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전(全) 국민 기본소득보다 청년층에 한해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나왔다.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전 고려대 교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 〈신(新)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최근 발표했다. 함 원장은 대통령학 분야 권위자다.
이들은 “국민에게 의미 있는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선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청년층을 상대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층인 19~34세 청년에게 개인당 월 100만원, 즉 연 12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노인과 아동의 경우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기본소득과 유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청년에게는 이런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재원은 중복된 청년 관련 프로그램 통폐합 20조원, 정부 조직 개편 및 인건비 절감 20조원, 핵심 공약 사업을 위한 예산 구조 변경 30조원, 종합부동산세 증가분 및 구글세·로봇세 신설 10조원 등으로 80조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전 고려대 교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 〈신(新)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최근 발표했다. 함 원장은 대통령학 분야 권위자다.
이들은 “국민에게 의미 있는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선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청년층을 상대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층인 19~34세 청년에게 개인당 월 100만원, 즉 연 12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노인과 아동의 경우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기본소득과 유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청년에게는 이런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재원은 중복된 청년 관련 프로그램 통폐합 20조원, 정부 조직 개편 및 인건비 절감 20조원, 핵심 공약 사업을 위한 예산 구조 변경 30조원, 종합부동산세 증가분 및 구글세·로봇세 신설 10조원 등으로 80조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