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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감시단 발족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사진 : 서경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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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이옥남 국회입법감시단 총괄간사, 이영조 국회입법감시단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이현출 전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제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100일 동안 1923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제19대 국회 동기(同期) 대비 1.4배의 법률안이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법’이라고 의원의 이름을 붙여 요란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법률안들 중에는 단순 수정 수준의 법률안이 적지 않다. 내용으로 봐도 경제 활력을 갉아먹는 규제 일변도의 법률안이나, 막대한 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안,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법률안 등이 적지 않다.
 
  이렇듯 국회의원들의 엇나간 입법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국회입법감시단(단장 이영조 경희대 교수)이 발족했다. 9월 7일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회의장에서 발족식을 가진 국회입법감시단은 발족선언문에서 “현재 국회는 자칫 ‘입법쓰레기’를 양산할 우려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다”면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복리와 국익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감시단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청년이만드는미래, 21세기미래교육연합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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