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탄핵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선거 유세 과정에서 “선거를 못 기다릴 정도로 심각하면 도중에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발언이 탄핵 논란으로 이어지자 이 대표는 “탄핵 얘기는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무렵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규명심판본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흩어져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모아 특검법에 대비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탄핵 공세를 위한 탄환을 비축해두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했던 주식 투자나 퍼스트레이디가 된 후 수상쩍은 인사에게 명품 파우치를 받은 게 아무리 부적절하다고 해도 그걸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배웠다는 분들 중에서도 “정치를 저따위로 하는데, 저렇게 무능(無能)한데, 탄핵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65조 ①항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 위배 정도도 따져봐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이유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박근혜를 빙자해 체제를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되기는 했지만, 정말 그럴만한 법적인 사유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호기롭게 ‘대통령 파면’을 선언했던 헌법재판관도 납득할 만한 법적 논리를 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둥, 헌재에서 불러도 나오지 않았으니 반성이 없다는 둥 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생각 있는 법조인들은 헌재 결정문을 보고 나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탄식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 후 일련의 재판 과정을 거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재판은 부실한 탄핵재판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탄핵의 본질에 대해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분은 돌아가신 노재봉(盧在鳳) 전 총리입니다. 노 전 총리는 《월간조선》 2019년 10월호 인터뷰에서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박근혜를 빙자해 체제를 탄핵한 것”이라면서 “나는 이게 좌파의 장난, 이북의 오퍼레이션(operation)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부추기고 있는 탄핵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사법(司法)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탄(防彈) 탄핵’도 아닙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탄핵의 본질은 ‘제2의 박근혜 탄핵’, 즉 ‘체제 탄핵 시즌2’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50년 집권’ ‘100년 집권’을 호언하다가 조국(曺國) 사태와 문 정권의 무능이라는 복병(伏兵)을 만나 5년 만에 정권을 놓쳐버린 세력이 정상적인 대선(大選) 전에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체제 탄핵’입니다. 그 뒤에는 신냉전(新冷戰)하에서 한미일(韓美日) 3각 동맹을 와해시키려면 그 약한 고리인 한국의 보수 정권부터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국–북한–러시아 전체주의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체제 탄핵’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문재인 정권 시절 50년 집권, 100년 집권을 낙관하다가 어떻게 정권을 잃었는지를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정권을 잃지 않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체제 수호 세력을 철저하게 파괴하려 들 것입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정권의 부조리(不條理)를 캐내고 징치(懲治)할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검찰, 경찰, 국정원, 법원 등을 완전히 파괴하려 들 것입니다. 자유언론의 문을 닫으려 들 것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당시 야당 후보는 자신에게 비판적이던 특정 매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문을 닫게 하겠다고 공언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가짜 뉴스’라는 딱지가 편리하게 동원되겠지요.
판사들이 이재명 유죄 판결을 할까?
‘체제 탄핵’은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계속되어온 좌우익 대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자유 세력이 세운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려 있는 ‘체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탄핵’에서는 문제가 되는 대통령만 탄핵을 통해 외과 수술적으로 제거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헌정(憲政)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 자체를 뒤집어엎기 위한 숙청극과 시스템 파괴가 시작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의 ‘적폐청산’ 놀음처럼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에 맞설 의지를 가진 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싸움의 선봉에 서야 할 대통령실과 여당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有罪)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반전(反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권 세력이 저렇게 무기력하고, 반대 세력이 저렇게 기세등등한데, 어떤 판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 ‘살아 있는 권력’인 차기 최유력 대선 주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겠습니까?
‘박근혜 탄핵’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은 흔히 말하는 ‘좌파 법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보수적 배경을 갖고 있었고, 수십 년간 판사로서의 능력이나 행정 능력, 양식을 인정받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아마 ‘박근혜 청와대’도 거기에 기대를 걸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거리의 함성’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구한말 한국을 찾았던 영국 특파원 프레더릭 매킨지는 한국을 도와줄 외세를 찾는 고종의 최측근 이용익(李容翊)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데, 남이 보호해줄 턱이 있는가?” ‘이재명 재판’이나 ‘탄핵 재판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결기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양심 있는 법관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두 번 속으면 속는 자가 한심한 것
이런 상황에서 김 아무개니 명 아무개니 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들, 거기에 휘둘려서 우왕좌왕하는 여당 사람들을 보면 맥이 탁 풀립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보수 우파 인사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환멸과 경멸, 무시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 정권의 행태에 실망한 나머지 “그래, 잘난 니들끼리 잘해봐라. 나는 모르겠다”고 내뱉은 이들이 많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마치 암초를 피하듯이 경멸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딱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소위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 묻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면 당신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릴 것 같나요?
윤석열 정부에 냉소(冷笑)를 날리는 ‘동료 시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본소득 하겠다면서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쥐어짜고, 돈 뿌려대면 경제가 돌아가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집권하면, 살림 좀 펼 것 같습니까?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강자(强者)가 약자(弱者)를 짓밟는 정글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제 탄핵’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내느냐 마느냐에 따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은 결기를 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을 서둘러 구축(構築)해야 합니다.
8년 전에는 처음 겪는 일이라 ‘어, 어’ 하다가 당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또다시 ‘체제 탄핵’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이는 자가 나쁜 것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는 자가 한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했던 주식 투자나 퍼스트레이디가 된 후 수상쩍은 인사에게 명품 파우치를 받은 게 아무리 부적절하다고 해도 그걸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배웠다는 분들 중에서도 “정치를 저따위로 하는데, 저렇게 무능(無能)한데, 탄핵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65조 ①항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 위배 정도도 따져봐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이유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박근혜를 빙자해 체제를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되기는 했지만, 정말 그럴만한 법적인 사유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호기롭게 ‘대통령 파면’을 선언했던 헌법재판관도 납득할 만한 법적 논리를 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둥, 헌재에서 불러도 나오지 않았으니 반성이 없다는 둥 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생각 있는 법조인들은 헌재 결정문을 보고 나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탄식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 후 일련의 재판 과정을 거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재판은 부실한 탄핵재판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탄핵의 본질에 대해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분은 돌아가신 노재봉(盧在鳳) 전 총리입니다. 노 전 총리는 《월간조선》 2019년 10월호 인터뷰에서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박근혜를 빙자해 체제를 탄핵한 것”이라면서 “나는 이게 좌파의 장난, 이북의 오퍼레이션(operation)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부추기고 있는 탄핵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사법(司法)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탄(防彈) 탄핵’도 아닙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탄핵의 본질은 ‘제2의 박근혜 탄핵’, 즉 ‘체제 탄핵 시즌2’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50년 집권’ ‘100년 집권’을 호언하다가 조국(曺國) 사태와 문 정권의 무능이라는 복병(伏兵)을 만나 5년 만에 정권을 놓쳐버린 세력이 정상적인 대선(大選) 전에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체제 탄핵’입니다. 그 뒤에는 신냉전(新冷戰)하에서 한미일(韓美日) 3각 동맹을 와해시키려면 그 약한 고리인 한국의 보수 정권부터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국–북한–러시아 전체주의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체제 탄핵’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문재인 정권 시절 50년 집권, 100년 집권을 낙관하다가 어떻게 정권을 잃었는지를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정권을 잃지 않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체제 수호 세력을 철저하게 파괴하려 들 것입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정권의 부조리(不條理)를 캐내고 징치(懲治)할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검찰, 경찰, 국정원, 법원 등을 완전히 파괴하려 들 것입니다. 자유언론의 문을 닫으려 들 것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당시 야당 후보는 자신에게 비판적이던 특정 매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문을 닫게 하겠다고 공언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가짜 뉴스’라는 딱지가 편리하게 동원되겠지요.
판사들이 이재명 유죄 판결을 할까?
‘체제 탄핵’은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계속되어온 좌우익 대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자유 세력이 세운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려 있는 ‘체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탄핵’에서는 문제가 되는 대통령만 탄핵을 통해 외과 수술적으로 제거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헌정(憲政)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 자체를 뒤집어엎기 위한 숙청극과 시스템 파괴가 시작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의 ‘적폐청산’ 놀음처럼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에 맞설 의지를 가진 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싸움의 선봉에 서야 할 대통령실과 여당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有罪)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반전(反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권 세력이 저렇게 무기력하고, 반대 세력이 저렇게 기세등등한데, 어떤 판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 ‘살아 있는 권력’인 차기 최유력 대선 주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겠습니까?
‘박근혜 탄핵’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은 흔히 말하는 ‘좌파 법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보수적 배경을 갖고 있었고, 수십 년간 판사로서의 능력이나 행정 능력, 양식을 인정받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아마 ‘박근혜 청와대’도 거기에 기대를 걸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거리의 함성’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구한말 한국을 찾았던 영국 특파원 프레더릭 매킨지는 한국을 도와줄 외세를 찾는 고종의 최측근 이용익(李容翊)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데, 남이 보호해줄 턱이 있는가?” ‘이재명 재판’이나 ‘탄핵 재판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결기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양심 있는 법관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두 번 속으면 속는 자가 한심한 것
이런 상황에서 김 아무개니 명 아무개니 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들, 거기에 휘둘려서 우왕좌왕하는 여당 사람들을 보면 맥이 탁 풀립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보수 우파 인사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환멸과 경멸, 무시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 정권의 행태에 실망한 나머지 “그래, 잘난 니들끼리 잘해봐라. 나는 모르겠다”고 내뱉은 이들이 많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마치 암초를 피하듯이 경멸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딱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소위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 묻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면 당신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릴 것 같나요?
윤석열 정부에 냉소(冷笑)를 날리는 ‘동료 시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본소득 하겠다면서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쥐어짜고, 돈 뿌려대면 경제가 돌아가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집권하면, 살림 좀 펼 것 같습니까?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강자(强者)가 약자(弱者)를 짓밟는 정글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제 탄핵’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내느냐 마느냐에 따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은 결기를 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을 서둘러 구축(構築)해야 합니다.
8년 전에는 처음 겪는 일이라 ‘어, 어’ 하다가 당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또다시 ‘체제 탄핵’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이는 자가 나쁜 것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는 자가 한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