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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결성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글 :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verhope@chosun.com

사진 : 서경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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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 개선과 통일을 위해 100여 명의 변호사가 모였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9월 10일 창립대회를 열었다. 한변의 초대 상임대표는 김태훈(金泰勳) 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위 위원장이 맡고, 석동현(石東炫)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공동 대표를 맡았다. 이용우(李勇雨) 전 대법관, 천기흥(千璣興) 전 대한변협회장, 김승규(金昇圭) 전 법무부장관, 이우근(李宇根)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종빈(金鍾彬) 전 검찰총장은 고문을 맡았다.
 
  한변은 발족 준비기간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4월에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6월에는 정부를 상대로 국군포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9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북한 인권에 관한 제19차 UPR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태훈 대표는 “지금까지 북한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법률가들만의 단체는 없었다”며 “헌법이 명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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