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9월호를 만들면서 ‘편집장의 편지’를 쓰고 있는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올해 광복절을 ‘78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1945년부터 기산(起算)해서 그러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광복(光復)’이라는 말은 ‘빼앗긴 주권(主權)을 도로 찾음’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주권을 되찾은 것은 아닙니다. 1945년 9월 9일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조선 총독이 미(美)24군단장 존 하지 중장에게 항복한 후 38선 이남에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행사한 것은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흔히 말하는 ‘미군정(美軍政)’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미육군태평양 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1945년 9월 7일 ‘미육군 태평양사령부 포고 제1호’를 통해 38도선 이남에서 미군정을 실시한다고 선포하면서 “점령군이 점령지 내의 입법, 행정, 사법에 걸친 모든 권력을 장악하며, 군정이 38도선 이남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국내 좌익 세력은 미군 진주(進駐)를 앞둔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중국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人共)도, 임정(臨政)도 합법적인 국가 혹은 정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가로 대우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정치학이나 국제법에서 국가 구성의 필수요소 혹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대우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설명하는 유용한 준거(準據)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1933년 체결된 몬테비데오협약입니다.
이 협약 제1조는 ‘국제법의 인격체(人格體)로서의 국가’는 ▲상주(常駐)하는 인구 ▲명확한 영토 ▲정부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란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해 실효적(實效的) 통제를 할 수 있는 (혹은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가 준수할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부’를 말합니다.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란 ‘대외적 독립성과 자주외교권’, 곧 주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나 조선인민공화국 모두 관념적으로는 한반도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통치하는 정부 혹은 국가임을 자처했지만,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해 실효적 통제’를 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혹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사실 이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학교만 나왔어도 누구나 아는, 국가의 3요소, 즉 국민, 영토, 주권에 대한 이야기이니까요.
이 뻔한 사실을 한사코 부인하면서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런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법통’이라는 문구가 몬테비데오협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국제법적 실체(實體)인 국가가 1919년부터 한반도에 존재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신규식(申圭植) 선생부터 김구(金九) 선생, 이승만(李承晩) 박사 등은 어떻게든 국제사회, 아니 중국 한 나라만으로부터라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보려고 동분서주했지만,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건국강령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건국강령’이라는 것을 공표합니다. ‘건국으로 가는 로드맵’에 해당하는 이 ‘건국강령’은 임시정부의 활동 시기를 ‘복국기(復國期)’와 ‘건국기’, 즉 독립운동 단계와 건국 단계로 구분하면서 매 단계에서 임시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했습니다.
이 ‘건국강령’에서는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國號)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우고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軍力)과 외교와 당무(黨務)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血戰)을 정부로서 계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1기’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의 기구가 국내에 옮겨 설치되어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의 제2기’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포로[浮虜]된 인민과 침점(侵占)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 지위와 자유 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건국강령’은 또 ‘복국기의 국가 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代行)할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복국기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광복운동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어 ‘건국강령’은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任官)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三均)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시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고 규정합니다. ‘건국의 제2기’ ‘건국의 완성기’는 독립 국가의 정책이 구현되어 국민들이 복리를 누리면서 잘살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건국’은 고사하고 ‘복국의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945년 8·15 직후 여운형(呂運亨)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947년 3월에는 이승만 박사를 명예소장, 김구 선생을 소장으로 하는 건국실천요원양성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건국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의 소산이었을 겁니다.
이상의 사례들은 모두 좌우를 막론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일제(日帝)로부터 해방된 후에야 건국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이런데 후인(後人)들이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말하는 것을 그분들이 들으신다면 고소(苦笑)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광복절은 ‘해방절’이 아니라 ‘독립기념일’
엄밀히 말하면 금년 광복절은 제78주년이 아니라 제75주년입니다. ‘광복절’은 원래 ‘해방절’이 아니라 ‘독립기념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8월 15일은 ‘독립기념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복절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지도자들은 당연히 광복=독립=건국으로 인식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사에서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인 오늘을 우리는 제4회 해방일과 같이 경축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민주당을 이끌던 김성수(金性洙) 선생도 “금(今)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만 4주년이 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지 1주년이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나 언론은 곧잘 ‘광복=해방’으로 오인(誤認)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1960년 4·19 이후 ‘이승만 지우기’가 횡행하면서 결국 오늘에 이르러서는 ‘1945년 광복’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고착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은 사전적(辭典的)으로나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것이 상식입니다.⊙
올해 광복절을 ‘78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1945년부터 기산(起算)해서 그러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광복(光復)’이라는 말은 ‘빼앗긴 주권(主權)을 도로 찾음’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주권을 되찾은 것은 아닙니다. 1945년 9월 9일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조선 총독이 미(美)24군단장 존 하지 중장에게 항복한 후 38선 이남에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행사한 것은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흔히 말하는 ‘미군정(美軍政)’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미육군태평양 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1945년 9월 7일 ‘미육군 태평양사령부 포고 제1호’를 통해 38도선 이남에서 미군정을 실시한다고 선포하면서 “점령군이 점령지 내의 입법, 행정, 사법에 걸친 모든 권력을 장악하며, 군정이 38도선 이남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국내 좌익 세력은 미군 진주(進駐)를 앞둔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중국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人共)도, 임정(臨政)도 합법적인 국가 혹은 정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가로 대우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정치학이나 국제법에서 국가 구성의 필수요소 혹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대우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설명하는 유용한 준거(準據)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1933년 체결된 몬테비데오협약입니다.
이 협약 제1조는 ‘국제법의 인격체(人格體)로서의 국가’는 ▲상주(常駐)하는 인구 ▲명확한 영토 ▲정부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란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해 실효적(實效的) 통제를 할 수 있는 (혹은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가 준수할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부’를 말합니다.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란 ‘대외적 독립성과 자주외교권’, 곧 주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나 조선인민공화국 모두 관념적으로는 한반도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통치하는 정부 혹은 국가임을 자처했지만,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해 실효적 통제’를 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혹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사실 이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학교만 나왔어도 누구나 아는, 국가의 3요소, 즉 국민, 영토, 주권에 대한 이야기이니까요.
이 뻔한 사실을 한사코 부인하면서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런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법통’이라는 문구가 몬테비데오협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국제법적 실체(實體)인 국가가 1919년부터 한반도에 존재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신규식(申圭植) 선생부터 김구(金九) 선생, 이승만(李承晩) 박사 등은 어떻게든 국제사회, 아니 중국 한 나라만으로부터라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보려고 동분서주했지만,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건국강령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건국강령’이라는 것을 공표합니다. ‘건국으로 가는 로드맵’에 해당하는 이 ‘건국강령’은 임시정부의 활동 시기를 ‘복국기(復國期)’와 ‘건국기’, 즉 독립운동 단계와 건국 단계로 구분하면서 매 단계에서 임시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했습니다.
이 ‘건국강령’에서는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國號)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우고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軍力)과 외교와 당무(黨務)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血戰)을 정부로서 계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1기’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의 기구가 국내에 옮겨 설치되어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의 제2기’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포로[浮虜]된 인민과 침점(侵占)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 지위와 자유 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건국강령’은 또 ‘복국기의 국가 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代行)할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복국기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광복운동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어 ‘건국강령’은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任官)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三均)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시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고 규정합니다. ‘건국의 제2기’ ‘건국의 완성기’는 독립 국가의 정책이 구현되어 국민들이 복리를 누리면서 잘살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건국’은 고사하고 ‘복국의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945년 8·15 직후 여운형(呂運亨)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947년 3월에는 이승만 박사를 명예소장, 김구 선생을 소장으로 하는 건국실천요원양성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건국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의 소산이었을 겁니다.
이상의 사례들은 모두 좌우를 막론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일제(日帝)로부터 해방된 후에야 건국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이런데 후인(後人)들이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말하는 것을 그분들이 들으신다면 고소(苦笑)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광복절은 ‘해방절’이 아니라 ‘독립기념일’
엄밀히 말하면 금년 광복절은 제78주년이 아니라 제75주년입니다. ‘광복절’은 원래 ‘해방절’이 아니라 ‘독립기념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8월 15일은 ‘독립기념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복절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지도자들은 당연히 광복=독립=건국으로 인식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사에서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인 오늘을 우리는 제4회 해방일과 같이 경축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민주당을 이끌던 김성수(金性洙) 선생도 “금(今)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만 4주년이 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지 1주년이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나 언론은 곧잘 ‘광복=해방’으로 오인(誤認)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1960년 4·19 이후 ‘이승만 지우기’가 횡행하면서 결국 오늘에 이르러서는 ‘1945년 광복’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고착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은 사전적(辭典的)으로나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것이 상식입니다.⊙
sevenbellk
(2023-08-24)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