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인 김승열 변호사(金承烈·60·한송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가 지난 9월 5일부터 사흘간 중국 시안(西安)에서 열린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 세미나에 참석, 세계 최초로 도입된 한국의 ‘전자화상(畵像) 공증제도’를 널리 소개했다.
한국은 IT강국 답게 지난 2010년부터 전자문서 형태로 공증 의뢰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증을 위해선 의뢰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을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화상 공증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비공식 세계 최초”라며 “법률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쾌거이자 국제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굳이 공증사무실을 찾지 않아도 어디서든 컴퓨터·스마트폰만 있으면 화상통화로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으로 공증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일본·중국·인도네시아·몽골·베트남 등 아시아 회원국들에 ‘한국 전자 공증제도의 법제도 소개 및 현재·미래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며 “과거 실크로드의 출발지인 중국 시안에서 공증의 새로운 세계를 여는 전자화상 공증제도를 소개해 기쁘다”고 말했다. 참석한 아시아 공증인들이 한국의 공증 시스템을 매우 부러워했다고 한다.
한편, 현재 국내 공증인은 법무법인 중에서 인가를 받아 활동하다가 최근에는 임명 공증인제도가 생겨 변호사 중에서 공증업무만을 전담하는 사람으로 대체되는 추세다.⊙
한국은 IT강국 답게 지난 2010년부터 전자문서 형태로 공증 의뢰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증을 위해선 의뢰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을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화상 공증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비공식 세계 최초”라며 “법률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쾌거이자 국제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굳이 공증사무실을 찾지 않아도 어디서든 컴퓨터·스마트폰만 있으면 화상통화로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으로 공증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일본·중국·인도네시아·몽골·베트남 등 아시아 회원국들에 ‘한국 전자 공증제도의 법제도 소개 및 현재·미래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며 “과거 실크로드의 출발지인 중국 시안에서 공증의 새로운 세계를 여는 전자화상 공증제도를 소개해 기쁘다”고 말했다. 참석한 아시아 공증인들이 한국의 공증 시스템을 매우 부러워했다고 한다.
한편, 현재 국내 공증인은 법무법인 중에서 인가를 받아 활동하다가 최근에는 임명 공증인제도가 생겨 변호사 중에서 공증업무만을 전담하는 사람으로 대체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