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이재명(李在明)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싱 대사는 이날 여러 가지 ‘문제적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한중(韓中) 양국 간에는 심각한 외교적 마찰이 벌어졌습니다. 싱 대사의 발언 가운데 제게 가장 거슬렸던 말은 이것입니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미중(美中) 신냉전(新冷戰) 시대에 어느 편에 서는가 하는 것은 어느 팀의 승패를 점쳐서 베팅하는 스포츠토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인들은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자이기 이전에 중화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중화주의에서 ‘화(華)’와 ‘이(夷·오랑캐)’를 가르는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적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화’, 그렇지 않으면 ‘이’였습니다. 중국이 조선을 두고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고 칭찬한 것은 조선인들이 상호 간에 예의를 잘 지키면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국적 삶의 방식’을 잘 받아들이고 중국에 고분고분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중국은 이웃 나라나 민족이 ‘중국적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즉 중국인들이 말하는 ‘천하(天下)질서’를 수용하면 왕위(王位) 세습(중국의 승인이 필요했지만)과 같은 내정(內政)에서의 자치(自治) 및 중국과의 무역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를 흔히 조공(朝貢)체제라고 합니다.
淸의 朝鮮省 설립 책동
조공체제는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이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중국이 자기들의 ‘천하질서’ 아래 있다고 여겨온 베트남·미얀마(버마) 등을 열강(列强)에 빼앗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淸]은 뒤늦게 ‘천하질서’하에서 반(半)독립적이었던 변방 지역을 ‘영토국가 중국’ 안에 편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위구르 지역을 재정복하고 1884년 신장성(新疆省·지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을 세운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장’은 글자 그대로 ‘새로(新) 획득한 영토(疆)’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에 대한 정책도 달라졌습니다. 임오군란(壬午軍亂)과 갑신정변(甲申政變)을 거치면서 청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조선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했습니다. 원세개(袁世凱·1859~1916년)는 사실상의 총독이었습니다. 머리가 허연 조선의 대신들이 지금으로 치면 영관급 장교에 불과한 20대 후반의 젊은이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원대인전(袁大人前)’이라는 말은 당시 원세개의 위세를 잘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청 조정 일각에서는 차제에 조선을 아예 중국의 성(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성’을 세우겠다는 야욕은 1895년 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패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1911년에는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내재한 ‘중화주의 유전자’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강의 반(半)식민지로 전락하고, 군벌(軍閥)들이 할거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어육(魚肉)이 됐던 1910~1920년대에 중국에서는 희한한 지도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이 기필코 회복해야 할 실지(失地)가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실지’에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몽골(외몽골),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베트남은 물론, 중국으로부터 독립했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원로 국제정치학자는 20여 년 전 중국 고위 인사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이와 흡사한 지도가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핀란드화
그런 ‘중화주의 유전자’ 위에 공산전체주의가 더해졌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하의 중국공산당(중공)은 한마디로 ‘중화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화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이 외교·안보·경제 측면에서 중국의 편을 들어주기만 하면 국내에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해줄까요?
예를 들어 언론인들은 중국공산정권의 정책이나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 있을까요? 영화감독들은 중국이나 중국인들이 부정적으로 비치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고구려와 발해는 한민족(韓民族)의 나라’라는 학술 논문을 자유로이 낼 수 있을까요?
지금도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내정에 개입하고 한국의 자유언론을 난폭하게 비난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이 완전히 자기들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 자유를 허용할 리 만무합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뜻있는 분들이 한국의 ‘핀란드화(Finlandization)’를 걱정해 왔습니다. ‘핀란드화’란 냉전(冷戰) 시대에 핀란드가 소련에 외교·안보적으로는 종속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체제를 유지했던 것을 말합니다. 핀란드는 외교·안보 주권의 제약을 감수하는 대신, 발틱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처럼 아예 소련에 병합되거나 동구공산주의국가들처럼 위성국(衛星國)으로 전락하는 것은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핀란드가 내정 면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나 문화예술인들은 소련에 대한 비판을 ‘자기검열’해야 했고, 정계나 관계에서 출세하려는 사람들이나 큰 사업을 벌이려는 사람들은 모스크바에 줄을 대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의 핀란드화’, 즉 중국으로의 예속을 꼭 나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식의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듣보잡 서구문명에서 우리 문명의 모태(母胎)인 중국 문명으로의 회귀(回歸)’라는 식으로 포장하려 드는 ‘먹물’도 있더군요.
하지만 ‘중국 문명으로의 회귀’가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로부터 공산전체주의로의 전향(轉向)을 의미하는 데도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곰돌이 푸’ 캐릭터가 인터넷상에서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총새 취(翠)’자는 ‘시(習)의 죽음(卒)’과 통한다는 황당한 이유로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대통령을 ‘물태우’ ‘쥐명박’ ‘바뀐애’ ‘뇌무현’ ‘문죄인’이라고 조롱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이 이런 체제하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공산중국이 자신들의 바로 옆에 자유가 숨 쉬는 나라가 존재하도록 놔둘 리가 없습니다. 자유사회가 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공산독재체제에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중국의 승리에 베팅’하고 ‘중국적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대한의 자살’을 의미합니다. 말끝마다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면서 ‘중국의 승리에 베팅’하려 드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유는, 민주주의는, 중화공산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
문재인 정권 시절, 이수혁 주미대사는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국익(國益)이 돼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몇 푼 더 나는 것이 국익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익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독립국가로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전후(戰後) 70년을 맞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5000년 민족사를 통틀어 가장 큰 자유와 풍요와 국제적 위신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모든 분, 특히 6·25 당시 북한과 중공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국군장병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장병들의 영령(英靈) 앞에 삼가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미중(美中) 신냉전(新冷戰) 시대에 어느 편에 서는가 하는 것은 어느 팀의 승패를 점쳐서 베팅하는 스포츠토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인들은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자이기 이전에 중화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중화주의에서 ‘화(華)’와 ‘이(夷·오랑캐)’를 가르는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적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화’, 그렇지 않으면 ‘이’였습니다. 중국이 조선을 두고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고 칭찬한 것은 조선인들이 상호 간에 예의를 잘 지키면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국적 삶의 방식’을 잘 받아들이고 중국에 고분고분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중국은 이웃 나라나 민족이 ‘중국적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즉 중국인들이 말하는 ‘천하(天下)질서’를 수용하면 왕위(王位) 세습(중국의 승인이 필요했지만)과 같은 내정(內政)에서의 자치(自治) 및 중국과의 무역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를 흔히 조공(朝貢)체제라고 합니다.
淸의 朝鮮省 설립 책동
조공체제는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이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중국이 자기들의 ‘천하질서’ 아래 있다고 여겨온 베트남·미얀마(버마) 등을 열강(列强)에 빼앗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淸]은 뒤늦게 ‘천하질서’하에서 반(半)독립적이었던 변방 지역을 ‘영토국가 중국’ 안에 편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위구르 지역을 재정복하고 1884년 신장성(新疆省·지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을 세운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장’은 글자 그대로 ‘새로(新) 획득한 영토(疆)’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에 대한 정책도 달라졌습니다. 임오군란(壬午軍亂)과 갑신정변(甲申政變)을 거치면서 청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조선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했습니다. 원세개(袁世凱·1859~1916년)는 사실상의 총독이었습니다. 머리가 허연 조선의 대신들이 지금으로 치면 영관급 장교에 불과한 20대 후반의 젊은이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원대인전(袁大人前)’이라는 말은 당시 원세개의 위세를 잘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청 조정 일각에서는 차제에 조선을 아예 중국의 성(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성’을 세우겠다는 야욕은 1895년 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패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1911년에는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내재한 ‘중화주의 유전자’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강의 반(半)식민지로 전락하고, 군벌(軍閥)들이 할거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어육(魚肉)이 됐던 1910~1920년대에 중국에서는 희한한 지도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이 기필코 회복해야 할 실지(失地)가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실지’에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몽골(외몽골),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베트남은 물론, 중국으로부터 독립했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원로 국제정치학자는 20여 년 전 중국 고위 인사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이와 흡사한 지도가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핀란드화
그런 ‘중화주의 유전자’ 위에 공산전체주의가 더해졌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하의 중국공산당(중공)은 한마디로 ‘중화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화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이 외교·안보·경제 측면에서 중국의 편을 들어주기만 하면 국내에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해줄까요?
예를 들어 언론인들은 중국공산정권의 정책이나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 있을까요? 영화감독들은 중국이나 중국인들이 부정적으로 비치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고구려와 발해는 한민족(韓民族)의 나라’라는 학술 논문을 자유로이 낼 수 있을까요?
지금도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내정에 개입하고 한국의 자유언론을 난폭하게 비난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이 완전히 자기들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 자유를 허용할 리 만무합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뜻있는 분들이 한국의 ‘핀란드화(Finlandization)’를 걱정해 왔습니다. ‘핀란드화’란 냉전(冷戰) 시대에 핀란드가 소련에 외교·안보적으로는 종속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체제를 유지했던 것을 말합니다. 핀란드는 외교·안보 주권의 제약을 감수하는 대신, 발틱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처럼 아예 소련에 병합되거나 동구공산주의국가들처럼 위성국(衛星國)으로 전락하는 것은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핀란드가 내정 면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나 문화예술인들은 소련에 대한 비판을 ‘자기검열’해야 했고, 정계나 관계에서 출세하려는 사람들이나 큰 사업을 벌이려는 사람들은 모스크바에 줄을 대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의 핀란드화’, 즉 중국으로의 예속을 꼭 나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식의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듣보잡 서구문명에서 우리 문명의 모태(母胎)인 중국 문명으로의 회귀(回歸)’라는 식으로 포장하려 드는 ‘먹물’도 있더군요.
하지만 ‘중국 문명으로의 회귀’가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로부터 공산전체주의로의 전향(轉向)을 의미하는 데도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곰돌이 푸’ 캐릭터가 인터넷상에서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총새 취(翠)’자는 ‘시(習)의 죽음(卒)’과 통한다는 황당한 이유로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대통령을 ‘물태우’ ‘쥐명박’ ‘바뀐애’ ‘뇌무현’ ‘문죄인’이라고 조롱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이 이런 체제하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공산중국이 자신들의 바로 옆에 자유가 숨 쉬는 나라가 존재하도록 놔둘 리가 없습니다. 자유사회가 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공산독재체제에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중국의 승리에 베팅’하고 ‘중국적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대한의 자살’을 의미합니다. 말끝마다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면서 ‘중국의 승리에 베팅’하려 드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유는, 민주주의는, 중화공산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
문재인 정권 시절, 이수혁 주미대사는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국익(國益)이 돼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몇 푼 더 나는 것이 국익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익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독립국가로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전후(戰後) 70년을 맞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5000년 민족사를 통틀어 가장 큰 자유와 풍요와 국제적 위신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모든 분, 특히 6·25 당시 북한과 중공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국군장병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장병들의 영령(英靈) 앞에 삼가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jjlee020
(2023-07-11)
: 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