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총선거를 인정하는 데서 좌우 진영은 마주설 수 있다.’ 1948년 5월 10일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날 국민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대표를 선출했다.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이날 탄생한 제헌국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됐다.
지난 5월 6일 시민단체 통합과 전환(운영위원장 주대환)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5·10 총선거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성찰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한 김진욱 변호사는 “5·10 선거는 공개경쟁을 보장해 4.7대 1의 경쟁률,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됨으로써 위의 민주주의를 현실 제도로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주민 전부에 대한 대표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5·10 총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유권자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 5월 10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지난 5월 6일 시민단체 통합과 전환(운영위원장 주대환)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5·10 총선거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성찰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한 김진욱 변호사는 “5·10 선거는 공개경쟁을 보장해 4.7대 1의 경쟁률,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됨으로써 위의 민주주의를 현실 제도로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주민 전부에 대한 대표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5·10 총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유권자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 5월 10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