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남도발ㆍ핵실험 등은 김정일의 생존 프레임
⊙ 김정일, 한반도를 ‘더러운 전쟁’으로 몰고 가 평화협정 분위기 조성하려 할 것
⊙ 북한정권을 개혁·개방정권으로 교체하는 것이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孫光柱
⊙ 1957년생.
⊙ 고려대 불문학과 졸업.
⊙ 동아일보 기자,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
⊙ 저서 : <다큐멘터리 김정일>(공저) <김정일 리포트> 등.
⊙ 김정일, 한반도를 ‘더러운 전쟁’으로 몰고 가 평화협정 분위기 조성하려 할 것
⊙ 북한정권을 개혁·개방정권으로 교체하는 것이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孫光柱
⊙ 1957년생.
⊙ 고려대 불문학과 졸업.
⊙ 동아일보 기자,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
⊙ 저서 : <다큐멘터리 김정일>(공저) <김정일 리포트> 등.
-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훈련 모습. 김정일은 내년에도 크고 작은 군사도발과 핵실험 등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려 들 것이다.
2011년 한반도 정세의 최대 관심사는 김정일(金正日)-김정은(金正恩) 세습정권의 대외(對外) 군사전략과 북한체제 내구력(耐久力) 문제가 될 것 같다. 다시 말해, 북한정권이 체제생존을 위해 핵(核) 전략을 비롯한 대외 군사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특히 대남 군사도발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또 그러한 대외전략의 전개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각종 정치·경제·군사, 사회적 체제 일탈(逸脫) 내지 이완 현상들이 권력 이양기에 있는 세습정권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인지 등이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것이다.
북한정세는 2010년에 확연히 변했다. 2011년 북한정세의 변화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2010년에 일어난 변화의 연장선에서 그 진폭이 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문제는 그 진폭의 임계선(臨界線)을 짐작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2010년의 연장선에서 진행될 2011년 북한정세의 변화가 임계선을 넘으면서 한반도의 큰 변화까지 치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 이유는 2010년 북한정세의 변화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2010년에 발생한 큰 사건은 천안함 폭침(3월), 노동당대표자회와 3대 세습(9월), 연평도 포격(11월)이었다. 한반도 정세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을 변곡점(變曲點)으로 하여 ‘천안함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다.
천안함 사건은 김정일의 변화된 체제생존 전략의 신호탄이었다. 김정일의 체제생존 전략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사건에 연이어 연평도 포격도 당한 것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김정일은 1990년대 초부터 한반도 군사긴장(핵 위기)→국제협상(제네바 합의)→경제지원→핵 업그레이드(농축 우라늄)→국제협상(6자회담)→경제지원→핵실험→국제협상(2.13)이라는 핵 매개 생존 사이클(cycle)을 보여 왔다.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객관적 사실만 열거하면, 한ㆍ미ㆍ일ㆍ중ㆍ러는 김정일을 열심히 도와주고 김정일은 이 같은 국제지원을 받으면서 두 차례 핵실험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까지 된 것이다.
한반도를 ‘더러운 전쟁터’로 만들어가는 김정일
김정일 입장에서 국제협상이란 ‘군사력을 높이고 경제지원을 받아낼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6자회담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한 회담’이다. 김정일은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북핵(北核)폐기를 본질로 하는 회담에 나갈 이유가 없다. 김정일 입장에서 6자회담은 한ㆍ미ㆍ일ㆍ중ㆍ러가 경제지원을 해주고, 한반도평화포럼을 고리로 하여 미·북이 주도하고 한국ㆍ일본이 들러리 서는 ‘한반도평화체제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될 때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과거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정부 시기의 전술이었던 한반도 정세를 때로는 ‘평화모드’, 때로는 ‘전쟁모드’로 갈아주면서 ‘평화’를 연출해 주고 경제지원을 받아내자는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李明博) 정부가 더 이상 이러한 멍석에 들어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템(item)의 생존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또 그것은 핵무기 개발처럼 비교적 장기적인 체제생존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평화체제 논의’를 강제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서해는 그러한 국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 데 가장 적절한 곳이다.
서해는 남-북, 미-중의 작전 해역이다. 정전협정의 유엔군(미군)-북한군, 그리고 교전당사국 한국 및 중국이 얽혀 있는 해역이다. 김정일은 이곳을 매개로 하여 한반도 군사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가면, 다시 말해 한반도평화체제를 강제하면서 서해 군사긴장→협상 조성→경제지원 요구→군사긴장 업그레이드→협상 조성→경제지원 요구라는 생존 사이클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사이클을 계속 가져가는 동안, 남북 간 크고 작은 군사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어느덧 “한반도는 더러운 전쟁터”(황장엽 생전 증언)로 되어가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는 분쟁지역’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일의 전술인 것 같다.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군사공격은 김정일이 이 생존 사이클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다.
김정일의 분탕질은 계속된다
현재 김정일의 생존전략 우선 순위는 ① 현존 체제 보존 ② 안정된 권력 세습 ③ 먹는 문제 해결 등 대내외 정책 집행의 순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위 3가지와 관련돼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이면 무조건 권력세습과 관련지어 보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다.
현재 동북아에서 평화를 선제적(先制的)으로 깨뜨려야만 먹고살 길이 생기는 정권은 김정일 정권 외엔 없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평화상태가 계속되어야 내치(內治)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김정일은 서해에서 분탕질을 쳐야 중국과 한국을 움직일 수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어야 미·중·북 3자회담을 하든, 미·중·남·북 4자회담을 하든 ‘평화체제 논의의 멍석’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당면한 문제들은 계층·소수(少數)민족·빈부(貧富)·도농(都農)·지역·세대 간 격차다. 여기에는 계급갈등 요인들이 내포돼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문제들을 시급히 풀어가야 한다. 그리고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 서쪽 변방이 취약하다.
김정일은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보다 대륙의 동쪽인 한반도 현상유지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은 그래서 김정일 입장에서는 내심 반가울지도 모른다.
문제는 김정일의 이 같은 신(新)모험주의 전술이 2011년에도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데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으로 핵무기 양산(量産)체제로 돌입한다는 협박을 계속하면서, 사거리(射距離)를 늘리는 미사일 실험, 핵탄두의 경량화(輕量化) 수준을 알려주는 선전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대남(對南) 직접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그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김정일로서는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되도록 한반도에서 큰 분탕질을 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대륙의 동쪽인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6·25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요구를 미국에 하도록 하고, ‘남조선’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계속 두들겨 패면서 한편에서 평화정책(햇볕정책)을 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도록 하면서 남한사회를 둘로 갈라놓아야 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을 개혁개방정권으로 바꾸어야
이렇게 볼 때 2011년 김정일의 대외·대남 군사전략은 2010년에서 한발이라도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대남 직접 군사도발, 서해 분쟁수역화를 매개로 제2차 벼랑끝 전술을 전개하고 나아가 한반도평화체체 논의를 본격화해서 원하는 체제생존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는 어렵다. 1993년 김정일이 1차 북핵 위기를 조성했을 때 그로부터 13년 뒤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하게 될 것으로 믿은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서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국이 되었다.
현재 경제력, 외교 능력 등을 객관적 지표를 놓고 보면 김정일 정권은 한국에 비해 크게 불리하다. 하지만 김정일에게 전술적으로 계속 끌려다니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사건들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몇 번 더 맞으면 한국 사회 내부에서 ‘평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안보 분야의 특성상 심리전(心理戰)·여론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밀릴 수도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狂牛病) 파동은 과학적 사실로 볼 때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었지만 선전선동전에서 밀렸던 것처럼 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경우 ‘군중(mob)’은 어리석다.
지금 김정일이 한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일으키기 어렵다. 중국도 그런 상황은 명백히 반대한다. 중국은 미군이 북한지역까지 밀고 오는 것도 반대하지만, 김정일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반대한다(황장엽 증언). 따라서 김정일은 작은 분쟁들을 계속 일으켜서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남북이 왜 싸우는지조차를 모르게 되는 상황(이른바 ‘더러운 전쟁터’)으로 만들어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갖게 하고, 한국경제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며, 국민들을 외국으로 떠나게 하고, 나아가 미군도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전술을 구사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전략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김정일 정권을 개혁개방 평화정부로 바꾸어주는 것이 근본해결책이다.
현재 남북 간의 모순과 대립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간의 모순과 대립이 아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1970년대까지는 그러한 모순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남북 간의 근본 모순은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수령독재 간의 모순이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간의 모순이 결코 아니다. 한국사회 좌파들의 북한문제에 대한 시각조정이 이 각도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혈맹관계로 되돌아간 中ㆍ北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는 양립(兩立)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이는 쌍방 간 존재의 특성이다. 북한이 적어도 개혁개방 정부, 체제 변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평화’가 필요한 정부로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 북한은 군사우선주의를 생존의 주요 에너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김정일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으로 강하게 억지하는 한편, 북한을 개혁개방 평화지향적인 정부로 바꿔주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을 개혁개방 정부로 바꾸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데, 중국은 북한지역을 대미(對美) 버퍼 존(buffer zone)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김정일의 한반도 상시적 분쟁지역화 전술에 끌려다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중국에 가서 머리를 숙이며 ‘형님 도와주세요’ 식으로 외교를 하지 않아 왔다. 중국이 북한을 대미 전략의 버퍼 존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은 중국으로부터 당당히 받을 것은 받는다는 식으로 대중(對中) 외교를 펴고 있다. 중국은 대미관계, 대한(對韓)관계 때문에 중·북(中北)관계를 통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조금씩 바꾸어왔다. 하지만 김정일은 2009~2010년 대청해전-천안함-연평도 포격 등으로 한반도 군사긴장을 일으키며 북·중관계를 다시 혈맹(血盟)관계로 끌어당기는 데 성공하고 있다.
북한정권을 개혁개방 정부로 교체하는 데서 주체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정권의 평화적 교체→개혁개방 정권 수립→북 개방정부 + 한국 + 국제사회(미·중·일·러)의 북한 근대화 추진→한반도평화통일로 가는 전략을 시급히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 길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이 평화적 통일로 가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길이다.
대북관계,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현 대북전략의 전선(前線·front line)을 북한 내부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남북관계는 6·25전쟁 때부터 북한이 도발하면 남한이 방어하는 형국, 북한이 공세(攻勢), 남한은 수세(守勢)였다. 북한이 한반도 남쪽에 대남전략의 전선을 옮겨와서 항상 북한이 도발하면 남한은 항상 먼저 얻어터지는 프레임이었다.
이제 구조를 역전시켜야 한다. 축구 시합에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하프 라인 우리 쪽에서 공방(攻防)이 있었다면 앞으로 하프 라인 너머 상대편 진영에서 공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공세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 화해 협력정책을 펴 상대 진영으로 전선을 옮기려고 했지만 김정일의 전략에 오히려 말려들고 말았다.
이 구조를 바꾸는 핵심전략은 북한의 주권을 김씨 왕조가 아니라 23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찾아주는 길이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 중국의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북한에 2300만 주민의 정부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정권의 주인은 김씨 왕조가 아니라 2300만 주민”이라는 주권의식을 갖게 하는 ‘사상전’이다. 사상전의 과제는 주민들로 하여금 시장,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자각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전략을 사상전·외교전·경제전, (제한적) 군사전 등 전 분야에서 목적의식적, 통일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역·계층·기관별로 북한 내부에서 체제 변화의 역량을 확대시키고 김정일 정권 결사옹위 그룹을 소수화해 가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하면서 북한 내부에 맹아적(萌芽的) 형태라도 시민사회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근본 변화는 결국 평양 주민들이 김정일-김정은에게 등을 돌리는 날이 될 것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시작된 김정일의 ‘치킨 게임’은 2011년을 거치는 동안 한시적으로 유화 전술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남 직접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전략 전반에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청와대·국정원·국방부·통일부가 대북전략의 목표와 추진 경로에 대해 서로 정확하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주요 직책에 실력을 제대로 갖춘 인물들이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문제, 상식으로 해결하자
2011년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화두(話頭)는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김정일·김정은 세습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교체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반도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화두로 수렴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 내 종북(從北)·친북(親北) 세력은 한국주도의 통일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반대할 것이며, 이로 인한 남남(南南)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이참에 종북세력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여론이 있다. 한국사회 내부 전열(戰列)정비부터 하자는 의미이다. 일의 순서로만 보자면 맞는 말이다. 이들이 ‘정리’가 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부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또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본질적으로 바뀌기 어렵다. 오히려 ‘평양’을 민주화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주면서, 남한 내 종북·친북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역사의 강물에 떠내려가도록 하는 전략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통일 에너지를 2300만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수령독재 정권을 개혁개방 민주정부로 바꾸는 데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길이 상도(常道)이자 정도(正道)이다. 상식은 원래 힘이 세다. ‘북한문제 상식으로 해결하자!’ 필자는 이것을 2011년 화두로 삼고 싶다.⊙
북한정세는 2010년에 확연히 변했다. 2011년 북한정세의 변화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2010년에 일어난 변화의 연장선에서 그 진폭이 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문제는 그 진폭의 임계선(臨界線)을 짐작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2010년의 연장선에서 진행될 2011년 북한정세의 변화가 임계선을 넘으면서 한반도의 큰 변화까지 치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 이유는 2010년 북한정세의 변화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2010년에 발생한 큰 사건은 천안함 폭침(3월), 노동당대표자회와 3대 세습(9월), 연평도 포격(11월)이었다. 한반도 정세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을 변곡점(變曲點)으로 하여 ‘천안함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다.
천안함 사건은 김정일의 변화된 체제생존 전략의 신호탄이었다. 김정일의 체제생존 전략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사건에 연이어 연평도 포격도 당한 것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김정일은 1990년대 초부터 한반도 군사긴장(핵 위기)→국제협상(제네바 합의)→경제지원→핵 업그레이드(농축 우라늄)→국제협상(6자회담)→경제지원→핵실험→국제협상(2.13)이라는 핵 매개 생존 사이클(cycle)을 보여 왔다.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객관적 사실만 열거하면, 한ㆍ미ㆍ일ㆍ중ㆍ러는 김정일을 열심히 도와주고 김정일은 이 같은 국제지원을 받으면서 두 차례 핵실험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까지 된 것이다.
한반도를 ‘더러운 전쟁터’로 만들어가는 김정일
김정일 입장에서 국제협상이란 ‘군사력을 높이고 경제지원을 받아낼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6자회담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한 회담’이다. 김정일은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북핵(北核)폐기를 본질로 하는 회담에 나갈 이유가 없다. 김정일 입장에서 6자회담은 한ㆍ미ㆍ일ㆍ중ㆍ러가 경제지원을 해주고, 한반도평화포럼을 고리로 하여 미·북이 주도하고 한국ㆍ일본이 들러리 서는 ‘한반도평화체제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될 때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과거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정부 시기의 전술이었던 한반도 정세를 때로는 ‘평화모드’, 때로는 ‘전쟁모드’로 갈아주면서 ‘평화’를 연출해 주고 경제지원을 받아내자는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李明博) 정부가 더 이상 이러한 멍석에 들어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템(item)의 생존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또 그것은 핵무기 개발처럼 비교적 장기적인 체제생존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평화체제 논의’를 강제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서해는 그러한 국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 데 가장 적절한 곳이다.
서해는 남-북, 미-중의 작전 해역이다. 정전협정의 유엔군(미군)-북한군, 그리고 교전당사국 한국 및 중국이 얽혀 있는 해역이다. 김정일은 이곳을 매개로 하여 한반도 군사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가면, 다시 말해 한반도평화체제를 강제하면서 서해 군사긴장→협상 조성→경제지원 요구→군사긴장 업그레이드→협상 조성→경제지원 요구라는 생존 사이클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사이클을 계속 가져가는 동안, 남북 간 크고 작은 군사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어느덧 “한반도는 더러운 전쟁터”(황장엽 생전 증언)로 되어가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는 분쟁지역’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일의 전술인 것 같다.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군사공격은 김정일이 이 생존 사이클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다.
김정일의 분탕질은 계속된다
현재 김정일의 생존전략 우선 순위는 ① 현존 체제 보존 ② 안정된 권력 세습 ③ 먹는 문제 해결 등 대내외 정책 집행의 순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위 3가지와 관련돼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이면 무조건 권력세습과 관련지어 보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다.
현재 동북아에서 평화를 선제적(先制的)으로 깨뜨려야만 먹고살 길이 생기는 정권은 김정일 정권 외엔 없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평화상태가 계속되어야 내치(內治)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김정일은 서해에서 분탕질을 쳐야 중국과 한국을 움직일 수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어야 미·중·북 3자회담을 하든, 미·중·남·북 4자회담을 하든 ‘평화체제 논의의 멍석’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당면한 문제들은 계층·소수(少數)민족·빈부(貧富)·도농(都農)·지역·세대 간 격차다. 여기에는 계급갈등 요인들이 내포돼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문제들을 시급히 풀어가야 한다. 그리고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 서쪽 변방이 취약하다.
김정일은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보다 대륙의 동쪽인 한반도 현상유지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은 그래서 김정일 입장에서는 내심 반가울지도 모른다.
문제는 김정일의 이 같은 신(新)모험주의 전술이 2011년에도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데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으로 핵무기 양산(量産)체제로 돌입한다는 협박을 계속하면서, 사거리(射距離)를 늘리는 미사일 실험, 핵탄두의 경량화(輕量化) 수준을 알려주는 선전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대남(對南) 직접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그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김정일로서는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되도록 한반도에서 큰 분탕질을 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대륙의 동쪽인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6·25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요구를 미국에 하도록 하고, ‘남조선’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계속 두들겨 패면서 한편에서 평화정책(햇볕정책)을 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도록 하면서 남한사회를 둘로 갈라놓아야 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을 개혁개방정권으로 바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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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북정책은 김정일-김정은 부자세습정권을 개혁개방정권으로 교체, 북한을 민주화하는 공세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
그렇다면 김정일은 대남 직접 군사도발, 서해 분쟁수역화를 매개로 제2차 벼랑끝 전술을 전개하고 나아가 한반도평화체체 논의를 본격화해서 원하는 체제생존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는 어렵다. 1993년 김정일이 1차 북핵 위기를 조성했을 때 그로부터 13년 뒤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하게 될 것으로 믿은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서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국이 되었다.
현재 경제력, 외교 능력 등을 객관적 지표를 놓고 보면 김정일 정권은 한국에 비해 크게 불리하다. 하지만 김정일에게 전술적으로 계속 끌려다니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사건들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몇 번 더 맞으면 한국 사회 내부에서 ‘평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안보 분야의 특성상 심리전(心理戰)·여론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밀릴 수도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狂牛病) 파동은 과학적 사실로 볼 때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었지만 선전선동전에서 밀렸던 것처럼 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경우 ‘군중(mob)’은 어리석다.
지금 김정일이 한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일으키기 어렵다. 중국도 그런 상황은 명백히 반대한다. 중국은 미군이 북한지역까지 밀고 오는 것도 반대하지만, 김정일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반대한다(황장엽 증언). 따라서 김정일은 작은 분쟁들을 계속 일으켜서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남북이 왜 싸우는지조차를 모르게 되는 상황(이른바 ‘더러운 전쟁터’)으로 만들어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갖게 하고, 한국경제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며, 국민들을 외국으로 떠나게 하고, 나아가 미군도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전술을 구사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전략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김정일 정권을 개혁개방 평화정부로 바꾸어주는 것이 근본해결책이다.
현재 남북 간의 모순과 대립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간의 모순과 대립이 아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1970년대까지는 그러한 모순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남북 간의 근본 모순은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수령독재 간의 모순이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간의 모순이 결코 아니다. 한국사회 좌파들의 북한문제에 대한 시각조정이 이 각도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혈맹관계로 되돌아간 中ㆍ北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는 양립(兩立)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이는 쌍방 간 존재의 특성이다. 북한이 적어도 개혁개방 정부, 체제 변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평화’가 필요한 정부로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 북한은 군사우선주의를 생존의 주요 에너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김정일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으로 강하게 억지하는 한편, 북한을 개혁개방 평화지향적인 정부로 바꿔주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을 개혁개방 정부로 바꾸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데, 중국은 북한지역을 대미(對美) 버퍼 존(buffer zone)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김정일의 한반도 상시적 분쟁지역화 전술에 끌려다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중국에 가서 머리를 숙이며 ‘형님 도와주세요’ 식으로 외교를 하지 않아 왔다. 중국이 북한을 대미 전략의 버퍼 존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은 중국으로부터 당당히 받을 것은 받는다는 식으로 대중(對中) 외교를 펴고 있다. 중국은 대미관계, 대한(對韓)관계 때문에 중·북(中北)관계를 통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조금씩 바꾸어왔다. 하지만 김정일은 2009~2010년 대청해전-천안함-연평도 포격 등으로 한반도 군사긴장을 일으키며 북·중관계를 다시 혈맹(血盟)관계로 끌어당기는 데 성공하고 있다.
북한정권을 개혁개방 정부로 교체하는 데서 주체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정권의 평화적 교체→개혁개방 정권 수립→북 개방정부 + 한국 + 국제사회(미·중·일·러)의 북한 근대화 추진→한반도평화통일로 가는 전략을 시급히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 길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이 평화적 통일로 가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길이다.
대북관계,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현 대북전략의 전선(前線·front line)을 북한 내부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남북관계는 6·25전쟁 때부터 북한이 도발하면 남한이 방어하는 형국, 북한이 공세(攻勢), 남한은 수세(守勢)였다. 북한이 한반도 남쪽에 대남전략의 전선을 옮겨와서 항상 북한이 도발하면 남한은 항상 먼저 얻어터지는 프레임이었다.
이제 구조를 역전시켜야 한다. 축구 시합에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하프 라인 우리 쪽에서 공방(攻防)이 있었다면 앞으로 하프 라인 너머 상대편 진영에서 공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공세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 화해 협력정책을 펴 상대 진영으로 전선을 옮기려고 했지만 김정일의 전략에 오히려 말려들고 말았다.
이 구조를 바꾸는 핵심전략은 북한의 주권을 김씨 왕조가 아니라 23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찾아주는 길이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 중국의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북한에 2300만 주민의 정부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정권의 주인은 김씨 왕조가 아니라 2300만 주민”이라는 주권의식을 갖게 하는 ‘사상전’이다. 사상전의 과제는 주민들로 하여금 시장,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자각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전략을 사상전·외교전·경제전, (제한적) 군사전 등 전 분야에서 목적의식적, 통일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역·계층·기관별로 북한 내부에서 체제 변화의 역량을 확대시키고 김정일 정권 결사옹위 그룹을 소수화해 가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하면서 북한 내부에 맹아적(萌芽的) 형태라도 시민사회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근본 변화는 결국 평양 주민들이 김정일-김정은에게 등을 돌리는 날이 될 것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시작된 김정일의 ‘치킨 게임’은 2011년을 거치는 동안 한시적으로 유화 전술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남 직접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전략 전반에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청와대·국정원·국방부·통일부가 대북전략의 목표와 추진 경로에 대해 서로 정확하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주요 직책에 실력을 제대로 갖춘 인물들이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문제, 상식으로 해결하자
2011년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화두(話頭)는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김정일·김정은 세습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교체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반도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화두로 수렴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 내 종북(從北)·친북(親北) 세력은 한국주도의 통일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반대할 것이며, 이로 인한 남남(南南)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이참에 종북세력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여론이 있다. 한국사회 내부 전열(戰列)정비부터 하자는 의미이다. 일의 순서로만 보자면 맞는 말이다. 이들이 ‘정리’가 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부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또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본질적으로 바뀌기 어렵다. 오히려 ‘평양’을 민주화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주면서, 남한 내 종북·친북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역사의 강물에 떠내려가도록 하는 전략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통일 에너지를 2300만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수령독재 정권을 개혁개방 민주정부로 바꾸는 데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길이 상도(常道)이자 정도(正道)이다. 상식은 원래 힘이 세다. ‘북한문제 상식으로 해결하자!’ 필자는 이것을 2011년 화두로 삼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