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참여회의’(국민참여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수(72)씨 주도로 《국민참여개헌 108 Q&A》(이상수 외 5명 공저) 란 문답집이 발간됐다. 지금껏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논의해 온 개헌과 관계된 거의 모든 담론이 총망라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상수 공동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도를 타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권 확대, 주민자치·지방분권 확립,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강조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국민참여회의’는 이 책의 토대가 된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자 헌법학자는 물론 법조계 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회의를 구성했다. 정책회의는 3개 분과위로 구성됐는데, 3개월여간 치열한 논의를 거듭했다고 한다.
이 공동대표의 바람과 달리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개헌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경제가 중요하지, 개헌이 뭐가 중요하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상수 공동대표는 국가와 헌법을 ‘집’에 비유해 설명한다. 집이 무너지려고 할 때 지붕이나 서까래가 아닌 ‘대들보’나 ‘주춧돌’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의 ‘대들보’ ‘주춧돌’이 헌법이므로 개헌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민참여회의’는 이 책의 토대가 된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자 헌법학자는 물론 법조계 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회의를 구성했다. 정책회의는 3개 분과위로 구성됐는데, 3개월여간 치열한 논의를 거듭했다고 한다.
이 공동대표의 바람과 달리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개헌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경제가 중요하지, 개헌이 뭐가 중요하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상수 공동대표는 국가와 헌법을 ‘집’에 비유해 설명한다. 집이 무너지려고 할 때 지붕이나 서까래가 아닌 ‘대들보’나 ‘주춧돌’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의 ‘대들보’ ‘주춧돌’이 헌법이므로 개헌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