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軍, 지난 8월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 당시 北의 水攻 대비훈련 실시
“임진강 방류 사건은 軍이 1차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무단 방류 사실 알고도 지휘체계의 혼란을 가져온 軍의 모습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공격에 우왕좌왕했을 때의 모습을 연상시킨다”(南成旭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황강댐 무너지면 4월5일댐도 연쇄 파괴돼 임진강 하류 지역 완전 수몰
⊙ 전작권 전환 결정 이후, 북쪽 댐 감시 위한 미국 측 첩보위성 영상자료 수신 제한
“임진강 방류 사건은 軍이 1차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무단 방류 사실 알고도 지휘체계의 혼란을 가져온 軍의 모습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공격에 우왕좌왕했을 때의 모습을 연상시킨다”(南成旭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황강댐 무너지면 4월5일댐도 연쇄 파괴돼 임진강 하류 지역 완전 수몰
⊙ 전작권 전환 결정 이후, 북쪽 댐 감시 위한 미국 측 첩보위성 영상자료 수신 제한
지난 9월 12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의 군남댐 현장을 찾았다. 이 댐은 북한의 황강댐에 대한 대응과 홍수조절용으로 건설 중이라고 한다. 전진교를 지나 어유지리를 지나는데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 임진교를 통과하려는 순간, ‘임진강 실종사고 수습현장 합동지휘소’ 안내판이 보였다.
지난 9월 6일 새벽 북한의 느닷없는 방류로 임진강 하류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 강변에서 잠자던 야영객 등 6명이 실종된 장소다. 정부는 “이날 새벽 2시부터 11시간 동안 북한에서 4000만t의 물이 일시에 방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이 휴전선 북쪽 42.3km 지점의 황강댐(황해북도 토산군) 일부 수문을 열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황강댐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북쪽 약 24km 지점에 건설한 다목적댐이다. 黃江(황강)은 고려시대 무역항 벽란도로 잘 알려진 禮成江(예성강)의 지류하천이다. 북한은 임진강의 물길을 돌려 개성공단과 해주에 공급하기 위해 황강댐을 건설했다.
2002년 착공해 2007년 완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댐은 높이 34m, 길이 880m, 저수량은 팔당댐의 약 1.5배 규모인 3억~4억t 규모. 이 댐이 임진강 물을 가둬 두기 때문에 남한의 물부족 현상 초래는 물론, 유사시엔 水攻(수공)작전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날의 난리에도 아랑곳없이 임진교 교각 아래는 야영객들의 텐트와 주말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다. 임진교를 따라 堤防(제방)이 2km 정도 이어졌다. 일주일 전의 ‘물폭탄’ 흔적을 느낄 만한 것은 누워 있는 키가 큰 풀들뿐이었다.
군남면 진상리의 한모(54)씨는 “황강댐으로부터 방류된 물이 연천군 중면 횡산리에 위치한 필승교(임진강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 지역으로 유입되는 초입에 위치)에서 야영객 실종지점인 임진교 근처까지 흘러가는 데는 2시간 반이 걸렸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경보만 제때 울렸어도 이들을 모두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장합동지휘소는 사흘 전 屍身(시신)을 찾고 모두 철수했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제방 입구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경보제어장치’가 확성기 12대를 달고 서 있었다. ‘이 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니 개인조작을 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경기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필승교에 설치된 2대의 수위측정계로 측정된 수위자료는 위성통신과 보조통신인 이동통신에 의해 수자원공사 군남홍수조절 사무소, 한강홍수통제소의 홍수경보제어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이 자료는 수위가 3m 이상일 경우 삼곶리, 북삼교, 임진교, 단풍동에 설치된 경보장치에 이어 경보국에 설치된 앰프를 통해 경보가 발령되고 수자원공사 담당직원 및 연천군청 담당자에게 경보사항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발송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 당일인 지난 9월 6일 새벽 2시께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는데도 전날인 5일 밤 10시53분부터 다음날 오전 11시53분까지 2.3m의 동일 수위가 경보시스템 서버에 기록돼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軍(군)은 사고 당일 오전 2시50분 초병이 필승교 수위 상승을 처음 관측하고는 침투 방지용 물막이를 개방한 뒤 군단-軍(군)사령부-합참까지 보고했으나, 인근에서 숙영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오전 5시15분쯤 전차부대 초병이 강물이 불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대피를 시작했고, 그 와중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전차 1대가 물에 잠겼다.
연천경찰서 군남파출소 김영수 경장은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강폭이 넓어지는 지점으로 水位(수위) 변화가 심해 평소 야영객들에게 텐트를 치지 말라고 한다”며 “북삼교 아래에서 전차 10대가 기동훈련을 했는데, 한 대만 물에 잠기고 고지대에 宿營(숙영)하던 장병들은 무사했다”고 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북삼교 인근으로 갔다. 멀리 군남댐 공사현장이 보였다. 군남댐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공사용 架橋(가교)가 무너져 내린 것이 보였다.
북한의 황강댐과 임진교 사이의 거리는 54km가 조금 넘는다. 황강댐은 저수량이 3억~4억t으로 추정되고 임진강 상류의 4월5일댐(총 4개의 댐으로 이루어져 있음)의 저수량까지 합치면 4억2000만~5억2000만t 정도로 추산된다. 만약 이곳의 물이 일시에 방류될 경우 북삼교의 폭은 겨우 551m, 삼화교는 385m에 불과, 주변지역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수자원학회장인 池洪基(지홍기) 영남대 교수는 “북한이 수공을 위해 고의로 황강댐을 파괴할 경우 4월5일댐도 연쇄적으로 붕괴돼 4억t 정도의 물이 임진강 하류 지역으로 쏟아져 내려와 이 지역을 완전히 水沒(수몰)시킬 수 있다”면서 “그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남면 진상리 북삼교 인근 마을에 ‘앵~’하는 경보 사이렌이 반복해 들렸고, 이어 “주민 여러분, 경보방송은 시험방송이니 놀라지 말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다.
“숙영하던 장병들, 몸만 빠져나와”
낚시를 하던 박모(48)씨는 “비룡대교 쪽은 강폭이 좁아지고 수심이 깊어 참게와 곰장어를 잡는 사람들이 많다”며 “작살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물가에 텐트를 치기도 하는데 이번처럼 3~4분 동안에 물이 불어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삼교에서 10년째 매점을 하고 있다는 강모(57)씨는 “성수기 때는 形形色色(형형색색)의 텐트가 물가를 가득 메운다”고 했다. 강씨는 “사고 당일에도 새벽까지 낚시를 하던 낚시꾼들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서로 연락해서 대피해 화를 면했는데, 성수기였으면 이곳에서 500명가량은 떠내려갔을 것”이라고 했다. 강씨의 말이다.
“사실 지난 9월 6일보다 훨씬 규모가 큰 물이 8월 29일 밤에도 내려와 북삼교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군남댐의 공사용 가교가 끊어졌고, 끊어진 다리의 자재가 이곳 북삼교 아래까지 떠내려왔어요. 지금 내가 깔고 앉아 있는 平床(평상)이 당시 떠내려온 패널로 만든 것입니다. 열쇠부대의 전차대대는 금요일 저녁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 운좋게 禍(화)를 면했고, 숙영하던 불무리부대 장병들은 큰 물이 몰려오자 개인화기도 버리고 몸만 빠져나갔다고 들었어요.”
군남댐 공사현장은 토요일이라 한산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군남사업소 직원들은 최근 언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본사 홍보실을 통해 달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한 인부는 “쏟아진 물이 공사용 가교, 1차 가물막이를 넘쳐 흘렀다”면서 “풀 등 너겁이 댐 구조물에 잔뜩 달려 있어 그것을 제거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했다.
육안으로 북한의 4월5일댐을 관측할 수 있다는 ‘태풍전망대’를 올랐다. 해발 264m의 전망대는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로, 비끼산 최고봉인 수리봉에 자리 잡고 있다.
맑은 날에는 개성 부근까지 볼 수 있다는 전망대에 오르자 멀리 4월5일댐이 희미하게 보였다. 굽이굽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흐르는 임진강 줄기는 지난 9월 6일의 큰 물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전망대에서 2km 떨어진 곳에 필승교가 있었다.
안내장교에게 “북한군 병사 10여 명이 황강댐 방류 하루 전인 지난 9월 5일 오전 군사분계선까지 내려와 2시간가량 정찰하고 돌아간 것을 이곳에서 관측했느냐”고 묻자, “지형 질문에 대해서만 답할 수 있다”며 함구했다.
북한이 황강댐 물 4000만t을 긴급 방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것이 북한 정권의 고의적 판단에 의한 수공인지, 북한 인민군 일선 부대의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1월 예고도 없이 북한강 물 3억5000만t을 평화의 댐으로 방류했고, 2005년 9월에는 임진강에서 무단 방류해 일부 어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황강댐이 2007년부터 담수에 들어가 현재 담수율이 95%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댐의 구조에 균열이 일어나는 등 방류 요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올 여름 홍수철에 처음으로 만수위에 가까운 물을 채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예성강과 연결되는 水路(수로)가 완공되지 않아 북한이 황강댐에 물이 차자 급하게 임진강 하류로 방류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역변경식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황해도 해주와 개성공단으로 농·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황강댐은 약 4km의 수로로 예성강과 연결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관측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하는 과정에서 왜 방류량을 점진적으로 조절하여 수위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고 일시에 방류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 들어 북한 황강댐이 있는 평강지역에 비가 내린 날은 5일 하루뿐이며, 이날 강수량도 0.2mm에 불과했다.
북한은 지난 9월 7일 통지문을 보내 인명피해에 대한 언급 없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 언제(댐 또는 둑)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면서 “향후 다량의 물을 방류할 때 남측에 사전통보하겠다”고 밝혔다.
張誠珉(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대표는 “북한이 새벽에 방류했던 것은 핵폭탄이 아닌 물폭탄으로 남한의 관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전략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銃器(총기)를 통한 군사적 공격보다 자연 재해성 공격은 더 많은 희생과 큰 재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덜 고조시키고 남한 주민들의 對北(대북)감정을 덜 자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하천·바다 할 것 없이 모든 지대가 언제든 충돌의 震央(진앙)이 될 수 있으니 빨리 머리를 맞대고 방지대책을 논의하자는 對南(대남) 접촉의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봐요.”
합참에서 水攻 대비 전략 마련
최근 입국한 고위 탈북자는 “북한은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기 위해 금강산 댐 등 수공용 댐을 만들었지만, 남측에서 평화의 댐으로 대응해 위력을 잃게 됐다”면서 “그러나 강수량이 많은 계절에 댐을 열면 서울을 결정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는 황강댐이 지난 9월 6일 무단 방류 직전 滿水位(만수위)였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위성사진 판독 결과 만수위도, 빈 것도 아닌 그 중간 정도, 평소의 수량 정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위성사진이라 수위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황강댐이 방류 직전 만수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韓美(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심야에, 특히 우리의 대응이 취약한 일요일 새벽에 4000만t에 달하는 물을 일시에 방류한 의도에 대해 파악 중이다.
지난 4월 1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합참 공병부에 ‘지형분석과’를 신설, 북한의 황강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분석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합참은 주한미군의 협조를 받아 미국의 첩보위성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수공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 지역을 파악했다고 한다.
공병은 북한의 황강댐에서 내려오는 유수량을 계산, 時差別(시차별)로 流水斷面(유수단면)을 떠 等高線(등고선)을 따라 浸水(침수) 예상지역을 파악했다고 한다. 합참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敵(적) 황강댐 기습방류 대비 화상토론’을 갖는 등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에서도 합참 공병부는 북한의 수공에 대비, 침수예상圖(도)를 갖고 작전을 전개했다고 한다. 합참 관계자의 말이다.
“분석틀에 따르면 북한이 황강댐, 4월5일댐을 비롯한 5개의 댐에서 滿潮(만조)를 기해 일시에 수공을 가할 경우, 5억t의 물이 바닷물과 경계를 이루는 전진교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만조시 12시간47분 가량 해당지역이 침수될 뿐만 아니라, 물이 빠지더라도 한동안 전차 등이 기동할 수 없어 탄약, 부대원 투입, 식량 공급 등이 불가능할 겁니다. 이에 따라 임진강 유역에 있는 전진부대, 비룡부대는 피해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 김포반도와 일산 지역의 청룡부대, 백승부대, 백마부대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북한의 수공이 성공할 경우 서부전선 5개 사단이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對北 영상자료 제공 꺼려
그는 “북한군이 전방 지역에 고립된 한국군 사단에 長射程(장사정)포 공격을 가하고, 특수부대 침투용 AN-2機(기)를 비롯한 500여 대의 지원기, 290여 대의 헬기를 동원해 특수부대 18만명을 투입하면 서울은 일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미연합사의 한 영관급 장교는 “황강댐 무단 방류를 계기로 한미 간 정보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궤도 600~700km 상공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24시간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는 미국의 첩보위성 키홀(Key hole)이 북한의 황강댐 방류를 실시간으로 영상과 통신감청을 통해 한미연합사를 거쳐 합참에 알릴 경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북한의 수공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 장교는 “우리 군은 실시간 사진정보를 접할 수 없어 현재 북한의 수공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미국은 2012년 전작권 전환 결정 이후, 한국 측에 SI(대북첩보) 정보에 대해 ‘US ONLY’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한국측이 요청할 경우 1년 지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정보를 우리측에 주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관측지점이 우리에게 노출되기 때문일 겁니다.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 측의 허락을 받아야 하죠. 정보 요구에 따른 비용도 들어갈 겁니다. 전작권 전환도 좋지만 未備(미비)한 정보자산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ISR(정보, 감시, 정찰)이라는 주한미군의 정보자산을 우리가 구축하는 비용은 수백억 달러가 들 겁니다.”
군 관계자들은 수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완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북한댐에 대한 감시수단은 금강정찰기(영상)와 백두정찰기(감청), 전방 군단에 배치된 무인정찰기(UAV)인 ‘송골매(RQ-101)’ 등이 있다.
특히 금강정찰기에는 영상정보 탐지장비(SAR)가 장착돼 군사분계선에서 80km 이북 지역의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백두정찰기로는 북한 전역에서 無線(무선)으로 주고받는 각종 신호정보를 탐지하고 있다.
유속 초당 1.5m면 浮橋 설치 불가능
제24대 공병감을 지낸 元亨載(원형재·68) 예비역 육군 소장은 육군건설단장으로 1994년 9월 준공한 자유로 건설을 주도했다. 그는 “임진강 水系(수계)가 범람하면 우리 軍(군)의 兵站線(병참선)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임진강 일대에서 일거에 5억t에 달하는 물을 쏟아낼 경우, 초당 1.5m의 流速(유속)이 발생해 浮橋(부교) 설치가 불가능하고, 전차를 실어나르는 수중차량인 門橋(문교)의 운행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원 소장은 “낙동강을 제외한 한강, 임진강, 금강, 영산강 등 우리나라의 강들은 대부분 急流(급류)”라면서 “평시에 흐르는 물의 유속은 초당 0.8~1m 정도로 태백산맥에서 서해안까지 8~10시간 만에 도달한다”고 했다.
그는 “공병에선 평시에도 김포대교 아래 유속이 빨라 ‘도하장비를 6시간 만 띄워 놓으면 장군을 달아준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도하장비 설치가 어렵다”고 했다. 유속이 초당 1.5m이면 압력은 2.25t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는 “이번 황강댐 방류 때 내려온 물의 유속이 평균 초당 2m 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교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방류 의도에 대해, “남침에 대비, 서부전선 主攻路(주공로)의 전차부대를 타깃으로 ‘물폭탄 공격 연습’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지역에서 훈련 중이던 군 당국이 작전지역의 하천정보를 몰랐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潮水(조수)가 만수위로 강물을 밀어올렸을 때의 위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1959년 9월 17일 태풍 ‘사라’가 몰려왔을 때 발생한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강구港(항) 침수다. 사라호 태풍으로 인해 강구항 전면에 약 9m가 넘는 해일이 일어 五十川(오십천) 물의 흐름을 막았고, 이로 인해 강구 시가지와 오포 들녘이 모두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원 소장은 “조수가 임진강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은 12시간47분인데, 이 와중에 3~4시간은 조수가 임진강물의 흐름을 물샐 틈 없이 막아 북측이 흘리는 물은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육지로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북한은 지형상 流域(유역)변경식 발전을 애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압록강의 물을 동해로 흘리는 함경남도의 赴戰江(부전강)발전소, 북한강의 금강산댐 물을 42km의 물길을 만들어 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발전소)로 돌렸다.
“평화의 댐 95m로 높였어야”
원 소장은 “황강댐 상류에 위치한 2개의 4월5일댐은 약 20km의 導水(도수)터널을 통해 유사시 금강산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위치”라며 “반대로 금강산댐의 물이 임진강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 수공 시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낼 수 있다”고 했다.
趙元喆(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금강산댐의 저수용량(26억2400만t·추정)에 비해 평화의 댐이 600만t이나 커 북측의 수공에 안전할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평화의 댐 저수용량은 지형상 실제로 4억~5억t에 불과하다”면서 “북측이 금강산댐의 물을 방류할 경우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는 학군(ROTC) 11기로 임관, 육군 1201건설공병단에서 공병장교로 근무했다.
조 교수는 “2002년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에서 금강산댐 저수량에 대응하기 위해 95m를 더 높여야 했으나 金泳三(김영삼) 정부 때 머뭇거렸고, 金大中(김대중) 정부 때 금강산댐이 붕괴위기에 처하자 부랴부랴 45m를 더 높여 125m로 만들었다”면서 “평화의 댐은 상류 36km 지점에 있는 임남댐의 붕괴나 폭우로 큰 물이 쏟아질 것에 대비해 평소 물을 채우지 않고 비워 둔다”고 했다.
조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댐 높이를 95m 높이면 군사분계선 이북의 4개 사단이 물에 잠기게 되고, 東(동)금강천의 金日成(김일성) 별장,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2개 사단이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해 45m만 높이는 보강공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1999년 8월, 금강산댐(임남댐) 공사를 하던 북한은 태풍 ‘올가’의 상륙으로 나흘간 강수량 8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자 댐의 물을 사전 예고 없이 무단 방류했다. 당시 화천군 주민과 인근에 있던 칠성부대, 백두산부대를 비롯해 화천군 전체에 비상이 걸려 장병들과 주민들이 산으로 대피했다고 한다.
수자원공사 평화의 댐 관리사무소 金成求(김성구) 과장은 “평화의 댐이 공사 중이던 1999년 7월 30일부터 나흘간의 집중폭우로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평화의 댐 높이인 125m(임남댐은 121.5m)에 육박하는 103.6m까지 물이 차 올랐다”면서 “적의 수공에 대비해 건설한 평화의 댐이 그동안 북한의 무단방류와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 기능을 충실히 해왔다”고 했다.
북한은 2002년 1월에도 임남댐을 방류해 북한강 일대에서 엄청난 물난리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현지 주민들은 “1.5m 높이의 벌건 흙탕물이 벌떡 선 채 밀려왔다”고 증언했다. 조원철 교수는 “그것이 지리학적으로 홍수의 봉우리를 뜻하는 ‘洪峯(홍봉)’인데 물이 계곡에서 合水(합수)해 내려오면 완만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밀려온다. 이때의 파괴력은 평소 흐르는 물의 4배나 된다”고 했다.
금강산댐 水攻을 대비하려면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붕괴된 댐 430개를 조사한 결과 댐 붕괴 시 방류량은 원저수량의 40% 정도로 조사됐다고 한다. 예를 들어 높이 123m, 폭 560m의 沙礫(사력)댐인 소양강댐이 무너지면 토사가 물과 함께 내려오면서 작은 댐을 형성, 일정량의 물을 가두기 때문에 저수량의 일부를 흡수하고 물의 세기도 약해진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금강산댐에서 26억t을 방류하면 평화의 댐을 거쳐 하류에 있는 화천댐(10억1840만t), 춘천댐(1억5000만t) 등에서 물을 수용해 6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면서 “평화의 댐은 수문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어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돼 있는 천혜의 지형조건”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북한강에서 북한의 수공을 막기 위해서는 저수량이 29억t으로 금강산댐을 훨씬 능가하는 소양강댐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화천댐에서 水路(수로)를 만들어 물길을 소양강댐으로 돌려 돌아 나오게 하고, 貯流(저류)능력이 거의 없는 의암댐(8000만t)을 지나 청평댐(1억8550만t)을 거쳐 가평계곡(3억t 이상), 강촌계곡(2억5000만t)을 거치면 물폭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파주지역은 7개 선단 172명(86척), 연천지역은 28명(28척)이 어업허가를 받아 임진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 가고 있다. 파주시와 연천시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황강댐 담수, 그리고 우리 측의 군남댐 건설공사 등으로 평균 수심이 10m에 달하던 임진강 수심이 3m 이하로 얕아지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쏘가리, 다슬기, 황복을 잡던 어부들은 한숨을 짓고 있다. 특히 회귀성 어종으로 kg당 10만원을 호가하는 임진강 특산물인 ‘황복’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조원철 교수는 “북한이 황강댐을 건설하여 물길을 막고 3km 떨어진 서해 쪽 예성강으로 물을 빼돌려 개성공단과 해주시로 공급하는 바람에 임진강은 물이 말라 생태계가 枯死(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면서 “검정말-다슬기-황복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이 파괴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임진강 생태계를 대표하는 황복은 汽水域(기수역·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알을 낳는데, 염분 농도가 2(민물은 0)까지 상승해 올라오지 못하고, 대신 서해안의 조기가 한탄강에서 잡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군남댐 규모를 확장해야 水攻 대비 가능
黃震夏(황진하·파주)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군남댐을 비롯해 한탄강댐 등 임진강 홍수방지용 댐들을 조속히 완공시켜야 한다”면서 “북한의 수공에 대비한 대응댐 건설도 중요하지만, 임진강은 河床(하상)에 많은 퇴적층이 쌓여 대대적인 임진강 浚渫(준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원철 교수는 “몸에 상처가 나면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하천은 ‘安定河床(안정하상)’을 유지하려는 자연의 작용에 따라 土砂(토사)가 준설한 부분을 메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임진강의 댐들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지경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면서 “임진강을 준설하면 북측의 제방과 각종 시설이 무너져 북측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군남 홍수조절댐 규모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방류할 때 역부족”이라며 “임진강 주변 지형상 더 큰 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1억5000만t의 저수량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재설계해 증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황강댐은 盧武鉉(노무현) 정부 때 당초 26m였던 댐의 높이를 40~45m로 높여 저수량을 2억900만~4억6000만t까지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댐을 높이 쌓으면 북측 지역에 13㎢ 정도 수몰지역이 생긴다는 이유로 현재와 같은 높이로 축소해 건설계획을 확정했어요.”
‘국제하천’은 地表(지표)와 지하를 흐르는 물을 포함해 2개 내지 3개국 영토에 걸쳐 흐르다가 동일한 하류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이러한 국제하천은 전 세계에 200여 개가 존재하고, 세계 인구의 40%가 이 수자원에 의존해 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한강과 임진강이 그 예다.
역사적으로 국제하천을 둘러싼 가장 큰 분쟁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일명 6일전쟁)이었다. 요르단강을 이용해 농업지대를 조성하려던 이스라엘이 상류에 위치한 시리아가 댐을 건설하자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전쟁 결과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주변과 수원지인 골란고원 등을 점령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했다.
軍 지휘체계 붕괴 책임 물어야
대화로 물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동서독은 1970년대 이후 엘베강 등의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 협력했다. 특히 서독은 동독 지역의 공유하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재정을 투입했다. 남북한도 1999년부터 임진강 수해방지 논의를 시작해 2004년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南成旭(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1년 1월,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남북 간 접촉을 위해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었다고 한다.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남한은 수해방지를 위해 ‘先(선)조사, 後(후)지원’을 주장했고, 북한은 ‘선지원, 후조사’로 맞서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이다 무산됐다고 한다. 남 소장의 말이다.
“황강댐이 건설되기 전 우리 측이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을 세우자’며 북측에 요청해 이뤄진 회담이었습니다. 북측은 느긋한 입장에서 대화에 임했죠. 우리는 북한지역에 대해 어느 지점에 수해대비 시설을 세울 것인지 등을 조사한 후 건설자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북측은 무조건 건설자재부터 제공해 달라고 했어요.”
남 소장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북측의 방류에 24시간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물관리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보시스템’을 북측에 제공하고, 북한이 남한에 경보해 주는 것을 요청했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왜 渴水期(갈수기)에 황강댐의 물을 무단방류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2002년 9월 2일, 2003년 9월 5일 북한은 전시 지휘검열 준비태세를 검열하느라 댐의 물이 너무 많아 전투검열에 지장을 초래해 방류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하나는 댐에 균열이 갔다든가 해서 수리를 위해 물을 방류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임진강 방류 사건은 군이 1차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난 9월 6일 새벽 무단 방류 사실을 알고도 지휘체계의 혼란을 가져온 군의 모습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공격에 우왕좌왕했을 때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李相冕(이상면) 서울대 교수(국제법)는 “북한 측이 임진강과 북한강의 이용을 둘러싸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된 것은 1차적으로 북한의 잘못이지만 우리 측도 역대 정권마다 북한의 잘못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탓이 크다”고 했다.
1986년 금강산댐 사건이 터졌을 때도 全斗煥(전두환) 정부는 금강산댐의 저수량을 200억t이라고 부풀려 국민들을 수공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이를 정권유지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水攻 위협에도 쉬쉬했던 역대 정부
김영삼 정부는 1996년 11월 금강산댐 1단계 공사가 끝나 북한이 45km의 수로 터널을 통해 동해로 물을 보내 발전에 들어갔는데도 이를 숨겼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는 6·15 선언이 있던 2000년 여름부터 임남댐의 담수가 시작돼 18억t의 물이 단절돼 북한강 유역의 주민들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가 바닥이 나고, 심지어 食水(식수)까지 문제가 발생해도 이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도록 쉬쉬했다.
이 교수는 “당시 북한에 전력 원조라도 해야 하는 판에 북한강 물을 막아 스스로 발전을 하겠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는 식이었다”면서 “심지어 통일이 되면 금강산댐도 우리 것이 될 텐데, 남북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그런 걸 가지고 다투어서 되겠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했다.
1997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수로의 비항행적 이용법에 관한 협약’은 인접국에 불리한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고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피해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강댐은 발전용이라기보다 기존의 물길을 다른 쪽으로 돌려 사용하려는 의도가 짙다. 이 교수는 “수로변경 역시 국제법 위반으로, 이미 임진강 남쪽은 수량 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상면 교수는 “이번 황강댐 무단 방류 사건은 북한 측이 하류 주민의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자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적 살해’”라며 “미국 등 우방국의 협조를 구해 유엔 등 국제기구를 동원해 북한의 비인도주의적 범죄행위에 대해 대응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9월 6일 새벽 북한의 느닷없는 방류로 임진강 하류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 강변에서 잠자던 야영객 등 6명이 실종된 장소다. 정부는 “이날 새벽 2시부터 11시간 동안 북한에서 4000만t의 물이 일시에 방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이 휴전선 북쪽 42.3km 지점의 황강댐(황해북도 토산군) 일부 수문을 열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황강댐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북쪽 약 24km 지점에 건설한 다목적댐이다. 黃江(황강)은 고려시대 무역항 벽란도로 잘 알려진 禮成江(예성강)의 지류하천이다. 북한은 임진강의 물길을 돌려 개성공단과 해주에 공급하기 위해 황강댐을 건설했다. 2002년 착공해 2007년 완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댐은 높이 34m, 길이 880m, 저수량은 팔당댐의 약 1.5배 규모인 3억~4억t 규모. 이 댐이 임진강 물을 가둬 두기 때문에 남한의 물부족 현상 초래는 물론, 유사시엔 水攻(수공)작전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날의 난리에도 아랑곳없이 임진교 교각 아래는 야영객들의 텐트와 주말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다. 임진교를 따라 堤防(제방)이 2km 정도 이어졌다. 일주일 전의 ‘물폭탄’ 흔적을 느낄 만한 것은 누워 있는 키가 큰 풀들뿐이었다.
군남면 진상리의 한모(54)씨는 “황강댐으로부터 방류된 물이 연천군 중면 횡산리에 위치한 필승교(임진강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 지역으로 유입되는 초입에 위치)에서 야영객 실종지점인 임진교 근처까지 흘러가는 데는 2시간 반이 걸렸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경보만 제때 울렸어도 이들을 모두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장합동지휘소는 사흘 전 屍身(시신)을 찾고 모두 철수했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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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디지털수위 측정기가 설치된 필승교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고 당일 초병이 필승교 수위 상승을 오전 2시50분 처음 관측한 장소다. |
경기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필승교에 설치된 2대의 수위측정계로 측정된 수위자료는 위성통신과 보조통신인 이동통신에 의해 수자원공사 군남홍수조절 사무소, 한강홍수통제소의 홍수경보제어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이 자료는 수위가 3m 이상일 경우 삼곶리, 북삼교, 임진교, 단풍동에 설치된 경보장치에 이어 경보국에 설치된 앰프를 통해 경보가 발령되고 수자원공사 담당직원 및 연천군청 담당자에게 경보사항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발송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 당일인 지난 9월 6일 새벽 2시께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는데도 전날인 5일 밤 10시53분부터 다음날 오전 11시53분까지 2.3m의 동일 수위가 경보시스템 서버에 기록돼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軍(군)은 사고 당일 오전 2시50분 초병이 필승교 수위 상승을 처음 관측하고는 침투 방지용 물막이를 개방한 뒤 군단-軍(군)사령부-합참까지 보고했으나, 인근에서 숙영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오전 5시15분쯤 전차부대 초병이 강물이 불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대피를 시작했고, 그 와중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전차 1대가 물에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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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삼교에서 10년째 매점을 운영하는 강모씨. 그는 “성수기였다면 이곳 북삼교에서만 500명가량은 떠내려 갔을 것”이라며 “지금 앉아 있는 평상도 그때 떠내려온 것”이라고 했다. |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북삼교 인근으로 갔다. 멀리 군남댐 공사현장이 보였다. 군남댐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공사용 架橋(가교)가 무너져 내린 것이 보였다.
북한의 황강댐과 임진교 사이의 거리는 54km가 조금 넘는다. 황강댐은 저수량이 3억~4억t으로 추정되고 임진강 상류의 4월5일댐(총 4개의 댐으로 이루어져 있음)의 저수량까지 합치면 4억2000만~5억2000만t 정도로 추산된다. 만약 이곳의 물이 일시에 방류될 경우 북삼교의 폭은 겨우 551m, 삼화교는 385m에 불과, 주변지역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수자원학회장인 池洪基(지홍기) 영남대 교수는 “북한이 수공을 위해 고의로 황강댐을 파괴할 경우 4월5일댐도 연쇄적으로 붕괴돼 4억t 정도의 물이 임진강 하류 지역으로 쏟아져 내려와 이 지역을 완전히 水沒(수몰)시킬 수 있다”면서 “그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남면 진상리 북삼교 인근 마을에 ‘앵~’하는 경보 사이렌이 반복해 들렸고, 이어 “주민 여러분, 경보방송은 시험방송이니 놀라지 말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다.
“숙영하던 장병들, 몸만 빠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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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황강댐. 군사 분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27㎞ 지점에 위치해 있다. 댐 왼쪽으로‘강성대국’이라는 선전문구가 보인다. |
북삼교에서 10년째 매점을 하고 있다는 강모(57)씨는 “성수기 때는 形形色色(형형색색)의 텐트가 물가를 가득 메운다”고 했다. 강씨는 “사고 당일에도 새벽까지 낚시를 하던 낚시꾼들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서로 연락해서 대피해 화를 면했는데, 성수기였으면 이곳에서 500명가량은 떠내려갔을 것”이라고 했다. 강씨의 말이다.
“사실 지난 9월 6일보다 훨씬 규모가 큰 물이 8월 29일 밤에도 내려와 북삼교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군남댐의 공사용 가교가 끊어졌고, 끊어진 다리의 자재가 이곳 북삼교 아래까지 떠내려왔어요. 지금 내가 깔고 앉아 있는 平床(평상)이 당시 떠내려온 패널로 만든 것입니다. 열쇠부대의 전차대대는 금요일 저녁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 운좋게 禍(화)를 면했고, 숙영하던 불무리부대 장병들은 큰 물이 몰려오자 개인화기도 버리고 몸만 빠져나갔다고 들었어요.”
군남댐 공사현장은 토요일이라 한산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군남사업소 직원들은 최근 언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본사 홍보실을 통해 달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한 인부는 “쏟아진 물이 공사용 가교, 1차 가물막이를 넘쳐 흘렀다”면서 “풀 등 너겁이 댐 구조물에 잔뜩 달려 있어 그것을 제거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했다.
육안으로 북한의 4월5일댐을 관측할 수 있다는 ‘태풍전망대’를 올랐다. 해발 264m의 전망대는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로, 비끼산 최고봉인 수리봉에 자리 잡고 있다.
맑은 날에는 개성 부근까지 볼 수 있다는 전망대에 오르자 멀리 4월5일댐이 희미하게 보였다. 굽이굽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흐르는 임진강 줄기는 지난 9월 6일의 큰 물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전망대에서 2km 떨어진 곳에 필승교가 있었다.
안내장교에게 “북한군 병사 10여 명이 황강댐 방류 하루 전인 지난 9월 5일 오전 군사분계선까지 내려와 2시간가량 정찰하고 돌아간 것을 이곳에서 관측했느냐”고 묻자, “지형 질문에 대해서만 답할 수 있다”며 함구했다.
북한이 황강댐 물 4000만t을 긴급 방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것이 북한 정권의 고의적 판단에 의한 수공인지, 북한 인민군 일선 부대의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1월 예고도 없이 북한강 물 3억5000만t을 평화의 댐으로 방류했고, 2005년 9월에는 임진강에서 무단 방류해 일부 어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황강댐이 2007년부터 담수에 들어가 현재 담수율이 95%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댐의 구조에 균열이 일어나는 등 방류 요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올 여름 홍수철에 처음으로 만수위에 가까운 물을 채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예성강과 연결되는 水路(수로)가 완공되지 않아 북한이 황강댐에 물이 차자 급하게 임진강 하류로 방류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역변경식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황해도 해주와 개성공단으로 농·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황강댐은 약 4km의 수로로 예성강과 연결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관측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하는 과정에서 왜 방류량을 점진적으로 조절하여 수위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고 일시에 방류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 들어 북한 황강댐이 있는 평강지역에 비가 내린 날은 5일 하루뿐이며, 이날 강수량도 0.2mm에 불과했다.
북한은 지난 9월 7일 통지문을 보내 인명피해에 대한 언급 없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 언제(댐 또는 둑)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면서 “향후 다량의 물을 방류할 때 남측에 사전통보하겠다”고 밝혔다.
張誠珉(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대표는 “북한이 새벽에 방류했던 것은 핵폭탄이 아닌 물폭탄으로 남한의 관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전략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銃器(총기)를 통한 군사적 공격보다 자연 재해성 공격은 더 많은 희생과 큰 재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덜 고조시키고 남한 주민들의 對北(대북)감정을 덜 자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하천·바다 할 것 없이 모든 지대가 언제든 충돌의 震央(진앙)이 될 수 있으니 빨리 머리를 맞대고 방지대책을 논의하자는 對南(대남) 접촉의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봐요.”
합참에서 水攻 대비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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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2월 26일, 주한미군 2사단 공병여단 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실시한 임진강 도하 훈련에서 부교를 설치하고 있다. 유속이 초속 1.5m 이상이면 부교설치가 불가능하다. |
현재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는 황강댐이 지난 9월 6일 무단 방류 직전 滿水位(만수위)였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위성사진 판독 결과 만수위도, 빈 것도 아닌 그 중간 정도, 평소의 수량 정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위성사진이라 수위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황강댐이 방류 직전 만수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韓美(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심야에, 특히 우리의 대응이 취약한 일요일 새벽에 4000만t에 달하는 물을 일시에 방류한 의도에 대해 파악 중이다.
지난 4월 1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합참 공병부에 ‘지형분석과’를 신설, 북한의 황강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분석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합참은 주한미군의 협조를 받아 미국의 첩보위성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수공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 지역을 파악했다고 한다.
공병은 북한의 황강댐에서 내려오는 유수량을 계산, 時差別(시차별)로 流水斷面(유수단면)을 떠 等高線(등고선)을 따라 浸水(침수) 예상지역을 파악했다고 한다. 합참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敵(적) 황강댐 기습방류 대비 화상토론’을 갖는 등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에서도 합참 공병부는 북한의 수공에 대비, 침수예상圖(도)를 갖고 작전을 전개했다고 한다. 합참 관계자의 말이다.
“분석틀에 따르면 북한이 황강댐, 4월5일댐을 비롯한 5개의 댐에서 滿潮(만조)를 기해 일시에 수공을 가할 경우, 5억t의 물이 바닷물과 경계를 이루는 전진교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만조시 12시간47분 가량 해당지역이 침수될 뿐만 아니라, 물이 빠지더라도 한동안 전차 등이 기동할 수 없어 탄약, 부대원 투입, 식량 공급 등이 불가능할 겁니다. 이에 따라 임진강 유역에 있는 전진부대, 비룡부대는 피해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 김포반도와 일산 지역의 청룡부대, 백승부대, 백마부대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북한의 수공이 성공할 경우 서부전선 5개 사단이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對北 영상자료 제공 꺼려
그는 “북한군이 전방 지역에 고립된 한국군 사단에 長射程(장사정)포 공격을 가하고, 특수부대 침투용 AN-2機(기)를 비롯한 500여 대의 지원기, 290여 대의 헬기를 동원해 특수부대 18만명을 투입하면 서울은 일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미연합사의 한 영관급 장교는 “황강댐 무단 방류를 계기로 한미 간 정보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궤도 600~700km 상공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24시간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는 미국의 첩보위성 키홀(Key hole)이 북한의 황강댐 방류를 실시간으로 영상과 통신감청을 통해 한미연합사를 거쳐 합참에 알릴 경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북한의 수공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 장교는 “우리 군은 실시간 사진정보를 접할 수 없어 현재 북한의 수공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미국은 2012년 전작권 전환 결정 이후, 한국 측에 SI(대북첩보) 정보에 대해 ‘US ONLY’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한국측이 요청할 경우 1년 지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정보를 우리측에 주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관측지점이 우리에게 노출되기 때문일 겁니다.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 측의 허락을 받아야 하죠. 정보 요구에 따른 비용도 들어갈 겁니다. 전작권 전환도 좋지만 未備(미비)한 정보자산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ISR(정보, 감시, 정찰)이라는 주한미군의 정보자산을 우리가 구축하는 비용은 수백억 달러가 들 겁니다.”
군 관계자들은 수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완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북한댐에 대한 감시수단은 금강정찰기(영상)와 백두정찰기(감청), 전방 군단에 배치된 무인정찰기(UAV)인 ‘송골매(RQ-101)’ 등이 있다.
특히 금강정찰기에는 영상정보 탐지장비(SAR)가 장착돼 군사분계선에서 80km 이북 지역의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백두정찰기로는 북한 전역에서 無線(무선)으로 주고받는 각종 신호정보를 탐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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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9월 17일 태풍 ‘사라’로 인한 9m의 해일이 발생,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강구항 전면의 오십천의 물흐름을 막아 강구시가지와 오포들녁이 모두 물에 잠겼다. |
유속 초당 1.5m면 浮橋 설치 불가능
제24대 공병감을 지낸 元亨載(원형재·68) 예비역 육군 소장은 육군건설단장으로 1994년 9월 준공한 자유로 건설을 주도했다. 그는 “임진강 水系(수계)가 범람하면 우리 軍(군)의 兵站線(병참선)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임진강 일대에서 일거에 5억t에 달하는 물을 쏟아낼 경우, 초당 1.5m의 流速(유속)이 발생해 浮橋(부교) 설치가 불가능하고, 전차를 실어나르는 수중차량인 門橋(문교)의 운행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원 소장은 “낙동강을 제외한 한강, 임진강, 금강, 영산강 등 우리나라의 강들은 대부분 急流(급류)”라면서 “평시에 흐르는 물의 유속은 초당 0.8~1m 정도로 태백산맥에서 서해안까지 8~10시간 만에 도달한다”고 했다.
그는 “공병에선 평시에도 김포대교 아래 유속이 빨라 ‘도하장비를 6시간 만 띄워 놓으면 장군을 달아준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도하장비 설치가 어렵다”고 했다. 유속이 초당 1.5m이면 압력은 2.25t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는 “이번 황강댐 방류 때 내려온 물의 유속이 평균 초당 2m 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교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방류 의도에 대해, “남침에 대비, 서부전선 主攻路(주공로)의 전차부대를 타깃으로 ‘물폭탄 공격 연습’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지역에서 훈련 중이던 군 당국이 작전지역의 하천정보를 몰랐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潮水(조수)가 만수위로 강물을 밀어올렸을 때의 위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1959년 9월 17일 태풍 ‘사라’가 몰려왔을 때 발생한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강구港(항) 침수다. 사라호 태풍으로 인해 강구항 전면에 약 9m가 넘는 해일이 일어 五十川(오십천) 물의 흐름을 막았고, 이로 인해 강구 시가지와 오포 들녘이 모두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원 소장은 “조수가 임진강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은 12시간47분인데, 이 와중에 3~4시간은 조수가 임진강물의 흐름을 물샐 틈 없이 막아 북측이 흘리는 물은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육지로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북한은 지형상 流域(유역)변경식 발전을 애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압록강의 물을 동해로 흘리는 함경남도의 赴戰江(부전강)발전소, 북한강의 금강산댐 물을 42km의 물길을 만들어 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발전소)로 돌렸다.
“평화의 댐 95m로 높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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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水攻에 대비해 만든 ‘평화의 댐’. |
趙元喆(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금강산댐의 저수용량(26억2400만t·추정)에 비해 평화의 댐이 600만t이나 커 북측의 수공에 안전할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평화의 댐 저수용량은 지형상 실제로 4억~5억t에 불과하다”면서 “북측이 금강산댐의 물을 방류할 경우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는 학군(ROTC) 11기로 임관, 육군 1201건설공병단에서 공병장교로 근무했다.
조 교수는 “2002년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에서 금강산댐 저수량에 대응하기 위해 95m를 더 높여야 했으나 金泳三(김영삼) 정부 때 머뭇거렸고, 金大中(김대중) 정부 때 금강산댐이 붕괴위기에 처하자 부랴부랴 45m를 더 높여 125m로 만들었다”면서 “평화의 댐은 상류 36km 지점에 있는 임남댐의 붕괴나 폭우로 큰 물이 쏟아질 것에 대비해 평소 물을 채우지 않고 비워 둔다”고 했다.
조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댐 높이를 95m 높이면 군사분계선 이북의 4개 사단이 물에 잠기게 되고, 東(동)금강천의 金日成(김일성) 별장,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2개 사단이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해 45m만 높이는 보강공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1999년 8월, 금강산댐(임남댐) 공사를 하던 북한은 태풍 ‘올가’의 상륙으로 나흘간 강수량 8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자 댐의 물을 사전 예고 없이 무단 방류했다. 당시 화천군 주민과 인근에 있던 칠성부대, 백두산부대를 비롯해 화천군 전체에 비상이 걸려 장병들과 주민들이 산으로 대피했다고 한다.
수자원공사 평화의 댐 관리사무소 金成求(김성구) 과장은 “평화의 댐이 공사 중이던 1999년 7월 30일부터 나흘간의 집중폭우로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평화의 댐 높이인 125m(임남댐은 121.5m)에 육박하는 103.6m까지 물이 차 올랐다”면서 “적의 수공에 대비해 건설한 평화의 댐이 그동안 북한의 무단방류와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 기능을 충실히 해왔다”고 했다.
북한은 2002년 1월에도 임남댐을 방류해 북한강 일대에서 엄청난 물난리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현지 주민들은 “1.5m 높이의 벌건 흙탕물이 벌떡 선 채 밀려왔다”고 증언했다. 조원철 교수는 “그것이 지리학적으로 홍수의 봉우리를 뜻하는 ‘洪峯(홍봉)’인데 물이 계곡에서 合水(합수)해 내려오면 완만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밀려온다. 이때의 파괴력은 평소 흐르는 물의 4배나 된다”고 했다.
금강산댐 水攻을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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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업위성 이코너스가 2002년 촬영한 금강산댐의 모습. |
조 교수는 “금강산댐에서 26억t을 방류하면 평화의 댐을 거쳐 하류에 있는 화천댐(10억1840만t), 춘천댐(1억5000만t) 등에서 물을 수용해 6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면서 “평화의 댐은 수문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어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돼 있는 천혜의 지형조건”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북한강에서 북한의 수공을 막기 위해서는 저수량이 29억t으로 금강산댐을 훨씬 능가하는 소양강댐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화천댐에서 水路(수로)를 만들어 물길을 소양강댐으로 돌려 돌아 나오게 하고, 貯流(저류)능력이 거의 없는 의암댐(8000만t)을 지나 청평댐(1억8550만t)을 거쳐 가평계곡(3억t 이상), 강촌계곡(2억5000만t)을 거치면 물폭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파주지역은 7개 선단 172명(86척), 연천지역은 28명(28척)이 어업허가를 받아 임진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 가고 있다. 파주시와 연천시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황강댐 담수, 그리고 우리 측의 군남댐 건설공사 등으로 평균 수심이 10m에 달하던 임진강 수심이 3m 이하로 얕아지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쏘가리, 다슬기, 황복을 잡던 어부들은 한숨을 짓고 있다. 특히 회귀성 어종으로 kg당 10만원을 호가하는 임진강 특산물인 ‘황복’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조원철 교수는 “북한이 황강댐을 건설하여 물길을 막고 3km 떨어진 서해 쪽 예성강으로 물을 빼돌려 개성공단과 해주시로 공급하는 바람에 임진강은 물이 말라 생태계가 枯死(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면서 “검정말-다슬기-황복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이 파괴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임진강 생태계를 대표하는 황복은 汽水域(기수역·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알을 낳는데, 염분 농도가 2(민물은 0)까지 상승해 올라오지 못하고, 대신 서해안의 조기가 한탄강에서 잡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군남댐 규모를 확장해야 水攻 대비 가능
黃震夏(황진하·파주)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군남댐을 비롯해 한탄강댐 등 임진강 홍수방지용 댐들을 조속히 완공시켜야 한다”면서 “북한의 수공에 대비한 대응댐 건설도 중요하지만, 임진강은 河床(하상)에 많은 퇴적층이 쌓여 대대적인 임진강 浚渫(준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원철 교수는 “몸에 상처가 나면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하천은 ‘安定河床(안정하상)’을 유지하려는 자연의 작용에 따라 土砂(토사)가 준설한 부분을 메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임진강의 댐들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지경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면서 “임진강을 준설하면 북측의 제방과 각종 시설이 무너져 북측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군남 홍수조절댐 규모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방류할 때 역부족”이라며 “임진강 주변 지형상 더 큰 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1억5000만t의 저수량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재설계해 증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황강댐은 盧武鉉(노무현) 정부 때 당초 26m였던 댐의 높이를 40~45m로 높여 저수량을 2억900만~4억6000만t까지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댐을 높이 쌓으면 북측 지역에 13㎢ 정도 수몰지역이 생긴다는 이유로 현재와 같은 높이로 축소해 건설계획을 확정했어요.”
‘국제하천’은 地表(지표)와 지하를 흐르는 물을 포함해 2개 내지 3개국 영토에 걸쳐 흐르다가 동일한 하류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이러한 국제하천은 전 세계에 200여 개가 존재하고, 세계 인구의 40%가 이 수자원에 의존해 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한강과 임진강이 그 예다.
역사적으로 국제하천을 둘러싼 가장 큰 분쟁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일명 6일전쟁)이었다. 요르단강을 이용해 농업지대를 조성하려던 이스라엘이 상류에 위치한 시리아가 댐을 건설하자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전쟁 결과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주변과 수원지인 골란고원 등을 점령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했다.
軍 지휘체계 붕괴 책임 물어야
대화로 물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동서독은 1970년대 이후 엘베강 등의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 협력했다. 특히 서독은 동독 지역의 공유하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재정을 투입했다. 남북한도 1999년부터 임진강 수해방지 논의를 시작해 2004년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南成旭(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1년 1월,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남북 간 접촉을 위해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었다고 한다.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남한은 수해방지를 위해 ‘先(선)조사, 後(후)지원’을 주장했고, 북한은 ‘선지원, 후조사’로 맞서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이다 무산됐다고 한다. 남 소장의 말이다.
“황강댐이 건설되기 전 우리 측이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을 세우자’며 북측에 요청해 이뤄진 회담이었습니다. 북측은 느긋한 입장에서 대화에 임했죠. 우리는 북한지역에 대해 어느 지점에 수해대비 시설을 세울 것인지 등을 조사한 후 건설자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북측은 무조건 건설자재부터 제공해 달라고 했어요.”
남 소장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북측의 방류에 24시간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물관리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보시스템’을 북측에 제공하고, 북한이 남한에 경보해 주는 것을 요청했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왜 渴水期(갈수기)에 황강댐의 물을 무단방류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2002년 9월 2일, 2003년 9월 5일 북한은 전시 지휘검열 준비태세를 검열하느라 댐의 물이 너무 많아 전투검열에 지장을 초래해 방류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하나는 댐에 균열이 갔다든가 해서 수리를 위해 물을 방류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임진강 방류 사건은 군이 1차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난 9월 6일 새벽 무단 방류 사실을 알고도 지휘체계의 혼란을 가져온 군의 모습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공격에 우왕좌왕했을 때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李相冕(이상면) 서울대 교수(국제법)는 “북한 측이 임진강과 북한강의 이용을 둘러싸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된 것은 1차적으로 북한의 잘못이지만 우리 측도 역대 정권마다 북한의 잘못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탓이 크다”고 했다.
1986년 금강산댐 사건이 터졌을 때도 全斗煥(전두환) 정부는 금강산댐의 저수량을 200억t이라고 부풀려 국민들을 수공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이를 정권유지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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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완공 목표로 건설 공사가 한창인 군남댐. 왼쪽 원이 지난 8월 29일 황강댐 대량방류로 끊어져 나간 공사용 가교다. |
水攻 위협에도 쉬쉬했던 역대 정부
김영삼 정부는 1996년 11월 금강산댐 1단계 공사가 끝나 북한이 45km의 수로 터널을 통해 동해로 물을 보내 발전에 들어갔는데도 이를 숨겼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는 6·15 선언이 있던 2000년 여름부터 임남댐의 담수가 시작돼 18억t의 물이 단절돼 북한강 유역의 주민들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가 바닥이 나고, 심지어 食水(식수)까지 문제가 발생해도 이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도록 쉬쉬했다.
이 교수는 “당시 북한에 전력 원조라도 해야 하는 판에 북한강 물을 막아 스스로 발전을 하겠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는 식이었다”면서 “심지어 통일이 되면 금강산댐도 우리 것이 될 텐데, 남북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그런 걸 가지고 다투어서 되겠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했다.
1997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수로의 비항행적 이용법에 관한 협약’은 인접국에 불리한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고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피해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강댐은 발전용이라기보다 기존의 물길을 다른 쪽으로 돌려 사용하려는 의도가 짙다. 이 교수는 “수로변경 역시 국제법 위반으로, 이미 임진강 남쪽은 수량 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상면 교수는 “이번 황강댐 무단 방류 사건은 북한 측이 하류 주민의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자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적 살해’”라며 “미국 등 우방국의 협조를 구해 유엔 등 국제기구를 동원해 북한의 비인도주의적 범죄행위에 대해 대응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