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北 개발 기금 조성 기획했었다 : 월간조선

《월간조선》 취재 결과 문재인 정부와 국정원이 김여정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7월 북한 측 ‘핫라인’을 보유한 재중동포 대기업인 A씨에게 대북 특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2020년 1월부터 한국인 조광연씨의 ‘남북경협개선방안(이하 개선안)’을 가지고 시작한 북한 ‘핫라인’과의 협상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국정원의 대북특사 요청을 ‘대의’를 위해 거절했다. 자신이 직접 나설 경우 북한 측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했다. 대신 국정원에 ‘개선안’을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호소문(이하 호소문)’ 형식으로 변경해 자신의 명의로 발표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국정원은 며칠 뒤 2020년 8월 한미훈련 종료 후 A씨 명의로 호소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 고위층과 협의했다고 전해왔다. 이에 A씨의 최측근인 B씨는 조씨에게 호소문을 함께 준비하자고 했다. ‘호소문’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국정원장(서훈→박지원) 등 국정원 수뇌부가 교체되면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수장’이 바뀌자마자 국정원은 함께 준비하던 ‘호소문’을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경협을 위한 제안서(이하 제안서)’로 변경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들과 함께 제안서를 만들어 국정원에 주면, 통일부에도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통해 북한에 공식 제안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국정원은 A·B씨와 제안서를 합작하는 과정에서 기존 개선안에 세 가지 내용을 추가하자고 했다. ▲○○○기금의 발기와 운용 ▲남북공동방역 ▲이산가족 중국 접경 상봉이 그것이었다. 호소문을 준비하면서는 아무 요구가 없었는데, 제안서를 합작하자고 한 후에는 추가 내용을 넣자고 한 것이다.

‘개선안’으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조씨는 ‘○○○기금의 발기와 운용’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측이 A씨의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 민간기금 구상을 ‘악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했다. 그럼에도 A·B씨는 ‘기금’ 부분을 포함했다. 국정원이 제안서를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남북경협자금이 10조원 이상 누적”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동포 대기업가 A씨를 앞세워 북한 개발을 지원하는 성격의 기금을 기획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만약 북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금을 기획하고 실제 조성한다면 제2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탓이다.

제2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조광연씨는 “북한을 최악의 상황에서 모면하게 해준 현대그룹 자산 철거 압박은 너무 심하다는 판단하에 개선안을 만들게 됐다”고 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조선DB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북송금 사건은 2002년 《월간조선》 5월호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사건의 요지는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의 소개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 막후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보내기로 약속하는데, 자금은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을 거쳐 현대아산으로 대출하도록 하고 이를 달러로 환전, 국가정보원 등을 시켜 해외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로 불법송금하고 나서 평양회담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조광연씨가 마련한 ‘개선안’을 둘러싸고, 그와 유명 조선족 대기업인 A씨, 북한 정보에 정통한 그의 측근 B씨,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고위 간부 사이에 벌어진 일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 보인다.

그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참고로 개선안을 만든 조광연씨는 남북 관계의 큰 상징이 된 고(故) 정주영 회장의 ‘소 떼 방북’ 당시 현대에서 근무했던 인물이다.

2019년 10월 말 북한 김정은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우리 기업과 정부가 금강산 내 소유한 시설은 21개로 파악된다.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은 현대그룹 계열사 중 남북경협사업을 전담하는 현대아산이다. 현대아산이 보유한 시설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해금강호텔, 온정각 동·서관(한국관광공사와 공동 소유), 금강산 옥류관, 금강산 온천빌리지, 구룡마을, 금강빌리지, 연유 공급소, 부두 시설, 금강산병원, 사무실 및 숙소 등이 있다. 이외 현대아산은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을 북측으로부터 임차, 리모델링 및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투자를 진행했다. 과거 북한을 최악의 상황에서 모면하게 해준 현대그룹 자산 철거 압박은 너무 심하다는 판단하에 조씨는 결심했다. 아무 권한 없는 민간 신분이었지만 장기간 구상해온 ‘남북경협개선안’을 정리해 북측에 전달키로 한 것이다.

조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관계는 나름대로 개선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겉만 화려했지, 전략은 미흡했다. 차후라도 남북 관계가 잘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가능성을 확인한 남북경협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다.

“개선안 완성을 위해 많은 분과 접촉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도 못 하는 일인데 민간인이 어떻게 하느냐. 제정신이냐는 듯한 어이없는 표정을 수차 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 방문도 어려우니, 북에 전할 방법도 막연했죠. 포기하려 하던 차에 현대에서 일할 때 정주영 회장님이 자주 하시던 독려가 떠오르더군요. ‘당신, 해보기나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사실 눈부시게 발전한 조국에 마지막 남은 과제는 통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40년 전으로 돌아가 정 회장님 말씀처럼 되든 안 되든 도전하기로 했죠.”

북한 핫라인 가진 재중동포 A·B씨와 연결

개선안을 만든 조광연씨. 남북 관계의 큰 상징이 된 고(故) 정주영 회장의 ‘소 떼 방북’ 당시 현대에서 근무했던 인물이다. 사진=본인 제공

2020년 초 수소문 끝에 북한에 핫라인을 가진 몇 안 되는 인사 중 한 명과 연결이 됐다. 그는 중국 선양에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총수였다. 앞서 대북특사를 제안받은 A씨다. 그는 북한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A씨에게 원산개발 중국 자본 유치 권한도 위임했다고 한다.

조씨는 A씨에 대해 “현 정부와 북한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분”이라며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 이름을 밝히지 못하지만, 남과 북에서 신망이 두터운 재중동포(조선족) 기업인”이라고 했다.

조씨는 “A씨가 누구보다 민족 화합에 열망과 민족애가 남달라 첫 대화부터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했다. A씨는 늘 남과 북의 화합을 기원하는 인물이라고 한다. B씨는 조씨에게 “개선안의 획기적 내용에 가슴이 벅차다”고 했다. 조씨는 B씨와 밤샘 통화를 했다.

작년 초 조씨가 A씨와 B씨에게 제시한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국제화 ▲남북철도에 대한 개선안을 기초로 A·B씨가 만든 ‘제안서’는 다음과 같다.(대표적 세 가지만 소개)

1.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남북협상

〈금강산은 민족의 명산이자 뛰어난 자연자산으로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와 소통의 상징이었으나 10년 만에 중단되니, 남북 관계의 특수한 성격상 남북만의 관광 교류는 정치적인 이유에서의 불안정이 늘 존재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 해외동포와 중국인이 더욱 쉽고 편하게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도록 육로, 해로, 항공의 연계관광 경로와 새로운 통로를 적극 개설하여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확대 전략으로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남북 간 계약에 대한 재점검과 금강산지구 내 남측 시설자산 등의 여러 미해결 사안들에 대한 협상이 선결되어야 한다. 제안인은 2020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의 신분과 장기간 구축해온 남과 북과의 교류와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적 사명감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남북협상을 적극 중재하고자 한다.〉

조씨는 “금강산공원의 범위를 단발령, 임남호(금강산댐) 포함,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절반 규모로 대폭 확대, 조성하는 신개발을 화천-원산 고속철도 협력과 연계하고, 내금강 폐선 철도를 스위스 융프라우를 오르내리는 관광용 산악열차와 같은 관광철도로 복원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라며 “북한은 금강산 관광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우리는 교통망을 통해 대륙철도 연결이라는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남·북이 모두 유익한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개선안 속 금강산 관광 내용에 대해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에게 평가를 요청하니 ‘굿 아이디어, 하지만 (나는) 미국인이라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답이 왔다”고 했다.

2. 화천-원산 ‘평화고속철도 남북협력 건설’ 제안

〈남북 관계의 대변혁과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획기적이고 과감한 협력 방안으로 화천-DMZ(평화공원역)-창도(내금강 분기)-회양-고산-원산 간 남구간 35km, 북구간 90km 총 구간 125km 고속화철도를 남북이 협력하는 공동건설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북측은 창도(임남호·금강산댐)-단발령-내금강의 25km 폐선철도를 산악관광철도로 복구하면 내금강산과 서울과 원산을 동시에 연계하는 관광철도가 되고, 스위스 융프라우 철도와 같은 뛰어난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남측 구간도 북한강 상류와 백암산 등이 관광자원으로 개발 활용 가능하여 남북의 긴장된 접경지역을 관광 평화지역으로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변모시킬 수 있다. 화천-원산 간 고속철도 공동건설은 서울과 원산을 단시간에 이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대변혁시킬 수 있는 평화와 화합의 대로가 되니 이를 “평화철도”의 명칭으로, 또한 미래의 한반도-대륙 간 철도와 물류를 위해 적합한 사업으로, 평화체제 지속과 화합, 교류와 소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같은 남북협력철도가 성공리에 건설되고 철도를 이용한 남북관광이 활성화되어 임남호・창도역 주변에 새로운 국제적 휴양관광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면, 원산, 금강산, 임남호의 3각 관광 벨트가 조성되어 중국인의 분계선 통과 관광 등 외국 관광객 유치가 크게 수월해져 남북 모두에 훌륭한 관광자산이 될 것이다.〉

조씨는 “남북한 전역을 ‘H축’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철도 계획은 북한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효율적이지 않은 계획”이라며 “화천-DMZ(평화공원역)-창도(내금강 분기)-회양-고산-원산 간 고속화 철도 건설을 제안한 이유는 수도권에서 원산 경유 러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이고 고속화가 가능해 가장 효율적이다. 공사기간도 5년으로 짧다. 또 원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철도가 절실한 북한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가장 큰 노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B씨는 “화천-원산 고속철도 남북협력건설 방안을 북한 핫라인에 제시했더니 1주 후, 우리(북한) 현실상 매우 건설적이라며 크게 호평했다. 이런 반응에 나도 매우 놀랐다”고 했다.

3.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제산업 공단화 제안(중국 조선족 기업의 개성공단 유치)

북한은 조광연씨가 기획한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국제화, 남북철도 등의 ‘개선안’에 관심이 컸다. 조씨가 만든 금강산, 남북철도 자료 사진. 사진=본인제공

〈개성공단의 재개는 평화 정착을 통한 남북의 경제발전과 협력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유엔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어 공단의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나 이에 대해서는 재개와 투자는 기존의 제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르게 판단하는 시각이 양립하여 공존하는 상황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인과 해외 동포들의 기업들을 다수 입주하게 하여 국제산업공단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개성공단의 국제공단화를 위해 남과 북의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조씨는 “재중동포 기업 유치로 개성공단이 국제화를 이뤄 공단이 안정될 시 해외에 진출한 국내(한국)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에 기술연수원, 민족문화예술센터, 경기장, 교역센터 등을 조성하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핫라인’은 남북경협개선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중국 조선족 기업의 개성공단 유치와 관련 “화천-원산 철도도 좋지만, 이것은 현실상 최우선 할 일이라 관심이 많다”고 했다. 2020년 5월 1일쯤 B씨는 중국 당국에 중국 조선족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에 대해 문의했다. 중국 당국은 협조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을 보냈다.

A·B씨에게 찾아온 국정원 요원

2020년 5월 3일 북한군은 강원도 전방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GP(감시초소)를 향해 수차례 총격을 가했다. 김정은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바로 다음 날 이뤄진 도발이었다.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직접 타격이었다.

우리와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GP 시범 철수,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을 약속했다. 명확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란 지적이다.

남북 관계가 악화해서였을까.

A·B씨가, 조씨가 기획한 개선안을 가지고 북한 ‘핫라인’과 논의를 하는 자리에 국정원이 끼어든 것이다. 중국에 있는 국정원 관계자는 5월 16일부터 A·B씨와 접촉하며 “북한 핫라인과 그간 진행해온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개선안’에 대해 북한 핫라인과 있었던 과정을 국정원 측에 상세히 제공했다.

B씨는 6월 1일 직접 단둥으로 가 북한 핫라인과 접촉해 개성공단 조선족 기업 입주에 대해 협의를 했다. 그러나 남북 상황은 물밑과 달리 험하게 흘러갔다.

김여정은 6월 4일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 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며 “기대가 절망으로, 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 번만 보지 않았을 테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5일에는 북한 통일전선부가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 있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했다. 통일전선부는 이날 “우리는 남쪽으로부터의 온갖 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격폐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다. 6일 평양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열린 ‘청년 학생들의 항의 군중 집회’에선 ‘(남조선) 괴뢰패당을 죽탕쳐(짓이겨) 버리자’ ‘민족반역자이며 인간쓰레기인 탈북자들을 찢어 죽이자’는 선동 글귀들이 등장했다. 8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를 받지 않았다. 2018년 9월 14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북측이 통화 연결 시도에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북한은 오후 5시경 마감 통화 시도에는 답했다.

조씨의 개선안에 관심 높았던 北

2020년 6월 1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보도했다. 전날 오후 2시50분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남북 상황이 악화할수록 국정원은 더욱 B씨에게 매달렸다. 북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와 매일 접촉한 것이다.

조씨의 기억이다.

“일요일이라 정확히 기억합니다. 6월 14일 쉬는 날인데도 국정원 요원이 B씨를 찾아와 다급히 북한 동향 정보를 요청했지요. 이틀 지나 보니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6월 16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도 계속 폭파 의사를 밝혔고, 정보기관이니 낌새를 느꼈겠죠.”

북한은 16일 오후 2시50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2018년)의 상징물인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부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4시50분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죗값을 깨깨(몽땅)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며 “16일 14시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6월 19일 북한 측은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과는 별개로, A씨와 B씨에게 조씨의 개선안 중 중국 조선족 기업의 개성공단 유치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만큼 조씨의 개선안을 마음에 들어 한 것이다. B씨는 이런 사실을 국정원에 알렸다. 국정원은 “현대아산을 방문, 적극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6월 22일 북한은 A씨에게 조선족 기업의 개성공단 유치 사무소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 국정원은 “현대아산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할 것”이란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7월 초 북한 측 핫라인은 B씨에게 또다시 조선족 기업의 개성공단 유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남북 관계가 경색한 상황이지만 조씨의 남북경협개선안에 대해서만큼은 북한이 긍정 의사를 표시하자 국정원은 7월 14일 A씨에게 대북특사를 요청했다. 대북특사 자격으로 비밀리에 평양에 방문해달라고 한 것이다.

조씨의 말이다.

“B씨로부터 7월 14일 전화가 왔습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A씨에게 대북특사로 평양을 좀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더군요. 국정원은 A씨의 도움이 급했을 겁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에 위기 타개를 위해 서훈 국정원장(현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현 외교부 장관)을 대북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의를 비공개로 했다가 거절당한 상황이었거든요. A씨는 고심 끝에 사양했다고 합디다. 자신이 대북특사로 갈 경우 북한에서 오해, 더는 가교 구실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을 겁니다.”

그가 덧붙였다.

“A씨 측은 국정원에 대북특사를 사양하는 대신 저의 ‘개선안’을 ‘호소문’으로 바꿔 A씨 자신의 명의로 발표하면 어떻겠냐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며칠 뒤 A씨 명의로 한미훈련 종료 후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 고위층과 협의했다고 하더군요. B씨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저에게 호소문을 함께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호소문을 함께 준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8월 국정원 수뇌부가 교체되고 국정원이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

기존 조씨의 세 가지 제안(▲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남북협상 ▲화천-원산 ‘평화고속철도 남북협력 건설’ 제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제산업 공단화 제안[중국 조선족 기업의 개성공단 유치])에 자신들의 제안 세 가지(▲○○○기금의 발기와 운용 ▲남북공동방역 ▲이산가족 중국 접경 상봉)를 추가해 ‘제안서’를 만들자고 한 것이다.

제안서에 기금 발기 운용 부분 끼워 넣은 국정원

국정원이 제안서를 합작하자면서 추가를 요청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기금의 발기와 운용
〈▲남과 북, 해외동포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과 불행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위한 인도적 사업에 운용한다. ▲민족의 유산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민족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와 기업 설립, 운영 등의 민족경제발전자금으로 북의 지하자원 개발, 철도, 전력, 통신 등 기간산업, 관광자원 개발, 산업공단 신설 등 경제발전 위한 기초자본 투자 및 선도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한다. ▲교육, 문화, 예술, 의료, 보건, 체육 등 사회 각 분야의 남북교류와 소통을 확대 증진하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민족적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남측의 선진기술을 북측에 지원하여 신속한 경제발전을 협력하기 위해 산업기술교육, 연수를 위한 기술교육기관 등의 설립에 운용하며, 이를 위해 개성공단 내 산업기술연수원 설립을 제안한다. ▲기금의 발기인은 남과 북의 민족 평화와 화해, 협력에 관련하는 민간사회단체와 세계 각국의 동포 단체와 법인과 기업의 참여에 의해 발기한다.〉

② 남북 보건협력위원회 설립 제안
〈전 세계를 강타하는 코로나19 사태는 인류가 전염성 질병에 대해 얼마나 취약하며 공공보건 향상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심각하게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과 북은 폭 4km의 분계선으로 분단되어 있으나, 코로나와 같은 전염질병과 가축열병 등 동물의 질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시 남북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재앙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남북 상호간 파급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와 재산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남북이 “남북보건협력위원회”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방역에 협력하며 백신개발 등 의료보건사업을 함께하여 공공보건의 질을 향상시키고 7천만 민족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나아가 남과 북이 공동방역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지원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의료장비와 차량의 분계선 통과를 허용하고 신속히 공동 대처하는 적극적인 협력을 위한 보건협력사업의 제도화를 함께 제안한다. 세계의 나라들이 전쟁 중에도 적군을 치료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질병과 건강은 남북 무관, 서로 도와야 마땅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보건에 기여하는 7천만 민족의 긍지를 드높이는 민족사업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한다.〉

③ 이산가족 항시 만남과 교류 위한 이산타운(마을, 촌) 설립 제안
〈분단된 지 무려 70년으로, 이산가족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금강산에 이산가족 상봉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남북 관계와 국제 정치적 이유에 따라 이산가족의 항시 상봉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장기적 방안으로 북의 경내에 이산가족타운 조성을 제안한다. 북의 경내이며 북·중 접경 지역에 이산가족 타운을 조성하면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양로원을 겸한 체류시설에서 의료 봉사를 받으며 장기 체류할 수 있어 상봉대기 또는 장기간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북이 협력하여 추진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의 만남을 명실상부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타운”에 대한 투자는 유엔제재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통해 북의 경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상호 협력적이며 이산가족의 한이 풀리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협력 방안을 남과 북의 관련 부서에 제안하며, 남과 북의 체제에 대한 요해와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의 경제 교류에 민족의 일원으로 적극 협력하고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 평화경제의 정착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지원성 기금 설립 조항 매우 위험한 발상

조광연씨의 집념이 남북소통 재개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청와대가 2018년 12월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김정은 친서의 일부분과 표지. 사진=청와대 제공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조씨에게 알렸다. 조씨는 “남북의 현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매우 위험한 내용”이라고 했다.

“제가 B씨에게 확인한 바로는 국정원이 미집행한 남북경협자금이 10조원 이상이라고 진작 말해왔기에 별 의심 없이 추가 제안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민간자금에 정부자금을 합쳐 지원해주려 하는구나’라고 판단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다시 그의 말이다.

“국정원이 제시해 추가한 내용을 보면 정부 또는 국정원이 직접 이 기금을 마련,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A씨 측이 구상했던 민간기금으로는 상상도 못 할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국정원의 속임수일지라도 지원성 기금설립 조항은 지극히 옳지 않고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만약 기금조항이 문제가 될 경우, A씨 명의로 된 제안서를 넣었으니 국정원으로서는 충분히 발뺌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것이죠.”

조씨는 “B씨가 국정원과의 협의 내용을 북한 측과 실시간으로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북한이 ‘기금’과 관련, 큰 기대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국정원은 이렇게 서로 합작한 제안서를 한미훈련이 임박하자 당초 제출일인 8월 15일보다 2~3일 앞당겨 제출해달라고 11일 오후 늦게 요구했다. A씨 측은 국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곧장 제안서를 줬다. 일주일 후 답변을 준다는 국정원은 아무 답변이 없었다. 24일이 지난 9월 4일이 되어서야 기존 약속과는 다르게 ‘제안서를 통일부에 전달하지 않았으니 B씨에게 직접 제안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라’고 했다. 화가 난 B씨는 우리 정부에 항의했으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던 중 조씨와 A씨, B씨 입장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로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9월 25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9월 8일과 12일 주고받은 친서 내용 전문을 공개한 것이다. 조씨는 A·B씨가 북한 핫라인과 사전 대화를 통해 국정원 측과 합작한 제안서를 국정원이 한미훈련이 임박한 8월 12일 서둘러 제출받아 이를 매개로 8월 하순 장기간 막혔던 남북소통을 재개하고 9월 초 친서 교환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신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 상황에서 집중호우, 수차례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라고 했다. 또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8000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답신은 9월 12일에 도착했다. 김정은은 “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 넘치는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며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과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조씨는 “국정원은 북한과 핫라인이 있는 A씨와 B씨의 도움을 받아 합작한 제안서로 남북소통 문제가 해결되자 한순간에 그들을 등졌다”고 했다. 소통 재개의 성과를 가로챘다는 것이다.

조씨는 “국정원이 남북 관계 최상의 조력자이며 정보자원인 동포인사들의 큰 도움을 받고 등진 것은 자신들의 공로화만을 위한 직무 망각으로 기막힌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위해 대가 없이 일한 이들을 쓰고 버려

조씨는 무엇을 바라고 개선안을 만든 게 아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조국을 위해 대가 없이 일한 이들을 쉽게 쓰고 버리는 일이 다시금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10월 5일과 6일 국정원장에게 전문을 보내 항의했다. 국가를 위해 애쓴 동포들에게 최소한의 사과와 감사를 표하라 한 것이다.

“제가 항의를 하니, 국정원 요원이 사색이 되어 B씨를 황급히 찾아와 저를 설득해 언론에 공개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B씨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고, 정말 국정원이 제안서를 통해 북한과 소통을 재개했다는 등 저의 예측이 모두 맞았다는 확신을 했죠.”

조씨가 말을 이었다.

“제 예상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B씨를 통해 국정원에 ‘우리 제안서가 남북소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국정원의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는 허위 정보를 흘렸는데, 국정원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려 애쓰더군요. 안타깝게도 제 예상이 모두 맞았던 것이죠.”

종합하면, 민간인 조씨의 경협개선 방안 기획→조씨, A씨와 B씨 통해 경협개선 방안 관련 북한 핫라인과 협의→남북 관계 경색 분위기 속 국정원 접근→국정원, 조씨 경협 개선안에 ‘기금’ 등 자신들 의견 반영해 합작한 제안서 매개로 남북소통→이후 국정원 답신 없이 상황 종결→국정원, 조씨의 허위 역정보 작전에 의혹을 사실상 자인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B씨는 “이것은 국정원이 동포사회를 기만 농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

조씨는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전문을 보냈다.

“국정원이 민족을 위해 애쓴 동포들을 한순간의 ‘공’을 위해 무시하고 농단해도 무방합니까.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공식적 답변을 하지 않을 시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자 국정원 민원실 직원은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조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조씨가 “국정원장의 입장인가”라고 물으니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조씨는 ‘기금’과 관련 “저의 개선안에는 없던 기금 설립 내용이 국정원이 개입해 합작한 제안서에 추가됐다. 무엇이 됐든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만약 (제안서 내용이) 우선 북한과 대화하고 보자는 속임수였다면 매우 위험한 공작”이라고 했다.

실제 국정원이 남북소통 후 북한과 기금과 관련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이 남북소통 재개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조씨는 경협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미래경제개발연구소와 함께 화천-원산 철도의 기대효과를 자원산업 분야, 남북물류 측면에서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것이라 한다. 그는 “2020년 남북 긴장 시 민족을 위해 노력한 중국 동포 A·B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이라며 “금강산광역대공원 가능성 분석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설계회사 MAI의 강태원 본부장, 임창원 소장, 화천-원산 철도 평가를 해준 교통대 진장원 교수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조씨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국정원의 반론 그대로를 반영한다.

1. 당사자(조광연) 의 일방적 주장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2. 국정원은 이번 보도에 언급된 '북한개발지원 기금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서' 작성에 관여한바 없으며, 재중(在中)동포에게 대북특사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3. 그동안 조광연씨는 해외영사관(2020.9)과 국정원(2020.10)에 유사한 주장의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이에 국정원은 당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명백히 사실무근임을 회신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