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지역균형발전」에 좌초한 한국형 로스쿨의 암울한 앞날 : 월간조선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결정을 발표하자 신청을 했던 많은 대학들이 심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탈락된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선정된 대학까지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거의 내지 못했지만 「지역균형발전」 덕분에 선정된 몇몇 대학을 제외하곤 이번 결정에 대해 만족하는 대학은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다.

로스쿨이 우리의 토양에 맞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접어 두기로 한다.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로스쿨을 도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 일거에 인가하기보다는 준비된 대학에 대해서 인가를 주는 점진적 접근을 했어야만 했다. 아무리 훌륭한 대학이라도 학부생을 가르치던 대학이 로스쿨이 되기 위해선 몇 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대학을 상대로 몇 달 만에 준비하게 하고 심사를 해치웠다.

둘째, 로스쿨이 기능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교수가 30명, 한 학년 학생 정원이 120명은 돼야 한다. 이른바 국제 경쟁력을 가진 로스쿨이 되기 위해선 교수가 60명, 학생이 240명 정도는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했다.

법학은 학문의 특성상 학부제나 전공 간의 교류가 어렵다. 로스쿨의 경우는 더욱이 그러하다. 제대로 교수진을 갖추고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선 한 학년 학생이 몇십 명에 불과한 로스쿨이란 있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 같은 기본상식을 무시하고 돈키호테처럼 달려들었으니 만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盧武鉉, 「지역할당」 요구

(사진 위에서부터) 예일大, 버지니아大, 조지타운大 로스쿨.

너나없이 로스쿨을 하겠다고 달려든 대학들의 무모함이 큰 문제였다. 개교 후 수십 년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를 변변히 내지 못한 법과대학이 로스쿨을 하겠다고 별안간 교수를 초빙하고 건물을 세우고 도서관에 책을 사들였다. 「그동안 학부 과정의 법학 교육이라도 제대로 했나」 반성해야 할 대학들이 이런 대열에 줄줄이 가담했다.

그런 대학 중 몇몇은 결국 「지역균형발전」이라는 盧武鉉(노무현) 정권의 명분에 힘입어 로스쿨 인가를 받아 냈다. 일례로 2002~2006년 76명의 司試(사시) 합격자를 배출한 전남大는 같은 기간 832명의 司試합격자를 배출한 고려大와 똑같이 120명의 로스쿨 정원을 할당받았다.

대학들이 엄청난 무리를 해서 로스쿨 인가를 받겠다고 나선 데는 교육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교육부가 처음부터 시법시험 합격자 수 등 사회적 기여도를 로스쿨 인가 기준으로 분명히 해놓았더라면 상황은 조금 달랐을 것이다.

처음에 교육부는 교수 확보율과 학술업적, 시설, 교육목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많은 대학들이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교수를 스카우트하고 새로 건물을 세우자 이런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盧武鉉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역할당이 추가되었고, 여기에 과거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평가기준에 추가했다.

교육부가 내건 기준 중에서 제일 문제라고 보는 것은 교수 확보율이다. 어느 경우에나 전임교수가 20명이 되어야 하며, 교수 1인당 학생 12명 이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교수 20명에 정원 80명을 배정받으면 된다. 통상적으로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한 학년 학생 수를 120명으로 잡으면 교수가 30명이 되어야 한다. 이 정도라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120명 이상을 신청하면서 전임교수를 35명 이상 확보했다. 그 결과 전임교수가 35명인데 확보한 한 학년 학생 수는 40명에 불과한 경우가 나왔다. 「교수 對 전체학생(1~4학년)」 비율이 1대 3.5인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로스쿨 교수 확보 기준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에서 「교수 對 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로스쿨은 예일大이다. 예일大 로스쿨은 전체학생 600명에 교수가 약 70명으로 「교수 對 학생」 비율이 1대 8이다. 하지만 예일大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명문 로스쿨인 버지니아大 로스쿨의 경우 전임교수는 80명, 전체학생은 1200명으로 「교수 對 학생」 비율이 1대 15이다. 조지타운大 로스쿨의 경우 교수는 120명, 전체학생은 1600명으로 「교수 對 학생」 비율은 1대 13이다.

버지니아大, 조지타운大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로스쿨은 학생정원은 너무 영세하고, 「교수 對 학생」 비율은 지나치게 엄격하다.

로스쿨 합격률, 40%대 이하로 떨어져

서울 강남의 한 로스쿨 학원.

미국 로스쿨의 전임교수가 많아진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그때부터 로스쿨 학비가 급속하게 올라갔다. 미국 로스쿨 학비는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융자를 받아서 학교를 다닌다.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로스쿨은 학부가 아니고 순수학문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장학금을 줄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 인가 조건 가운데 하나로 「전체 학생의 20%에 대해 장학금을 주라」고 되어 있고, 대학들은 그런 황당한 조건을 말없이 받아 들였다. 로스쿨 인가를 위해서는 극약도 마시겠다는 것이 우리 대학들의 자세였다.

정원 40~60명을 배정받은 로스쿨은 당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전임교수 35명에 50명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로스쿨 운영에 연간 40억~50억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대학 구성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길 것이다.

이런 비싼 代價(대가)를 치르고 로스쿨이 개원해서 법학교육이 획기적으로 나아진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지 알 수 없다.

현재 관련 법규에 의하면, 로스쿨 총정원은 2000명이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정원의 70%인 1400명으로 제한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응시 횟수는 3회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첫해는 전체 정원의 70%가 합격할 것이며, 그 다음해에는 전해에 떨어진 30%가 다시 응시해서 합격률은 53%, 그리고 그 다음해는 합격률은 40%대가 된다.

만일 「3회 응시 제한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합격률은 갈수록 내려갈 것이다. 이럴 경우 서울大·고려大 등 상위권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90%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명성이 떨어지는 수도권의 하위권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의 합격률은 20%대가 될 것이다. 지방에선 합격자를 전혀 내지 못해 스스로 廢校(폐교)하는 로스쿨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가 자유 경쟁에 의한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 정책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건물을 새로 짓고 교수를 많이 채용하면 로스쿨이 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高(고)비용, 低(저)효율」의 미니 로스쿨을 量産(양산)해서 廢校의 함정에 빠뜨리고 말았다.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

『국제화 시대에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법시험으로는 안 되고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

물론 로스쿨에서 민법·형법 등 기본 과목 외에 지적재산권법·국제통상법 등 시대가 요청하는 전문 과목을 공부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로스쿨 浪人」의 엄청난 폐해

로스쿨을 나왔다고 모두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 시험에 붙어야 비로소 변호사가 된다. 앞서 지적한 대로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의외로 낮다. 더구나 대학 학부도 아니고 로스쿨까지 나와서 변호사가 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주변의 시각이 어떨지는 충분히 상상이 갈 것이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관심은 당연히 변호사 시험 합격이 될 것이며, 변호사 시험의 필수과목과 득점이 쉬운 선택과목에만 공부를 집중할 것이다.

로스쿨에서 영어로 국제계약법을 가르친다는 생각은 당치도 않는 환상일 따름이다.

중위권 이하의 로스쿨은 영화에 나오는 하버드 로스쿨이 아니라 신림동 고시학원을 연상시키게 할 것이다. 로스쿨을 나와서 결국은 변호사가 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올 것이다. 「고시 浪人(낭인)」이 「로스쿨 浪人」으로 바뀌는 셈인데, 로스쿨 낭인이 야기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학부 법학과는 기초학문으로 법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고시촌에서 청춘을 보내면서 고시를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로스쿨을 나온 사람이 浪人이 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로스쿨 도입을 논의할 때부터 이런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로스쿨 도입하면 법률서비스 개선?

로스쿨 인가를 앞두고 각 대학마다 앞다퉈 로스쿨 건물을 건립했다. 사진은 한양大 법학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나라 로스쿨이 3년 만에 변호사를 길러낼 수 있나 하는 점이다.

지금은 사법시험을 붙은 합격생이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훈련을 받는다. 연수원 2년을 거쳐서 비로소 실무를 익히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다. 믿을 만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판사나 검사를 지냈거나, 큰 로펌에서 훈련을 받은 변호사인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로스쿨은 사법연수원이 해왔던 정도의 실무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준비에 급급할 중·하위권 로스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로스쿨 도입을 논의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로스쿨을 들먹였다. 미국은 로스쿨을 졸업하면 대부분 변호사가 되어 사회 각 부분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다.

미국에는 미국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로스쿨이 약 180개가 있다. 그중 上位 50위에 드는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 하지만 하위권 로스쿨의 경우 합격률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미국변호사협회의 인증을 얻지 못한 로스쿨의 합격률은 절반 이하이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로펌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외에 다른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로스쿨 졸업생은 로펌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적당한 로펌 직장을 구하지 못하니까 기업체·행정부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1970년대 이전에만 해도 우수한 변호사는 로스쿨 교수로 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로스쿨 교수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늘었다. 변호사가 정상적 수요를 훨씬 넘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변호사가 많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보통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는 비싸기 이를 데 없다. 가난한 범죄인이 자기가 고용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난한 형사피고인은 정부가 고용한 공익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뿐이다.

반면에 쓸데없는 소송을 남발하는 악덕 변호사는 널려 있다. 『변호사 수가 늘면 국민들이 좀더 저렴하게 법률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황된 것이다. 그런 주장은 미국 로스쿨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로스쿨에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학부에서 경제학·경영학·정치학·행정학 등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시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학부에서 화학·생물학·공학 등을 공부하고 로스쿨에 진학하면 지적재산권 같은 분야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법률 공부가 理工系(이공계)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부 자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지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는 학부에서 법률 이외에 다른 전공과목을 공부한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법률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변호사」는 사라질 것이다.

로스쿨 나온다고 전문변호사 되나?

로스쿨이 완전한 법률가를 길러 낼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로스쿨을 나오면 英美圈(영미권) 법률에 해박한 국제적 법률 전문가가 된다』는 주장은 코미디일 따름이다. 국내의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을 위주로 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기에, 국제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여전히 미국의 로스쿨로 유학을 가야 한다. 우리나라 로스쿨은 결코 미국 로스쿨 유학을 대체할 수 없다.

로스쿨을 나오면 어느 전문분야에 特化(특화)된 변호사가 된다는 주장 또한 허구이다. 미국의 경우 로스쿨을 3년 만에 졸업한 변호사가 어느 분야에 특화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로펌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자연히 어느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큰 로스쿨은 세법·국제법 등 전문분야의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개설한다. 세법은 뉴욕大, 국제법은 조지타운大가 유명하다.

이런 특화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로스쿨 기본과정(J.D.) 재학생이 아니라 로스쿨을 졸업하고 다시 어떤 특화한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전문석사학위(L.L.M.)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이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1년간 공부를 더하는 것이지, 로스쿨 재학時에 어떤 분야에 특화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로스쿨 인가신청 요건의 하나로 「特性化(특성화)」를 규정한 것은 우스운 일이었다.

上位 5~6개 로스쿨만 경쟁력 가질 것

필자가 30년 전 미국의 로스쿨에 유학 가서 무엇보다 부러웠던 것은 건물과 도서관 등 시설이었다. 「로스쿨 狂風(광풍)」 덕분에 요즘 우리나라 법과대학 시설은 갑자기 초현대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묵묵히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닌 법대 학부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자기들이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꿈쩍도 않던 대학당국이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한답시고 자기들이 낸 등록금으로 막대한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학부생들에게 무어라 할 말이 없는 것이 요즘의 심정이다.

우리 대학들이 지금의 학부 법학교육에 로스쿨 인가 신청에 들인 투자의 3분의 1만이라도 들였다면 로스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온 나라의 대학이 벌인 로스쿨 광풍은 우리나라의 대학이 얼마나 非교육적인지 역설적으로 보여 주었다.

로스쿨 도입에 앞장섰던 대학은 우리나라 법학교육을 주도해 온 서울大나 고려大가 아니었다. 오히려 중·하위권 대학들이 「로스쿨 정원 3000명」을 내걸고 투쟁했다. 그런데 그런 투쟁을 주도한 대학은 이번에 대부분 탈락했다. 그들은 한국형 로스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몰랐던 것 같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서울大·고려大 등 上位 5~6개 로스쿨만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갖고 있는 정원은 대략 700명 정도이고, 그중 절반 정도인 350~400명만 품위 있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이들 중에 미국 유학을 거친 엘리트가 결국 우리나라의 법조 엘리트가 되는 셈이니, 사법시험을 두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다만 盧武鉉 대통령 같은 「高卒(고졸) 변호사」는 다시는 탄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