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간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이란 등과 무기거래 의혹
⊙ 1960~1970년대 舊 소련제 무기에 집중
⊙ 무기뿐 아니라 소모품까지 거래
⊙ 북한 불법무기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 北이 청천강호에 내린 비밀지령문에서도 불법거래 드러나
◎ 취재기자가 밝히는 국방부의 반응 ☞ 영상 보기
⊙ 1960~1970년대 舊 소련제 무기에 집중
⊙ 무기뿐 아니라 소모품까지 거래
⊙ 북한 불법무기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 北이 청천강호에 내린 비밀지령문에서도 불법거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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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아프리카 우간다 경찰 간부(senior commissioner)는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카발레(kabalye) 훈련소 사진 10여 장을 기자에게 보내 왔다. 3월 말 북한과 우간다 정부의 협력 관계를 문의한 데 대한 답장이었다. 사진은 북한이 우간다 정부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制裁)로 고립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3세계 국가와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매개(媒介)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국제협약에 따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二重)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무역 제재, 대외원조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3월 공개된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여전히 제3세계 국가와 왕성하게 무기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우간다 경찰을 훈련시켰다. 연례보고서는 우간다와 북한의 군사협력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2013년 7월 북한(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fo Korea)이 우간다 정부와 계약(agreement)을 맺고 우간다 경찰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3년 6월 17일 북한 인민보안부 리성철(Ri Song Chol) 국장과 우간다 내무부 장관은 협정에 서명했다. 이미 양국은 2008년에 경찰 간(Police-Police)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런 협정에 따라, 우간다 경찰특공대(police force)는 북한으로부터 해병특공대 수준의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지원에는 기초무술부터 의료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우간다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장비를 지원 받거나 구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간다는 북한으로부터 ▲경찰관의 격투기(태권도) 훈련 ▲해상구조 훈련(재난대처, 해상 보안 및 안전) ▲공병부대 훈련 ▲우간다 경찰특공대, 경찰공병단, 범죄법의학수사단 훈련의 기술지원 등만 받았다.>
북한은 이렇듯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다. 군사협력뿐 아니라, 사치품 수입에도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무기지원을 매개로 다양한 밀무역(密貿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무기와 소모품 수출 외에 수리해 주기도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와 탄약을 수출하고 있다. 무기 수출에 그치지 않고 기술까지 제공하고 있다. 특히 1960~1970년대 구(舊)소련 무기에 집중돼 있다. 제트기, 지대공미사일, 대공화기, 잠수함, 탱크, 장갑차, 곡사포, 다연장로켓, 박격포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가 망라돼 있다. 비록 수준은 높지 않지만 자체 개조 등을 통해 수출에 적극적이며, 무기 수출 이후 수리부품 및 소모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북한과 제3세계 국가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을까. 유엔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명확한 증거를 통해 제3세계와의 군사협력 사항을 분석했다.
2012년 12월 북한은 우주발사체 은하3호를 발사했다. 북한은 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대륙간 탄도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로 규정했다. 발사체 일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북한 무기 기술의 중요한 특성이 드러났다. 사용한 부품은 65쪽 <표>와 같이 14개국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을 활용해 우주발사체까지 만드는 북한의 기술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북한의 기술력에 대해 특히 관심을 끄는 사건으로 2013년 7월 발생한 청천강(Chong Chon Gang)호 불법무기 거래 의혹이 있다. 당시 파나마 정부는 대서양 연안에서 북한 국적의 화물운반선 청천강호를 억류하고 불법무기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파나마 정부가 청천강호를 조사한 것은 마약을 숨기고 있다는 제보(提報) 때문이었다.
북한 불법무기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사실 1970년대부터 북한과 쿠바가 구소련 무기를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청천강호는 쿠바에서 무기를 선적해 극비리에 북한의 남포로 향하고 있었다. 1977년 남포에서 건조된 청천강호는 길이가 155m로, 무기 수송을 위해 이중 구조로 건조돼 있었다.
무기는 20만t의 설탕 밑에 숨겨져 있었다. 당시 청천강호에는 미그21기 2대, 미그21기 엔진 15개, SA-2지대공미사일 3개, SA-3지대공미사일 및 레이더 6개, 기타 미사일 관련 장비와 탄약이 실려 있었다.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확대되자, 해당 무기가 쿠바에서 북한으로 흘러가게 된 이유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있었다. 쿠바 측은 북한에 무기를 판매한 것이 아닌 ‘수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북한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대서양을 건너보내면서까지 수리를 요청한 것일까. 이에 대한 유엔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렇다.
<북한은 불법무기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우선 불법무기 수출을 하는 경쟁국이 대부분 사라졌다. 근래에 구소련 무기를 개보수하여 재판매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수익성이 없을 뿐 아니라 무기 자체가 오래돼 다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쟁국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이 개보수해 판매하는 무기는 가격이 저렴하다. 최근 구소련 무기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무기 판매 단가는 매우 낮다.>
북한은 8년 넘게 무기 수출에 대해 제재를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 같은 나라들과 거래를 계속하며 이득을 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무기 거래는 불법이다. 과거 청천강호 사건을 보면 북한이 밀수 업자들의 수법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수법은 북한이 청천강호 선장에게 내려보낸 비밀 지령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66, 67쪽 참조).
북한은 청천강호에 무기를 몰래 실어 나르기 위해 ▲선원 간이나 통신상의 보안을 위해 암호를 사용하고 ▲가짜 선적 증명서를 사용했고 ▲선박자동식별시스템을 꺼서 배의 위치를 숨겼으며 ▲무기를 선적하면서 선적증명서, 영수증, 조사보고서 없이 선적했으며 ▲무기 컨테이너를 배 깊숙한 곳에 싣고 설탕포대 등으로 겹겹이 숨겼으며 ▲신고서에는 오직 설탕만 실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청천강호는 청천강해운(Chong chongang Shipping Company)이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조사결과 오션마린해운(OMM, 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 Ltd)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OMM은 평양 본사의 지시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중국 다롄 지사를 통해 청천강호에 지시를 내렸다. 기타 운항 비용은 싱가포르 소재 신포항운(Chinpo Shipping Company)을 통해 결제되었는데, 신포항운의 주소는 북한 싱가포르 대사관 주소와 같았다. 해당 기록은 북한이 무기밀매의 직접적 당사자라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결과적으로, 유엔은 해당 부품이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판매 무기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청천강호의 무기 운송 자체가 결의안 1718, 1874 위반이다.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판매, 거래 모두를 금지한다.
2. 쿠바와 북한이 체결했다는 계약 자체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결의안에 따라, 무기 설비와 관련된 기술 전수와 조언, 지원이나 서비스 등 모든 것이 금지된다.
3. 유지 보수나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보냈다는 쿠바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청천강호에 실려 있는 무기와 관련된 기술 지원은 모두 유엔 제재 대상이다.
에티오피아, 화약 지원
에티오피아(Ethiopia)는 국제 제재를 피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구체적인 증거로 호미코탄약공업(HAEI, Homicho Ammunition Engineering Industry) 회사와 KMTGC(Korea Mineral Trading General Corporation)의 관계이다. HAEI는 2002년 설립됐으며, 전차용 포탄부터 박격포까지 다양한 종류의 화약을 생산하고 있다. 유엔 조사 당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회사의 연혁과 주요 공급업체가 나타나 있다.
<*회사연혁
1987년 프로젝트130으로 설립된 HAEI는 화약 생산을 늘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0년에 회사는 METEC(Metals and Engineering Corporation) 산하 기업으로 재편되었다.
*주요 공급회사(Major Suppliers)
Anton Spare Parts Trading GMBH Hamburg(Germany)
Communication and Accessories Int.(Italy)
Effective Laboratory(India)
HMT International Limited(India)
Korea Mineral Trading General Corporation(KMTGC)
(이하 생략)>
당시 유엔은 에티오피아 HAEI와 북한 KMTGC와의 커넥션에 주목했다. 북한이 에티오피아에 군사원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 것이다. 유엔은 KMTGC가 한국기업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에티오피아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국제사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HAEI는 자신들의 홈페이지 내용을 변경했다. KMTGC와의 거래는 인정하면서 15년 전의 일이라는 해명이었다.
에리트레아, 청송연합과 무기거래
아프리카 에리트레아(Eritrea)도 북한과 군사협력 관계라는 의혹이 있다. 2011년 양국의 군용설비 거래를 조사하면서 의혹은 시작됐다. 2012년 에리트레아로 향하는 수상한 선박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해당 선박에는 유엔에 의해 금지된 물품이 있었다. 다만 추가적인 무기 거래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최소한 2010년까지 에리트레아 정부는 북한의 무기거래 업체인 청송연합(Green Pine Associated Corporation)과 거래한 것을 밝혀 냈다.
탄자니아, 공군기지 사업참여
2013년 8월 북한 기술자 18명이 탄자니아(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F-7 전투기(fighter jet) 정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므완자(Mwanza) 공군기지 등에 북한 기술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의혹이었다. 유엔은 므완자 공군기지 사진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미그21(MiG-21) 기종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보이는 F-7 10여 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과 2013년 사진을 대조한 결과 격납고 역시 새롭게 수리되어 있었다. 유엔은 2013년 11월 탄자니아에 해명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소말리아
2013년 2월 북한에서 제작한 무기가 소말리아(Somalia) 모가디슈 상점에서 발견됐다. 그해 7월 북한에서 생산한 14.5mm 중기관총 탄약통도 발견됐다. 의혹이 일자, 해당 탄약통은 1977년 리비아와 북한이 맺은 협정에 의해, 북한에서 리비아로 넘어간 것으로 해명됐다. 그러나 해당 탄약통이 리비아를 거쳐 소말리아로 흘러들어 간 과정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란, 로켓 수출
유엔은 2009년 11월 500t가량의 무기가 이란(the Islamic Republic of Iran)을 거쳐 시리아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해당 무기는 북한에서 출발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해당 선박은 프랑콥(Francop)호로 당시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선박은 이집트, 시리아 등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당시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제재 결의안 1747호를 위반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커넥션이 국제적 관심이었다.
2013년 유엔은 프랑콥호에서 발견된 무기 사진을 입수해 정밀 분석했다. 조사결과 과거 북한 것으로 판명된 로켓과 상당히 유사했다. 특히 유엔은 로켓과 점화장치가 북한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운반날짜·제조경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북한에서 이란으로 넘어갔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터키, 소총 수출
2013년 8월 터키(Turkey) 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수한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됐다. 선박에는 1400정의 소총과 권총, 3만 발의 탄약, 방독면 등이 들어 있었다. 무기는 모두 리비아 국적의 어선에 실려 있었는데, 선박의 이름은 알엔티자(Al Entisar)였다. 논란이 커진 것은 해당 선박이 2012년 12월 리비아 무기를 시리아로 옮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몽골, 미그기 수출 의혹
2013년 4월 몽골 전직 공군 사령관이 북한에 미그21기 엔진 등 부품을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최근 유엔 전문가들은 몽골 정부의 초청으로 방문해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이다.
북 고려항공은 북한공군 소속
유엔제재와 관련해 보고서는 흥미 있는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의 유일한 민영항공으로 알려진 고려항공이 실제로는 북한공군 소속이라는 사실이다. 이럴 경우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은 유엔이 정한 ‘무기수출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보고서는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와 승무원은 북한공군 소속으로, 고려항공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통제·관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은 무기금수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증거로 보고서는 군사퍼레이드에 등장했던 북한 군용기와 고려항공 비행기 꼬리날개 부분을 비교한 사진을 제시했다.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는 흥미를 끄는 부분이 있다. 북한 ‘주체’를 강조하는데 해외에서 무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것은 주체적이지 않다고 조롱하는 부분이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2013년 9·12월과 2014년 1월에 미국의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사치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경로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다.
유엔 등은 대북제재와 김정은 등 북한 지도층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의 사치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로드먼은 북한에서 파티를 벌였는데 미국산 보트, 아일랜드 위스키 등을 동원했다. 또 명품 가방 등이 선물로 오간 것으로 드러나, 북한이 유엔의 북한 사치품 수출금지 조치를 뚫고 어떻게 이런 물품을 들여왔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김정은이 외국인 유치를 명분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마식령 스키장과 관련해 제설(除雪)기계, 스노빌이 유엔이 정한 사치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제조사는 직접 북한에 수출하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갈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制裁)로 고립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3세계 국가와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매개(媒介)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국제협약에 따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二重)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무역 제재, 대외원조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3월 공개된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여전히 제3세계 국가와 왕성하게 무기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우간다 경찰을 훈련시켰다. 연례보고서는 우간다와 북한의 군사협력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2013년 7월 북한(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fo Korea)이 우간다 정부와 계약(agreement)을 맺고 우간다 경찰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3년 6월 17일 북한 인민보안부 리성철(Ri Song Chol) 국장과 우간다 내무부 장관은 협정에 서명했다. 이미 양국은 2008년에 경찰 간(Police-Police)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런 협정에 따라, 우간다 경찰특공대(police force)는 북한으로부터 해병특공대 수준의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지원에는 기초무술부터 의료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우간다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장비를 지원 받거나 구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간다는 북한으로부터 ▲경찰관의 격투기(태권도) 훈련 ▲해상구조 훈련(재난대처, 해상 보안 및 안전) ▲공병부대 훈련 ▲우간다 경찰특공대, 경찰공병단, 범죄법의학수사단 훈련의 기술지원 등만 받았다.>
북한은 이렇듯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다. 군사협력뿐 아니라, 사치품 수입에도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무기지원을 매개로 다양한 밀무역(密貿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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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민보안부 리성철 국장이 우간다 경찰 교육을 참관하는 사진들. 우간다 경찰청 제공. |
무기와 소모품 수출 외에 수리해 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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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14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가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 로켓 은하3호의 1단 추진체 잔해. |
북한과 제3세계 국가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을까. 유엔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명확한 증거를 통해 제3세계와의 군사협력 사항을 분석했다.
2012년 12월 북한은 우주발사체 은하3호를 발사했다. 북한은 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대륙간 탄도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로 규정했다. 발사체 일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북한 무기 기술의 중요한 특성이 드러났다. 사용한 부품은 65쪽 <표>와 같이 14개국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을 활용해 우주발사체까지 만드는 북한의 기술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북한의 기술력에 대해 특히 관심을 끄는 사건으로 2013년 7월 발생한 청천강(Chong Chon Gang)호 불법무기 거래 의혹이 있다. 당시 파나마 정부는 대서양 연안에서 북한 국적의 화물운반선 청천강호를 억류하고 불법무기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파나마 정부가 청천강호를 조사한 것은 마약을 숨기고 있다는 제보(提報) 때문이었다.
북한 불법무기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사실 1970년대부터 북한과 쿠바가 구소련 무기를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청천강호는 쿠바에서 무기를 선적해 극비리에 북한의 남포로 향하고 있었다. 1977년 남포에서 건조된 청천강호는 길이가 155m로, 무기 수송을 위해 이중 구조로 건조돼 있었다.
무기는 20만t의 설탕 밑에 숨겨져 있었다. 당시 청천강호에는 미그21기 2대, 미그21기 엔진 15개, SA-2지대공미사일 3개, SA-3지대공미사일 및 레이더 6개, 기타 미사일 관련 장비와 탄약이 실려 있었다.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확대되자, 해당 무기가 쿠바에서 북한으로 흘러가게 된 이유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있었다. 쿠바 측은 북한에 무기를 판매한 것이 아닌 ‘수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북한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대서양을 건너보내면서까지 수리를 요청한 것일까. 이에 대한 유엔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렇다.
<북한은 불법무기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우선 불법무기 수출을 하는 경쟁국이 대부분 사라졌다. 근래에 구소련 무기를 개보수하여 재판매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수익성이 없을 뿐 아니라 무기 자체가 오래돼 다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쟁국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이 개보수해 판매하는 무기는 가격이 저렴하다. 최근 구소련 무기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무기 판매 단가는 매우 낮다.>
북한은 8년 넘게 무기 수출에 대해 제재를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 같은 나라들과 거래를 계속하며 이득을 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무기 거래는 불법이다. 과거 청천강호 사건을 보면 북한이 밀수 업자들의 수법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수법은 북한이 청천강호 선장에게 내려보낸 비밀 지령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66, 67쪽 참조).
북한은 청천강호에 무기를 몰래 실어 나르기 위해 ▲선원 간이나 통신상의 보안을 위해 암호를 사용하고 ▲가짜 선적 증명서를 사용했고 ▲선박자동식별시스템을 꺼서 배의 위치를 숨겼으며 ▲무기를 선적하면서 선적증명서, 영수증, 조사보고서 없이 선적했으며 ▲무기 컨테이너를 배 깊숙한 곳에 싣고 설탕포대 등으로 겹겹이 숨겼으며 ▲신고서에는 오직 설탕만 실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청천강호는 청천강해운(Chong chongang Shipping Company)이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조사결과 오션마린해운(OMM, 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 Ltd)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OMM은 평양 본사의 지시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중국 다롄 지사를 통해 청천강호에 지시를 내렸다. 기타 운항 비용은 싱가포르 소재 신포항운(Chinpo Shipping Company)을 통해 결제되었는데, 신포항운의 주소는 북한 싱가포르 대사관 주소와 같았다. 해당 기록은 북한이 무기밀매의 직접적 당사자라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결과적으로, 유엔은 해당 부품이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판매 무기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청천강호의 무기 운송 자체가 결의안 1718, 1874 위반이다.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판매, 거래 모두를 금지한다.
2. 쿠바와 북한이 체결했다는 계약 자체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결의안에 따라, 무기 설비와 관련된 기술 전수와 조언, 지원이나 서비스 등 모든 것이 금지된다.
3. 유지 보수나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보냈다는 쿠바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청천강호에 실려 있는 무기와 관련된 기술 지원은 모두 유엔 제재 대상이다.
안녕하십니까 먼길에 수고 많겠습니다. 꾸바까지 먼길에 매사에 안전하게 조직하여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미 항차지시를 받았으리라고 보면서 꾸바-조국 추가짐 때문에 추가적인 항차지시를 줍니다. → ‘추가 짐’ 즉 불법 무기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는 내용이다. 이하 지시내용을 선장, 정치부장, 보위원까지만 알고 부선장에게는 아바나 입항 5일전에 알려주어 PLAN을 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의 탑승 요원을 추측할 수 있다. 선장, 정치부장, 보위원 등 노동당 공작 담당 간부들이 탑승했다는 증거로, 청천강호가 공작선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아바나에서 하선 후 아바나에서 20피트 콘테나 26개를 상선합니다. 콘테나를 먼저 싣고 사탕(다음 항구)을 콘테나 우에 상선하여 콘테나를 사탕 10,000톤으로 덮어 콘테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콘테나 26개’는 불법무기이며, 그 무기를 숨기기 위한 방법을 지시하고 있다. ‘콘테나 우에’ 즉 컨테이너 위에 설탕을 덮어서 숨기라는 지시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을 보낼 때: 콘테나-기계부속 개수-지함수로 표기하여야 하며 즉 <기계부속 26지함 상선함>이라는 식으로, 콘테나 적선과 관련하여 일보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와 같이 보고하기 바랍니다. → 일련의 공작 암호를 지시하고 있다. 파나마에서 콘테나를 세관신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신고하여야 할 경우 <파나마에서 채용금 26K 조직하겠음>고 하면 콘테나를 파나마에서 신고하라는 뜻으로 리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 북한도 파나마 세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허위로 신고하라고 지시하며 허위신고 내용을 지시하고 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 : SHIPPER-METAL CO, HAVANA NOTIFY-FERROUS EXPORT AND IMPORT CO CONSIGNEE-TO ORDER CARGO-GENERATORS QUANTITY-26PACKAGE/127TONS 기타는 선장의 결심으로 B/L, MANIFEST를 만들어 신고하기 바랍니다. → 불법무기를 발전기(generator)로 위장하라는 지시이다. 파나마에서 콘테나를 세관신고하지 말아야 할 경우 <파나마에서 채용금 26K 조직하지 않았음>이라고 하면 세관신고를 않은 것으로 리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안전항차를 바랍니다. 정의 선장동지 이 전문을 받고 리해한 정형을 <파나마 채용금 지시>를 접수 및 리해하였다는 확인을 본사에 주기 바랍니다. → 내용을 이해하면, 본사(북한 노동당)에 확인 연락하라는 지시이다. |
에티오피아, 화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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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오미코탄약공업(HAEI)에 북한 KMTGC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부분. 유엔의 조사가 시작되자 15년 전에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에티오피아 HAEI인터넷 홈페이지. |
<*회사연혁
1987년 프로젝트130으로 설립된 HAEI는 화약 생산을 늘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0년에 회사는 METEC(Metals and Engineering Corporation) 산하 기업으로 재편되었다.
*주요 공급회사(Major Suppliers)
Anton Spare Parts Trading GMBH Hamburg(Germany)
Communication and Accessories Int.(Italy)
Effective Laboratory(India)
HMT International Limited(India)
Korea Mineral Trading General Corporation(KMTGC)
(이하 생략)>
당시 유엔은 에티오피아 HAEI와 북한 KMTGC와의 커넥션에 주목했다. 북한이 에티오피아에 군사원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 것이다. 유엔은 KMTGC가 한국기업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에티오피아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국제사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HAEI는 자신들의 홈페이지 내용을 변경했다. KMTGC와의 거래는 인정하면서 15년 전의 일이라는 해명이었다.
에리트레아, 청송연합과 무기거래
아프리카 에리트레아(Eritrea)도 북한과 군사협력 관계라는 의혹이 있다. 2011년 양국의 군용설비 거래를 조사하면서 의혹은 시작됐다. 2012년 에리트레아로 향하는 수상한 선박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해당 선박에는 유엔에 의해 금지된 물품이 있었다. 다만 추가적인 무기 거래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최소한 2010년까지 에리트레아 정부는 북한의 무기거래 업체인 청송연합(Green Pine Associated Corporation)과 거래한 것을 밝혀 냈다.
탄자니아, 공군기지 사업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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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이 입수한 탄자니아 므완자 공군기지 사진. 2013년 2월 새롭게 건설한 ‘격납고’가 보인다. 유엔전문가 패널 보고서. |
소말리아
2013년 2월 북한에서 제작한 무기가 소말리아(Somalia) 모가디슈 상점에서 발견됐다. 그해 7월 북한에서 생산한 14.5mm 중기관총 탄약통도 발견됐다. 의혹이 일자, 해당 탄약통은 1977년 리비아와 북한이 맺은 협정에 의해, 북한에서 리비아로 넘어간 것으로 해명됐다. 그러나 해당 탄약통이 리비아를 거쳐 소말리아로 흘러들어 간 과정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란, 로켓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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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콥호에서 발견된 포탄과 로켓들. 과거 압수된 북한산 무기들과 그 모양이 매우 유사하다. 유엔전문가 패널 보고서. |
2013년 유엔은 프랑콥호에서 발견된 무기 사진을 입수해 정밀 분석했다. 조사결과 과거 북한 것으로 판명된 로켓과 상당히 유사했다. 특히 유엔은 로켓과 점화장치가 북한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운반날짜·제조경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북한에서 이란으로 넘어갔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터키, 소총 수출
2013년 8월 터키(Turkey) 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수한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됐다. 선박에는 1400정의 소총과 권총, 3만 발의 탄약, 방독면 등이 들어 있었다. 무기는 모두 리비아 국적의 어선에 실려 있었는데, 선박의 이름은 알엔티자(Al Entisar)였다. 논란이 커진 것은 해당 선박이 2012년 12월 리비아 무기를 시리아로 옮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몽골, 미그기 수출 의혹
2013년 4월 몽골 전직 공군 사령관이 북한에 미그21기 엔진 등 부품을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최근 유엔 전문가들은 몽골 정부의 초청으로 방문해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이다.
북 고려항공은 북한공군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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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북한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I1-76 군용기. 민항 고려항공기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유엔전문가 패널 보고서. |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는 흥미를 끄는 부분이 있다. 북한 ‘주체’를 강조하는데 해외에서 무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것은 주체적이지 않다고 조롱하는 부분이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2013년 9·12월과 2014년 1월에 미국의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사치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경로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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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항공이 북한 공군 소속이라는 증거. 북한 군용기(I1-76)의 위장 무늬가 고려항공 비행기에 남아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