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전보장」은 헌법 제5조 2항이 명령한 국군의 사명이다
閔 丙 敦
1935년 서울 출생.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대학·국방대학원 수료. 특전여단장, 사단장, 육군정보참모부장, 특전사령관, 陸士교장 역임.
閔 丙 敦
1935년 서울 출생.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대학·국방대학원 수료. 특전여단장, 사단장, 육군정보참모부장, 특전사령관, 陸士교장 역임.
지난 金大中 정권은 우측 깜박이를 켜고 눈치껏 좌회전하더니 뒤이은 現 정권은 당당하게 좌측 깜박이를 켜고 거침없이 좌회전하고 있다. 지난 7월1일 대통령 직속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3명의 북한 남파간첩 내지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의 獄死(옥사)를 「민주화 운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공식 인정하더니, 뒤이어 5일에는 『장기(좌익)수 추가 北送 문제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제로 사상 전향서를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北으로 보내자」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다. 우리가 지금 평양에 살고 있는지 서울에 살고 있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지난 半세기 동안 이런 말 하지 않고 지내오던 이들이 이제 거침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이 나라에 「좌익 정권」이 들어서서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겠다는 의지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며, 이 사회는 「좌익 천하」가 되었음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화」란 어떤 민주주의를 생각하며 하는 말인가? 그 간첩들을 남파한 북한이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한다고 해서 北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보는가? 저들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이고 우리의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고 서로 대립적이다.
이번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한, 북한의 남파간첩 최석기와 박융서, 빨치산 손윤규는 바로 그 인민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남한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했고 체포된 후에도 끝내 사상 전향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목숨까지도 버린 열렬한 공산주의 투사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의 민주화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이들을 남파시켰거나 이들의 투쟁을 지도(지휘)한 북한의 金日成·金正日 일당도 민주화에 공헌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닌가? 이런 일은 북한 당국이 한다면 몰라도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한다면 이는 정부가 스스로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國基를 유린하는 것이 된다. 이와 함께 지난날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되고, 6·25 때 남침해 온 공산군(북한 인민군)에 맞서 싸웠거나 북한이 남파한 간첩들을 잡고 저들의 빨치산을 토벌한 우리 국군 장병과 경찰관들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방해한 「反민주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일로 국민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은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최상위 법인 헌법을 초월할 수 없음을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칠 것들을 고쳐 간다면 개혁이지만 이를 뛰어넘어서라도 고치고 말겠다면 이는 「혁명」이며, 그것이 北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공산 혁명인 것이다.
분명히 말해 두지만 우리는 공산 혁명을 원치 않는다. 半세기가 지나도록 이 땅에서 공산 혁명을 하겠다며 끈질기게 투쟁해 온 者들이 남한 내부의 좌익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위원들이 진정 그렇게도 인도적이며 인권을 중시하고 동포를 사랑한다면, 오랜 세월 북한 땅에 억류되어 북한 당국으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으며 가축만도 못하게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우리의 未귀환 국군포로들과 피랍 어부 등의 귀환 문제에는 왜 그렇게도 입을 다물고, 북한 당국에 이들의 귀환을 요구하지도 않는가. 참으로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일이다.
오죽하면 같은 정부의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7월6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反민주 악법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나섰겠는가.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事案을 놓고 같은 정부의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결정이 이렇게 상반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라꼴이 이래서야 세계 각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변함없는 위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金大中 정부와 現 정부下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을 볼 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북한을 「정치적 조국」으로 생각하며 憧憬(동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큰 害毒이다.
지난 20세기에 소련과 東유럽 여러 나라에서 수십 년의 실험 끝에 참담한 실패로 끝난 그 이념, 그 체제에 아직도 미련이 있다면 그리고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金日成·金正日 세습 독재체제를 그렇게도 선망한다면, 저들이 주장하는 그 「지상낙원」으로 조용히 옮겨가 그 「행복」 누리기를 권고한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끝내 방해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는(헌법 제5조 2항) 우리의 「건강한 국군」이 국민과 함께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좌익은 가라!●
어처구니없다. 우리가 지금 평양에 살고 있는지 서울에 살고 있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지난 半세기 동안 이런 말 하지 않고 지내오던 이들이 이제 거침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이 나라에 「좌익 정권」이 들어서서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겠다는 의지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며, 이 사회는 「좌익 천하」가 되었음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화」란 어떤 민주주의를 생각하며 하는 말인가? 그 간첩들을 남파한 북한이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한다고 해서 北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보는가? 저들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이고 우리의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고 서로 대립적이다.
이번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한, 북한의 남파간첩 최석기와 박융서, 빨치산 손윤규는 바로 그 인민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남한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했고 체포된 후에도 끝내 사상 전향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목숨까지도 버린 열렬한 공산주의 투사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의 민주화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이들을 남파시켰거나 이들의 투쟁을 지도(지휘)한 북한의 金日成·金正日 일당도 민주화에 공헌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닌가? 이런 일은 북한 당국이 한다면 몰라도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한다면 이는 정부가 스스로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國基를 유린하는 것이 된다. 이와 함께 지난날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되고, 6·25 때 남침해 온 공산군(북한 인민군)에 맞서 싸웠거나 북한이 남파한 간첩들을 잡고 저들의 빨치산을 토벌한 우리 국군 장병과 경찰관들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방해한 「反민주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일로 국민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은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최상위 법인 헌법을 초월할 수 없음을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칠 것들을 고쳐 간다면 개혁이지만 이를 뛰어넘어서라도 고치고 말겠다면 이는 「혁명」이며, 그것이 北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공산 혁명인 것이다.
분명히 말해 두지만 우리는 공산 혁명을 원치 않는다. 半세기가 지나도록 이 땅에서 공산 혁명을 하겠다며 끈질기게 투쟁해 온 者들이 남한 내부의 좌익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위원들이 진정 그렇게도 인도적이며 인권을 중시하고 동포를 사랑한다면, 오랜 세월 북한 땅에 억류되어 북한 당국으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으며 가축만도 못하게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우리의 未귀환 국군포로들과 피랍 어부 등의 귀환 문제에는 왜 그렇게도 입을 다물고, 북한 당국에 이들의 귀환을 요구하지도 않는가. 참으로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일이다.
오죽하면 같은 정부의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7월6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反민주 악법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나섰겠는가.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事案을 놓고 같은 정부의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결정이 이렇게 상반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라꼴이 이래서야 세계 각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변함없는 위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金大中 정부와 現 정부下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을 볼 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북한을 「정치적 조국」으로 생각하며 憧憬(동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큰 害毒이다.
지난 20세기에 소련과 東유럽 여러 나라에서 수십 년의 실험 끝에 참담한 실패로 끝난 그 이념, 그 체제에 아직도 미련이 있다면 그리고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金日成·金正日 세습 독재체제를 그렇게도 선망한다면, 저들이 주장하는 그 「지상낙원」으로 조용히 옮겨가 그 「행복」 누리기를 권고한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끝내 방해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는(헌법 제5조 2항) 우리의 「건강한 국군」이 국민과 함께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좌익은 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