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4월호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심했습니다. 당초 3월 15일을 전후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았는데 계속 미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발행일을 하루 늦추기까지 했지만 결국 이번 호에는 헌재의 탄핵 결정을 담지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헌재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認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설적으로, 3월 13일 헌재가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棄却) 결정을 내린 후 그런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그런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후 “윤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엄정한 법리적(法理的) 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하기 위한 일종의 ‘밑밥 깔기’라고 보는 거죠.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자유 애국 세력은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월간조선》 4월호는 ‘탄핵 이후’를 염두에 둔 기사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이렇게 탄핵의 안갯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념적 내전(內戰)’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도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945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해체하는 ‘미치광이 외교’를 전개해 세계를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13일 국회에서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17명이 반대했고 23명이 기권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이었습니다.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서도 그게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러운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미국·일본을 적대시하고 중국·러시아·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외교안보 노선의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해방 이후 80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삶의 방식의 급속한 변화, 아니 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 종언(終焉)을 고할 것입니다.
일본의 잘못된 외교적 선택
메이지유신 무렵부터 1910년대 중반까지 일본 외교의 중심축은 영미(英美)였습니다. 영국은 당대 패권국(覇權國)이었고 미국은 머지않아 패권국으로 떠오를 나라였으니 일본은 줄을 아주 잘 선 셈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국과 미국의 ‘선택’도 작용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극동에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러시아를 견제해 줄 ‘하위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정이 1902년 영일동맹이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미 중심 외교 노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일전쟁 승리 후 더 이상 자기들의 ‘하위 파트너’로 남기를 거부하고 만주와 중국으로 본격 진출하려는 일본을 영국과 미국은 점차 뜨악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그런 영미의 태도에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특히 1910년대 이후 미국 서부 지역에 일본 이민이 증가하면서 반일(反日) 정서가 높아지고 일본인에 대한 차별이 자행되자, 일본에서도 반미(反美) 정서가 발생했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군부, 특히 해군은 장래의 주적(主敵)을 미국으로 상정하고 그에 걸맞은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대가 막을 내리고 국수주의(國粹主義)·군국주의(軍國主義) 세력이 대두하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영미와의 ‘협조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은 완전히 영미와 등을 돌렸습니다.
이후 일본은 1936년 나치 독일과 방공(防共)협정을 맺으면서 추축국(樞軸國)인 독일·이탈리아와 손을 잡습니다. 1941년에는 소련과도 중립조약을 맺습니다.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같은 얼치기 국제전략가가 설쳐 댄 결과였습니다.
패망을 불러들인 일본식 ‘실용 외교’
당시 대본영(大本營) 참모였고 후일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 회장이 된 세지마 류조(瀬島龍三)를 비롯해 많은 이들은 전후(戰後)에 “세계 일류국이던 영미와의 동맹을 깨뜨리고 이류국 독일·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은 것은 나라를 망하게 만든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통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명백한 그 ‘어리석은 짓’이 당시 일본인들에게는 나름 ‘자주(自主) 외교’ ‘실용(실리) 외교’ ‘균형자 외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소위 ‘7대 열강(列强)’에 들게 되었고 특히 극동에서는 두려워할 게 없는 강국이 되었다고 자부하게 된 일본은 언제부터인가 “이제 우리도 영미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영미의 후원이 있었기에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영미와의 갈등으로 인한 억하심정만 늘어나면서, 그로 인해 ‘대일본제국’의 국가적 자존심이 손상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일본은 유럽의 새로운 패자(覇者)인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고 소련과는 중립조약을 맺은 것을 기가 막힌 ‘실용 외교’ ‘균형자 외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독일이 유럽의 패권을 장악한 틈을 타서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과 싱가포르,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차지한 것도 꽤나 영리한 ‘실용주의적’ 선택이라고 흡족해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선택들은 일본을 패망(敗亡)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과 밀착하는 외교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실용 외교’라는 유령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권이 해왔던 모든 정책들이 매도되고 있는 가운데, 윤 정권의 미일과의 협력 외교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면서 처음에는 윤 정권의 친미·친일, 반중·반러·반북 외교 노선까지 탄핵 사유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주외교, 실용 외교, 균형자 외교라는 노무현-문재인 정권 시절의 유령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현란하지만, 결론은 미일과는 거리를 두고 중국과 북한·러시아에게 더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제일주의’로 포장된 ‘고립주의’ 노선을 내걸면서 김정은이나 푸틴 같은 전체주의 독재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트럼프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국에게는 엄청한 외교안보적 위기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권 출범 두 달이 지났는데도 한국에는 외교안보 사령탑이 아예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물론 미국인들의 모든 신경이 ‘중국 견제’에 맞춰져 있는 것이 한국에게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미국과 함께 가면 거기에 한국이 살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일본도 껴안아야 합니다.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역량이나 국제적 위상은 100년 전 일본보다 못할 것입니다. 세계 7대 열강 중 하나이자 ‘아시아 원 톱(one top)’이었던 일본도 한순간 선택을 잘못해 패망했습니다.
120년 전 을사년에 대한제국은 일본이 영미와 손잡을 때 국제적 공적(公敵)이던 러시아를 쳐다보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도 을사년이네요. 지금 ‘자주 외교’니 ‘실용 외교’니 ‘균형자 외교’니 하다가 선택을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중국의 종노릇 하는 삼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존망(存亡)의 기로(岐路)에 서있습니다. 만일 조기(早期) 대선이 있을 경우, 그 갈림길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헌재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認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설적으로, 3월 13일 헌재가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棄却) 결정을 내린 후 그런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그런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후 “윤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엄정한 법리적(法理的) 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하기 위한 일종의 ‘밑밥 깔기’라고 보는 거죠.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자유 애국 세력은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월간조선》 4월호는 ‘탄핵 이후’를 염두에 둔 기사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이렇게 탄핵의 안갯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념적 내전(內戰)’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도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945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해체하는 ‘미치광이 외교’를 전개해 세계를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13일 국회에서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17명이 반대했고 23명이 기권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이었습니다.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서도 그게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러운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미국·일본을 적대시하고 중국·러시아·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외교안보 노선의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해방 이후 80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삶의 방식의 급속한 변화, 아니 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 종언(終焉)을 고할 것입니다.
일본의 잘못된 외교적 선택
메이지유신 무렵부터 1910년대 중반까지 일본 외교의 중심축은 영미(英美)였습니다. 영국은 당대 패권국(覇權國)이었고 미국은 머지않아 패권국으로 떠오를 나라였으니 일본은 줄을 아주 잘 선 셈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국과 미국의 ‘선택’도 작용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극동에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러시아를 견제해 줄 ‘하위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정이 1902년 영일동맹이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미 중심 외교 노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일전쟁 승리 후 더 이상 자기들의 ‘하위 파트너’로 남기를 거부하고 만주와 중국으로 본격 진출하려는 일본을 영국과 미국은 점차 뜨악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그런 영미의 태도에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특히 1910년대 이후 미국 서부 지역에 일본 이민이 증가하면서 반일(反日) 정서가 높아지고 일본인에 대한 차별이 자행되자, 일본에서도 반미(反美) 정서가 발생했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군부, 특히 해군은 장래의 주적(主敵)을 미국으로 상정하고 그에 걸맞은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대가 막을 내리고 국수주의(國粹主義)·군국주의(軍國主義) 세력이 대두하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영미와의 ‘협조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은 완전히 영미와 등을 돌렸습니다.
이후 일본은 1936년 나치 독일과 방공(防共)협정을 맺으면서 추축국(樞軸國)인 독일·이탈리아와 손을 잡습니다. 1941년에는 소련과도 중립조약을 맺습니다.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같은 얼치기 국제전략가가 설쳐 댄 결과였습니다.
패망을 불러들인 일본식 ‘실용 외교’
당시 대본영(大本營) 참모였고 후일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 회장이 된 세지마 류조(瀬島龍三)를 비롯해 많은 이들은 전후(戰後)에 “세계 일류국이던 영미와의 동맹을 깨뜨리고 이류국 독일·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은 것은 나라를 망하게 만든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통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명백한 그 ‘어리석은 짓’이 당시 일본인들에게는 나름 ‘자주(自主) 외교’ ‘실용(실리) 외교’ ‘균형자 외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소위 ‘7대 열강(列强)’에 들게 되었고 특히 극동에서는 두려워할 게 없는 강국이 되었다고 자부하게 된 일본은 언제부터인가 “이제 우리도 영미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영미의 후원이 있었기에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영미와의 갈등으로 인한 억하심정만 늘어나면서, 그로 인해 ‘대일본제국’의 국가적 자존심이 손상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일본은 유럽의 새로운 패자(覇者)인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고 소련과는 중립조약을 맺은 것을 기가 막힌 ‘실용 외교’ ‘균형자 외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독일이 유럽의 패권을 장악한 틈을 타서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과 싱가포르,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차지한 것도 꽤나 영리한 ‘실용주의적’ 선택이라고 흡족해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선택들은 일본을 패망(敗亡)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과 밀착하는 외교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실용 외교’라는 유령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권이 해왔던 모든 정책들이 매도되고 있는 가운데, 윤 정권의 미일과의 협력 외교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면서 처음에는 윤 정권의 친미·친일, 반중·반러·반북 외교 노선까지 탄핵 사유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주외교, 실용 외교, 균형자 외교라는 노무현-문재인 정권 시절의 유령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현란하지만, 결론은 미일과는 거리를 두고 중국과 북한·러시아에게 더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제일주의’로 포장된 ‘고립주의’ 노선을 내걸면서 김정은이나 푸틴 같은 전체주의 독재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트럼프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국에게는 엄청한 외교안보적 위기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권 출범 두 달이 지났는데도 한국에는 외교안보 사령탑이 아예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물론 미국인들의 모든 신경이 ‘중국 견제’에 맞춰져 있는 것이 한국에게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미국과 함께 가면 거기에 한국이 살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일본도 껴안아야 합니다.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역량이나 국제적 위상은 100년 전 일본보다 못할 것입니다. 세계 7대 열강 중 하나이자 ‘아시아 원 톱(one top)’이었던 일본도 한순간 선택을 잘못해 패망했습니다.
120년 전 을사년에 대한제국은 일본이 영미와 손잡을 때 국제적 공적(公敵)이던 러시아를 쳐다보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도 을사년이네요. 지금 ‘자주 외교’니 ‘실용 외교’니 ‘균형자 외교’니 하다가 선택을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중국의 종노릇 하는 삼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존망(存亡)의 기로(岐路)에 서있습니다. 만일 조기(早期) 대선이 있을 경우, 그 갈림길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