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얼굴 없는 조직」이다. 상부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 자신들을 드러내 놓지 않는다.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TV 생중계를 허용하고, 조사 실무 과장들을 배석시킨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조사 실무 과장들의 신상 공개
새 봄을 재촉하는 보슬비가 유리창 표면을 적시던 지난 1월31일 오후 2시. 기사 마감을 준비하던 국세청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울린 것은 바로 이때였다. 휴대전화에는 『알려줄 게 있으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 방으로 찾아와 달라』는 메시지가 남겨 있었다.
이날부터 1주일 후인 2월8일부터 일제히 언론사 세무조사가 시작되니 이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라는 것이었다. 세무조사는 조사 시작 1주일 전에 통보하는 게 관례다. 2월8일부터 142일 동안 펼쳐진 사상 초유의 언론사 공개 세무조사의 서막은 이렇게 올랐다.
마침내 지난 6월29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관 12층 회의실에 孫永來(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조사 담당 실무 책임자들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동안 실무진들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던 국세청이 검찰 고발을 앞두고 실무 조사 책임자인 과장급까지 데리고 나와 스스로 그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기자회견장의 맨 앞줄에는 상기된 표정의 鄭鎭澤(정진택) 조사1국장을 비롯, 李周成(이주성) 조사2국장, 金井復(김정복)조사3국장, 柳鶴根(유학근) 조사 4국장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 그 뒤로는 박찬욱(조사1국 1과장), 전상수(조사1국 4과장), 강종원(조사2국 2과장), 임환수(조사2국 3과장), 박성기(조사4국 3과장), 김재수(조사4국 4과장)씨가 배석했다. 6명의 과장은 6개 신문사를 검찰에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한 조사 팀장들이다.
일선에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얼굴 없는 조직」이다. 142일 간의 조사 기간 동안 이들의 신상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상부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 자신들을 드러내 놓지 않았다.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TV 생중계를 허용하고, 조사 실무 과장들을 배석시킨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국세청 실무진들은 언론사 세무조사 기간 내내 언론 접촉을 극도로 피했다. 사소한 질문에 대해서도 『상부의 지시 없이는 대답할 수 없다』를 연발했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安正男 국세청장 방 앞에는 방호원이 따로 배치되었고, 카드키로만 열 수 있는 방호벽이 설치됐다.
23개 언론사를 局별로 나눠 조사한 서울 종로타워 국세청 본관 건물의 5층(조사1·2국장실), 6층(3국장실), 3층(4국장실)에도 방호벽이 설치됐고, 외부전화는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국세청 수뇌부의 점심을 겸한 대책 회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142일 동안, 安正男 국세청장과 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로 구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들 두 명의 수뇌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점심시간에 빠져나가는 것이 목격되면 반드시 세무조사와 관련한 새로운 동향이 감지되곤 했다.
오전 11시40분경 지하 3층 구내식당으로 내려간 국세청 수뇌부는 40여 분 간 점심식사를 겸한 간략한 대책회의를 갖는 일정을 매일 반복했다. 수뇌부 점심식사에는 安正男 국세청장, 孫永來 서울청장, 吳대식 총무과장 등 3~4명이 참석했다.
이번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법적 성격상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언론사에 전달된 법률적 서류는 모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지만 철저한 「上命下服(상명하복)의 조직」이며 「건국 이후 한번도 양심선언자가 없었던 조직」 국세청에서 安正男 국세청장을 빼고 이번 조사를 설명할 수는 없다.
본청 조사국은 실제 세무조사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조사 방향을 기획하고 실수에 대비, 자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야당이 「기자 계좌추적」 등 민감한 사안을 들고 나오면 보도자료를 내며 해명하는 역할은 본청 조사국 조사1과에서 담당했다.
국세청 조사 라인은 安正男 국세청장→李柱碩 본청 조사국장→孫永來 서울청장→서울청 조사1ㆍ2ㆍ3ㆍ4국장으로 이어졌다.
安正男 국세청장(60)은 전남 영암 출신. 그는 1959년 광주고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남산시립도서관 司書(사서)로 공직에 입문했다. 가난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낮에는 司書를 하고, 밤에 考試(고시) 공부를 했다. 安청장은 1968년에 지금의 7급에 해당하는 국세청 4급 을류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1971년에 行試(행시) 10회에 합격, 사무관에 임관됐다.
1972년 여수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세무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安청장은 1989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으로 올 때까지 전남의 벌교ㆍ목포ㆍ광주세무서와 서울의 강동ㆍ남산ㆍ광화문 세무서장을 거쳤다. 공부 욕심이 많아 건국대를 뒤늦게 졸업하고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세무학ㆍ행정학 석사를 받고, 고려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기도 했다. 건국대 명예경제학 박사로 1주일에 한 두 번씩 대학 강단에 서고 있다.
국세청장의 고교 후배들 요직에 전진배치
安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앞두고 많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大中 정권 집권 후반기에 언론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는 점이 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만 해도 그는 새로운 조사에 착수해 일을 벌이기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국세청장 자리를 후진에게 물려주고, 폭 넓은 행정경험을 쌓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安청장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히 강조되는 국세청 조직의 특성상, 인사 때마다 호남 출신을 특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신의 모교인 광주고 출신을 요직에 전진 배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安청장은 취임 초엔 감사 라인을 통해 이 정부 들어 본적지를 변경한 직원들의 명단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정권에 따라 본적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가짜 호남 행세」를 하는 직원들을 가려내겠다는 의지에서였다는 것이다.
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55)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行試 12회 출신인 그는 安청장의 고교 후배이면서 行試도 후배다. 지난 번 개각 때 철도청장에 임명된 孫鶴來(손학래)씨가 孫永來 서울청장의 형이다.
孫서울청장은 DJ정권 들어 「국세청 최초의 호남 출신 조사국장」이라는 영예는 놓쳤지만, 곧바로 그 자리에 오르며 고속 출세를 거듭했다. 서기관 시절 부산진 세무서장과 국제조사과장 등 조사와 기획코스를 두루 밟은 그는 정치적 감각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張在植(장재식) 現 산업자원부 장관이 국세청 차장으로 있을 때 孫서울청장이 그의 비서관을 지내, 지금도 緣(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孫서울청장은 본청 조사국장 시절 한진그룹과 보광그룹에 대한 탈세사건을 조사하기도 했다. 직접적인 조사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본청 조사국장으로서 기획ㆍ조사에서 큰 역할을 맡았다.
그에 대한 安正男 국세청장의 신임이 그만큼 두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安청장은 고교 후배라는 부담을 안고서도 孫 서울청장을 본청 조사국장에 이어 서울청장이라는 수직 승진코스에 진입시키며 강한 신뢰감을 보여 주었다.
孫永來 서울청장의 윗사람 모시기
孫서울청장이 본청 조사국장에서 서울청장이 된 작년 8월은 李茂永(이무영) 경찰청장이 朴金成(박금성)씨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추천했다가 人事 실패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때였다. 이 때문인지 孫 서울청장이 安청장을 모시는 수준은 역대 서울청장들보다 더욱 각별하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孫서울청장은 安청장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자신이 먼저 내리는 법이 없다. 그는 반드시 14층 국세청장실에서 한 번 내려, 安청장을 배웅한 다음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방이 있는 7층으로 내려가곤 한다.
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3개 언론사를 세무조사하면서 조사1~4국에 나눠 맡겼다. 조사 1국은 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매일경제신문(케이블TV채널 MBN포함)ㆍ한겨레신문ㆍ서울경제신문ㆍ내외경제신문을 맡았다.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1국 鄭鎭澤 국장은 전남 영암 출신이다. 그는 安正男 청장, 孫永來 서울청장의 광주고 후배이며, 서울 상대를 졸업했다. 行試 13회로 孫永來 청장보다 한 해 밑이다. 私席(사석)에서는 孫서울청장과 스스럼없이 말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일선 세무서장 시절 부하직원 때문에 경기도 지역 세무서로 좌천돼 옷을 벗을 뻔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鄭鎭澤 국장은 이 정부 들어 명예를 회복, 전산정보 담당으로 본청에 합류해 결국 친정인 서울청으로 복귀했다. 이번에는 신문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맡아 휴일도 없이 출근하는 고역을 치렀다.
朝鮮日報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박찬욱 과장)에 배정됐다. 박찬욱 조사1과장은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서울 경동고와 명지대를 졸업했다. 서울 용산세무서장으로 있다가 서울청 조사국의 수석인 조사1국 1과장 자리에 앉았다. 中央日報를 맡은 전상수 조사1국 4과장은 전남 영암 출생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학을 졸업했다.
東亞日報와 대한매일, KBS는 조사 2국이 담당했다. 李周成 조사2국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를 졸업하고, 동아대를 나왔다. 行試 16회로 조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조사통이다. 東亞日報를 맡은 임환수 조사2국 3과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연합뉴스ㆍ문화일보ㆍ한국경제ㆍ제일경제신문과 케이블 뉴스채널인 YTN은 조사 3국이 맡았다. 金井復 조사 3국장은 부산고와 부산대를 졸업했다. 그는 行試 출신이 아니면서도 줄곳 조사 업무를 해온 베테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 고발 대상을 한 군데도 만들지 않았다.
한국일보ㆍ국민일보ㆍ경향신문ㆍSBS는 특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4국에서 맡았다. 柳鶴根 조사 4국장(54)은 전주고를 졸업하고 육사 25기로 임관했다가 1977년 특채로 국세청에 들어어온 예비역 소령이다. 柳국장은 서울청에 오기 전엔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장을 지내며 조사 분야에서 계속 일해 왔다. 柳국장은 이번에 한국일보와 국민일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일보는 대주주를 따로 검찰 고발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계속해서 청와대 특명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장으로 있다가 국세청 체제 개편 후 이름이 바뀐 조사 4국장을 맡고 있다. 한진그룹 탈세사건과 中央日報 洪錫炫(홍석현) 회장 구속 사건을 조사해 언론사 조사에 경험있는 조사통이다.
한국일보를 담당한 박성기 조사 4국 3과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고를 나왔고, 국민일보를 담당한 김재수 조사 4국 4과장은 경북 달성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영남대를 졸업했다.
직접 조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이번 조사와 관련한 기획업무는 李柱碩(이주석) 본청 조사국장이 맡았다. 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장의 컬러와 인맥에 따라, 하는 역할과 힘이 좌우되는 자리다. 국세청장이 힘을 실어주면 기획을 통해 얼마든지 조사의 강도와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0명 넘은 조사요원 동원
李柱碩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나주고와 성균관대학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13회로 본청 법인세 과장·재산세 과장 등을 거친 뒤, 서울 강동·송파세무서장을 지냈다. DJ 정부 이후에는 국세청 감사관으로 있으며 安正男 청장의 稅政(세정) 개혁 플랜을 짠 실무형 기획통이다.
그는 1999년 대규모 물갈이 인사와 함께 단행한 국세청 기구 개편에서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됐다. 李 국장의 부산지방청장 임명은 영남 출신을 호남에, 호남 출신을 영남에 파견한다는 鄕避(향피) 인사의 첫 케이스였다. 李국장은 부산청장으로 1년여를 근무한 뒤, 孫永來 서울청장의 뒤를 이어 본청 조사국장에 올랐다.
언론사 세무조사의 기획을 담당한 본청 조사국 吳재구 조사1과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방송통신대를 나왔다.
국세청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 서울청의 조사국 요원 406명을 투입했다. 국세청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기에 전국 신문사 300여 개 支局(지국)의 현지 조사에 차출된 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직원까지 따지면 1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됐다. 국세청은 과잉 조사 논란이 거듭되자 인원 투입 부분을 직접 해명하고 나서기도 했다.
국세청은 『총 406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했으며 이 가운데는 69개 계열기업에 대한 조사인력 164명, 8개 신문 支局에 대한 조사인력 16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3개 언론사에 대한 자체 조사인력은 226명으로 언론사 규모에 따라 최하 5명에서 최대 14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별 언론사별로 몇 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됐는지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 부분은 이번 세무조사의 「표적 시비」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조사요원들을 서로 감시하는 보고체계
국세청은 조사요원 406명을 대상으로 상호 교차 감시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다른 일반 기업조사에서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하급자는 조사해 찾아낸 탈루 내역을 자신의 바로 윗 선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체계다.
예를 들어 조사국 과장(4급)들은 6~7급 직원들이 알아낸 내역을 자신의 상급자인 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바로 보고하고, 조사에 투입된 사무관(5급)은 자신이 찾아낸 세금 탈루 내역을 과장 대신에 국장에게 바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국장은 그 내역을 서울지방국세청장 대신 국세청장에게 直報(직보)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의 보고 체계는 하나의 조사 대상을 놓고 두 군데의 보고 체계를 별도 유지ㆍ관리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장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두 가지 보고를 모두 받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가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도, 내 밑의 직원이 보고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경쟁적으로 보고가 이뤄진다』며 『조사요원이 400명이 되더라도 국세청장은 한 가지 정보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기획과 실행 책임자를 묻는 질문에 국세청은 「법에 따른 자체 판단」이라는 주장만을 거듭하고 있다.
朝鮮日報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 통고한 鄭鎭澤 서울청 조사1국장은 『일반 법인은 5년에 한 번씩 법인세 조사를 한다』며 『조선일보의 경우 1994년 세무조사 이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조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적인 배경이나 상부의 별 다른 지시 없이 국세청의 순수한 판단에 따라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결정, 시행했다는 주장이다.
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도 6월29일 일부 신문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조사 착수 배경과 관련, 몇 마디 언급을 했다.
孫서울청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적으로 安正男 국세청장과 상의해 결정한 것이다』라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 사이에 언론사들의 자료를 검토하며 조사 착수 시기를 놓고 의논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세무조사가 여당인 민주당이나 청와대, 또는 그 위 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한 공식 답변인 셈이다.
언론사 대주주 조사는 「별동대」에서 맡아
하지만 그동안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은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충실히 실무를 집행하는 부서』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손·발만 있었지, 머리는 필요 없었던 조사」라고 까지 이야기하곤 한다.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金大中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기획되고 시행된 조사라는 뜻이다.
이번 조사가 정치적 이유에서 시행됐다는 가장 큰 증거는 23개 언론사 전체를 한꺼번에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의 경우 1년 동안 대략 16% 정도가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를 5년 동안 환산하면 평균 80%의 기업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법인이 5년에 한 번씩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한 업종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국세청 직원들의 말이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私債업자·룸살롱 등 유흥업소·호화 사치 생활자 같은 경우가 아니면 국세청이 한 개 업종 전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영세한 신문업종을 포함한 언론계를 놓고 5056억원이라는 거액을 추징한 것도 표적 조사 시비를 불렀다. 매출액이 5조원이 넘는 한진그룹의 추징세액이 5000억원대라는 것만 봐도 이번 조사의 추징세액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언론계에서는 공기업인 KBS만 매출액 1조원이 넘을 뿐, 신문업계에서 가장 매출 규모가 큰 朝鮮日報도 매출액 4800억원 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매출액 4800억원인 朝鮮日報에 모두 864억원을 추징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기간 내내 국세청 내부에서는 특별팀이 가동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언론사 대주주들의 해외 재산을 추적하고, 별도의 非理(비리) 사실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 효제동 별관과 남대문 별관에 파견된 조사팀과는 또다른 「별동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상은 일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安청장이 특별히 신임하는 국세청 직원 가운데 후배 그룹들이 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별동대는 이번 세무조사의 진실이 좀더 밝혀진 이후,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새 봄을 재촉하는 보슬비가 유리창 표면을 적시던 지난 1월31일 오후 2시. 기사 마감을 준비하던 국세청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울린 것은 바로 이때였다. 휴대전화에는 『알려줄 게 있으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 방으로 찾아와 달라』는 메시지가 남겨 있었다.
이날부터 1주일 후인 2월8일부터 일제히 언론사 세무조사가 시작되니 이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라는 것이었다. 세무조사는 조사 시작 1주일 전에 통보하는 게 관례다. 2월8일부터 142일 동안 펼쳐진 사상 초유의 언론사 공개 세무조사의 서막은 이렇게 올랐다.
마침내 지난 6월29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관 12층 회의실에 孫永來(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조사 담당 실무 책임자들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동안 실무진들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던 국세청이 검찰 고발을 앞두고 실무 조사 책임자인 과장급까지 데리고 나와 스스로 그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기자회견장의 맨 앞줄에는 상기된 표정의 鄭鎭澤(정진택) 조사1국장을 비롯, 李周成(이주성) 조사2국장, 金井復(김정복)조사3국장, 柳鶴根(유학근) 조사 4국장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 그 뒤로는 박찬욱(조사1국 1과장), 전상수(조사1국 4과장), 강종원(조사2국 2과장), 임환수(조사2국 3과장), 박성기(조사4국 3과장), 김재수(조사4국 4과장)씨가 배석했다. 6명의 과장은 6개 신문사를 검찰에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한 조사 팀장들이다.
일선에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얼굴 없는 조직」이다. 142일 간의 조사 기간 동안 이들의 신상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상부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 자신들을 드러내 놓지 않았다.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TV 생중계를 허용하고, 조사 실무 과장들을 배석시킨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국세청 실무진들은 언론사 세무조사 기간 내내 언론 접촉을 극도로 피했다. 사소한 질문에 대해서도 『상부의 지시 없이는 대답할 수 없다』를 연발했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安正男 국세청장 방 앞에는 방호원이 따로 배치되었고, 카드키로만 열 수 있는 방호벽이 설치됐다.
23개 언론사를 局별로 나눠 조사한 서울 종로타워 국세청 본관 건물의 5층(조사1·2국장실), 6층(3국장실), 3층(4국장실)에도 방호벽이 설치됐고, 외부전화는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국세청 수뇌부의 점심을 겸한 대책 회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142일 동안, 安正男 국세청장과 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로 구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들 두 명의 수뇌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점심시간에 빠져나가는 것이 목격되면 반드시 세무조사와 관련한 새로운 동향이 감지되곤 했다.
오전 11시40분경 지하 3층 구내식당으로 내려간 국세청 수뇌부는 40여 분 간 점심식사를 겸한 간략한 대책회의를 갖는 일정을 매일 반복했다. 수뇌부 점심식사에는 安正男 국세청장, 孫永來 서울청장, 吳대식 총무과장 등 3~4명이 참석했다.
이번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법적 성격상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언론사에 전달된 법률적 서류는 모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지만 철저한 「上命下服(상명하복)의 조직」이며 「건국 이후 한번도 양심선언자가 없었던 조직」 국세청에서 安正男 국세청장을 빼고 이번 조사를 설명할 수는 없다.
본청 조사국은 실제 세무조사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조사 방향을 기획하고 실수에 대비, 자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야당이 「기자 계좌추적」 등 민감한 사안을 들고 나오면 보도자료를 내며 해명하는 역할은 본청 조사국 조사1과에서 담당했다.
국세청 조사 라인은 安正男 국세청장→李柱碩 본청 조사국장→孫永來 서울청장→서울청 조사1ㆍ2ㆍ3ㆍ4국장으로 이어졌다.
安正男 국세청장(60)은 전남 영암 출신. 그는 1959년 광주고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남산시립도서관 司書(사서)로 공직에 입문했다. 가난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낮에는 司書를 하고, 밤에 考試(고시) 공부를 했다. 安청장은 1968년에 지금의 7급에 해당하는 국세청 4급 을류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1971년에 行試(행시) 10회에 합격, 사무관에 임관됐다.
1972년 여수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세무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安청장은 1989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으로 올 때까지 전남의 벌교ㆍ목포ㆍ광주세무서와 서울의 강동ㆍ남산ㆍ광화문 세무서장을 거쳤다. 공부 욕심이 많아 건국대를 뒤늦게 졸업하고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세무학ㆍ행정학 석사를 받고, 고려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기도 했다. 건국대 명예경제학 박사로 1주일에 한 두 번씩 대학 강단에 서고 있다.
국세청장의 고교 후배들 요직에 전진배치
安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앞두고 많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大中 정권 집권 후반기에 언론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는 점이 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만 해도 그는 새로운 조사에 착수해 일을 벌이기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국세청장 자리를 후진에게 물려주고, 폭 넓은 행정경험을 쌓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安청장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히 강조되는 국세청 조직의 특성상, 인사 때마다 호남 출신을 특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신의 모교인 광주고 출신을 요직에 전진 배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安청장은 취임 초엔 감사 라인을 통해 이 정부 들어 본적지를 변경한 직원들의 명단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정권에 따라 본적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가짜 호남 행세」를 하는 직원들을 가려내겠다는 의지에서였다는 것이다.
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55)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行試 12회 출신인 그는 安청장의 고교 후배이면서 行試도 후배다. 지난 번 개각 때 철도청장에 임명된 孫鶴來(손학래)씨가 孫永來 서울청장의 형이다.
孫서울청장은 DJ정권 들어 「국세청 최초의 호남 출신 조사국장」이라는 영예는 놓쳤지만, 곧바로 그 자리에 오르며 고속 출세를 거듭했다. 서기관 시절 부산진 세무서장과 국제조사과장 등 조사와 기획코스를 두루 밟은 그는 정치적 감각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張在植(장재식) 現 산업자원부 장관이 국세청 차장으로 있을 때 孫서울청장이 그의 비서관을 지내, 지금도 緣(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孫서울청장은 본청 조사국장 시절 한진그룹과 보광그룹에 대한 탈세사건을 조사하기도 했다. 직접적인 조사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본청 조사국장으로서 기획ㆍ조사에서 큰 역할을 맡았다.
그에 대한 安正男 국세청장의 신임이 그만큼 두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安청장은 고교 후배라는 부담을 안고서도 孫 서울청장을 본청 조사국장에 이어 서울청장이라는 수직 승진코스에 진입시키며 강한 신뢰감을 보여 주었다.
孫永來 서울청장의 윗사람 모시기
孫서울청장이 본청 조사국장에서 서울청장이 된 작년 8월은 李茂永(이무영) 경찰청장이 朴金成(박금성)씨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추천했다가 人事 실패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때였다. 이 때문인지 孫 서울청장이 安청장을 모시는 수준은 역대 서울청장들보다 더욱 각별하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孫서울청장은 安청장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자신이 먼저 내리는 법이 없다. 그는 반드시 14층 국세청장실에서 한 번 내려, 安청장을 배웅한 다음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방이 있는 7층으로 내려가곤 한다.
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3개 언론사를 세무조사하면서 조사1~4국에 나눠 맡겼다. 조사 1국은 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매일경제신문(케이블TV채널 MBN포함)ㆍ한겨레신문ㆍ서울경제신문ㆍ내외경제신문을 맡았다.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1국 鄭鎭澤 국장은 전남 영암 출신이다. 그는 安正男 청장, 孫永來 서울청장의 광주고 후배이며, 서울 상대를 졸업했다. 行試 13회로 孫永來 청장보다 한 해 밑이다. 私席(사석)에서는 孫서울청장과 스스럼없이 말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일선 세무서장 시절 부하직원 때문에 경기도 지역 세무서로 좌천돼 옷을 벗을 뻔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鄭鎭澤 국장은 이 정부 들어 명예를 회복, 전산정보 담당으로 본청에 합류해 결국 친정인 서울청으로 복귀했다. 이번에는 신문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맡아 휴일도 없이 출근하는 고역을 치렀다.
朝鮮日報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박찬욱 과장)에 배정됐다. 박찬욱 조사1과장은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서울 경동고와 명지대를 졸업했다. 서울 용산세무서장으로 있다가 서울청 조사국의 수석인 조사1국 1과장 자리에 앉았다. 中央日報를 맡은 전상수 조사1국 4과장은 전남 영암 출생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학을 졸업했다.
東亞日報와 대한매일, KBS는 조사 2국이 담당했다. 李周成 조사2국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를 졸업하고, 동아대를 나왔다. 行試 16회로 조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조사통이다. 東亞日報를 맡은 임환수 조사2국 3과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연합뉴스ㆍ문화일보ㆍ한국경제ㆍ제일경제신문과 케이블 뉴스채널인 YTN은 조사 3국이 맡았다. 金井復 조사 3국장은 부산고와 부산대를 졸업했다. 그는 行試 출신이 아니면서도 줄곳 조사 업무를 해온 베테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 고발 대상을 한 군데도 만들지 않았다.
한국일보ㆍ국민일보ㆍ경향신문ㆍSBS는 특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4국에서 맡았다. 柳鶴根 조사 4국장(54)은 전주고를 졸업하고 육사 25기로 임관했다가 1977년 특채로 국세청에 들어어온 예비역 소령이다. 柳국장은 서울청에 오기 전엔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장을 지내며 조사 분야에서 계속 일해 왔다. 柳국장은 이번에 한국일보와 국민일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일보는 대주주를 따로 검찰 고발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계속해서 청와대 특명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장으로 있다가 국세청 체제 개편 후 이름이 바뀐 조사 4국장을 맡고 있다. 한진그룹 탈세사건과 中央日報 洪錫炫(홍석현) 회장 구속 사건을 조사해 언론사 조사에 경험있는 조사통이다.
한국일보를 담당한 박성기 조사 4국 3과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고를 나왔고, 국민일보를 담당한 김재수 조사 4국 4과장은 경북 달성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영남대를 졸업했다.
직접 조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이번 조사와 관련한 기획업무는 李柱碩(이주석) 본청 조사국장이 맡았다. 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장의 컬러와 인맥에 따라, 하는 역할과 힘이 좌우되는 자리다. 국세청장이 힘을 실어주면 기획을 통해 얼마든지 조사의 강도와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0명 넘은 조사요원 동원
李柱碩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나주고와 성균관대학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13회로 본청 법인세 과장·재산세 과장 등을 거친 뒤, 서울 강동·송파세무서장을 지냈다. DJ 정부 이후에는 국세청 감사관으로 있으며 安正男 청장의 稅政(세정) 개혁 플랜을 짠 실무형 기획통이다.
그는 1999년 대규모 물갈이 인사와 함께 단행한 국세청 기구 개편에서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됐다. 李 국장의 부산지방청장 임명은 영남 출신을 호남에, 호남 출신을 영남에 파견한다는 鄕避(향피) 인사의 첫 케이스였다. 李국장은 부산청장으로 1년여를 근무한 뒤, 孫永來 서울청장의 뒤를 이어 본청 조사국장에 올랐다.
언론사 세무조사의 기획을 담당한 본청 조사국 吳재구 조사1과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방송통신대를 나왔다.
국세청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 서울청의 조사국 요원 406명을 투입했다. 국세청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기에 전국 신문사 300여 개 支局(지국)의 현지 조사에 차출된 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직원까지 따지면 1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됐다. 국세청은 과잉 조사 논란이 거듭되자 인원 투입 부분을 직접 해명하고 나서기도 했다.
국세청은 『총 406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했으며 이 가운데는 69개 계열기업에 대한 조사인력 164명, 8개 신문 支局에 대한 조사인력 16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3개 언론사에 대한 자체 조사인력은 226명으로 언론사 규모에 따라 최하 5명에서 최대 14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별 언론사별로 몇 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됐는지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 부분은 이번 세무조사의 「표적 시비」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조사요원들을 서로 감시하는 보고체계
국세청은 조사요원 406명을 대상으로 상호 교차 감시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다른 일반 기업조사에서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하급자는 조사해 찾아낸 탈루 내역을 자신의 바로 윗 선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체계다.
예를 들어 조사국 과장(4급)들은 6~7급 직원들이 알아낸 내역을 자신의 상급자인 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바로 보고하고, 조사에 투입된 사무관(5급)은 자신이 찾아낸 세금 탈루 내역을 과장 대신에 국장에게 바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국장은 그 내역을 서울지방국세청장 대신 국세청장에게 直報(직보)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의 보고 체계는 하나의 조사 대상을 놓고 두 군데의 보고 체계를 별도 유지ㆍ관리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장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두 가지 보고를 모두 받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가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도, 내 밑의 직원이 보고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경쟁적으로 보고가 이뤄진다』며 『조사요원이 400명이 되더라도 국세청장은 한 가지 정보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기획과 실행 책임자를 묻는 질문에 국세청은 「법에 따른 자체 판단」이라는 주장만을 거듭하고 있다.
朝鮮日報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 통고한 鄭鎭澤 서울청 조사1국장은 『일반 법인은 5년에 한 번씩 법인세 조사를 한다』며 『조선일보의 경우 1994년 세무조사 이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조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적인 배경이나 상부의 별 다른 지시 없이 국세청의 순수한 판단에 따라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결정, 시행했다는 주장이다.
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도 6월29일 일부 신문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조사 착수 배경과 관련, 몇 마디 언급을 했다.
孫서울청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적으로 安正男 국세청장과 상의해 결정한 것이다』라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 사이에 언론사들의 자료를 검토하며 조사 착수 시기를 놓고 의논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세무조사가 여당인 민주당이나 청와대, 또는 그 위 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한 공식 답변인 셈이다.
언론사 대주주 조사는 「별동대」에서 맡아
하지만 그동안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은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충실히 실무를 집행하는 부서』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손·발만 있었지, 머리는 필요 없었던 조사」라고 까지 이야기하곤 한다.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金大中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기획되고 시행된 조사라는 뜻이다.
이번 조사가 정치적 이유에서 시행됐다는 가장 큰 증거는 23개 언론사 전체를 한꺼번에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의 경우 1년 동안 대략 16% 정도가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를 5년 동안 환산하면 평균 80%의 기업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법인이 5년에 한 번씩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한 업종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국세청 직원들의 말이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私債업자·룸살롱 등 유흥업소·호화 사치 생활자 같은 경우가 아니면 국세청이 한 개 업종 전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영세한 신문업종을 포함한 언론계를 놓고 5056억원이라는 거액을 추징한 것도 표적 조사 시비를 불렀다. 매출액이 5조원이 넘는 한진그룹의 추징세액이 5000억원대라는 것만 봐도 이번 조사의 추징세액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언론계에서는 공기업인 KBS만 매출액 1조원이 넘을 뿐, 신문업계에서 가장 매출 규모가 큰 朝鮮日報도 매출액 4800억원 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매출액 4800억원인 朝鮮日報에 모두 864억원을 추징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기간 내내 국세청 내부에서는 특별팀이 가동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언론사 대주주들의 해외 재산을 추적하고, 별도의 非理(비리) 사실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 효제동 별관과 남대문 별관에 파견된 조사팀과는 또다른 「별동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상은 일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安청장이 특별히 신임하는 국세청 직원 가운데 후배 그룹들이 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별동대는 이번 세무조사의 진실이 좀더 밝혀진 이후,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