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경쟁 통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빅딜」시대에 왜 잠수함 사업만 중복투자인가
趙忠彙 현대중공업 사장
1943년 서울 출생. 배재고, 서울대 조선공학과 졸업. 산업은행, 현대중공업 전무, 부사장 역임.
1998년 은탑산업훈장 수상.
申英均 대우중공업 사장
1944년 서울 출생. 경복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한국강구조협의회 의장.
1998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빅딜」시대에 왜 잠수함 사업만 중복투자인가
趙忠彙 현대중공업 사장
1943년 서울 출생. 배재고, 서울대 조선공학과 졸업. 산업은행, 현대중공업 전무, 부사장 역임.
1998년 은탑산업훈장 수상.
申英均 대우중공업 사장
1944년 서울 출생. 경복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한국강구조협의회 의장.
1998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 現代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2백억원의 투자만으로 잠수함 건조 가능.
복수업체 유지는 결코 과잉 중복투자라고 할 수 없다
趙 忠 彙 현대중공업 사장
세계 잠수함 시장의 흐름과 한국 조선업계의 역할
현대중공업은 1975년 국방부로부터 잠수함 개발 지시를 받은 이후 잠수함 사업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1984년 해군 주관 국내 4개 업체에 대한 잠수함 능력 평가에서 제1위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또한 1997년 10~12월 기간에 국방부 1회, 해군 2회에 걸쳐 實査(실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實査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1998년 9월 국방부 주관으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처 산하 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汎(범)정부적 차원의 實査를 거쳐 차기 잠수함 사업과 관련하여 현대중공업도 기술 능력이 충분하고 戰力化(전력화) 시기에도 전혀 차질이 없으며, 추가 투자 소요 또한 소규모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해외 잠수함 건조업체 전문가가 當社(당사)를 방문 후, 현대중공업은 현재 시설로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中大型(중대형) 잠수함 건조를 위한 각종 연구시설과 생산 기반 등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1991년 잠수함 전문업체로 지정되어 업체 복수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척의 물량조차 배정받지 못한 현대중공업으로서는 조선소 實査 결과, 기존의 업체 복수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쟁시키겠다는 방침은 지극히 공정하고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유럽 국가들의 군비경쟁으로 함정 건조소요가 많았던 냉전 시대가 종료되고 데탕트 시대의 도래로 초래된 국방 예산의 감축으로 유럽 국가는 방위산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自國(자국) 해군의 수요가 적은 유럽 조선소들은 잠수함 건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의 적극적인 수출 정책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조선소들의 경우 상선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만 1개 조선소로 통합했을 뿐, 기타 프랑스(4개), 영국(3개), 독일(2개), 네덜란드(2개) 등의 유럽 국가들은 잠수함 건조 조선소를 여전히 복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제 정세는 유럽과 北美(북미) 간의 경제 블록화로 이 지역 내의 갈등 요소가 줄어든 반면 오히려 아시아, 중동, 南美(남미) 지역에서는 갈등 요소가 증가됨에 따라 아시아와 南美 지역에서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 세력의 수요는 과거보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잠수함 사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이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축으로 이미 이동한 民需(민수) 분야의 조선산업과 더불어 군수 산업의 축도 아시아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의 우리 주변국인 일본이 건조 조선소 2개 및 수리 조선소 1개, 중국이 3개, 북한이 3개의 잠수함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잠수함 건조기술을 이전받은 수준이며, 아직 설계기술은 수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조선 시장의 최대 경쟁 상대인 일본은 防産물자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잠수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입니다. 해외 기술을 조속히 이전받아 자체 잠수함 건조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아시아는 물론 중남미와 舊(구)공산권 국가 등의 잠수함 시장에 진출하여 이러한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한국 조선업계가 잡아야 합니다.
특히 독일의 209잠수함은 30여년 전에 개발되어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이미 수많은 국가가 면허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규약에 의해 重(중)잠수함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개량기술 또는 서구 기술국의 최신형 잠수함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우 우리의 수출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우중공업도 국내의 물량에만 수동적으로 의존하여 안일하게 운용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해외 물량까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경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조선소는 기존 조선 시설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주)도 현대조선(주)에서 해양, 플랜트, 重電機(중전기), 중장비, 엔진 등 많은 연관 산업을 확대 발전시켜 온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사업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공용 또는 겸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이용하고, 신규 투자는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상식입니다.
경쟁력 있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효율적인 시설 운용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중공업이 잠수함 분야에서만은 공용 기술과 시설의 공유를 무시하고 오직 모든 시설과 기술을 잠수함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까지의 잠수함 사업이 그렇게 운용되어 왔다면, 이것이 곧 불필요한 시설의 과잉투자이며 국가 財源(재원)의 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일본을 포함하여 호주, 파키스탄, 인도 등은 시험안벽(test quay), 항온항습장치(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기계장치) 등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체를 외부에서 제작하여 專用(전용)공장에서 조립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최초로 원자로 압력 용기를 제작하는 등 잠수함과 유사한 압력 용기를 수없이 생산하고 있으며, 이 기술과 장비는 잠수함 건조시 겸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은 해외 업체는 물론 수차례의 국방부와 해군의 實査를 통해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대우중공업도 기존의 전용 시설을 타 사업에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야 하며, 이것이 곧 국제 경쟁력의 향상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비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용 투자를 최소화하여 2백억원(전용 시설:60억원) 수준의 투자만으로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함을 實査를 통해 검증받았습니다. 척당 3천억원 이상인 잠수함의 6％(15척의 잠수함 유지시 4조5천억원이 소요되며, 2백억원의 투자는 0.5％에 해당됨)를 투자하여 복수업체를 유지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도 생산중단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과잉 중복투자라 할 수 없습니다.
대우중공업은 잠수함 사업을 2개 업체가 수행할 경우 양사 모두 공멸한다고 주장하나 1997년도 현대 및 대우의 회사 전체 매출액 대비 함정분야의 비율은 각각 1.6％와 4.5％에 불과합니다. 1999년도 및 2000년도에 양사에 차기 잠수함 사업을 포함한 계획된 防産 물량을 각각 수주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의 경우에도 전체 매출액 대비 함정 분야의 비율은 오히려 떨어짐이 明若觀火(명약관화)한데 어떻게 공멸한다는 주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중복투자는 향후 시장의 소요와 시설 능력의 균형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복수화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즉, 향후 국내 잠수함 소요는 차기 잠수함 및 기존의 209 잠수함 노후시 대체함정 건조를 기준으로 15척의 전력을 유지할 때 동시 건조 물량이 1~5척, 함정비 물량이 1~4척으로 1개 업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량입니다. 잠수함 수출 전망을 볼 때 소액의 추가 투자로 2개의 잠수함 조선소를 보유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건조 조선소가 복수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조기 戰力化(단일 업체로는 10년간 6척 건조에 불과, 이원화의 경우 12척 가능) ▲상호경쟁으로 기술개발 및 국산화 촉진과 건조 예산 절감 ▲조선 및 관련업체에 대한 기술 파급효과 극대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강화 ▲함정 정비 및 비상시 대처능력 향상 ▲사업의 투명성 확보
잠수함 기술의 정의와 국산화 노력
어떤 제품에 대하여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표현은 그 제품의 설계 기술과 생산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잠수함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잠수함의 기술도 설계 기술과 건조 기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는 全(전) 세계적으로 9개국 정도만이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 호주, 브라질 등은 3척 이내의 해외 기술도입 건조에서도 설계기술을 이전받아 자체 설계능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중공업의 경우에는 9척을 건조하면서도 전혀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없이 안이하게, 오직 조립만을 위한 기술도입 건조를 해왔습니다.
때문에 조립 작업의 숙련은 있을 수 있으나,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수차례의 監査(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독자설계 능력과 핵심요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는 설계기술의 이전을 기술도입선 계약의 중요한 항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우중공업이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잠수함을 독자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체계 및 장비의 개발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산업 기반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잠수함이 설계, 건조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의 연안형 잠수함 기술에서 대양형 잠수함, 나아가 원자력 잠수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통합설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간 한 척의 잠수함 수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체 비용으로 설계 기술진을 해외에 파견하여 잠수함 설계 기술을 연수받았고, 高張力鋼(고장력강) 압력선체의 실물크기 모형(mock-up)을 건조했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잠수함 기술 연수 및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자체 산업기술 연구소에서 정부 및 국방과학연구소(ADD) 등과 잠수함 건조의 핵심 기술인 高張力鋼 용접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해양구조물 등에 적용하여 건조한 실적도 있으며, 최첨단 선박인 LNG선(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경우 정밀도 및 안전성에 있어 잠수함 용접기술과 버금가는 알루미늄 厚板(후판) 용접기술을 元(원)기술 도입국에 다시 역수출하는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에너지源으로 연료전지(화학반응에 의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함정건조 조선소 중 유일하게 신형 함정 개발에 필수적인 예인水槽(수조)를 갖춘 선박해양연구소를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의 이기적 사고
또한 엔진, 프로펠러를 비롯한 모든 선박추진장치의 생산 경험과 우수한 해외업체와 기술제휴를 통해 추진모터, 配電盤(배전반) 등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잠수함의 추진장비 및 前裝(전장)설비 국산화를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수출을 위한 경쟁력을 어느 업체보다도 조기에 갖출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현대중공업은 설계, 건조 및 핵심요소 기술의 습득과 응용·발전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해군이 주관한 實査에서 관계 전문 실사요원들은 물론 외국 잠수함 전문업체들로부터도 이미 1984년부터 잠수함 건조능력 국내 1위 업체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경영자의 책임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과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을 이룸으로써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중공업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쟁체제하에서는 물량이 부족하게 되어 이미 확보된 기술이 퇴보하게 된다는 것은 독점체제하에서 국내시장에만 안주하려는 안일한 경영방식에 의한 기득권자의 이기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의 단순 조립기술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여 독자설계 개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연구능력, 기술개발능력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991년 4월17일 잠수함 전문업체로 지정되어, 방산업체 전문화·계열화 규정에 의해 잠수함 전문업체는 이미 복수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량 부족 및 과도한 중복투자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잠수함 전문업체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정부 내 관련기관 및 국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사단의 조사 결과 잠수함 물량이 1개社가 소화하기에는 과도한 물량이며,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건조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 투자비용이 소액이라는 결론에 따라 기존의 복수화 규정을 유지하도록 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975년 8월 국방부가 當社에게 잠수함 개발 지시를 한 이후 현재까지 잠수함 건조를 위한 인력, 시설 등의 제반 요소를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잠수함 건조를 위한 준비와 세계 제1의 조선소라는 기술적 기반이 있는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2백억원 수준의 추가 투자만으로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사업 참여가 불가피한 이유
현대중공업은 세계 제1위의 조선소로서 시스템 기술 축적역량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현대 그룹 내 전자, 동력장치, 엔진, 철강 부문의 연구소를 이용해 어느 기업보다 핵심기술을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앞서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료전지, 첨단 추진장치 및 극한 구조물 조립기술, 深海底(심해저) 자원 개발기술 등 21세기 첨단 핵심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대외적 위상提高(제고)를 고려해 볼 때 세계 최대의 조선·중공업 업체로서 공인된 현대중공업에게 잠수함 건조기술을 습득케 하는 것은 곧 국가 경쟁력의 향상입니다. 일본이 미쓰비시중공업 및 가와사키중공업에 방위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他山之石(타산지석)으로 일본의 경우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일본은 잠수함 목표전략 16척 유지를 위해, 또한 해외수출의 길이 차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조선소 및 1개 수리조선소를 균형 있게 유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목표전략도 일본을 상회하고 있고, 수출의 길도 열려 있음을 고려할 때 當社를 잠수함 사업에 참여시켜 복수 전문화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필요 불가결하다고 봅니다.
잠수함 사업은 앞으로 수십년간 수조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장기사업입니다. 當社는 잠수함 사업의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민의 血稅(혈세)를 아끼고 진정한 軍(군) 방위력 증강에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위산업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獨占(독점) 체제하에서 어느 한 업체의 利權(이권)사업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능력의 향상에 매진하여 진정한 軍 전력증강을 위한 순수 방위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조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있지도 않은 독점을 걱정하며 경쟁원리를 운위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白面書生들의 지극히 관념적인 유희일 뿐이다
申 英 均 대우중공업 사장
경쟁체제 도입 논리의 허와 실
잠수함 건조를 맡고 있는 當社(당사)가 가장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차기 잠수함 사업이 형식적 형평성 논리에 지나치게 끌려 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과 개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잠수함 사업에서 소위 「독점폐해를 막고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명제는 비록 아무리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의상이라 하더라도 옷을 입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의상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명제도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잠수함 사업의 경우 현대는 독점폐해가 크므로 복수경쟁 체제가 합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과연 독점이란 무엇인가. 독점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다수이고 공급자가 하나일 때 성립한다. 이때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독점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잠수함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가 하나이고 수요자도 하나(한국 해군)인 경우에는 현대측이 주장하는 바의 독점이 성립될 수 없다. 이 경우는 독점적 관계가 아니며, 가격은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성립된다.
더구나 수요자가 정부인 경우는 기업이 어떻게 독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 협상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를 뿐이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세계 시장이 단일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全(전) 세계 시장을 보고 독점여부를 판단해야 타당하다. 세계 시장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있으며 대우도 그 중 하나일 뿐이다. 대우가 만약 국내에서는 유일하다는 생각에서 가격을 올려 독점가격을 만들고, 그리하여 독점폐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대우중공업을 제치고 독일이든 러시아든 다른 나라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대우가 그들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역이 자유화된 시대에 대우의 잠수함 사업을 두고 독점 운운하는 것은 경쟁사의 교묘한 대중심리 조작일 뿐이며, 경제원론 기초도 찾아보지 않은 일부 형평성 논자들이 그 논리조작에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수함 건조에 있어 계약방식은 실제 발생된 비용을 事後 정산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업체가 가격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이윤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해군에서 나온 감독관이 일일이 공사진행을 지휘, 감독하며 비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독점이윤은 있을 수 없다.
잠수함 가격이 비싸건 싸건 그것도 해군이 결정하는 사항이지 조선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계약 방식은 외국에서도 다 쓰는 것이며, 모든 계약은 계약이행 중이거나 계약종료 후에도 각종 司正(사정)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감사 결과 과다산정으로 밝혀진 금액은 國庫(국고)에 반납토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독점폐해 못지않은 과당경쟁 폐해
현대가 하면 70％의 싼 값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실상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그럴 듯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현대는 먼저 자신이 맡고 있는 탱크와 함정 건조부터 그만큼 싸게 지어 보인 후 그런 주장을 해야 한다. 독점폐해 운운은 실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경쟁사가 만들어 낸 논리의 장난일 뿐이다.
한편 독점폐해 못지않은 것은 과당경쟁의 폐해이다. 철도차량, 항공,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등…. 이는 지나친 설비확장과 과당경쟁 폐해의 산물이다. 우리는 과거에도 가발 제조와 전자시계 제조에서 장사가 된다니까 모두들 달려들어 다같이 망한 경험을 잘 알고 있다.
제 살 갉아먹기 식의 죽기살기 경쟁, 특히 외국에서의 과당경쟁은 국익에 손실을 가져오고 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금융기관과 국가신용을 떨어뜨리는 문제까지 끌고 와서 결과적으로 「빅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국가적 망신까지 당하면서 배운 뼈저린 교훈을 잠수함 사업에서는 굳이 외면하고 1개업체만의 물량으로도 부족한 사업을 과당경쟁체제로 유도하고자 하는가.
대우중공업도 선박건조에 필요한 많은 기자재들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하고 있다. 명분과 논리대로 하면 구매시마다 많은 업체들을 끌어들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중소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여 경영이 부실화되고 품질도 떨어지며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기업도 나타나게 된다. 「투명하고 공평한 경쟁원리」가 명분과 논리는 그럴 듯하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망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치사한 방법이다.
우리는 예상물량에 맞게 사전에 능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선정한 후 협력업체로 육성한다. 그리고 그 업체들에게만 물량을 고정적으로 배분해 준다. 가격은 원가를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물량을 안정적으로 많이 배분해 주고, 미리미리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해 협력업체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올리며 장기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준다.
명분이야 어떻든, 그리고 구매직원들이 특정업체와 유착관계를 맺는다는 구설수에 휘말릴지언정 이 방법만이 협력업체들을 든든히 육성할 수 있으며, 母(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원가 이하의 출혈경쟁을 보면서도 경쟁입찰을 고수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고, 정부도 보다 싸게 구매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업이 부실화되면 국가적으로는 결국 제 닭 잡아먹는 것 아니겠는가.
과거 정부가 현대는 戰車(전차), 삼성은 항공기, 대우는 잠수함 사업으로 방위산업분야 교통정리를 한 것도 다 이와 같은 이치 때문이다. 현대는 그때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자기 몫은 다 먹고나서 남의 몫까지 넘보고 있다.
현대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으며, 아무리 과거 정권이라 하지만 마음대로 비난하고 있고 자금 의혹설까지 흘리고 있다. 지금은 반도체도 가져가고 기아자동차도 가져갔으며 석유화학, 한국중공업도 가져간다고 하고 있다.
현대는 과당경쟁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빅딜과정에서 최대의 이익을 챙기는 한편, 잠수함 분야와 같이 다른 한편에서는 과당경쟁의 폐해를 새로이 만들어내고 있다. 힌두교 크리슈나神(신)이 타고 다니는 무소불위의 마차마냥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인가?
잠수함은 조선기술로 짓는 것이 아니다
잠수함은 수중의 깊은 바다에서 활약하는 특수 전략무기다. 깊은 바다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압과 악조건을 이겨야 하므로 선체구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진동과 소음, 잠수시간, 그리고 공격용 무기의 발사 등 필요한 기준에 맞는 기능을 갖추려면 그 건조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밀하며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지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잠수함 건조에는 전용시설과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대우의 경험을 보면 잠수함을 제대로 건조하려면 최소 5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當社도 그러했지만 처음 건조하는 업체는 기술훈련을 위해 외국에서 1척을 건조해야 하며, 이 기간 중에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當社는 다행히 이같은 기술훈련에 성공했지만 인도와 브라질은 그렇게 하고도 실패했다. 일반 商船(상선)을 짓는 기술은 잠수함 기술과는 전혀 다르다.
이 점에서도 현대가 지금 잠수함 사업에 뛰어든다면 국내에 건조기술을 가진 업체를 제쳐두고 현대를 위해 1척을 다시 외국에 발주해야 한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수천억원의 국민이 낸 세금을 외국에다 바쳐야 하는가? 또 그렇다면 왜 현대만인가. 조선업을 하는 어느 업체라도 하겠다면 그때마다 수천억원씩의 국민 세금을 낭비해야 하지 않는가.
또한 현대는 기존의 플랜트 설비를 활용하고 신규로 2백30억원대의 소액 투자만으로 생산기반을 갖출 수 있으며, 기술인력 확보도 5개월 정도만 투자하면 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매우 용감하기는 하나 잠수함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경우에나 가능한 주장이다.
대우도 현대와 같은 플랜트 설비를 가지고 잠수함 선체와 유사한 초고압 압력용기를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플랜트 설비로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코미디에서나 나올 이야기다. 하다못해 가장 기본인 소총을 생산하더라도 기밀유지와 정밀도 유지를 위해 별도 공장과 전용장비를 갖추고 훈련된 특수인력을 투입한다. 하물며 잠수함을 두고 그런 주장을 하는 업체도 대단하고 그런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사람들도 무책임하다.
비밀유지 때문에 별도의 專用(전용)공장이 필요하다. 또한 잠수함은 크기가 일반 상선이나 플랜트 제품에 비해서는 매우 작다. 가공설비나 기계도 가격은 비싸지만 대형 조선소의 설비와는 달리 작고, 정밀도가 매우 높은 전용장비들이다. 배 짓는 데 쓰지도 못하며 배 짓는 설비로는 잠수함을 짓지도 못한다.
과잉설비와 중복투자는 정부 정책에도 위배된다
현재 대우의 건조능력은 향후 정부 소요물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다. 대우는 잠수함 분야에 약 5백여명의 전문기술인력과 연간 신조함 2척, 廠(창)정비 2척을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정부 발주물량은 연간 1척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것은 대우 1개社만으로도 적정부하에 미달하는 물량이다.
대우는 현재도 209잠수함을 매년 1척씩 건조하고 있으나 물량부족으로 잠수함 건조용 선대 하나는 항시 비워두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현대까지 참여하면 그 결과는 물량부족에 따라 두 회사 모두의 동반부실이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알아보았더니 당사의 설비능력은 향후 정부의 소요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는다는 것은 인정했다. 다만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당사만으로는 정부의 소요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현대의 경우에는 보유인력을 단 5개월만 훈련시키면 문제가 없으므로 현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조선 기술자를 단 5개월 만에 잠수함 건조기술자로 양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사도 5개월 이내에 수천명 이상의 잠수함 건조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어 건조능력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그런데 당사는 굳이 안되고 경험 없는 현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이 주장은 아마도 현대의 직원들조차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논리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다수의 잠수함 건조국가들은 自國(자국) 내 발주물량의 부족과 해외수출 부진으로 기존의 복수업체를 단일회사로 구조조정을 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되리라 본다.
현대는 일본과 북한의 예를 들어 복수업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력이 풍부한 일본은 미래 안보에 대한 전략적 태세 유지 목적으로 잠수함 수명 週期(주기)를 통상 30년에서 16년으로 단축시켜 가면서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2개 업체에 교대로 물량을 배분하고 있다.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맡은 것부터 제대로 해야
북한이 복수업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지 몰라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인지는 독자들이 판단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核(핵)잠수함을 건조하는 프랑스조차 1개업체만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잠수함 건조를 2개 업체로 나누어 맡게 된다면 국제 사회에서도 비웃을 것이며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도 정면 위배된다.
防産(방산) 분야는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 있는 기술과 노력을 다 동원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 품질의 무기를 생산하여 국가에 납품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軍과 유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는지 모르지만 방위산업은 손해보는 것도 아니지만 돈 버는 것도 아니다. 軍 관계기관의 감독도 철저할 뿐 아니라 감독기관의 감사도 철저하다.
기왕 갖고 있는 설비와 인력으로 국가방위에 기여하겠다는 정신이 아니면 곤란한 사업이다. 남이 하니까 무슨 큰 돈벌이나 되는 줄 알고 덤벼들 일이 아니다.
각자는 먼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대도 자신이 맡고 있는 戰車(전차)사업과 전투함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戰車사업은 아직 기술자립이 요원한데 남의 것을 탐내고 양적으로만 확대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는 해군이 발주한 모종의 수상함조차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수개월간 납기를 지연시킨 사례도 있다고 한다. 남의 것을 탐내기 전에 먼저 국가가 맡겨준 것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이것이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지켜야 할 자세요 규범이다.
현대는 當社에게 잠수함 건조 몇 년에 아직도 기술자립을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當社는 잠수함 건조에 있어 생산 및 설계기술은 완전 자립했다. 일부 생산분야에서는 오히려 기술제공선인 독일 ＨＤＷ(하데베)社(사)를 추월하고 있어 독일형 잠수함의 수출상담도 갖고 있다. 이미 신문보도에서 독자들도 접한 바와 같이 한국 해군의 잠수함은 韓·美·日 합동훈련에서 참가국 잠수함보다 월등한 성능을 발휘했지 않는가.
또한 기본설계 분야에서도 거의 자립단계의 문턱에 와 있다. 지금도 독자설계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군이 요구하는 잠수함은 기술면에서 세계 최첨단의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當社는 차차기 잠수함 건조에서 최첨단 한국형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몇 년 후에는 잠수함 기술에서 독자적 기술로 세계 최첨단을 자랑할 만한 잠수함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기본설계 능력 기반을 확립하고, 수출에도 나설 것이다.
경쟁사를 비난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나, 기왕 말이 나온 김에 현대측에 대해서도 따끔한 충고를 하고자 한다. 당사를 비난하는 현대는 한국형 전차를 독자설계하고 수출한 일이 있는가. 한국 해군의 함정을 많이 건조한 현대는 지금껏 전투함을 해외에 수출해 본 일이 있는가. 當社는 그래도 그간의 축적한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1억 달러짜리 전투함을 수출하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기대한다
지난 2년간에 걸쳐 잠수함 사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옳던 그르던 상반된 논리 속에 국민들을 혼동시켜 왔다. 과연 국민들의 가슴속에 잠수함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으며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 모두가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현대는 대우의 잠수함 사업을 두고 온갖 논리를 동원하여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부추겨 왔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켜 왔다. 국가 방위산업이 특정업체의 로비나 이해관계, 사업참여 또는 사업참여 준비를 위해 늦어진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우는 10년간의 잠수함 사업에서 우수한 성능의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많은 기술적 경험이 축적되어 이제는 곧 잠수함을 독자 설계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잠수함도 水上艦(수상함)과 같이 독자설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우리가 독자설계 능력을 가짐으로써 원자재 구매가격 절감과 자재 국산화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해외 잠수함 건조업체와도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건조물량이 극히 한정된 현 상황에서, 있지도 않은 독점을 걱정하며 경쟁원리 운위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白面書生(백면서생)들의 한가한 논리, 지극히 관념적인 유희일 뿐이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항상 타당한 논리도 있을 수 없다.
「독점방지와 경쟁원리」라는 논리도 먼저 현실에 맞는지 점검해 보고 적용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 관념적 논리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는 국가적 손실이다. 국가 이익 차원에서 형식적 형평성 논리를 타파하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복수업체 유지는 결코 과잉 중복투자라고 할 수 없다
趙 忠 彙 현대중공업 사장
세계 잠수함 시장의 흐름과 한국 조선업계의 역할
현대중공업은 1975년 국방부로부터 잠수함 개발 지시를 받은 이후 잠수함 사업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1984년 해군 주관 국내 4개 업체에 대한 잠수함 능력 평가에서 제1위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또한 1997년 10~12월 기간에 국방부 1회, 해군 2회에 걸쳐 實査(실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實査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1998년 9월 국방부 주관으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처 산하 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汎(범)정부적 차원의 實査를 거쳐 차기 잠수함 사업과 관련하여 현대중공업도 기술 능력이 충분하고 戰力化(전력화) 시기에도 전혀 차질이 없으며, 추가 투자 소요 또한 소규모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해외 잠수함 건조업체 전문가가 當社(당사)를 방문 후, 현대중공업은 현재 시설로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中大型(중대형) 잠수함 건조를 위한 각종 연구시설과 생산 기반 등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1991년 잠수함 전문업체로 지정되어 업체 복수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척의 물량조차 배정받지 못한 현대중공업으로서는 조선소 實査 결과, 기존의 업체 복수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쟁시키겠다는 방침은 지극히 공정하고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유럽 국가들의 군비경쟁으로 함정 건조소요가 많았던 냉전 시대가 종료되고 데탕트 시대의 도래로 초래된 국방 예산의 감축으로 유럽 국가는 방위산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自國(자국) 해군의 수요가 적은 유럽 조선소들은 잠수함 건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의 적극적인 수출 정책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조선소들의 경우 상선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만 1개 조선소로 통합했을 뿐, 기타 프랑스(4개), 영국(3개), 독일(2개), 네덜란드(2개) 등의 유럽 국가들은 잠수함 건조 조선소를 여전히 복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제 정세는 유럽과 北美(북미) 간의 경제 블록화로 이 지역 내의 갈등 요소가 줄어든 반면 오히려 아시아, 중동, 南美(남미) 지역에서는 갈등 요소가 증가됨에 따라 아시아와 南美 지역에서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 세력의 수요는 과거보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잠수함 사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이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축으로 이미 이동한 民需(민수) 분야의 조선산업과 더불어 군수 산업의 축도 아시아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의 우리 주변국인 일본이 건조 조선소 2개 및 수리 조선소 1개, 중국이 3개, 북한이 3개의 잠수함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잠수함 건조기술을 이전받은 수준이며, 아직 설계기술은 수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조선 시장의 최대 경쟁 상대인 일본은 防産물자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잠수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입니다. 해외 기술을 조속히 이전받아 자체 잠수함 건조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아시아는 물론 중남미와 舊(구)공산권 국가 등의 잠수함 시장에 진출하여 이러한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한국 조선업계가 잡아야 합니다.
특히 독일의 209잠수함은 30여년 전에 개발되어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이미 수많은 국가가 면허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규약에 의해 重(중)잠수함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개량기술 또는 서구 기술국의 최신형 잠수함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우 우리의 수출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우중공업도 국내의 물량에만 수동적으로 의존하여 안일하게 운용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해외 물량까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경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조선소는 기존 조선 시설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주)도 현대조선(주)에서 해양, 플랜트, 重電機(중전기), 중장비, 엔진 등 많은 연관 산업을 확대 발전시켜 온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사업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공용 또는 겸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이용하고, 신규 투자는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상식입니다.
경쟁력 있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효율적인 시설 운용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중공업이 잠수함 분야에서만은 공용 기술과 시설의 공유를 무시하고 오직 모든 시설과 기술을 잠수함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까지의 잠수함 사업이 그렇게 운용되어 왔다면, 이것이 곧 불필요한 시설의 과잉투자이며 국가 財源(재원)의 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일본을 포함하여 호주, 파키스탄, 인도 등은 시험안벽(test quay), 항온항습장치(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기계장치) 등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체를 외부에서 제작하여 專用(전용)공장에서 조립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최초로 원자로 압력 용기를 제작하는 등 잠수함과 유사한 압력 용기를 수없이 생산하고 있으며, 이 기술과 장비는 잠수함 건조시 겸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은 해외 업체는 물론 수차례의 국방부와 해군의 實査를 통해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대우중공업도 기존의 전용 시설을 타 사업에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야 하며, 이것이 곧 국제 경쟁력의 향상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비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용 투자를 최소화하여 2백억원(전용 시설:60억원) 수준의 투자만으로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함을 實査를 통해 검증받았습니다. 척당 3천억원 이상인 잠수함의 6％(15척의 잠수함 유지시 4조5천억원이 소요되며, 2백억원의 투자는 0.5％에 해당됨)를 투자하여 복수업체를 유지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도 생산중단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과잉 중복투자라 할 수 없습니다.
대우중공업은 잠수함 사업을 2개 업체가 수행할 경우 양사 모두 공멸한다고 주장하나 1997년도 현대 및 대우의 회사 전체 매출액 대비 함정분야의 비율은 각각 1.6％와 4.5％에 불과합니다. 1999년도 및 2000년도에 양사에 차기 잠수함 사업을 포함한 계획된 防産 물량을 각각 수주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의 경우에도 전체 매출액 대비 함정 분야의 비율은 오히려 떨어짐이 明若觀火(명약관화)한데 어떻게 공멸한다는 주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중복투자는 향후 시장의 소요와 시설 능력의 균형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복수화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즉, 향후 국내 잠수함 소요는 차기 잠수함 및 기존의 209 잠수함 노후시 대체함정 건조를 기준으로 15척의 전력을 유지할 때 동시 건조 물량이 1~5척, 함정비 물량이 1~4척으로 1개 업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량입니다. 잠수함 수출 전망을 볼 때 소액의 추가 투자로 2개의 잠수함 조선소를 보유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건조 조선소가 복수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조기 戰力化(단일 업체로는 10년간 6척 건조에 불과, 이원화의 경우 12척 가능) ▲상호경쟁으로 기술개발 및 국산화 촉진과 건조 예산 절감 ▲조선 및 관련업체에 대한 기술 파급효과 극대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강화 ▲함정 정비 및 비상시 대처능력 향상 ▲사업의 투명성 확보
잠수함 기술의 정의와 국산화 노력
어떤 제품에 대하여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표현은 그 제품의 설계 기술과 생산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잠수함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잠수함의 기술도 설계 기술과 건조 기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는 全(전) 세계적으로 9개국 정도만이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 호주, 브라질 등은 3척 이내의 해외 기술도입 건조에서도 설계기술을 이전받아 자체 설계능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중공업의 경우에는 9척을 건조하면서도 전혀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없이 안이하게, 오직 조립만을 위한 기술도입 건조를 해왔습니다.
때문에 조립 작업의 숙련은 있을 수 있으나,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수차례의 監査(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독자설계 능력과 핵심요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는 설계기술의 이전을 기술도입선 계약의 중요한 항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우중공업이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잠수함을 독자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체계 및 장비의 개발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산업 기반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잠수함이 설계, 건조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의 연안형 잠수함 기술에서 대양형 잠수함, 나아가 원자력 잠수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통합설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간 한 척의 잠수함 수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체 비용으로 설계 기술진을 해외에 파견하여 잠수함 설계 기술을 연수받았고, 高張力鋼(고장력강) 압력선체의 실물크기 모형(mock-up)을 건조했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잠수함 기술 연수 및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자체 산업기술 연구소에서 정부 및 국방과학연구소(ADD) 등과 잠수함 건조의 핵심 기술인 高張力鋼 용접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해양구조물 등에 적용하여 건조한 실적도 있으며, 최첨단 선박인 LNG선(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경우 정밀도 및 안전성에 있어 잠수함 용접기술과 버금가는 알루미늄 厚板(후판) 용접기술을 元(원)기술 도입국에 다시 역수출하는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에너지源으로 연료전지(화학반응에 의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함정건조 조선소 중 유일하게 신형 함정 개발에 필수적인 예인水槽(수조)를 갖춘 선박해양연구소를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의 이기적 사고
또한 엔진, 프로펠러를 비롯한 모든 선박추진장치의 생산 경험과 우수한 해외업체와 기술제휴를 통해 추진모터, 配電盤(배전반) 등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잠수함의 추진장비 및 前裝(전장)설비 국산화를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수출을 위한 경쟁력을 어느 업체보다도 조기에 갖출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현대중공업은 설계, 건조 및 핵심요소 기술의 습득과 응용·발전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해군이 주관한 實査에서 관계 전문 실사요원들은 물론 외국 잠수함 전문업체들로부터도 이미 1984년부터 잠수함 건조능력 국내 1위 업체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경영자의 책임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과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을 이룸으로써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중공업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쟁체제하에서는 물량이 부족하게 되어 이미 확보된 기술이 퇴보하게 된다는 것은 독점체제하에서 국내시장에만 안주하려는 안일한 경영방식에 의한 기득권자의 이기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의 단순 조립기술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여 독자설계 개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연구능력, 기술개발능력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991년 4월17일 잠수함 전문업체로 지정되어, 방산업체 전문화·계열화 규정에 의해 잠수함 전문업체는 이미 복수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량 부족 및 과도한 중복투자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잠수함 전문업체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정부 내 관련기관 및 국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사단의 조사 결과 잠수함 물량이 1개社가 소화하기에는 과도한 물량이며,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건조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 투자비용이 소액이라는 결론에 따라 기존의 복수화 규정을 유지하도록 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975년 8월 국방부가 當社에게 잠수함 개발 지시를 한 이후 현재까지 잠수함 건조를 위한 인력, 시설 등의 제반 요소를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잠수함 건조를 위한 준비와 세계 제1의 조선소라는 기술적 기반이 있는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2백억원 수준의 추가 투자만으로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사업 참여가 불가피한 이유
현대중공업은 세계 제1위의 조선소로서 시스템 기술 축적역량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현대 그룹 내 전자, 동력장치, 엔진, 철강 부문의 연구소를 이용해 어느 기업보다 핵심기술을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앞서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료전지, 첨단 추진장치 및 극한 구조물 조립기술, 深海底(심해저) 자원 개발기술 등 21세기 첨단 핵심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대외적 위상提高(제고)를 고려해 볼 때 세계 최대의 조선·중공업 업체로서 공인된 현대중공업에게 잠수함 건조기술을 습득케 하는 것은 곧 국가 경쟁력의 향상입니다. 일본이 미쓰비시중공업 및 가와사키중공업에 방위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他山之石(타산지석)으로 일본의 경우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일본은 잠수함 목표전략 16척 유지를 위해, 또한 해외수출의 길이 차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조선소 및 1개 수리조선소를 균형 있게 유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목표전략도 일본을 상회하고 있고, 수출의 길도 열려 있음을 고려할 때 當社를 잠수함 사업에 참여시켜 복수 전문화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필요 불가결하다고 봅니다.
잠수함 사업은 앞으로 수십년간 수조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장기사업입니다. 當社는 잠수함 사업의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민의 血稅(혈세)를 아끼고 진정한 軍(군) 방위력 증강에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위산업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獨占(독점) 체제하에서 어느 한 업체의 利權(이권)사업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능력의 향상에 매진하여 진정한 軍 전력증강을 위한 순수 방위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조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있지도 않은 독점을 걱정하며 경쟁원리를 운위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白面書生들의 지극히 관념적인 유희일 뿐이다
申 英 均 대우중공업 사장
경쟁체제 도입 논리의 허와 실
잠수함 건조를 맡고 있는 當社(당사)가 가장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차기 잠수함 사업이 형식적 형평성 논리에 지나치게 끌려 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과 개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잠수함 사업에서 소위 「독점폐해를 막고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명제는 비록 아무리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의상이라 하더라도 옷을 입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의상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명제도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잠수함 사업의 경우 현대는 독점폐해가 크므로 복수경쟁 체제가 합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과연 독점이란 무엇인가. 독점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다수이고 공급자가 하나일 때 성립한다. 이때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독점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잠수함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가 하나이고 수요자도 하나(한국 해군)인 경우에는 현대측이 주장하는 바의 독점이 성립될 수 없다. 이 경우는 독점적 관계가 아니며, 가격은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성립된다.
더구나 수요자가 정부인 경우는 기업이 어떻게 독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 협상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를 뿐이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세계 시장이 단일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全(전) 세계 시장을 보고 독점여부를 판단해야 타당하다. 세계 시장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있으며 대우도 그 중 하나일 뿐이다. 대우가 만약 국내에서는 유일하다는 생각에서 가격을 올려 독점가격을 만들고, 그리하여 독점폐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대우중공업을 제치고 독일이든 러시아든 다른 나라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대우가 그들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역이 자유화된 시대에 대우의 잠수함 사업을 두고 독점 운운하는 것은 경쟁사의 교묘한 대중심리 조작일 뿐이며, 경제원론 기초도 찾아보지 않은 일부 형평성 논자들이 그 논리조작에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수함 건조에 있어 계약방식은 실제 발생된 비용을 事後 정산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업체가 가격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이윤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해군에서 나온 감독관이 일일이 공사진행을 지휘, 감독하며 비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독점이윤은 있을 수 없다.
잠수함 가격이 비싸건 싸건 그것도 해군이 결정하는 사항이지 조선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계약 방식은 외국에서도 다 쓰는 것이며, 모든 계약은 계약이행 중이거나 계약종료 후에도 각종 司正(사정)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감사 결과 과다산정으로 밝혀진 금액은 國庫(국고)에 반납토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독점폐해 못지않은 과당경쟁 폐해
현대가 하면 70％의 싼 값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실상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그럴 듯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현대는 먼저 자신이 맡고 있는 탱크와 함정 건조부터 그만큼 싸게 지어 보인 후 그런 주장을 해야 한다. 독점폐해 운운은 실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경쟁사가 만들어 낸 논리의 장난일 뿐이다.
한편 독점폐해 못지않은 것은 과당경쟁의 폐해이다. 철도차량, 항공,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등…. 이는 지나친 설비확장과 과당경쟁 폐해의 산물이다. 우리는 과거에도 가발 제조와 전자시계 제조에서 장사가 된다니까 모두들 달려들어 다같이 망한 경험을 잘 알고 있다.
제 살 갉아먹기 식의 죽기살기 경쟁, 특히 외국에서의 과당경쟁은 국익에 손실을 가져오고 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금융기관과 국가신용을 떨어뜨리는 문제까지 끌고 와서 결과적으로 「빅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국가적 망신까지 당하면서 배운 뼈저린 교훈을 잠수함 사업에서는 굳이 외면하고 1개업체만의 물량으로도 부족한 사업을 과당경쟁체제로 유도하고자 하는가.
대우중공업도 선박건조에 필요한 많은 기자재들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하고 있다. 명분과 논리대로 하면 구매시마다 많은 업체들을 끌어들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중소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여 경영이 부실화되고 품질도 떨어지며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기업도 나타나게 된다. 「투명하고 공평한 경쟁원리」가 명분과 논리는 그럴 듯하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망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치사한 방법이다.
우리는 예상물량에 맞게 사전에 능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선정한 후 협력업체로 육성한다. 그리고 그 업체들에게만 물량을 고정적으로 배분해 준다. 가격은 원가를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물량을 안정적으로 많이 배분해 주고, 미리미리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해 협력업체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올리며 장기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준다.
명분이야 어떻든, 그리고 구매직원들이 특정업체와 유착관계를 맺는다는 구설수에 휘말릴지언정 이 방법만이 협력업체들을 든든히 육성할 수 있으며, 母(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원가 이하의 출혈경쟁을 보면서도 경쟁입찰을 고수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고, 정부도 보다 싸게 구매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업이 부실화되면 국가적으로는 결국 제 닭 잡아먹는 것 아니겠는가.
과거 정부가 현대는 戰車(전차), 삼성은 항공기, 대우는 잠수함 사업으로 방위산업분야 교통정리를 한 것도 다 이와 같은 이치 때문이다. 현대는 그때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자기 몫은 다 먹고나서 남의 몫까지 넘보고 있다.
현대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으며, 아무리 과거 정권이라 하지만 마음대로 비난하고 있고 자금 의혹설까지 흘리고 있다. 지금은 반도체도 가져가고 기아자동차도 가져갔으며 석유화학, 한국중공업도 가져간다고 하고 있다.
현대는 과당경쟁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빅딜과정에서 최대의 이익을 챙기는 한편, 잠수함 분야와 같이 다른 한편에서는 과당경쟁의 폐해를 새로이 만들어내고 있다. 힌두교 크리슈나神(신)이 타고 다니는 무소불위의 마차마냥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인가?
잠수함은 조선기술로 짓는 것이 아니다
잠수함은 수중의 깊은 바다에서 활약하는 특수 전략무기다. 깊은 바다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압과 악조건을 이겨야 하므로 선체구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진동과 소음, 잠수시간, 그리고 공격용 무기의 발사 등 필요한 기준에 맞는 기능을 갖추려면 그 건조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밀하며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지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잠수함 건조에는 전용시설과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대우의 경험을 보면 잠수함을 제대로 건조하려면 최소 5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當社도 그러했지만 처음 건조하는 업체는 기술훈련을 위해 외국에서 1척을 건조해야 하며, 이 기간 중에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當社는 다행히 이같은 기술훈련에 성공했지만 인도와 브라질은 그렇게 하고도 실패했다. 일반 商船(상선)을 짓는 기술은 잠수함 기술과는 전혀 다르다.
이 점에서도 현대가 지금 잠수함 사업에 뛰어든다면 국내에 건조기술을 가진 업체를 제쳐두고 현대를 위해 1척을 다시 외국에 발주해야 한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수천억원의 국민이 낸 세금을 외국에다 바쳐야 하는가? 또 그렇다면 왜 현대만인가. 조선업을 하는 어느 업체라도 하겠다면 그때마다 수천억원씩의 국민 세금을 낭비해야 하지 않는가.
또한 현대는 기존의 플랜트 설비를 활용하고 신규로 2백30억원대의 소액 투자만으로 생산기반을 갖출 수 있으며, 기술인력 확보도 5개월 정도만 투자하면 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매우 용감하기는 하나 잠수함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경우에나 가능한 주장이다.
대우도 현대와 같은 플랜트 설비를 가지고 잠수함 선체와 유사한 초고압 압력용기를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플랜트 설비로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코미디에서나 나올 이야기다. 하다못해 가장 기본인 소총을 생산하더라도 기밀유지와 정밀도 유지를 위해 별도 공장과 전용장비를 갖추고 훈련된 특수인력을 투입한다. 하물며 잠수함을 두고 그런 주장을 하는 업체도 대단하고 그런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사람들도 무책임하다.
비밀유지 때문에 별도의 專用(전용)공장이 필요하다. 또한 잠수함은 크기가 일반 상선이나 플랜트 제품에 비해서는 매우 작다. 가공설비나 기계도 가격은 비싸지만 대형 조선소의 설비와는 달리 작고, 정밀도가 매우 높은 전용장비들이다. 배 짓는 데 쓰지도 못하며 배 짓는 설비로는 잠수함을 짓지도 못한다.
과잉설비와 중복투자는 정부 정책에도 위배된다
현재 대우의 건조능력은 향후 정부 소요물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다. 대우는 잠수함 분야에 약 5백여명의 전문기술인력과 연간 신조함 2척, 廠(창)정비 2척을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정부 발주물량은 연간 1척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것은 대우 1개社만으로도 적정부하에 미달하는 물량이다.
대우는 현재도 209잠수함을 매년 1척씩 건조하고 있으나 물량부족으로 잠수함 건조용 선대 하나는 항시 비워두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현대까지 참여하면 그 결과는 물량부족에 따라 두 회사 모두의 동반부실이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알아보았더니 당사의 설비능력은 향후 정부의 소요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는다는 것은 인정했다. 다만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당사만으로는 정부의 소요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현대의 경우에는 보유인력을 단 5개월만 훈련시키면 문제가 없으므로 현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조선 기술자를 단 5개월 만에 잠수함 건조기술자로 양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사도 5개월 이내에 수천명 이상의 잠수함 건조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어 건조능력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그런데 당사는 굳이 안되고 경험 없는 현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이 주장은 아마도 현대의 직원들조차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논리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다수의 잠수함 건조국가들은 自國(자국) 내 발주물량의 부족과 해외수출 부진으로 기존의 복수업체를 단일회사로 구조조정을 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되리라 본다.
현대는 일본과 북한의 예를 들어 복수업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력이 풍부한 일본은 미래 안보에 대한 전략적 태세 유지 목적으로 잠수함 수명 週期(주기)를 통상 30년에서 16년으로 단축시켜 가면서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2개 업체에 교대로 물량을 배분하고 있다.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맡은 것부터 제대로 해야
북한이 복수업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지 몰라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인지는 독자들이 판단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核(핵)잠수함을 건조하는 프랑스조차 1개업체만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잠수함 건조를 2개 업체로 나누어 맡게 된다면 국제 사회에서도 비웃을 것이며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도 정면 위배된다.
防産(방산) 분야는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 있는 기술과 노력을 다 동원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 품질의 무기를 생산하여 국가에 납품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軍과 유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는지 모르지만 방위산업은 손해보는 것도 아니지만 돈 버는 것도 아니다. 軍 관계기관의 감독도 철저할 뿐 아니라 감독기관의 감사도 철저하다.
기왕 갖고 있는 설비와 인력으로 국가방위에 기여하겠다는 정신이 아니면 곤란한 사업이다. 남이 하니까 무슨 큰 돈벌이나 되는 줄 알고 덤벼들 일이 아니다.
각자는 먼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대도 자신이 맡고 있는 戰車(전차)사업과 전투함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戰車사업은 아직 기술자립이 요원한데 남의 것을 탐내고 양적으로만 확대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는 해군이 발주한 모종의 수상함조차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수개월간 납기를 지연시킨 사례도 있다고 한다. 남의 것을 탐내기 전에 먼저 국가가 맡겨준 것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이것이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지켜야 할 자세요 규범이다.
현대는 當社에게 잠수함 건조 몇 년에 아직도 기술자립을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當社는 잠수함 건조에 있어 생산 및 설계기술은 완전 자립했다. 일부 생산분야에서는 오히려 기술제공선인 독일 ＨＤＷ(하데베)社(사)를 추월하고 있어 독일형 잠수함의 수출상담도 갖고 있다. 이미 신문보도에서 독자들도 접한 바와 같이 한국 해군의 잠수함은 韓·美·日 합동훈련에서 참가국 잠수함보다 월등한 성능을 발휘했지 않는가.
또한 기본설계 분야에서도 거의 자립단계의 문턱에 와 있다. 지금도 독자설계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군이 요구하는 잠수함은 기술면에서 세계 최첨단의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當社는 차차기 잠수함 건조에서 최첨단 한국형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몇 년 후에는 잠수함 기술에서 독자적 기술로 세계 최첨단을 자랑할 만한 잠수함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기본설계 능력 기반을 확립하고, 수출에도 나설 것이다.
경쟁사를 비난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나, 기왕 말이 나온 김에 현대측에 대해서도 따끔한 충고를 하고자 한다. 당사를 비난하는 현대는 한국형 전차를 독자설계하고 수출한 일이 있는가. 한국 해군의 함정을 많이 건조한 현대는 지금껏 전투함을 해외에 수출해 본 일이 있는가. 當社는 그래도 그간의 축적한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1억 달러짜리 전투함을 수출하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기대한다
지난 2년간에 걸쳐 잠수함 사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옳던 그르던 상반된 논리 속에 국민들을 혼동시켜 왔다. 과연 국민들의 가슴속에 잠수함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으며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 모두가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현대는 대우의 잠수함 사업을 두고 온갖 논리를 동원하여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부추겨 왔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켜 왔다. 국가 방위산업이 특정업체의 로비나 이해관계, 사업참여 또는 사업참여 준비를 위해 늦어진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우는 10년간의 잠수함 사업에서 우수한 성능의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많은 기술적 경험이 축적되어 이제는 곧 잠수함을 독자 설계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잠수함도 水上艦(수상함)과 같이 독자설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우리가 독자설계 능력을 가짐으로써 원자재 구매가격 절감과 자재 국산화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해외 잠수함 건조업체와도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건조물량이 극히 한정된 현 상황에서, 있지도 않은 독점을 걱정하며 경쟁원리 운위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白面書生(백면서생)들의 한가한 논리, 지극히 관념적인 유희일 뿐이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항상 타당한 논리도 있을 수 없다.
「독점방지와 경쟁원리」라는 논리도 먼저 현실에 맞는지 점검해 보고 적용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 관념적 논리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는 국가적 손실이다. 국가 이익 차원에서 형식적 형평성 논리를 타파하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