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록 뒤져보기] 北 핵개발 관련 일부 정치인들의 北核 희석 말 말 말 : 월간조선

북한은 사실상 이미 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0월을 시작으로 여섯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7년 9월에 진행한 6차 핵실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이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무기체계를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북한은 은근슬쩍 핵 보유국가 대열에 편승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핵은 우리에게 재앙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는 궁극적으로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실제 김정일은 생전에 “수령님 대(代)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마음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핵개발 야망 언제부터였나

북한은 어느 순간에 핵무기를 뚝딱 만든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실행했다. 1955년 북한과학원에 핵물리연구실을 설립하며 시작했다. 이후 1989년 프랑스 상업 위성 ‘SPOT 2호’에 의해 북한의 핵시설이 처음 공개됐다. 1990년 들어서면서 북핵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고, 북한 영토에 핵시설을 건설하려던 북한의 꿈은 시련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그해 5월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1호’를 시험 발사했다. ‘대포동1호’ 발사(1998), NPT 탈퇴 재선언(2003) 등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 북한은 2006년 처음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후 2007년 2월에도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2·13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를 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는 듯했지만, 냉각탑 폭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제가 됐던 5MW 원자로가 불가역적으로 불능화되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었다.

실제 북한은 냉각탑 폭파 이후 냉각탑 없이도 원자로를 재가동했다. 또한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2009년 4월), 2차 핵실험(2009년 5월)을 했다. 2차 핵실험에 이어 4년 뒤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전 세계를 위협했다. 북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6년 4차·5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했다.

2017년 7월 21일 AP통신은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과 수십 차례 미사일 개발에 30억 달러(약 3조3600억원)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최대 비용으로 추산된 30억 달러는 2017년 당시 국제 시세가 t당 378달러(FAO 발표기준)인 베트남산 장립종 쌀 약 790만t을 수입할 수 있는 규모다.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예산 투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높다. 미국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부터 11년간 구매력 평가(PPP) 기준 GDP의 평균 23.3%를 국방비에 투입했다. 이는 국가 전체 살림살이의 4분의 1 정도를 군사비에 쓴 것이다. 이 통계에서 2위인 오만도 군사비 지출은 GDP 대비 11.4%로 1위인 북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북송금이 만들어낸 북한 핵?

현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과 수십 차례 미사일 실험을 통해 3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30억 달러를 북한 자체적으로 해결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유는 북한이 1990년 후반 경제난을 겪으면서 많이 어려웠다. 그런 북한이 과연 30억 달러를 스스로 해결했을까? 절대 아니라고 본다.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에서 보낸 돈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금을 충당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對北)지원 현금의 군사비 전용(轉用) 가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때 막후에서 역할했던 실무자조차 군사비 전용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보현 전 국정원 3차장은 2003년 6월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담당검사의 “(북한에) 돈을 직접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첫째로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둘째로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1억 달러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2002년 초반 《월간조선》이 비밀 대북송금 의혹을 거론했고, 이것이 훗날 한나라당에 의해 대북송금 특검으로까지 번졌다. 당시 특검은 대북 불법송금 의혹사건을 70일간에 걸쳐 수사했고, 2003년 6월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2000년 3〜4월 남북 특사가 정상회담 개최 합의 과정에서 현대는 북한으로부터 포괄적 경제협력사업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4억 달러(현금 3억5000만 달러, 평양체육관 건립 등 현물지원 5000만 달러)를 정상회담 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와 별도로 정부가 북한에 1억 달러의 현금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북 불법송금 의혹이 다시 불거진 건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다. 2009년 7월 유럽 방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그 출발이 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뉴스전문채널인 유로뉴스와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10년 동안 (29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소위 진보 진영 인사들은 발끈했다. 아래는 당시 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한 발언들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남측에서 북한을 도와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으며, 대신 매년 20만~30만t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 그것으로는 핵을 만들지 못한다.”(2009년 7월 13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북지원액이 북핵(北核)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잘못되었거나, 참모들이 잘못 보고한 탓이다. 일부 언론에서 ‘과거 10년간 29억 달러 현금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도 포함한 것으로 터무니없으며, 2006년 이산가족 화상상봉 설비지원 비용 40만 달러가 전부다.”(2009년 7월 9일, 한겨레 평화강좌 특강)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이 건너간 것이 없다. 미국도 북한이 미사일만으로 1년에 5억 달러를 번다는 걸 인정했는데, 우리 돈으로 핵(核)·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말은 뭘 모르는 이야기다.”(2009년 7월 8일, 평화방송 인터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지난 10년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을 준 사실이 없고, 모래나 광물, 노동력 등 무역결제가 대부분이었다.”(2009년 7월 8일 《경향신문》 인터뷰)

26년 북핵 누가 방치했나

북핵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온 것은 1993년이다. 북한이 1993년 유엔 안보리에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그로부터 26년이 흘렀다. 분명한 것은 핵에 대한 북한의 집요한 집착이다. 북한은 2007년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 포기’ 등을 담은 ‘9·19공동성명’에 합의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핵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26년간 북한은 수차례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북핵에 대한 우리 내부의 안이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북핵으로 인한 재앙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도 우리 내부에서는 이를 애써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의 위험성을 희석시켜 옹호하고 있다. 북핵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북핵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거나, 북핵이 자위적 수단이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제2차 정상회담이 실패했다. 예상된 실패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이 핵포기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라고 얘기하고 있다. 《월간조선》은 이를 계기로 과거와 현재 북핵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망언(妄言)에 가까운 발언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핵 관련 이른바 ‘진보좌파’ 인사들 발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북핵에 모든 것을 걸면 남북관계가 잘 안 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끌어내기 어려워질뿐더러 동북아 다자 안보시스템 구축 역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한다.”(2018년 9월 5일, MBC 공개홀에서 열린 ‘동북아의 중심에서 미래를 보다’ 콘퍼런스 기조강연)

▲김연철 통일부 장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이유는 침략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혹은 두려움 때문이다. 북한 핵무기는 한반도 냉전체제의 산물이다. 상대를 인정하면 대화와 접촉이 생겨나고 상대를 부정하면 대립하고 갈등한다.”(2018년 1월 출간한 저서 《70년의 대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북한 핵이 점점 더 고삐 풀린 괴물처럼 돼가는 건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풍정책’으로 간 결과다.”(2016년 9월 11일 ‘연합뉴스’ 인터뷰)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은 핵을 한 번 포기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는데 부시 정부 들어서 다 뒤집어져서 핵 문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2009년 5월 15일 《한겨레》 인터뷰)

▲김대중 전 대통령 “난 제임스 켈리의 발언 내용에 매우 놀랐다. 그의 대화 상대였던 북한 대표들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북한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2007년 4월 《르몽드》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 “북한 핵 문제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체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2003년 1월 18일, KBS TV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듣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언론이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안 다르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다. 미국과 다를 것은 달라야 하고, 북한과의 전쟁 위기를 막아야 하며, 전쟁으로 다 죽는 것보다는 어려운 게 나으므로 경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을 해야 하며, 북한에 더 퍼주더라도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2004년 11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국제문제협의회(WAC) 초청 오찬 연설)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에 핵이 아무리 있어 봤자 미국 핵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감이다. 내가 6·15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말했다. ‘당신네가 살길은 안보와 경제회생인데 그것을 해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니꼽더라도 당신네 국익을 위해 미국과 관계개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것을 받아들여 내가 클린턴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북미 대화가 시작된 일이 있다.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겉으로 무슨 말을 하든, 그가 최고로 바라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다.”(2003년 6월 16일 ‘프레시안’ 인터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북한에 고농축우라늄(HEU)이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2007년 2월 22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북한의 HEU 개발에 대한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것이 우주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불확실하다.”(2006년 6월 20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 관련 열린우리당 지도부 대책회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신에서 생존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 9·19공동성명에서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믿어야 한다.”(2005년 10월 13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로버트 케이건 교수와의 대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핵무기를 만들고 핵동결을 깨뜨렸다고 평화적 핵 이용권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업용·의료용·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이용 권리는 북한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2005년 8월 10일, ‘미디어 다음’ 인터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2004년 6월 14일, 《서울신문》 인터뷰)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북측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없으며, 현 단계에서 개발할 의사도 없고, 이 문제는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나, 검증을 원한다면 미국의 검증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2003년 1월 29일, 방북 후 기자회견)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북한이 그동안 미북관계 정상화에 공을 들여온 입장에서 켈리 특사에게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국의 북한 때리기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2002년 10월 18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과 관련 《경향신문》 인터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정일이 ‘나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포기한다면 즉각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들어가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적 사찰을 모두 수용해, 철저한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2005년 6월 17일, 김정일·정동영 면담 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북한 지도부는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으로 가기를 희망하면서 일거에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핵 카드를 들고 있다.”(2005년 5월 13일, 대구 계명대 특강)

김근태 전 국회의원.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북한의 2·10핵보유 선언은 ‘협상용 카드’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정권 교체나 군사적 선제공격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2005년 4월 1일, 세종연구소 주최 ‘한미 안보포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북한의 메시지는 핵을 포기하고 양도할 용의가 있으니 삶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2005년 2월 23일, KBS 라디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북한의 핵·생화학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방어 또는 강대국을 상대로 한 협상카드용이다.”(2002년 2월 2일, KBS TV 〈심야토론〉)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력 제공은 북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2009년 6월 19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강좌)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북한의 빈곤 문제도 핵실험의 배경 원인 중 하나이며, 우리도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2007년 1월 1일, 통일부 시무식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북핵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미국 내 강경파가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상의 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2005년 5월 13일, 대구 계명대 특강)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비핵화 선언은 미국이 파기한 것이지 북한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북한은 지난달 말 외무성 담화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다.”(2003년 5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김근태 전 국회의원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반대해야 한다.”(2003년 2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2004년 6월 14일, 《서울신문》 인터뷰)

대북지원 계속하자는 주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북한 GDP가 우리의 40분의 1, 50분의 1인데 상호주의가 되겠느냐? 상호주의를 하려면 서로 경제 규모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상호주의를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며, 솔직히 북측에서 받아올 게 별로 없다.”(2007년 10월 22일, ‘아침을 여는 여성평화모임’ 초청강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북에 대해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퍼준다고 얘기하면 받는 사람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2007년 4월 25일,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경협 추진방향’ 주제 강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관련 우리 스스로 근거가 불확실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훼손시키려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자해행위다.”(2006년 12월 12일, 통일부 장관 이임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북한의 수해 규모가 너무나 커서 북한이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의 국가위기 상태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대규모 지원을 해야 한다.”(2006년 8월 3일, 《국민일보》 인터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1998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정부·민간 차원을 합쳐 12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고, 이는 매년 국민 1인당 5000원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액수다. 5000원을 주고도 ‘퍼붓기’라고 보수주의자들이 과장하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다.”(2004년 12월 20일, 중국 푸단대 ‘동북아 평화와 한중 관계’ 강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대북 식량지원은 탈북자 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며 남북관계 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다.”(2003년 4월 18일, 통일교육협의회 조찬강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북측의 간접적 요청이라도 오면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를 북한에 보낼 것이다.”(2002년 3월 2일, KBS라디오 인터뷰)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북한의 비료 수요는 연간 180만t인데 자급 능력은 80만~90만t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료는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지원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2001년 4월 28일, 국회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