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北 비핵화 대화 교착 상태 빠져
⊙ “북한 ‘새로운 전략무기’ ICBM 정확도 높일 가능성”
⊙ “美·北 2017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 “북한 ‘새로운 전략무기’ ICBM 정확도 높일 가능성”
⊙ “美·北 2017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회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사진=뉴시스
‘하노이 노딜’ 이후 미·북 관계는 정체됐다. 김정은은 곧바로 2019년 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북한은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엔진 개발로 추정되는 실험을 진행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2020년에도 미·북 간 갈등과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정치 상황 등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국면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꽉 막힌 비핵화 협상을 풀어가기에는 시간과 여건이 모두 좋지 않다. 북한도 당분간 도발 수위를 조절하며 미국의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월간조선》은 2020년 새해를 맞아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미·북 협상 전망에 대해 물었다. 기자는 4명의 대북 전문가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2020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에 응한 대북 전문가 중에는 한국 독자들에게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생소한 이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미국 내 저명한 연구소에서 북한에 대해 연구하고 있거나, 북한 문제가 발생하면 CNN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공영방송 NPR의 패널로도 출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이들의 만남을 보며 일각에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자유세계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미·북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노딜’로 끝났다. 북한이 애초부터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후 미·북 관계는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미·북 또다시 교착 국면… “큰 변화 없을 것”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미·북 관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그들의 목표와 요구, 그리고 경고에 대해 놀랄 만큼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할 것이고, 우리는 2019년에만 13번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켜봤다”며 “현재로선 (북한은) 대규모 제재 완화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어떤 거래에도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기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잘 지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태평양포럼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은 불신과 교착 상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이 적대적인 양국의 관계에서 신뢰란 존재하지 않는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미국과 북한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북한 전문가인 백지은 박사는 “현재 평화적인 시기는 아니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박사는 하버드대학에서 행정학 학사와 공공정책 석사를 마치고 현재 옥스퍼드대학 공공정책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백 박사는 《북한의 은밀한 혁명》이라는 책을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에 패널로 출연하고 있으며,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인정한 북한 전문가다.
백 박사는 “분명한 것은 미·북 양국이 지금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각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어떠한 협상이라도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원을 계속 축적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협상을 오래 끌고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시러큐스대학 맥스웰 스쿨(Syracuse University Maxwell School) 국제관계학 박사 과정의 마크 김(Mark Kim)은 “미·북 관계는 두 번의 정상회담과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도 또다시 교착 국면으로 진입했다.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는 북핵 문제를 북한의 ‘단계적 해결 방안(step by step)’과 미국의 ‘일괄적 타결(all for all)’이라는 각자의 협상 전략을 놓고 상충의 유연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동향을 보면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경제 발전이라는 제2의 길을 모색하는 것 같다. 반면 미국은 오는 11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라도 북한 변수를 외교적 성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북핵 해결에 대한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충격적인 행동’ ‘새로운 전략무기’ 예고
미국과의 관계가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가운데 김정은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신년사를 하지 않고, 2019년 12월 28일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발표문으로 대체했다. 김정은은 발표문에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군사력을 증강해 대치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김정은이 말한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정보 당국은 여러 개의 핵탄두를 여러 목표물에 동시 발사하는 ‘다탄두(MIRV)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이 예고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은 핵·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도발 유예) 파기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지난 1월 6일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밝혔다.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계획’과 ‘새로운 전략무기’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전략무기가 반드시 새로운 ICBM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측할 수 없는 계획이 ICBM이나 핵무기 실험일 가능성은 없다”며 “새로운 전략 무기는 잠수함 미사일 발사 능력,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심지어 궤도로 발사된 인공위성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무기를 시험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백 박사는 “김정은은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계획을 구축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은 확실히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김은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충격적인 행동’과 ‘새로운 전략무기’가 의미하는 것은 김정일의 ‘벼랑 끝 전술’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협상시간을 무한정 연기하고 경제적 제재를 단행해왔다”며 “하지만 북한은 시급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을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공세적 접근인 ‘벼랑 끝 전술’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협상안을 연말까지 제시하길 강요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또다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려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전략무기는 ICBM의 사정거리 정확도와 핵탄두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핵무기 강화를 통해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7년 한반도는 전쟁의 문턱까지 갔었다.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으로 인해 미국 내에선 북한 선제타격 목소리까지 나왔다. 북한이 2017년 4월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관측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향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과거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 외교적 대응에 주력하고 군사적으로는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 정도만 펼쳤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美·北 대결 상태까지 가지 않을 것”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017년 4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게 바로 미국 본토 해안까지 위협하는 핵보유국 북한”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이 언급한 비례적 대응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는 고강도 대응을 한다는 것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핵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2017년 4월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조치로 화학무기를 탑재한 전투기가 출격한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을 발사했다. 또한 시리아를 융단 폭격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수니파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에 재래식 폭탄 가운데 가장 위력이 강한 GBU-43을 투하했다. 당시 미국의 NBC 뉴스는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확신만 있어도 미국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27일 드론 공습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사살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솔레이마니 폭살을 이란에 대한 초강경 조치이자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한반도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가 아니다. 한국에는 23만명의 미국인이 살고 있고, 일본에는 9만명 정도의 미국인이 살고 있다”며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인들은 위험에 처할 것이고 적시에 대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츠버그, 클리블랜드, 탬파, 디모인, 세인트루이스, 신시내티 등 미국 중형 도시 인구에 비례하는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솔레이마니의 사례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는 한 번에 두 개의 전쟁, 특히 선거를 위해 싸우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은 박사는 “향후 몇 달간 미·북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단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다. 만약 미국이 선제공격을 단행한다면 북한은 이를 대내적으로 알리고 군사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북한과 미국 및 동맹국들의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북한에 선제공격을 단행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 알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계책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양보를 통해 협상을 이끌어내고 다른 국가들에 이를 보여줌으로써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며 “최근 동향을 보면 김 위원장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2020년 만날 가능성 있어”
미국과 북한의 요구는 명확하다.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 대북제재 해제고, 북한은 선(先) 대북제재 해제가 목적이다. 양측의 목적이 극명하게 다른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의 생일을 맞아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재개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월 10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접촉해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한 협상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가 이 협상들의 재개와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한 시점이나 방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언급한 ‘성탄선물’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지난해 10월 이후 사실상 교착 상태인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副相) 명의 담화를 통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언급하며 대미(對美) 압박의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성탄절 당일 북한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영변+α 가능할까
이처럼 미국이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아직 북한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네 번째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2019년의 모든 도발은 북한이 만족할 만한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김정은의 방식이었다. 북한이 이란 경험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 항상 이란 핵 협상(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처럼 협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부담스러운 합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동의한다면, 매우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협상이 될 것이다.”
안드레이 선임연구원은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가능하지만, 최근 북한 당국자들이 평화와 비핵화에 필요한 핵 물질 생산의 동결을 미국이 우선 양보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요구는 미국 정부가 받아줄 수 있는 협상카드가 아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양보를 수용한다면 아마도 미북정상회담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김은 “미국 국내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만난다거나 북핵 협상을 재개한다는 데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이는 북한이 지난 30년간 보여준 불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미국 내 북한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는 미·북 간 ‘잠정적 타결’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와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미국이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 및 종전 선언에 대한 평화 프로세스의 로드맵을 가져와 맞교환하는 것”이라며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발전이라는 대내적인 성과를 과시하려는 김정은이 상호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미·북 관계 합의점 찾지 못할 가능성 있어”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 속에도 대화는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4명의 전문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에 의존하지 않지만, 포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솔레이마니 공격을 어떻게 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인 합의에만 의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의 화염’의 태도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가진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격분시킬 ICBM 실험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는 데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가장 도발적인 행동은 자제하되 큰 양보도 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미국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에서 압박하는 한편 대규모 대북 식량 지원을 앞두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북한의 해산물 및 섬유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완화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간 철도 및 도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철도 등 남북사업 추진에 관심이 많다. 북한 정부로서는 중국, 러시아, 한국과의 제재 완화를 추진하면서 그냥 애매모호한 태도로 넘어가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2020년에도 미·북 간 갈등과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정치 상황 등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국면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꽉 막힌 비핵화 협상을 풀어가기에는 시간과 여건이 모두 좋지 않다. 북한도 당분간 도발 수위를 조절하며 미국의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월간조선》은 2020년 새해를 맞아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미·북 협상 전망에 대해 물었다. 기자는 4명의 대북 전문가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2020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에 응한 대북 전문가 중에는 한국 독자들에게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생소한 이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미국 내 저명한 연구소에서 북한에 대해 연구하고 있거나, 북한 문제가 발생하면 CNN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공영방송 NPR의 패널로도 출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이들의 만남을 보며 일각에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자유세계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미·북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노딜’로 끝났다. 북한이 애초부터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후 미·북 관계는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미·북 또다시 교착 국면… “큰 변화 없을 것”
 |
| 2019년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확대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미·북 관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그들의 목표와 요구, 그리고 경고에 대해 놀랄 만큼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할 것이고, 우리는 2019년에만 13번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켜봤다”며 “현재로선 (북한은) 대규모 제재 완화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어떤 거래에도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기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잘 지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태평양포럼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은 불신과 교착 상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이 적대적인 양국의 관계에서 신뢰란 존재하지 않는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미국과 북한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북한 전문가인 백지은 박사는 “현재 평화적인 시기는 아니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박사는 하버드대학에서 행정학 학사와 공공정책 석사를 마치고 현재 옥스퍼드대학 공공정책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백 박사는 《북한의 은밀한 혁명》이라는 책을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에 패널로 출연하고 있으며,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인정한 북한 전문가다.
백 박사는 “분명한 것은 미·북 양국이 지금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각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어떠한 협상이라도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원을 계속 축적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협상을 오래 끌고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시러큐스대학 맥스웰 스쿨(Syracuse University Maxwell School) 국제관계학 박사 과정의 마크 김(Mark Kim)은 “미·북 관계는 두 번의 정상회담과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도 또다시 교착 국면으로 진입했다.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는 북핵 문제를 북한의 ‘단계적 해결 방안(step by step)’과 미국의 ‘일괄적 타결(all for all)’이라는 각자의 협상 전략을 놓고 상충의 유연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동향을 보면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경제 발전이라는 제2의 길을 모색하는 것 같다. 반면 미국은 오는 11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라도 북한 변수를 외교적 성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북핵 해결에 대한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충격적인 행동’ ‘새로운 전략무기’ 예고
 |
| 2017년 4월 15일 북한이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을 맞아 개최한 대규모 열병식에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등장했다. 사진=인터넷 화면 캡처 |
이에 김정은이 말한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정보 당국은 여러 개의 핵탄두를 여러 목표물에 동시 발사하는 ‘다탄두(MIRV)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이 예고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은 핵·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도발 유예) 파기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지난 1월 6일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밝혔다.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계획’과 ‘새로운 전략무기’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전략무기가 반드시 새로운 ICBM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측할 수 없는 계획이 ICBM이나 핵무기 실험일 가능성은 없다”며 “새로운 전략 무기는 잠수함 미사일 발사 능력,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심지어 궤도로 발사된 인공위성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무기를 시험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백 박사는 “김정은은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계획을 구축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은 확실히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김은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충격적인 행동’과 ‘새로운 전략무기’가 의미하는 것은 김정일의 ‘벼랑 끝 전술’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협상시간을 무한정 연기하고 경제적 제재를 단행해왔다”며 “하지만 북한은 시급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을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공세적 접근인 ‘벼랑 끝 전술’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협상안을 연말까지 제시하길 강요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또다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려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전략무기는 ICBM의 사정거리 정확도와 핵탄두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핵무기 강화를 통해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7년 한반도는 전쟁의 문턱까지 갔었다.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으로 인해 미국 내에선 북한 선제타격 목소리까지 나왔다. 북한이 2017년 4월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관측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향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과거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 외교적 대응에 주력하고 군사적으로는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 정도만 펼쳤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美·北 대결 상태까지 가지 않을 것”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017년 4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게 바로 미국 본토 해안까지 위협하는 핵보유국 북한”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이 언급한 비례적 대응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는 고강도 대응을 한다는 것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핵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2017년 4월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조치로 화학무기를 탑재한 전투기가 출격한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을 발사했다. 또한 시리아를 융단 폭격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수니파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에 재래식 폭탄 가운데 가장 위력이 강한 GBU-43을 투하했다. 당시 미국의 NBC 뉴스는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확신만 있어도 미국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27일 드론 공습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사살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솔레이마니 폭살을 이란에 대한 초강경 조치이자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한반도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가 아니다. 한국에는 23만명의 미국인이 살고 있고, 일본에는 9만명 정도의 미국인이 살고 있다”며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인들은 위험에 처할 것이고 적시에 대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츠버그, 클리블랜드, 탬파, 디모인, 세인트루이스, 신시내티 등 미국 중형 도시 인구에 비례하는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솔레이마니의 사례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는 한 번에 두 개의 전쟁, 특히 선거를 위해 싸우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은 박사는 “향후 몇 달간 미·북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단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다. 만약 미국이 선제공격을 단행한다면 북한은 이를 대내적으로 알리고 군사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북한과 미국 및 동맹국들의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북한에 선제공격을 단행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 알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계책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양보를 통해 협상을 이끌어내고 다른 국가들에 이를 보여줌으로써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며 “최근 동향을 보면 김 위원장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북한의 요구는 명확하다.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 대북제재 해제고, 북한은 선(先) 대북제재 해제가 목적이다. 양측의 목적이 극명하게 다른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의 생일을 맞아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재개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월 10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접촉해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한 협상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가 이 협상들의 재개와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한 시점이나 방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언급한 ‘성탄선물’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지난해 10월 이후 사실상 교착 상태인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副相) 명의 담화를 통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언급하며 대미(對美) 압박의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성탄절 당일 북한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영변+α 가능할까
이처럼 미국이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아직 북한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네 번째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2019년의 모든 도발은 북한이 만족할 만한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김정은의 방식이었다. 북한이 이란 경험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 항상 이란 핵 협상(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처럼 협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부담스러운 합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동의한다면, 매우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협상이 될 것이다.”
안드레이 선임연구원은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가능하지만, 최근 북한 당국자들이 평화와 비핵화에 필요한 핵 물질 생산의 동결을 미국이 우선 양보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요구는 미국 정부가 받아줄 수 있는 협상카드가 아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양보를 수용한다면 아마도 미북정상회담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김은 “미국 국내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만난다거나 북핵 협상을 재개한다는 데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이는 북한이 지난 30년간 보여준 불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미국 내 북한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는 미·북 간 ‘잠정적 타결’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와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미국이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 및 종전 선언에 대한 평화 프로세스의 로드맵을 가져와 맞교환하는 것”이라며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발전이라는 대내적인 성과를 과시하려는 김정은이 상호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 속에도 대화는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4명의 전문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에 의존하지 않지만, 포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솔레이마니 공격을 어떻게 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인 합의에만 의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의 화염’의 태도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가진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격분시킬 ICBM 실험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는 데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가장 도발적인 행동은 자제하되 큰 양보도 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미국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에서 압박하는 한편 대규모 대북 식량 지원을 앞두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북한의 해산물 및 섬유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완화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간 철도 및 도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철도 등 남북사업 추진에 관심이 많다. 북한 정부로서는 중국, 러시아, 한국과의 제재 완화를 추진하면서 그냥 애매모호한 태도로 넘어가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