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 개성공단 우리 측 근로자는 ‘인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천 명이 투입될 텐데 전쟁이 나면 죽도록 내버려둘 겁니까. 그들로 인해 軍事작전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金銀星 前 국정원 차장)
⊙ 金大中의 청와대·국정원 그리고 現代가 국정원 內 개성공단 반대의견 묵살
⊙ 2000년 6월 정상회담 직후 林東源, 국정원장실에 개성공단 지도 걸어놓고 사업 챙겨
⊙ 국정원장 앞에서 벌어진 김은성·박모 과장 對 현대 김윤규·이익치의 言爭
⊙ “북한이 문 닫자고 하면 매달릴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 개성공단은 족쇄”
⊙ “우리가 철수한다고 하면 북측이 우리 근로자를 인질로 잡을 것”
⊙ 金大中의 청와대·국정원 그리고 現代가 국정원 內 개성공단 반대의견 묵살
⊙ 2000년 6월 정상회담 직후 林東源, 국정원장실에 개성공단 지도 걸어놓고 사업 챙겨
⊙ 국정원장 앞에서 벌어진 김은성·박모 과장 對 현대 김윤규·이익치의 言爭
⊙ “북한이 문 닫자고 하면 매달릴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 개성공단은 족쇄”
⊙ “우리가 철수한다고 하면 북측이 우리 근로자를 인질로 잡을 것”
- 2013년 4월 제품 생산이 중단된 북한 개성공단 전경.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대북(對北)정책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
필요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내밀었던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를 압박하는 고차원 무기로 개성공단을 활용해 왔다. 물론 북은 완전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의 ‘돈줄’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생산액은 4억6950만 달러이다. 첫 제품이 생산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총 생산액은 20억 달러가 넘는다(약 2조2350억원).
‘달러박스’ 개성공단을 김정은(金正恩)은 이제 걷어찰 작정인가. 그는 ‘폐쇄’ 협박으로 더 큰 이익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애당초 우리 당국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일까.
生첩보로 올라온 ‘개성공단’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頂上)회담 당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국내 정보조직을 총괄 지휘했던 김은성(金銀星)씨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였던 남북경협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정상회담이 끝난 후 갑자기 개성공단 건설이 주요 이슈가 됐고 이에 대해 당시 국정원 주요 간부는 대부분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후 두 달 뒤인 2000년 7월 말~8월 초였어요. 현대가 북측과 공동으로 개성 근처에 산업공단을 만든다는 보고서를 처음 접했어요. 생(生)첩보로 올라온 거였습니다. 소속 국장들을 소집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간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업지구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카더라’ 방송 수준이었어요.”
—생첩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전기를 보내주고 도로를 만들어 개성공단을 건설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때는 개성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개성 근처에 공단을 짓는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국장회의 때 ‘어느 기업이 주로 하느냐’고 물었더니 한 간부가 ‘현대는 당연히 할 거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당시 국정원장은 정상회담 개최에 핵심 역할을 했던 임동원(林東源)씨였다.
김은성 전 차장은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국정원 대공(對共)정책실장·국내담당 2차장(2000년 4월~2001년 11월)을 지낼 정도로 국정원 실세였음에도 북한 정보에 대해서는 차단돼 있었다. 그는 2000년 6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몇몇 대학에서 발생한 인공기 게양 사건과 재독(在獨) 종북학자 송두율(宋斗律) 수사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고, 특히 국가보안법 개폐에 강력히 반대해 당시 청와대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돈을 댔던 현대그룹은 2000년 8월 14일, 대북사업 전담사(社)였던 현대아산을 통해 “개성에 들어설 서해안 경제특구공단 규모는 4000만 평 규모에 달하며 회사 실무단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 곧 (북으로부터) 귀환할 예정”이라며 개성공단 건설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회장의 뜻에 따라 현대는 1998년부터 신의주 등 북한지역에 경제특구를 건설하려 했다. 지지부진하던 경제특구 건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탔다. 북한 김정일은 정상회담의 돈줄이었던 현대와 협의, 산업공단 후보지로 개성을 확정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현대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핵심 역할을 했다. 정부 쪽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정원장을 지냈고, 이후 통일부장관·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을 맡았던 임동원씨가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현대 쪽에서는 정몽헌(鄭夢憲) 당시 회장을 비롯해 김윤규(金潤圭) 전 현대아산 부회장,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 등이 카운터파트였다.
임동원씨, “김정일의 용단으로 개성 결정”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은 현대 측과 개성공단 건설 프로젝트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우리 측이 해주지역을 후보지로 염두에 뒀으나 김정일의 ‘용단’으로 개성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임동원 전 원장이 2008년 출간한 《피스메이커》의 한 대목이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6월 말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 일행이 원산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경협사업 문제를 협의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공단건설 후보지로 우리 측이 원했던 해주지역이 아니라 개성지역을 지정하는 용단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개성이 6·25전쟁 전에는 원래 남측 땅이었으니 남측에 돌려주는 셈치고, 북측은 나름대로 외화벌이를 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중략) 개성지역이 산업공단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입지조건을 고루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전해 들은 바가 사실이라면 대환영할 일임에 틀림이 없었다. 두 달 후 현대는 ‘개성지역 산업공단 조성계획’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얻게 된다. 나는 사전에 이 계획을 보고받고, 그 웅장하고 야심 찬 사업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피스메이커》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다.
<현대 측은 건설사업이 완성될 경우 필요한 노동력 수요를 3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과연 노동력 공급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이에 김정일 위원장은 ‘그때가 되면 남과 북은 평화공존하며 군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도 군대를 감축하여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 말을 전해 들으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국가 정보기관의 총책임자였던 임동원씨는 적국(敵國) 수장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논의 초기부터 국정원 주요 간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은성 전 차장의 증언이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현대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을 이웃집 드나들 듯했습니다. 당시 나는 대공정책실장, 외사방첩국장에게 ‘당국에 허락을 받고 가는지, 북에 가서는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쪽 직원들이 현대 사람을 만나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아무튼 현대 고위 관계자들은 ‘국정원 3차장에게 허락을 받고 북한을 왔다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3차장이 북한 정보를 담당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어쨌든 나한테는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김은성 차장은 현대그룹이 자금난에 빠진 사실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개성공단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을 무렵 현대건설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돼 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현대가 왜 그렇게 돈이 궁한지 모르겠더군요. 여기저기 돈을 쓴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비밀리에 매입한다는 설도 많았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를 인수하면 엄청난 수익을 노릴 수 있었어요. 아무튼 현대건설의 자금 사정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현대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보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현대그룹 자금 사정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 같아서였습니다. 곧바로 ‘현대1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겁니다. 금기(禁忌)사항을을 보고한 셈이었지요.”
경제보다 국가 안보가 더 중요
그런 와중에 개성공단 건설 얘기가 김은성 차장의 귀에 들어갔다.
“보고서를 접한 후 2000년 8월 초 임동원 원장이 주재하는 차장회의 때 개성공단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얘기가 직원들 간에 퍼지면서 반대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는 햇볕정책에 무조건 반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 정권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나는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무제한적 지원을 반대했습니다. 관련 법규와 보안장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날 원장·차장 회의는 20분 만에 별 얘기 없이 끝나버렸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임 원장이 나더러 ‘잠깐 남으시라’고 하더군요.”
—임동원 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임 원장은 나를 원장실 내(內) 별도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 한쪽 벽면에 대한민국 지도가 하나 큰 게 걸려 있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개성지역에 들어설 산업공단이 표시돼 있었어요. 임 원장은 내게 공단 위치와 역할, 효과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나는 원장에게 ‘어느 기업이 참여합니까’라고 했더니 ‘아, 그냥 다 잘될 테니 너무 반대하지 말라’고 합디다. 임 원장은 ‘경제적으로 효과가 크고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니까 우리 기업에 이득이다. 경협이 잘되면 남북평화도 빨리 온다’고 했어요. 나는 ‘말씀이야 다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한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측 근로자는 인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천 명이 개성공단에 투입될 텐데 전쟁이 나면 죽도록 내버려둘 겁니까. 그들로 인해 군사(軍事)작전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임 원장은 ‘남북한 간에 상호 이익이 있는데 평화에 기여했으면 했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며 짧게 답하더군요.”
김 차장은 임 원장에게 정색을 하며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 나라의 운명입니다. 우리 조직은 정보기관입니다. 만약 경제부처가 이런 거 하자고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민들도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안보(安保)입니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해요. 안보 조직이 경제 위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임동원 원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북쪽이 전쟁까지는 못할 거라 하더군요. 걱정이 너무 앞선다며 염려 말라고 했습니다.”
김은성 차장은 “다시 한 번 재고(再考)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임 원장은 현대를 비롯해 삼성 등 다른 대기업도 합류할 거라 했습니다. 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그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절대 안 들어올 겁니다’고 했어요. 현대는 정주영 왕회장의 오판(誤判)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익치씨와 국정원 과장의 언쟁
임 원장과의 독대가 끝난 후 김 차장은 2차장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다시 임 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임 원장이 대뜸 ‘현대 김윤규, 이익치씨가 오후 2시에 오기로 돼 있는데 같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김윤규, 이익치씨의 얼굴을 몰랐어요. 임 원장에게 ‘만나보겠습니다’고 한 후 머리를 썼지요. 나 혼자 원장실에 가서는 김윤규, 이익치씨에게 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 경제분석과장을 배석시키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박 과장을 불러 단단히 얘기해 놨지요. ‘내 생각은 개성공단 반대인데 박 과장 당신은 소신대로 말해라. 관련 자료가 있으면 모두 챙겨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예정된 시각에 현대 사람들을 만났나요.
“원장실에 갔더니 두 사람이 와 있더군요. 배석하기로 한 박 과장은 서류 뭉치를 한 아름 들고 왔습니다. 자료 분량에 김윤규, 이익치씨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쪽으로 얘기가 전개됐어요. 박 과장은 개성공단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김윤규, 이익치씨가 ‘잘못 알고 있다’며 반박을 하더군요. 김윤규씨는 대화 초기에 꼬리를 내렸는데 이익치씨는 또박또박 자신의 논리를 펴나갔습니다. 박 과장이 그에게 응대했습니다. 어느새 대화는 현대그룹 자금난 쪽으로 번졌어요.”
이 과정에서 김은성·박 과장 대(對) 김윤규·이익치 사이에 고성까지 오갔다고 한다.
“회의가 두 시간가량 진행됐는데 흥분한 이익치씨가 탁자 위에 있던 신문지를 돌돌 말아 탁자를 탁탁 치며 언성을 높였어요. 대단한 위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생, 여긴 국가기관이오. 원장님도 앉아 계시고 젊은 간부도 있는데 진정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박 과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이 금융계에 거액 대출을 요청한 이유는 뭐냐’고 물었더니 이익치씨는 ‘무슨 소리냐. 현대건설 자금은 넉넉하다’며 반론을 폈습니다. 그러자 박 과장이 ‘그렇다면 또 다른 은행에서 돈을 꿔간 이유는 뭐냐’며 제3의 은행까지 거론했지요. 그래도 이익치씨는 ‘문제될 거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박 과장과 이익치씨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임동원 원장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그날 회의는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해 김은성씨의 이해를 구하려다 오히려 양측이 감정의 골만 상한 채 끝났다고 한다.
‘김은성이 임동원을 체포하려 한다’는 전단
묘하게도 그날 밤 엉뚱한 사건이 터졌다. ‘김은성 차장이 임동원 국정원장을 체포하려 한다’는 전단이 서울 여의도 일대에 뿌려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임동원이는 시냇물에 흘러가는 가랑잎이다. 김은성이 임동원을 구속시킬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 날 한광옥(韓光玉)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긴급전화가 걸려왔어요.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전갈을 받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한 실장은 나에게 ‘왜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며 나무랐습니다. 모함이라고 했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한 실장의 오해는 풀렸습니다만 임동원 원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 뿌렸을까요.
“김은성이는 반(反)현대 인물이라는 소문이 그 당시 돌았습니다. 아무튼 개성공단을 추진하겠다는 쪽에서는 나를 골칫덩어리로 취급했습니다.”
—전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자기들끼리 다 하는데 내가 낄 틈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간접적으로 부하들을 통해 개성공단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정책결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어요.”
‘걸림돌’ 김은성이 사라진 후 개성공단은 착착 진행됐다고 한다.
임동원 원장은 이듬해 3월 통일부장관을 거쳐 2001년 9월부터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등장할 때까지 김대중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챙겼다.
임 원장은 2002년 4월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자격으로 방북(訪北)해 김정일을 만나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그의 자서전 《피스메이커》의 일부분이다.
<보고가 끝나자 김정일 위원장이 내게 물었다. ‘남측에서는 개성공단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요?’ 나는 개성공단 건설의 중요성과 사업계획 개요를 설명하고 전기·가스·통신망 연결 문제 등 실무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나의 요청에 김 위원장은 즉석에서 이명수 작전국장에게 ‘인민무력부장에게 빨리 진척시키라고 전달하시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남북 당국은 2002년 8월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했고, 같은 달 제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연내 착공 및 개성공업지구법 제정을 합의했다.
북한 당국은 2002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선포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2003년 6월 개성공단은 착공에 들어갔다.
2004년 6월 식기회사 리빙아트, 의류회사 신원 등 15개 기업이 시범단지에 입주했고 해마다 진출 기업은 늘었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산(産) 첫 제품인 리빙아트의 ‘통일냄비’가 생산됐다. 2006년 10월, 시범단지에 입주한 23개 기업이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2009년 처음 100개를 넘었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對北)조치로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는 금지됐다. 공단 체류 인원도 평소의 50~60% 수준으로 축소됐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발하면서 개성공단 기업활동은 더욱 위축됐다.
2013년 2월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업종별로 섬유업체가 72개로 가장 많고 기계금속 23개, 전기전자 13개, 화학 9개 업체 순이다.
“우리가 발을 너무 깊게 담가”
착공 후 10년을 맞은 개성공단, 과연 우리는 개성공단을 어떻게 해야 할까.
김은성 전 차장은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했다.
“우리가 발을 너무 깊게 담갔어요. 북측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철수할 수도 없어요. 철수한다고 하면 북측이 우리 근로자를 인질로 잡을 게 뻔해요. 북측은 법규위반이니 뭐니 온갖 이유를 다 갖다댈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폐쇄 책임도 우리에게 미룰 겁니다.”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 당시 모든 주요 책임을 짊어졌던 김 전 차장은 수감 도중 셋째 딸을 잃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2006년 6월, 딸 결혼식 참석차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불허했다. 그는 그 무렵 무릎 관절염, 천식 등을 앓았으나 적기(適期)에 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 오른쪽 다리를 절고 있다. 이명박(李明博) 정부 들어 몇 번의 복권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절당했다. 도청이 개인 범죄라 복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는 “2009년에서야 이명박 정부는 나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도청이 개인 범죄라면 어떻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차장은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해온 나로서는 국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도 “북의 대남(對南)위협이 고조된 현 시점은 개인 신상보다 국가 안위(安危)를 더 걱정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천영우(千英宇) 전(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개성공단에 대해 한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북한이 문 닫자고 하면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우리에게는 개성공단이 족쇄”라고 규정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문 닫자고 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이 문 닫자고 하면 우리가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개성공단이 남북 간에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대북제재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도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큰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게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미국, EU, 일본이 다 물어보는 것이 ‘당신들 개성공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이고 그게 사실 우리의 제일 약점이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내밀었던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를 압박하는 고차원 무기로 개성공단을 활용해 왔다. 물론 북은 완전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의 ‘돈줄’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생산액은 4억6950만 달러이다. 첫 제품이 생산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총 생산액은 20억 달러가 넘는다(약 2조2350억원).
‘달러박스’ 개성공단을 김정은(金正恩)은 이제 걷어찰 작정인가. 그는 ‘폐쇄’ 협박으로 더 큰 이익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애당초 우리 당국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일까.
生첩보로 올라온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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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권 당시 국정원 대공정책실장·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씨. |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후 두 달 뒤인 2000년 7월 말~8월 초였어요. 현대가 북측과 공동으로 개성 근처에 산업공단을 만든다는 보고서를 처음 접했어요. 생(生)첩보로 올라온 거였습니다. 소속 국장들을 소집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간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업지구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카더라’ 방송 수준이었어요.”
—생첩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전기를 보내주고 도로를 만들어 개성공단을 건설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때는 개성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개성 근처에 공단을 짓는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국장회의 때 ‘어느 기업이 주로 하느냐’고 물었더니 한 간부가 ‘현대는 당연히 할 거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당시 국정원장은 정상회담 개최에 핵심 역할을 했던 임동원(林東源)씨였다.
김은성 전 차장은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국정원 대공(對共)정책실장·국내담당 2차장(2000년 4월~2001년 11월)을 지낼 정도로 국정원 실세였음에도 북한 정보에 대해서는 차단돼 있었다. 그는 2000년 6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몇몇 대학에서 발생한 인공기 게양 사건과 재독(在獨) 종북학자 송두율(宋斗律) 수사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고, 특히 국가보안법 개폐에 강력히 반대해 당시 청와대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돈을 댔던 현대그룹은 2000년 8월 14일, 대북사업 전담사(社)였던 현대아산을 통해 “개성에 들어설 서해안 경제특구공단 규모는 4000만 평 규모에 달하며 회사 실무단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 곧 (북으로부터) 귀환할 예정”이라며 개성공단 건설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회장의 뜻에 따라 현대는 1998년부터 신의주 등 북한지역에 경제특구를 건설하려 했다. 지지부진하던 경제특구 건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탔다. 북한 김정일은 정상회담의 돈줄이었던 현대와 협의, 산업공단 후보지로 개성을 확정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현대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핵심 역할을 했다. 정부 쪽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정원장을 지냈고, 이후 통일부장관·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을 맡았던 임동원씨가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현대 쪽에서는 정몽헌(鄭夢憲) 당시 회장을 비롯해 김윤규(金潤圭) 전 현대아산 부회장,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 등이 카운터파트였다.
임동원씨, “김정일의 용단으로 개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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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8월 8일 정몽헌 당시 현대아산 회장과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 등이 ‘3차 소떼 방북’ 명목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이들은 김정일을 만나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했다. |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6월 말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 일행이 원산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경협사업 문제를 협의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공단건설 후보지로 우리 측이 원했던 해주지역이 아니라 개성지역을 지정하는 용단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개성이 6·25전쟁 전에는 원래 남측 땅이었으니 남측에 돌려주는 셈치고, 북측은 나름대로 외화벌이를 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중략) 개성지역이 산업공단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입지조건을 고루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전해 들은 바가 사실이라면 대환영할 일임에 틀림이 없었다. 두 달 후 현대는 ‘개성지역 산업공단 조성계획’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얻게 된다. 나는 사전에 이 계획을 보고받고, 그 웅장하고 야심 찬 사업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피스메이커》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다.
<현대 측은 건설사업이 완성될 경우 필요한 노동력 수요를 3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과연 노동력 공급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이에 김정일 위원장은 ‘그때가 되면 남과 북은 평화공존하며 군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도 군대를 감축하여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 말을 전해 들으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국가 정보기관의 총책임자였던 임동원씨는 적국(敵國) 수장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논의 초기부터 국정원 주요 간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은성 전 차장의 증언이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현대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을 이웃집 드나들 듯했습니다. 당시 나는 대공정책실장, 외사방첩국장에게 ‘당국에 허락을 받고 가는지, 북에 가서는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쪽 직원들이 현대 사람을 만나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아무튼 현대 고위 관계자들은 ‘국정원 3차장에게 허락을 받고 북한을 왔다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3차장이 북한 정보를 담당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어쨌든 나한테는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김은성 차장은 현대그룹이 자금난에 빠진 사실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개성공단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을 무렵 현대건설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돼 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현대가 왜 그렇게 돈이 궁한지 모르겠더군요. 여기저기 돈을 쓴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비밀리에 매입한다는 설도 많았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를 인수하면 엄청난 수익을 노릴 수 있었어요. 아무튼 현대건설의 자금 사정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현대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보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현대그룹 자금 사정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 같아서였습니다. 곧바로 ‘현대1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겁니다. 금기(禁忌)사항을을 보고한 셈이었지요.”
경제보다 국가 안보가 더 중요
그런 와중에 개성공단 건설 얘기가 김은성 차장의 귀에 들어갔다.
“보고서를 접한 후 2000년 8월 초 임동원 원장이 주재하는 차장회의 때 개성공단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얘기가 직원들 간에 퍼지면서 반대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는 햇볕정책에 무조건 반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 정권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나는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무제한적 지원을 반대했습니다. 관련 법규와 보안장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날 원장·차장 회의는 20분 만에 별 얘기 없이 끝나버렸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임 원장이 나더러 ‘잠깐 남으시라’고 하더군요.”
—임동원 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임 원장은 나를 원장실 내(內) 별도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 한쪽 벽면에 대한민국 지도가 하나 큰 게 걸려 있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개성지역에 들어설 산업공단이 표시돼 있었어요. 임 원장은 내게 공단 위치와 역할, 효과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나는 원장에게 ‘어느 기업이 참여합니까’라고 했더니 ‘아, 그냥 다 잘될 테니 너무 반대하지 말라’고 합디다. 임 원장은 ‘경제적으로 효과가 크고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니까 우리 기업에 이득이다. 경협이 잘되면 남북평화도 빨리 온다’고 했어요. 나는 ‘말씀이야 다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한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측 근로자는 인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천 명이 개성공단에 투입될 텐데 전쟁이 나면 죽도록 내버려둘 겁니까. 그들로 인해 군사(軍事)작전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임 원장은 ‘남북한 간에 상호 이익이 있는데 평화에 기여했으면 했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며 짧게 답하더군요.”
김 차장은 임 원장에게 정색을 하며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 나라의 운명입니다. 우리 조직은 정보기관입니다. 만약 경제부처가 이런 거 하자고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민들도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안보(安保)입니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해요. 안보 조직이 경제 위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임동원 원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북쪽이 전쟁까지는 못할 거라 하더군요. 걱정이 너무 앞선다며 염려 말라고 했습니다.”
김은성 차장은 “다시 한 번 재고(再考)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임 원장은 현대를 비롯해 삼성 등 다른 대기업도 합류할 거라 했습니다. 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그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절대 안 들어올 겁니다’고 했어요. 현대는 정주영 왕회장의 오판(誤判)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익치씨와 국정원 과장의 언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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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이 포괄적으로 진행됐다. 정상회담 후 기념 촬영 장면. |
“임 원장이 대뜸 ‘현대 김윤규, 이익치씨가 오후 2시에 오기로 돼 있는데 같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김윤규, 이익치씨의 얼굴을 몰랐어요. 임 원장에게 ‘만나보겠습니다’고 한 후 머리를 썼지요. 나 혼자 원장실에 가서는 김윤규, 이익치씨에게 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 경제분석과장을 배석시키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박 과장을 불러 단단히 얘기해 놨지요. ‘내 생각은 개성공단 반대인데 박 과장 당신은 소신대로 말해라. 관련 자료가 있으면 모두 챙겨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예정된 시각에 현대 사람들을 만났나요.
“원장실에 갔더니 두 사람이 와 있더군요. 배석하기로 한 박 과장은 서류 뭉치를 한 아름 들고 왔습니다. 자료 분량에 김윤규, 이익치씨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쪽으로 얘기가 전개됐어요. 박 과장은 개성공단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김윤규, 이익치씨가 ‘잘못 알고 있다’며 반박을 하더군요. 김윤규씨는 대화 초기에 꼬리를 내렸는데 이익치씨는 또박또박 자신의 논리를 펴나갔습니다. 박 과장이 그에게 응대했습니다. 어느새 대화는 현대그룹 자금난 쪽으로 번졌어요.”
이 과정에서 김은성·박 과장 대(對) 김윤규·이익치 사이에 고성까지 오갔다고 한다.
“회의가 두 시간가량 진행됐는데 흥분한 이익치씨가 탁자 위에 있던 신문지를 돌돌 말아 탁자를 탁탁 치며 언성을 높였어요. 대단한 위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생, 여긴 국가기관이오. 원장님도 앉아 계시고 젊은 간부도 있는데 진정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박 과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이 금융계에 거액 대출을 요청한 이유는 뭐냐’고 물었더니 이익치씨는 ‘무슨 소리냐. 현대건설 자금은 넉넉하다’며 반론을 폈습니다. 그러자 박 과장이 ‘그렇다면 또 다른 은행에서 돈을 꿔간 이유는 뭐냐’며 제3의 은행까지 거론했지요. 그래도 이익치씨는 ‘문제될 거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박 과장과 이익치씨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임동원 원장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그날 회의는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해 김은성씨의 이해를 구하려다 오히려 양측이 감정의 골만 상한 채 끝났다고 한다.
‘김은성이 임동원을 체포하려 한다’는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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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부에서 두 차례의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를 지낸 임동원 대북특사(왼쪽 앞에서 두 번째)는 2002년 4월 4일 개성공단 건설을 포함한 남북경협을 위해 방북, 김정일과 회담을 가졌다. |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임동원이는 시냇물에 흘러가는 가랑잎이다. 김은성이 임동원을 구속시킬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 날 한광옥(韓光玉)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긴급전화가 걸려왔어요.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전갈을 받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한 실장은 나에게 ‘왜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며 나무랐습니다. 모함이라고 했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한 실장의 오해는 풀렸습니다만 임동원 원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 뿌렸을까요.
“김은성이는 반(反)현대 인물이라는 소문이 그 당시 돌았습니다. 아무튼 개성공단을 추진하겠다는 쪽에서는 나를 골칫덩어리로 취급했습니다.”
—전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자기들끼리 다 하는데 내가 낄 틈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간접적으로 부하들을 통해 개성공단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정책결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어요.”
‘걸림돌’ 김은성이 사라진 후 개성공단은 착착 진행됐다고 한다.
임동원 원장은 이듬해 3월 통일부장관을 거쳐 2001년 9월부터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등장할 때까지 김대중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챙겼다.
임 원장은 2002년 4월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자격으로 방북(訪北)해 김정일을 만나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그의 자서전 《피스메이커》의 일부분이다.
<보고가 끝나자 김정일 위원장이 내게 물었다. ‘남측에서는 개성공단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요?’ 나는 개성공단 건설의 중요성과 사업계획 개요를 설명하고 전기·가스·통신망 연결 문제 등 실무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나의 요청에 김 위원장은 즉석에서 이명수 작전국장에게 ‘인민무력부장에게 빨리 진척시키라고 전달하시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남북 당국은 2002년 8월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했고, 같은 달 제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연내 착공 및 개성공업지구법 제정을 합의했다.
북한 당국은 2002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선포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2003년 6월 개성공단은 착공에 들어갔다.
2004년 6월 식기회사 리빙아트, 의류회사 신원 등 15개 기업이 시범단지에 입주했고 해마다 진출 기업은 늘었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산(産) 첫 제품인 리빙아트의 ‘통일냄비’가 생산됐다. 2006년 10월, 시범단지에 입주한 23개 기업이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2009년 처음 100개를 넘었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對北)조치로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는 금지됐다. 공단 체류 인원도 평소의 50~60% 수준으로 축소됐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발하면서 개성공단 기업활동은 더욱 위축됐다.
2013년 2월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업종별로 섬유업체가 72개로 가장 많고 기계금속 23개, 전기전자 13개, 화학 9개 업체 순이다.
“우리가 발을 너무 깊게 담가”
착공 후 10년을 맞은 개성공단, 과연 우리는 개성공단을 어떻게 해야 할까.
김은성 전 차장은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했다.
“우리가 발을 너무 깊게 담갔어요. 북측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철수할 수도 없어요. 철수한다고 하면 북측이 우리 근로자를 인질로 잡을 게 뻔해요. 북측은 법규위반이니 뭐니 온갖 이유를 다 갖다댈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폐쇄 책임도 우리에게 미룰 겁니다.”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 당시 모든 주요 책임을 짊어졌던 김 전 차장은 수감 도중 셋째 딸을 잃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2006년 6월, 딸 결혼식 참석차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불허했다. 그는 그 무렵 무릎 관절염, 천식 등을 앓았으나 적기(適期)에 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 오른쪽 다리를 절고 있다. 이명박(李明博) 정부 들어 몇 번의 복권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절당했다. 도청이 개인 범죄라 복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는 “2009년에서야 이명박 정부는 나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도청이 개인 범죄라면 어떻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차장은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해온 나로서는 국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도 “북의 대남(對南)위협이 고조된 현 시점은 개인 신상보다 국가 안위(安危)를 더 걱정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천영우(千英宇) 전(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개성공단에 대해 한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북한이 문 닫자고 하면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우리에게는 개성공단이 족쇄”라고 규정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문 닫자고 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이 문 닫자고 하면 우리가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개성공단이 남북 간에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대북제재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도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큰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게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미국, EU, 일본이 다 물어보는 것이 ‘당신들 개성공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이고 그게 사실 우리의 제일 약점이었습니다.”⊙
2000년 ㆍ08월 현대아산, 북한 아태·민경련과 「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2003년 ㆍ06월 개성공단 착공 2004년 ㆍ04월 공장구역 1단계 100만 평 부지조성공사 착수 (협력사업 승인) ㆍ06월 시범단지 15개 업체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ㆍ10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 ㆍ12월 시범단지 분양기업 첫 반출 2005년 ㆍ09월 본단지 1차 24개 업체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ㆍ12월 통신 개통 2006년 ㆍ07월 기술교육센터 착공 ㆍ09월 본단지 1차 분양기업 첫 반출 ㆍ11월 북측 근로자 1만명 돌파 2007년 ㆍ01월 입주기업 생산액 1억 달러 돌파 ㆍ06월 10만kW 송변전시설 준공식 ㆍ06월 1단계 2차 분양업체 선정 2008년 ㆍ07월 북측 근로자 3만명 돌파 ㆍ11월 입주기업 생산액 5억 달러 돌파 2009년 ㆍ05월 입주기업 생산액 6억 달러 돌파 ㆍ05월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남측 직원 한 명 북한 당국에 억류 ㆍ09월 북측 근로자 4만명 돌파 2010년 ㆍ01월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준공입주기업 생산액 8억 달러 돌파 ㆍ09월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생산액 10억 달러 돌파 ㆍ11월 누리미 아파트형공장 가동 2011년 ㆍ09월 공업지구 출퇴근버스 통합 운영 ㆍ12월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생산액 15억 달러 돌파 2012년 ㆍ01월 종합지원센터 입주 북측 근로자 5만명 돌파 2013년 ㆍ04월 북, 개성공단 폐쇄 협박 |
김기주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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