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북한과는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수준 달라
⊙ 경쟁 없이 후계자 된 김정은은 당내 노선투쟁·下方 경험 가진 덩샤오핑 등과 달라
⊙ 북한이 철저하게 주민통제하는 병영국가라는 점도 걸림돌
金起秀
⊙ 美 미주리대 국제정치경제학 박사.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同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 역임.
⊙ 저서: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동아시아 역학구도: 군사력과 경제력의 투사》 등.
⊙ 경쟁 없이 후계자 된 김정은은 당내 노선투쟁·下方 경험 가진 덩샤오핑 등과 달라
⊙ 북한이 철저하게 주민통제하는 병영국가라는 점도 걸림돌
金起秀
⊙ 美 미주리대 국제정치경제학 박사.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同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 역임.
⊙ 저서: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동아시아 역학구도: 군사력과 경제력의 투사》 등.
- 김일성동상 앞에서 참배하는 북한 주민들.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의 북한에서는 중국의 ‘走資派’와 같은 개혁세력이 형성될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한국 사람은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논리를 전개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그런 바람과 신념에 기초하여 햇볕정책이 추진됐다.
북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북한이 극한의 경제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물심양면으로 북한을 거들게 되면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우를 상정하면 그런 주장이 꼭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멀게는 전제(專制)군주 국가들이, 근래는 중국은 물론 소련 등 동구(東歐)국가들이 변했고, 최근에는 완고한 이슬람 국가들조차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10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은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변한 예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을 든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개혁개방 사례와 비교해 보면, 두 사업에 북한의 변화 의지가 묻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두 사업의 주체는 북한 당국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다. 여기에는 이익이 없다면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경제에 대한 인식수준 보여준 화폐개혁
기업의 이익추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기업활동에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북(對北)사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을까.
개성공단에서는 아직도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通)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광객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 또한 북한의 기준에 맞게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과거와 현재 모두를 통틀어 세계 어디에서도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에서 위와 같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2009년 11월 30일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구권(舊券)과 신권(新券)의 교환비율을 100대 1로 하고, 교환규모는 가구당 10만원으로 제한하며, 근로자의 월급은 신권을 기준으로 이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도 빼먹지 않았다.
교환비율은 남발된 구 화폐를 흡수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환규모를 제한한다는 것은 개인이 축적한 통화, 즉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므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새 임금체계에 따르면 노동자의 월급이 이전에 비해 무려 100배 인상되는 셈인데, 역시 수긍이 안가는 일이다. 이 모든 조치는 결국 재산의 강탈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通貨)에 대한 불신(不信)으로 귀결된다. 여기에 외화 사용을 금지시키면 통화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북한 사회는 원시(原始)상태로 돌아가 물물(物物)교환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의 경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먼 극한 통제의 공산주의 경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게 된다.
마오쩌둥의 실패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경우, 그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북한이 중국식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스스로 변화하며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는 사실상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변화의 모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에서 주목할 것은 절박한 상황을 만든 공산 독재자가 죽은 후, 그의 혈족(血族)이 아닌 정치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변화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1953~1958년 마오쩌둥(毛澤東)은 엄청난 정치권력을 이용, 중국경제의 공산화(共産化)를 단행했다. 하지만 소련식 집단화(集團化)와 국유화(國有化)의 결과는 참혹했다. 농업생산성의 저하로 1959~1961년에 무려 3000~4000만명 정도가 아사(餓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과오에 대한 문책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정치적 수세(守勢)를 역전(逆轉)시키기 위해 마오쩌둥이 일으킨 것이 이른바 문화대혁명이다. 경제문제는 도외시한 채 권력투쟁에만 몰두했으므로 당시 중국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76년 마오쩌둥이 죽은 후 후계자가 된 화궈펑(華國鋒)은 절망스런 중국경제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8년 화궈펑을 비롯한 마오쩌둥의 잔당을 제치고 권력을 장악한 실용주의자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구체적인 대안(代案)이 나왔다. 다음해 7월 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이 그것이다. 이로써 개혁·개방이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됐다.
개혁·개방의 동력은 화교자본
개혁·개방은 경제특구와 화교(華僑)자본에 의존해 성공할 수 있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외친다고 외국자본이 그냥 들어올 수는 없는 일이므로, 1979년 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경제특구(特區)가 신설됐다. 홍콩-마카오 권역인 선전(深?)과 주하이(珠海), 많은 화교들의 고향인 산터우(汕頭)와 샤먼(廈門) 등 4대 경제특구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도 투자가 부진하자 이번에는 같은 동포인 해외 화교들에게 손을 벌리게 된다. 1988년 ‘대만동포 투자장려 규정’, 1990년의 ‘홍콩·마카오 화교동포의 투자 촉진 규정’, 그리고 1994년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등은 중국 당국의 노력을 상징하고 있다.
개혁·개방 조치의 결과는 놀라웠다. 초기인 1983년 약 6억4000만 달러이던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991년 44억 달러, 1992년 110억 달러, 다음해에는 280억 달러, 그리고 1995년에는 약 380억 달러로 폭증했다.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화교자본에 대한 우대조치가 제도화한 후인 1992년부터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까지의 누적투자를 기준으로 외국인 총 투자건수 22만8903건 중 82%가 화교자본이었다. 화교자본은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약 6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화교자본의 대부분은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 유입됐다. 두 도시로부터의 투자비율이 건수로는 약 66%, 그리고 액수로는 약 56%를 기록하고 있다. 4대 특구가 왜 주로 남쪽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외개방의 시련은 피할 수 없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심리 및 제도적 혼란,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혼돈 등이 불거지며 중국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라는 큰 정치적 소요를 겪게 된다. 1992년 덩샤오핑에 의해 단행된 ‘남순강화(南巡講話)’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중국의 개혁·개방 의지는 확고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과 화교자본에 대한 합리적 운영이 국제적으로 평가되면서 대규모 서방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오늘날 중국경제의 기본 틀이 뿌리 내리게 된다.
北엔 개혁·개방의 主體가 없다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은 다음의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우선 공산주의 시절 중국경제는 이미 거의 바닥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극한의 상황이 유발하는 반작용(反作用)의 동력(動力)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계속 굶든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본주의를 수용하든가의 양자택일(兩者擇一) 구도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반작용의 힘을 활용, 개혁·개방이라는 모험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마오쩌둥 시절에도 주자파(走資派)라고 불리는 인물들은 있었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념상으로는 자본주의의 씨앗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셈이다. 정치적 압력이 사라지는 경우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잠재적 동력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세 번째로, 당시 중국 지도층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덩샤오핑 집권 직후 경제특구를 조성, 사업상의 자유와 경제적 이득을 완전히 보장한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인식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로, 자본주의 수용의 대가인 사상적 혼란, 제도상의 혼돈, 빈부(貧富)격차, 그리고 부패의 확산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다. 중국은 그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려고 했지, 다시 고립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지는 않았다. 바로 이 점이 중국 지도자들이 높이 평가되는 대목이다. 그 결과는 세계 2위의 경제강국 중국이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에서도 수백만의 아사자(餓死者)가 나왔다는 보도를 보면, 과거 마오쩌둥 시절과 흡사하게 북한경제도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이 덩샤오핑처럼 개혁·개방을 안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은 확실하지만 김일성(金日成) 유일사상 체제하에서 북한에 ‘주자파’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정치숙청으로 김일성 치하에서 특히 이념상의 반대파는 존재할 수 없었다.
결국 개혁·개방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상황적 조건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주체(主體)와 의지는 없는 셈이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代)를 이은 권력세습도 상황을 악화(惡化)시키고 있다. 덩샤오핑 등은 마오쩌둥 시절에도 공산당 내에서 정책방향을 놓고 극좌(極左)세력과 치열한 노선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주자파’로 몰려 숙청되어 지방으로 하방(下方)당하기도 했다. 권좌(權座)에서 추락해 빈궁(貧窮)한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은 중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고, 인간적으로도 단련이 됐다. 이런 경험은 그들이 개혁·개방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됐다.
하지만 김정은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다. 경쟁자가 없는 가운데 선택된 지도자가 선대(先代)의 유업(遺業)을 바꿀 동기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마련이다.
兵營국가의 한계
북한도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 경제특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식했다. 나진·선봉과 개성 특구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특구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중국으로부터 배울 의도는 전혀 없었다. 개성공단에서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이 지속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북한은 톈안먼사태를 목격하면서, 개혁·개방의 여파가 대단하다는 점도 숙지했던 것 같다. 결국 극한의 경제상황을 다소 완화시키기 위해 특구의 장점은 일부 활용하되, 특구에서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 때문에 유발되는 체제적 충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태도였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경우 낙후된 공산주의 경제를 띄우는 데 동포 자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같은 동포인 한국뿐이라는 현재의 상황과는 우연의 일치일까? 동포니까 그나마 눈 딱 감고 그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중국 당국의 화교자본에 대한 대우와 북한 당국의 한국 투자에 대한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투자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특별법을 과거 중국과 같이 북한 당국이 만들었다는 소식은 들어 본 적이 없다.
북한 당국이 마지막으로 우려하는 것은 극빈(極貧)의 주민들에 의한 민중봉기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정권은 다른 국가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 있다.
우선 북한이 병영(兵營)국가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국가가 곧 군대요, 국력은 곧 군사력이며, 따라서 전 인민은 반(半) 무장상태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 국내총생산의 40% 정도가 국방비에 투입된다는 보도는 병영국가의 경제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 연장선에서 주민에 대한 확실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막강한 무력(武力)을 사용, 체제 이탈자들을 언제고 처벌할 수 있고 주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 또한 가능하다는 말이다. 한 걸음 나아가 탁아소 시절부터 철저히 행해지는 세뇌(洗腦)교육 역시 북한 주민의 사고가 반(反)정부로 향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있다. 과거 군주제 국가는 물론, 구 공산국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체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市場의 확장은 권력의 약화 의미
민주·자본주의의 발전사(史)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해 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 요소인 시장과 소유권(所有權)의 확장이 정치적으로는 권력의 약화(弱化)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시장과 소유권은 곧 자유로운 사고(思考)와 활동을 의미하므로 특히 군주제 시절의 절대권력은 자본주의와 양립(兩立)할 수 없게 된다. 절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의 부산물로 간주하는 이유가 바로 이에 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경우 과거 기득권층의 권력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경제활동의 주체인 일반인들에게 이전,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권력분산의 수순을 가장 잘 밟았던 국가가 민주주의의 아버지인 영국이다. 경제적으로 특정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득권층이 항상 권력을 양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논의가 이에 이르면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끈 중국조차도 심각한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식 운영에 힘입어 경제는 발전했지만 정치제도는 여전히 공산주의 일당(一黨)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의 모습이다.
자본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확장과 소유권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원리상 현(現) 집권층의 권력 양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중국 지도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슬람 세계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중국 지도층이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뒤집어 보면 아직까지는 중국 지도층이 권력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그토록 어렵고 힘든 과업이다. 때문에 북한의 개혁ㆍ개방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懷疑的)인 시각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북한이 극한의 경제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물심양면으로 북한을 거들게 되면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우를 상정하면 그런 주장이 꼭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멀게는 전제(專制)군주 국가들이, 근래는 중국은 물론 소련 등 동구(東歐)국가들이 변했고, 최근에는 완고한 이슬람 국가들조차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10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은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변한 예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을 든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개혁개방 사례와 비교해 보면, 두 사업에 북한의 변화 의지가 묻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두 사업의 주체는 북한 당국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다. 여기에는 이익이 없다면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경제에 대한 인식수준 보여준 화폐개혁
기업의 이익추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기업활동에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북(對北)사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을까.
개성공단에서는 아직도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通)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광객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 또한 북한의 기준에 맞게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과거와 현재 모두를 통틀어 세계 어디에서도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에서 위와 같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2009년 11월 30일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구권(舊券)과 신권(新券)의 교환비율을 100대 1로 하고, 교환규모는 가구당 10만원으로 제한하며, 근로자의 월급은 신권을 기준으로 이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도 빼먹지 않았다.
교환비율은 남발된 구 화폐를 흡수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환규모를 제한한다는 것은 개인이 축적한 통화, 즉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므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새 임금체계에 따르면 노동자의 월급이 이전에 비해 무려 100배 인상되는 셈인데, 역시 수긍이 안가는 일이다. 이 모든 조치는 결국 재산의 강탈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通貨)에 대한 불신(不信)으로 귀결된다. 여기에 외화 사용을 금지시키면 통화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북한 사회는 원시(原始)상태로 돌아가 물물(物物)교환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의 경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먼 극한 통제의 공산주의 경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게 된다.
마오쩌둥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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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미국을 방문한 덩샤오핑. 이해 7월 중국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했다. |
중국의 개혁·개방에서 주목할 것은 절박한 상황을 만든 공산 독재자가 죽은 후, 그의 혈족(血族)이 아닌 정치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변화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1953~1958년 마오쩌둥(毛澤東)은 엄청난 정치권력을 이용, 중국경제의 공산화(共産化)를 단행했다. 하지만 소련식 집단화(集團化)와 국유화(國有化)의 결과는 참혹했다. 농업생산성의 저하로 1959~1961년에 무려 3000~4000만명 정도가 아사(餓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과오에 대한 문책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정치적 수세(守勢)를 역전(逆轉)시키기 위해 마오쩌둥이 일으킨 것이 이른바 문화대혁명이다. 경제문제는 도외시한 채 권력투쟁에만 몰두했으므로 당시 중국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76년 마오쩌둥이 죽은 후 후계자가 된 화궈펑(華國鋒)은 절망스런 중국경제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8년 화궈펑을 비롯한 마오쩌둥의 잔당을 제치고 권력을 장악한 실용주의자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구체적인 대안(代案)이 나왔다. 다음해 7월 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이 그것이다. 이로써 개혁·개방이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됐다.
개혁·개방의 동력은 화교자본
개혁·개방은 경제특구와 화교(華僑)자본에 의존해 성공할 수 있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외친다고 외국자본이 그냥 들어올 수는 없는 일이므로, 1979년 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경제특구(特區)가 신설됐다. 홍콩-마카오 권역인 선전(深?)과 주하이(珠海), 많은 화교들의 고향인 산터우(汕頭)와 샤먼(廈門) 등 4대 경제특구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도 투자가 부진하자 이번에는 같은 동포인 해외 화교들에게 손을 벌리게 된다. 1988년 ‘대만동포 투자장려 규정’, 1990년의 ‘홍콩·마카오 화교동포의 투자 촉진 규정’, 그리고 1994년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등은 중국 당국의 노력을 상징하고 있다.
개혁·개방 조치의 결과는 놀라웠다. 초기인 1983년 약 6억4000만 달러이던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991년 44억 달러, 1992년 110억 달러, 다음해에는 280억 달러, 그리고 1995년에는 약 380억 달러로 폭증했다.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화교자본에 대한 우대조치가 제도화한 후인 1992년부터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까지의 누적투자를 기준으로 외국인 총 투자건수 22만8903건 중 82%가 화교자본이었다. 화교자본은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약 6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화교자본의 대부분은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 유입됐다. 두 도시로부터의 투자비율이 건수로는 약 66%, 그리고 액수로는 약 56%를 기록하고 있다. 4대 특구가 왜 주로 남쪽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외개방의 시련은 피할 수 없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심리 및 제도적 혼란,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혼돈 등이 불거지며 중국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라는 큰 정치적 소요를 겪게 된다. 1992년 덩샤오핑에 의해 단행된 ‘남순강화(南巡講話)’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중국의 개혁·개방 의지는 확고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과 화교자본에 대한 합리적 운영이 국제적으로 평가되면서 대규모 서방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오늘날 중국경제의 기본 틀이 뿌리 내리게 된다.
北엔 개혁·개방의 主體가 없다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은 다음의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우선 공산주의 시절 중국경제는 이미 거의 바닥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극한의 상황이 유발하는 반작용(反作用)의 동력(動力)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계속 굶든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본주의를 수용하든가의 양자택일(兩者擇一) 구도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반작용의 힘을 활용, 개혁·개방이라는 모험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마오쩌둥 시절에도 주자파(走資派)라고 불리는 인물들은 있었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념상으로는 자본주의의 씨앗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셈이다. 정치적 압력이 사라지는 경우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잠재적 동력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세 번째로, 당시 중국 지도층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덩샤오핑 집권 직후 경제특구를 조성, 사업상의 자유와 경제적 이득을 완전히 보장한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인식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로, 자본주의 수용의 대가인 사상적 혼란, 제도상의 혼돈, 빈부(貧富)격차, 그리고 부패의 확산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다. 중국은 그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려고 했지, 다시 고립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지는 않았다. 바로 이 점이 중국 지도자들이 높이 평가되는 대목이다. 그 결과는 세계 2위의 경제강국 중국이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에서도 수백만의 아사자(餓死者)가 나왔다는 보도를 보면, 과거 마오쩌둥 시절과 흡사하게 북한경제도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이 덩샤오핑처럼 개혁·개방을 안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은 확실하지만 김일성(金日成) 유일사상 체제하에서 북한에 ‘주자파’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정치숙청으로 김일성 치하에서 특히 이념상의 반대파는 존재할 수 없었다.
결국 개혁·개방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상황적 조건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주체(主體)와 의지는 없는 셈이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代)를 이은 권력세습도 상황을 악화(惡化)시키고 있다. 덩샤오핑 등은 마오쩌둥 시절에도 공산당 내에서 정책방향을 놓고 극좌(極左)세력과 치열한 노선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주자파’로 몰려 숙청되어 지방으로 하방(下方)당하기도 했다. 권좌(權座)에서 추락해 빈궁(貧窮)한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은 중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고, 인간적으로도 단련이 됐다. 이런 경험은 그들이 개혁·개방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됐다.
하지만 김정은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다. 경쟁자가 없는 가운데 선택된 지도자가 선대(先代)의 유업(遺業)을 바꿀 동기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마련이다.
兵營국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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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공동사설’ 관철을 다짐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주민들을 철저히 속박하는 병영국가 체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북한은 톈안먼사태를 목격하면서, 개혁·개방의 여파가 대단하다는 점도 숙지했던 것 같다. 결국 극한의 경제상황을 다소 완화시키기 위해 특구의 장점은 일부 활용하되, 특구에서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 때문에 유발되는 체제적 충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태도였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경우 낙후된 공산주의 경제를 띄우는 데 동포 자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같은 동포인 한국뿐이라는 현재의 상황과는 우연의 일치일까? 동포니까 그나마 눈 딱 감고 그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중국 당국의 화교자본에 대한 대우와 북한 당국의 한국 투자에 대한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투자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특별법을 과거 중국과 같이 북한 당국이 만들었다는 소식은 들어 본 적이 없다.
북한 당국이 마지막으로 우려하는 것은 극빈(極貧)의 주민들에 의한 민중봉기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정권은 다른 국가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 있다.
우선 북한이 병영(兵營)국가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국가가 곧 군대요, 국력은 곧 군사력이며, 따라서 전 인민은 반(半) 무장상태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 국내총생산의 40% 정도가 국방비에 투입된다는 보도는 병영국가의 경제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 연장선에서 주민에 대한 확실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막강한 무력(武力)을 사용, 체제 이탈자들을 언제고 처벌할 수 있고 주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 또한 가능하다는 말이다. 한 걸음 나아가 탁아소 시절부터 철저히 행해지는 세뇌(洗腦)교육 역시 북한 주민의 사고가 반(反)정부로 향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있다. 과거 군주제 국가는 물론, 구 공산국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체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市場의 확장은 권력의 약화 의미
민주·자본주의의 발전사(史)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해 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 요소인 시장과 소유권(所有權)의 확장이 정치적으로는 권력의 약화(弱化)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시장과 소유권은 곧 자유로운 사고(思考)와 활동을 의미하므로 특히 군주제 시절의 절대권력은 자본주의와 양립(兩立)할 수 없게 된다. 절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의 부산물로 간주하는 이유가 바로 이에 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경우 과거 기득권층의 권력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경제활동의 주체인 일반인들에게 이전,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권력분산의 수순을 가장 잘 밟았던 국가가 민주주의의 아버지인 영국이다. 경제적으로 특정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득권층이 항상 권력을 양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논의가 이에 이르면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끈 중국조차도 심각한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식 운영에 힘입어 경제는 발전했지만 정치제도는 여전히 공산주의 일당(一黨)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의 모습이다.
자본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확장과 소유권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원리상 현(現) 집권층의 권력 양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중국 지도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슬람 세계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중국 지도층이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뒤집어 보면 아직까지는 중국 지도층이 권력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그토록 어렵고 힘든 과업이다. 때문에 북한의 개혁ㆍ개방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懷疑的)인 시각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