 제1 다오롄에 놓여 있다. 때문에 센카쿠 열도는 제1 다오롄의 서쪽 바다를 중국의 앞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 요충지이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차지한 후 제2 다오롄까지 진출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3개 함대가 총출동해 훈련한 지역은 제1 다오롄과 제2 다오롄의 중간 지역이다. 이 지역으로 가려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周恩來, 센카쿠 영유권 인정 거부
중·일 양국이 노골적으로 무력을 과시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9월 11일 센카쿠 열도의 5개 섬 중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3개 섬을 20억5000만 엔(300억원)에 매입하고 국유화(國有化)한 것이 계기가 됐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는 영유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당시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을 향한 가장 적나라한 도전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에 맞서 댜오위다오의 영해기선(基線)을 선포했다. 영해기선은 한 국가의 영해를 결정하는 기준선이다. 또 중국 정부는 반기문(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국이 선포한 댜오위다오 영해기선의 좌표와 관련된 영해도까지 전달했다.
중국과 일본 양국은 1972년 9월 29일 당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일본 총리와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일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한 바 있다. 국교 정상화 공동성명에 따라 양국은 1978년 8월 12일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23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공식적으로 맺었다.
다나카 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렸던 국교 정상화 협상 때 저우 총리에게 “센카쿠 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할 것을 은근히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저우 총리는 “그 문제를 이번에 얘기하고 싶지 않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할 것을 거부했다.
당시 국력으로 볼 때 일본은 중국을 압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본의 요구를 거부했다.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결코 영토 문제를 일본에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양국 관계는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淸日전쟁과 만주사변의 기억
물론 양국이 대립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태(亞太) 지역의 ‘패권(覇權)’을 차지하려는 야심 때문이다. 아시아 최대의 경제 대국이던 일본은 그동안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자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밀려났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일본은 아·태 지역의 영향력도 상실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과거 일본에 침략당한 수모를 기억하고 있다.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중국은 일본에 치욕을 반드시 갚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중국이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 치욕은 만주사변과 청일전쟁이다. 만주사변은 1931년 9월 18일 류탸오거우(柳條溝) 사건으로 비롯된 일본 관동군의 만주(지금의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침략전쟁을 말한다. 당시 일본은 선양(瀋陽·당시 이름은 봉천) 인근의 류탸오거우에서 자국 관할이던 만주철도를 스스로 파괴하고 이를 중국의 소행이라고 뒤집어씌우며 철도 보호를 구실로 군사 행동을 벌여, 만주 전역을 점령한 뒤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웠다.
청일전쟁은 1894년 6월부터 1895년 4월까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다툰 전쟁을 말한다. 특히 중국은 청일전쟁 중에 벌어진 황해해전의 참패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황해해전은 1894년 9월 17일 일본 해군 연합함대와 청나라 북양(北洋)함대가 압록강 하구 인근 해상에서 벌인 전투로 압록강 해전(Battle of the Yalu River)으로도 불린다. 근대적인 장갑함(裝甲艦)이 실전에 투입된 이 전투에서 북양함대는 5척의 전함(戰艦)을 잃은 반면 연합함대는 전혀 손실을 보지 않았다. 패배한 청나라 해군은 이 전투 이후 제해권을 상실했으며, 승리한 일본은 청일전쟁의 주도권을 잡았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일본에 랴오둥(遼東) 반도와 타이완 등을 넘겨주었다(랴오둥 반도는 3국간섭으로 중국에 반환).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차지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중국이 核잠수함 공개한 이유는?
중국 군부에선 최근 들어 일본과의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뤄위안(羅援) 중국 군사학회 부비서장(육군 소장)은 “댜오위다오를 군사 훈련 구역과 미사일 발사 구역에 포함시키고 섬을 탈환해야 한다”면서 전쟁 불사의 의지를 보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2013년 10월 30일자)에서 “중·일 간에는 이미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으며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로 돌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핵잠수함 부대를 공개한 것도 일본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주요 관영 매체들은 2013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중국 북해함대 소속 제1 핵잠수함 부대의 사진과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어느 국가든 핵잠수함은 공개를 기피하는 전략무기란 점에서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는 매우 이례적이다.
공개된 핵잠수함은 중국이 처음 보유한 핵잠수함으로 1970년 제작된 샤(夏)급(092형) 핵잠수함이다. 샤급 핵잠수함은 사거리가 2000km인 중거리 핵미사일 12기를 탑재하고 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건조된 지 40년 정도 된 핵잠수함을 공개한 것은 이 잠수함들이 퇴역(退役)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이 전략무기를 대체전력 확보 없이 공개하진 않았을 것이며, 신형 핵잠수함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진(晉)급(094형) 핵잠수함 3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2척을 건조 중이다. 진급 핵잠수함은 사거리 8000km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무장하고 있다.
중국의 핵잠수함이 몇 척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적이 없지만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등 국제 군사전문 연구기관은 중국 핵잠수함이 한(漢)급(091형), 샤급(092형), 상급(093형), 진급(094형)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잠수함들 중 최소 10척이 핵잠수함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공개한 핵잠수함이 북해함대라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해함대의 전신은 북양함대이다. 청일전쟁의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또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호를 북해함대에 배속시켜 놓았다. 증기터빈 엔진을 장착한 이 항모(航母)는 만재(滿載) 배수량 6만7500t급으로 갑판의 길이 302m, 폭 70.5m, 최대 속력 29노트(시속 53km), 연속항해 가능거리 7130km이다. 승조원은 2500여 명까지 태울 수 있고, J(젠)-15 전투기 46대를 비롯해 모두 56대에서 68대의 각종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미국의 항모 조지워싱턴 호의 3분의 2 정도 크기의 중형 항모이다.
랴오닝호에는 반함(反艦)·반잠(反潛)·방공 무기가 장착돼 있는데 무기체계로는 AK-1030형 근거리 방공포, FL-3000N 방공 미사일, 반잠수함 로켓 발사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이 항모는 미국 항모의 압축공기를 이용한 캐터펄트(Catapult)식 사출기(射出機) 방식 대신 러시아의 스키점프대와 같은 방식으로 함재기를 이륙(離陸)시킨다. J-15는 러시아 함재기 Su-33을 바탕으로 중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이다.
항모와 관련 통상 ‘삼일(三一) 원칙’이 있다. ‘삼일 원칙’은 1척은 해상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1척은 도크에서 훈련과 수리 및 보완 등을 하며, 1척은 대기 및 해상 훈련을 한다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최소한 3척의 항모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중국은 앞으로 최소한 3척 이상의 항모를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상하이(上海) 장난(江南)조선소에서 자국의 기술로 2015년까지 4만8000~6만4000t급 항모 2척을 건조하고 있다.
日, 신형 소류급 잠수함 進水
일본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중국에 맞서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3년 10월 31일 고베(神戶)시 가와사키 중공업 공장에서 진수식(進水式)을 가진 소류급 최신예 잠수함을 공개했다. 일본의 최신예 잠수함은 북방을 수호하는 신성한 용(龍)이라는 뜻의 ‘고쿠류(こくりゅう)’라고 명명됐다. 길이 84m, 선체 너비 9.1m, 수중 속도 20노트(시속 37km), 만재 배수량 4200t으로 일본이 보유한 가장 큰 잠수함이다. 건조 비용은 533억 엔(5770억원)이고, 65명이 탑승할 수 있다. 533mm 어뢰 발사관 6문과 89식 어뢰, 서브 하푼 잠대함 미사일, 기뢰 등을 탑재해 강력한 공격 능력을 자랑한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잠수함은 모두 16척인데, 앞으로 2021년까지 22척으로 늘려 해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은 2013년 8월 6일 헬기 탑재 경항모(輕航母)인 이즈모(出雲)호를 진수시켰다. 이 함정의 제원을 보면 길이 248m, 최대 폭이 38m, 배수량 2만7000t급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건조한 함정 중에서 최대 규모이다. 이 함정은 기존의 헬기 탑재 경항모인 2만t급 휴가(日向)호와 이세(伊勢)호보다 50m가 더 길다. 헬기를 14대까지 탑재할 수 있고, 헬기 5대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으며, 최신형 수직 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도 탑재할 수 있다. 이 함정은 2015년 3월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日, 輕항모 7척 보유
특히 이 함정에는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미국 F-35B 스텔스 전투기 12대를 탑재시킬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공군용인 F-35A 42기를 도입할 예정이고, 추가로 F-35B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함정의 속력은 전투기 운용에 적합한 30노트인데, 이 함정에 F-35B를 탑재하고 항해할 경우 사실상 항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함정의 이름인 ‘이즈모(出雲)’이다. 이즈모는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 때 건조한 일본의 제1호 순양함의 이름과 같다. 이즈모 호는 1905년 러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에 잇따라 투입된 바 있다.
이즈모는 상하이를 공격한 제3함대의 기함(旗艦)이었다. 기함이란 사령관이 타고 지휘하는 함선으로 함대사령부가 설치된 일종의 지휘선이다. 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즈모’라는 이름을 일본이 다시 사용했다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을 겨냥해 이 함정을 건조했다. 일본은 이 함정의 진수식을 할 때 선미(船尾)에 자위대의 군기이자 군국주의(軍國主義)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를 게양했다.
일본은 현재 이즈모호와 같은 형의 헬기탑재 경항모를 건조 중이다. 일본은 또 1만5000t급 상륙지원함 3척도 보유하고 있다. 이즈모호와 휴가·이세호 및 또 다른 경항모까지 합치면 사실상 모두 7척의 경항모를 보유하게 된다.
中·日 충돌 시나리오
그렇다면 양국이 센카쿠 열도를 놓고 전쟁을 벌인다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홍콩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은 2013년 9월 1일자에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이지스함을 앞세운 일본 해군과 공군은 미국의 지원 아래 제1 다오롄을 돌파하려는 중국의 항모 랴오닝호를 개전(開戰) 수 시간 내에 격파하고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를 제1 다오롄 이내로 묶어 두는 작전을 펼칠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일단 해역(海域)과 공역(空域)의 전쟁 공간을 입체적으로 확대해서 일본 해군을 불리하게 만들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의 이지스함을 무력화(無力化)시킨다.>
이런 가상 시나리오는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 양국의 전쟁에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센카쿠 열도 전쟁은 해군력과 공군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 분명하다. 해군력을 보면 중국이 일본에 함정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하지만 함정의 성능을 볼 때는 일본이 우수하다.
이지스함의 경우 일본과 중국은 각각 6척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이지스함 2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육상 전투력 지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양국은 근거리에 위치한 만큼 지상 화력(火力)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지대함 탄도미사일(ASBM)에서 우위를 보인다. 중국은 ASBM으로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대함미사일을 난세이 제도 등에 전면 배치할 경우 중국 해군의 활동 영역을 좁힐 수 있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1300km에 걸쳐 활처럼 호를 그리며 늘어선 2500여 개 섬을 통칭한다. 센카쿠 열도는 난세이 제도에 포함된다.
日, 타격능력 뛰어나
센카쿠 열도 전쟁에서 중요한 점은 제공권을 누가 갖느냐이다. 중국은 폭격기 365대와 전투기 1100대를, 일본은 전투기 360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는 F-15J이다. 일본 방위성은 2016년부터 미국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J-10으로, 우리나라 공군의 F-16K과 대등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또 J-11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u-27, Su-30MKK를 보유 중이다. 나아가 러시아로부터 Su-35 24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스텔스 전투기 J-20과 J-31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군력만으로 볼 때 중국이 일본보다 우세하지만, 전투기에 장착하는 공대공(空對空) 미사일과 레이더를 비롯해 전자 장비는 일본이 중국보다 성능 면에서 앞선다.
제임스 홈스 미국 해군대학 교수는 “양국이 막상막하지만 일본이 우세한 편”이라고 내다봤다. 그 이유는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력보다는 타격 능력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밀타격 능력은 중국보다 뛰어나며 레이더나 이지스함의 정교한 운용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중국의 정밀타격 능력은 아직까지 일본만한 수준이 아니다.
특히 중국과 훈련 경험을 가장 많이 해 본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보다는 일본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바실리 카신 러시아 전략기술분석센터 소장은 “중국은 해·공군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적인 면에서는 우세를 보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일본에 크게 뒤진다”고 지적했다. 카신 소장은 “특히 첨단 무기의 경우, 중국은 운용 경험이 턱없이 부족할 만큼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중국은 2007년부터 최신예 군함을 건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 잠수함은 소음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잠수함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11월 20일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앞으로 5~10년에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이지스함과 잠수함에서 괄목할 만한 기술개발을 이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히든카드’는 052D급 이지스 구축함이다. 052D급 구축함은 052C급 구축함의 개량형으로, 중국은 이미 4척을 건조했고 2014년까지 6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052C급은 위상배열 레이더와 대공미사일 HHQ-9를 수직발사관(VLS) 방식으로 탑재하고 있다.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구축함은 적 전투기를 상대하는 방공 능력이 우수하다. 수직발사관은 갑판이 아니라 함정 내부공간에 탑재한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방식이다. 좀 더 많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현대적 개념의 미사일 발사 체계다. 052D급은 미국 해군의 주력인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과 비슷한 성능을 지니며,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배수량이 6000t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日, 美日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중국의 또 다른 무기는 DF(東風)-21D이다. DF-21D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지대함 탄도미사일이다. 지상에서 발사해 항모를 타격할 수 있어 ‘항모 킬러’라고도 부른다. DF-21D는 기존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1의 개량형으로, 사거리는 1500~3000km로 추정된다. 길이 10.7m, 직경 1.4m, 중량 14.7t인 DF-21D는 수직으로 대기권을 뚫고 날아 올라갔다 마하 10의 속도로 항모를 향해 떨어진다.
자체 방어력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위력이다. 더욱이 탄두 여러 개를 한 번에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MIRV)라 MD체제로 막기가 어렵다. 때문에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전쟁을 벌였을 경우 승리할 수 있다.
앞으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체결한 안보조약에 따라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침공할 경우 미국이 자동으로 군사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미·일 양국은 일본 행정권 아래 있는 영토에서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자국의 헌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동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총력외교 덕분에 미국 의회는 2012년 12월 21일 ‘미국은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한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일본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긴장이 고조되자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은 2013년 11월 27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중국이 지역의 현 정세를 바꾸려는 의도를 지닌 일방적인 행위로 오해와 오판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면서 “미·일 안보조약 대상에 센카쿠 열도가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中·日 모두 미국 역할 기대
미국이 중·일 간 센카쿠 열도 분쟁에 군사 개입할 경우, 자칫 미·중 간 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 교수는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 경우 미국까지 가세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화이트 교수는 또 “중국은 일본의 도발을 미국이 억제해 주리라 예상하고 있고, 국내 정치 입지와 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해서도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일본은 결국 미국이 도와주리라 기대하고 있고, 미국도 중국의 군사강국 부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 일본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되고 미국에까지 불똥이 튈 경우 말 그대로 동중국해는 가장 먼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센카쿠 열도가 이런 점에서 볼 때 중·일 양국이 무력 충돌할 수 있는 발화점(發火點)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해상 국가인 류큐(琉球) 왕국의 땅이었다. 류큐 왕국은 1429년 오키나와 섬을 중심으로 146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를 세웠다. 중국(명, 청), 일본(왜), 한국(조선), 동남아 등과 교역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누렸던 류큐 왕국은 1879년 일본에 강제로 병합돼 오키나와현(縣)이 됐다. 중국은 명(明)나라 때인 1372년 센카쿠 열도를 처음 발견했으며, 류큐 왕국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번속국(藩屬國)이라고 주장해 왔다. 센카쿠 열도는 1895년 오키나와현에 정식 편입됐는데, 일본은 당시 국제법상 ‘주인 없는 땅(無主地)’이었기 때문에 자국(自國)에 귀속시켰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청일전쟁(1894~1895년)에 패하면서 일본이 이 섬들을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고 반박해 왔다.
이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를 점령했고, 1972년 일본에 이양했다. 일본은 미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센카쿠 열도를 오키나와와 함께 자국의 영토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미국이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 섬들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점거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이 섬들의 인근 해저(海底)에는 250억t의 석유와 8조4000억m³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의 북해(北海) 유전과 맞먹는 규모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전략요충지(要衝地)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이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또 동남아(東南亞)와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이다. 중국이 2013년 11월 23일 방공(防空)식별구역을 전격 선포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센카쿠 열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일본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中·日 민족감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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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위대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쟁 시나리오를 다룬 책의 표지. |
반면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아시아·태평양 8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중국에서 90%에 달했다. 중국 국민들이 대부분 일본의 침략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과거사 등에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지도자들도 모두 자국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시 주석은 ‘중화민족 부흥’을 외치면서 군사력 강화를 주창한다. 시 주석은 해양영토 확장을 중화민족 부흥 수단의 하나로 본다. 아베 총리도 ‘강한 일본’을 앞세우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自衛隊)를 국방군(國防軍)으로 바꾸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연한 사고가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마이클 오슬린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시진핑과 아베 모두 확고한 민족주의자”라면서 “양국의 영토분쟁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가 전면전(全面戰)은 아닐지라도 실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1949년부터 주변국들과 23건의 영토분쟁을 겪으면서 6차례 무력(武力)을 동원했다. 몽골, 네팔 등 군사력이 약한 국가와는 무력 사용을 피했지만 인도, 러시아, 베트남, 대만 등 군사력을 일정 수준 보유한 국가들과의 갈등에선 무력 사용을 서슴지 않았다.
테일러 프레이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중국은 센카쿠 열도처럼 전략·군사·경제적 가치가 큰 섬의 영유권 분쟁에는 무력으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는 바다의 지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벌였던 이유는 자국으로 공급되는 원유(原油) 등 각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을 침략한 일본에 대한 보복으로 각종 제재(制裁)조치를 취했었다. 일본으로선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 지역을 확보해 이를 안전하게 본국까지 수송하려면 제해권(制海權)을 갖고 있던 미국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의 상황도 당시와 비슷하다. 일본으로선 각종 자원의 수송로인 동중국해를 비롯해 태평양의 제해권을 중국에 넘겨줄 경우 사실상 생명줄이 끊길 수 있다.
중국군의 섬 점령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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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이지스 구축함이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
이 와중에 어부로 가장한 인민해방군 해군육전대(우리나라의 해병대) 대원들이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다. 이들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하자마자 인민해방군은 대기 중이던 함정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방어 작전을 벌인다. 일본 자위대는 센카쿠 열도를 탈환하기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집결시킨다. 자위대 공수부대가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센카쿠 열도에 투입돼 인민해방군을 섬멸한다.”
일본 자위대가 가정한 중국 인민해방군이 점령한 센카쿠 열도 탈환 시나리오 중 일부 내용이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 분쟁을 상정해 실전(實戰)과 똑같은 상황에서 점령과 탈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난징(南京) 군구(軍區)는 2012년 8월 10일 댜오위다오에서 북동쪽으로 400km 떨어진 난리다오(南日島) 인근 해역에서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섬 점령 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육전대와 상륙함도 이 훈련에 참가했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동안 이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 왔다. 때문에 센카쿠 열도 점령 시나리오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증거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조종사 구조 훈련을 해 온 것을 들 수 있다. 중국 동해함대는 지난 2013년 8월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긴급 조종사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이 조종사 구조 훈련을 실시한 것은 공중전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日, 地對艦 미사일 부대 동원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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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육상자위대 병사들이 미 해병대 교관의 지시를 받으며 상륙훈련을 하고 있다. |
자위대가 센카쿠 열도를 상정해 훈련한 곳은 오키나와 본섬으로부터 남동쪽으로 400km 떨어진 무인도 오키다이토지마(沖大東島)이다. 자위대는 이 섬을 적군에 빼앗겨 점령당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에선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이 함포 사격을 하고 항공자위대 F-2 전투기가 폭격을 가하는 가운데 나가사키(長崎) 사세보(佐世保) 기지에 주둔하는 육상자위대 특수부대원 100여 명이 수륙양용 공기부양선인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상륙했다. 상륙 훈련에는 오키나와 서쪽 끝의 구메지마(久米島)에서 띄운 육상자위대 소속 무인정찰기도 동원됐다.
자위대는 또 오키나와 본섬과 남서쪽 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에 있는 미야코(宮古) 해협에서 외국 함정들을 차단하는 훈련도 실시했다. 이 해역에는 최근 들어 중국 함정들이 빈번히 출몰해 왔다. 중국 함정들은 이 해협을 통해 센카쿠 열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미야코지마는 센카쿠 열도로부터 불과 2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훈련 내용을 보면 자위대는 오키나와 남부의 나하(那覇) 기지와 미야코지마에 홋카이도(北海道)와 도호쿠(東北)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지대함(地對艦) 미사일 부대를 이동시켜 외국 함정들을 격침하는 것이다. 88식 지대함 미사일을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양쪽에 배치해 미야코 해협의 전 해역을 미사일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중국 해군은 2013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태평양에서 북해·동해·남해 함대 모두가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홍군과 청군으로 나뉘어 실전에 가까운 자유 공방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국의 島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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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다오롄. |
중국의 전략은 그동안 제1 다오롄의 서쪽 바다를 자국의 핵심 이해지역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항공기와 함정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향후 전략 목표는 오는 2020년까지 해·공군력을 강화해 자국 연안에서 2000km 떨어진 오가사와라 제도(諸島)-이오지마 제도-마리아나 제도-야프 군도-팔라우 군도-할마헤라 섬으로 이어지는 제2 다오롄 선을 통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전략의 핵심 목표는 제1 다오롄을 내해화(內海化)하고, 제2 다오롄의 제해권(制海權)을 확보하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는 제1 다오롄에 놓여 있다. 때문에 센카쿠 열도는 제1 다오롄의 서쪽 바다를 중국의 앞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 요충지이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차지한 후 제2 다오롄까지 진출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3개 함대가 총출동해 훈련한 지역은 제1 다오롄과 제2 다오롄의 중간 지역이다. 이 지역으로 가려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周恩來, 센카쿠 영유권 인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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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군 잠수함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당시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을 향한 가장 적나라한 도전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에 맞서 댜오위다오의 영해기선(基線)을 선포했다. 영해기선은 한 국가의 영해를 결정하는 기준선이다. 또 중국 정부는 반기문(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국이 선포한 댜오위다오 영해기선의 좌표와 관련된 영해도까지 전달했다.
중국과 일본 양국은 1972년 9월 29일 당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일본 총리와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일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한 바 있다. 국교 정상화 공동성명에 따라 양국은 1978년 8월 12일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23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공식적으로 맺었다.
다나카 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렸던 국교 정상화 협상 때 저우 총리에게 “센카쿠 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할 것을 은근히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저우 총리는 “그 문제를 이번에 얘기하고 싶지 않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할 것을 거부했다.
당시 국력으로 볼 때 일본은 중국을 압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본의 요구를 거부했다.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결코 영토 문제를 일본에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양국 관계는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淸日전쟁과 만주사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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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호. 청일전쟁 당시 일본 연합함대에 의해 궤멸된 북양함대의 후신인 북해함대에 배속됐다. |
중국이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 치욕은 만주사변과 청일전쟁이다. 만주사변은 1931년 9월 18일 류탸오거우(柳條溝) 사건으로 비롯된 일본 관동군의 만주(지금의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침략전쟁을 말한다. 당시 일본은 선양(瀋陽·당시 이름은 봉천) 인근의 류탸오거우에서 자국 관할이던 만주철도를 스스로 파괴하고 이를 중국의 소행이라고 뒤집어씌우며 철도 보호를 구실로 군사 행동을 벌여, 만주 전역을 점령한 뒤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웠다.
청일전쟁은 1894년 6월부터 1895년 4월까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다툰 전쟁을 말한다. 특히 중국은 청일전쟁 중에 벌어진 황해해전의 참패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황해해전은 1894년 9월 17일 일본 해군 연합함대와 청나라 북양(北洋)함대가 압록강 하구 인근 해상에서 벌인 전투로 압록강 해전(Battle of the Yalu River)으로도 불린다. 근대적인 장갑함(裝甲艦)이 실전에 투입된 이 전투에서 북양함대는 5척의 전함(戰艦)을 잃은 반면 연합함대는 전혀 손실을 보지 않았다. 패배한 청나라 해군은 이 전투 이후 제해권을 상실했으며, 승리한 일본은 청일전쟁의 주도권을 잡았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일본에 랴오둥(遼東) 반도와 타이완 등을 넘겨주었다(랴오둥 반도는 3국간섭으로 중국에 반환).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차지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중국이 核잠수함 공개한 이유는?
중국 군부에선 최근 들어 일본과의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뤄위안(羅援) 중국 군사학회 부비서장(육군 소장)은 “댜오위다오를 군사 훈련 구역과 미사일 발사 구역에 포함시키고 섬을 탈환해야 한다”면서 전쟁 불사의 의지를 보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2013년 10월 30일자)에서 “중·일 간에는 이미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으며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로 돌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핵잠수함 부대를 공개한 것도 일본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주요 관영 매체들은 2013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중국 북해함대 소속 제1 핵잠수함 부대의 사진과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어느 국가든 핵잠수함은 공개를 기피하는 전략무기란 점에서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는 매우 이례적이다.
공개된 핵잠수함은 중국이 처음 보유한 핵잠수함으로 1970년 제작된 샤(夏)급(092형) 핵잠수함이다. 샤급 핵잠수함은 사거리가 2000km인 중거리 핵미사일 12기를 탑재하고 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건조된 지 40년 정도 된 핵잠수함을 공개한 것은 이 잠수함들이 퇴역(退役)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이 전략무기를 대체전력 확보 없이 공개하진 않았을 것이며, 신형 핵잠수함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진(晉)급(094형) 핵잠수함 3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2척을 건조 중이다. 진급 핵잠수함은 사거리 8000km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무장하고 있다.
중국의 핵잠수함이 몇 척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적이 없지만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등 국제 군사전문 연구기관은 중국 핵잠수함이 한(漢)급(091형), 샤급(092형), 상급(093형), 진급(094형)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잠수함들 중 최소 10척이 핵잠수함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공개한 핵잠수함이 북해함대라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해함대의 전신은 북양함대이다. 청일전쟁의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또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호를 북해함대에 배속시켜 놓았다. 증기터빈 엔진을 장착한 이 항모(航母)는 만재(滿載) 배수량 6만7500t급으로 갑판의 길이 302m, 폭 70.5m, 최대 속력 29노트(시속 53km), 연속항해 가능거리 7130km이다. 승조원은 2500여 명까지 태울 수 있고, J(젠)-15 전투기 46대를 비롯해 모두 56대에서 68대의 각종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미국의 항모 조지워싱턴 호의 3분의 2 정도 크기의 중형 항모이다.
랴오닝호에는 반함(反艦)·반잠(反潛)·방공 무기가 장착돼 있는데 무기체계로는 AK-1030형 근거리 방공포, FL-3000N 방공 미사일, 반잠수함 로켓 발사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이 항모는 미국 항모의 압축공기를 이용한 캐터펄트(Catapult)식 사출기(射出機) 방식 대신 러시아의 스키점프대와 같은 방식으로 함재기를 이륙(離陸)시킨다. J-15는 러시아 함재기 Su-33을 바탕으로 중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이다.
항모와 관련 통상 ‘삼일(三一) 원칙’이 있다. ‘삼일 원칙’은 1척은 해상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1척은 도크에서 훈련과 수리 및 보완 등을 하며, 1척은 대기 및 해상 훈련을 한다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최소한 3척의 항모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중국은 앞으로 최소한 3척 이상의 항모를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상하이(上海) 장난(江南)조선소에서 자국의 기술로 2015년까지 4만8000~6만4000t급 항모 2척을 건조하고 있다.
日, 신형 소류급 잠수함 進水
일본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중국에 맞서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3년 10월 31일 고베(神戶)시 가와사키 중공업 공장에서 진수식(進水式)을 가진 소류급 최신예 잠수함을 공개했다. 일본의 최신예 잠수함은 북방을 수호하는 신성한 용(龍)이라는 뜻의 ‘고쿠류(こくりゅう)’라고 명명됐다. 길이 84m, 선체 너비 9.1m, 수중 속도 20노트(시속 37km), 만재 배수량 4200t으로 일본이 보유한 가장 큰 잠수함이다. 건조 비용은 533억 엔(5770억원)이고, 65명이 탑승할 수 있다. 533mm 어뢰 발사관 6문과 89식 어뢰, 서브 하푼 잠대함 미사일, 기뢰 등을 탑재해 강력한 공격 능력을 자랑한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잠수함은 모두 16척인데, 앞으로 2021년까지 22척으로 늘려 해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은 2013년 8월 6일 헬기 탑재 경항모(輕航母)인 이즈모(出雲)호를 진수시켰다. 이 함정의 제원을 보면 길이 248m, 최대 폭이 38m, 배수량 2만7000t급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건조한 함정 중에서 최대 규모이다. 이 함정은 기존의 헬기 탑재 경항모인 2만t급 휴가(日向)호와 이세(伊勢)호보다 50m가 더 길다. 헬기를 14대까지 탑재할 수 있고, 헬기 5대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으며, 최신형 수직 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도 탑재할 수 있다. 이 함정은 2015년 3월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日, 輕항모 7척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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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해상자위대 경항모 휴가호가 미 해군과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함정의 이름인 ‘이즈모(出雲)’이다. 이즈모는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 때 건조한 일본의 제1호 순양함의 이름과 같다. 이즈모 호는 1905년 러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에 잇따라 투입된 바 있다.
이즈모는 상하이를 공격한 제3함대의 기함(旗艦)이었다. 기함이란 사령관이 타고 지휘하는 함선으로 함대사령부가 설치된 일종의 지휘선이다. 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즈모’라는 이름을 일본이 다시 사용했다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을 겨냥해 이 함정을 건조했다. 일본은 이 함정의 진수식을 할 때 선미(船尾)에 자위대의 군기이자 군국주의(軍國主義)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를 게양했다.
일본은 현재 이즈모호와 같은 형의 헬기탑재 경항모를 건조 중이다. 일본은 또 1만5000t급 상륙지원함 3척도 보유하고 있다. 이즈모호와 휴가·이세호 및 또 다른 경항모까지 합치면 사실상 모두 7척의 경항모를 보유하게 된다.
中·日 충돌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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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J-10. |
<이지스함을 앞세운 일본 해군과 공군은 미국의 지원 아래 제1 다오롄을 돌파하려는 중국의 항모 랴오닝호를 개전(開戰) 수 시간 내에 격파하고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를 제1 다오롄 이내로 묶어 두는 작전을 펼칠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일단 해역(海域)과 공역(空域)의 전쟁 공간을 입체적으로 확대해서 일본 해군을 불리하게 만들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의 이지스함을 무력화(無力化)시킨다.>
이런 가상 시나리오는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 양국의 전쟁에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센카쿠 열도 전쟁은 해군력과 공군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 분명하다. 해군력을 보면 중국이 일본에 함정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하지만 함정의 성능을 볼 때는 일본이 우수하다.
이지스함의 경우 일본과 중국은 각각 6척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이지스함 2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육상 전투력 지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양국은 근거리에 위치한 만큼 지상 화력(火力)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지대함 탄도미사일(ASBM)에서 우위를 보인다. 중국은 ASBM으로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대함미사일을 난세이 제도 등에 전면 배치할 경우 중국 해군의 활동 영역을 좁힐 수 있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1300km에 걸쳐 활처럼 호를 그리며 늘어선 2500여 개 섬을 통칭한다. 센카쿠 열도는 난세이 제도에 포함된다.
日, 타격능력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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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F-15J. |
일본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는 F-15J이다. 일본 방위성은 2016년부터 미국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J-10으로, 우리나라 공군의 F-16K과 대등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또 J-11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u-27, Su-30MKK를 보유 중이다. 나아가 러시아로부터 Su-35 24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스텔스 전투기 J-20과 J-31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군력만으로 볼 때 중국이 일본보다 우세하지만, 전투기에 장착하는 공대공(空對空) 미사일과 레이더를 비롯해 전자 장비는 일본이 중국보다 성능 면에서 앞선다.
제임스 홈스 미국 해군대학 교수는 “양국이 막상막하지만 일본이 우세한 편”이라고 내다봤다. 그 이유는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력보다는 타격 능력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밀타격 능력은 중국보다 뛰어나며 레이더나 이지스함의 정교한 운용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중국의 정밀타격 능력은 아직까지 일본만한 수준이 아니다.
특히 중국과 훈련 경험을 가장 많이 해 본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보다는 일본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바실리 카신 러시아 전략기술분석센터 소장은 “중국은 해·공군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적인 면에서는 우세를 보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일본에 크게 뒤진다”고 지적했다. 카신 소장은 “특히 첨단 무기의 경우, 중국은 운용 경험이 턱없이 부족할 만큼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중국은 2007년부터 최신예 군함을 건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 잠수함은 소음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잠수함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11월 20일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앞으로 5~10년에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이지스함과 잠수함에서 괄목할 만한 기술개발을 이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히든카드’는 052D급 이지스 구축함이다. 052D급 구축함은 052C급 구축함의 개량형으로, 중국은 이미 4척을 건조했고 2014년까지 6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052C급은 위상배열 레이더와 대공미사일 HHQ-9를 수직발사관(VLS) 방식으로 탑재하고 있다.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구축함은 적 전투기를 상대하는 방공 능력이 우수하다. 수직발사관은 갑판이 아니라 함정 내부공간에 탑재한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방식이다. 좀 더 많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현대적 개념의 미사일 발사 체계다. 052D급은 미국 해군의 주력인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과 비슷한 성능을 지니며,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배수량이 6000t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日, 美日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중국의 또 다른 무기는 DF(東風)-21D이다. DF-21D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지대함 탄도미사일이다. 지상에서 발사해 항모를 타격할 수 있어 ‘항모 킬러’라고도 부른다. DF-21D는 기존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1의 개량형으로, 사거리는 1500~3000km로 추정된다. 길이 10.7m, 직경 1.4m, 중량 14.7t인 DF-21D는 수직으로 대기권을 뚫고 날아 올라갔다 마하 10의 속도로 항모를 향해 떨어진다.
자체 방어력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위력이다. 더욱이 탄두 여러 개를 한 번에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MIRV)라 MD체제로 막기가 어렵다. 때문에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전쟁을 벌였을 경우 승리할 수 있다.
앞으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체결한 안보조약에 따라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침공할 경우 미국이 자동으로 군사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미·일 양국은 일본 행정권 아래 있는 영토에서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자국의 헌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동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총력외교 덕분에 미국 의회는 2012년 12월 21일 ‘미국은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한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일본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긴장이 고조되자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은 2013년 11월 27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중국이 지역의 현 정세를 바꾸려는 의도를 지닌 일방적인 행위로 오해와 오판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면서 “미·일 안보조약 대상에 센카쿠 열도가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中·日 모두 미국 역할 기대
미국이 중·일 간 센카쿠 열도 분쟁에 군사 개입할 경우, 자칫 미·중 간 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 교수는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 경우 미국까지 가세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화이트 교수는 또 “중국은 일본의 도발을 미국이 억제해 주리라 예상하고 있고, 국내 정치 입지와 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해서도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일본은 결국 미국이 도와주리라 기대하고 있고, 미국도 중국의 군사강국 부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 일본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되고 미국에까지 불똥이 튈 경우 말 그대로 동중국해는 가장 먼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센카쿠 열도가 이런 점에서 볼 때 중·일 양국이 무력 충돌할 수 있는 발화점(發火點)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