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기본소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1월 18일 국회에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한국형 기본소득의 앞날을 살피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청년365가 주관하고 박주선·유성엽·채이배 국회의원, 바른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조용술(趙庸述·38) 청년365 대표는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제도를 이끌어갈 청년세대가 참여하는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훈 전 경기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잠재성장률은 하락하는데 복지예산은 늘고 있어 재정적자 심화가 우려된다”며 “먼저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을 확보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토지보유세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월 18일 국회에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한국형 기본소득의 앞날을 살피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청년365가 주관하고 박주선·유성엽·채이배 국회의원, 바른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조용술(趙庸述·38) 청년365 대표는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제도를 이끌어갈 청년세대가 참여하는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훈 전 경기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잠재성장률은 하락하는데 복지예산은 늘고 있어 재정적자 심화가 우려된다”며 “먼저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을 확보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토지보유세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