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 대신 실질적 대응력 갖춘 軍으로 바꿔야

필자는 교수였지만 그 이전에 육군 대령이었다. 군(軍)의 미흡함을 지적하면 후배들은 반발한다.

“선배님은 잘했느냐?”

우리 때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처럼 말만 앞세우거나 정치의 눈치를 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필자도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햇볕정책’에 순응하지 못해 보직해임되었고, 그래서 장군으로의 진급도 포기해야 했다. 군은 현 수뇌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 국민의 군대이다. 선배와 국민의 입장에서 군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결기의 남발

북한은 2022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하여 남한을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한 뒤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였다. 김정은은 남한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제2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남한 공격용 전술핵무기의 대량 생산을 발표하였다. 특히 그는 “핵무력의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하여 핵무기의 선제적(先制的) 사용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9월 8일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김정은은 2022년 마지막 날과 2023년 새해 첫날에 저고도로 남한 전역에 대한 핵공격이 가능한 대형 방사포(放射砲) 3발과 1발을 발사함으로써 남한에 경고하였다. 그 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착하여 남한 쪽으로 향할 경우 한국은 마땅한 방어책이 없다.

그러자 2023년 1일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군 수뇌부와의 화상통화를 통하여 “일전(一戰)을 불사(不辭)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만일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에 묻고자 한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일전은 핵전쟁을 의미하는데, 핵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군은 북한 정권을 절멸시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

북한의 핵위협은 실체가 있지만, 우리 군의 대응 태세는 아직 실체가 없는 말뿐이다. 5년 동안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대비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 수뇌부들은 “예의주시” “단호한 대응” “철저한 응징”과 같은 용감한 수사(修辭)로 당시 상황을 모면하는 데 치중했었고, 이 행태는 아직도 바뀌고 있지 않다.

군대의 가장 근본적 임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나 과장된 결기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북한의 ‘7일 전쟁’ 개념

북핵 위협은 너무나 심각해졌다.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아무도 북의 핵 규모를 제대로 알 수는 없다. 그런데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2020년에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매년 12~18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2027년에는 151~242개까지 증산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화성-15·16·17 등의 대륙간탄도탄(ICBM)과 북극성-3·4·5 등의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만들었고, 이것들을 계속 개량해나가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명확하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고자 약속된 핵확장억제(nuclear extended deterrence)-다른 말로는 핵우산(nuclear umbrella)- 개념에 근거하여 핵보복을 시도하면,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수 개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자신의 초토화와 미국 뉴욕의 초토화를 바꾸자고 위협할 경우 잃을 것이 많은 미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이것이 김정은이 말하는 ‘제1의 사명’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만 무력화(無力化)되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결합하여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한국을 금방 정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7일 전쟁’의 개념이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위하여 북한은 미사일방어망을 회피하면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KN-23·24·25와 저고도 대형 방사포 등을 개발하였다. 김정은은 지난해 9~10월 대남 핵공격 임무를 부여받은 미사일부대의 훈련을 직접 지도했고, 그중 한 발을 울릉도 코앞에 낙하시키기도 했다. 12월에는 무인기를 보내어 서울과 서부 지역 상공을 정찰하기도 했다.

强軍을 순한 양으로 만든 軍 수뇌부

문재인 정부 시절 송영무 국방장관이 9·19군사합의문을 들고 있다. 사진=조선DB

북핵 위협보다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군의 미흡한 대비 태세이다. 아직도 2013년 수립된 ‘한국형 3축(軸) 체계’, 즉 선제타격(Kill Chain), 미사일방어(KAMD), 대량 응징보복(KMPR)만을 되뇔 뿐 강화된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명해보라. 우리 군의 북핵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한미연합’이라는 말은 미군에만 의존하겠다는 것 아닌가? 북한의 KN-23·24·25, 대형 방사포를 무엇으로 대응한다는 것인가? ‘참수(斬首)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김정은의 동선(動線)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있는가? 핵전쟁 상황하에서도 전투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전 정부 동안 군은 북한에 대한 굴종과 외교적 비핵화(非核化)를 주창하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핵에 대한 대비를 미뤄왔다. 북핵을 북핵이라고 하지 못하고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대량살상무기)’라고 영어로 불렀다. 북한이 수십 개의 핵무기를 만든 상황임에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50여 kg…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복하고 있다. 북핵 위협은 미군이 담당하는 양 행동했다.

북핵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군은 정치권의 요구에 순응하여 한미연합사의 해체 또는 무력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휴전선 근처에서의 군사 활동이나 정찰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군사합의를 곧 교체될 국방장관이 평양까지 가서 천연덕스럽게 서명하고 왔다. 그 결과 유해 발굴 명분으로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에 1.9km에 걸쳐 12m 폭의 도로까지 개설하여 북한에 접근로를 개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핵 위협 대응에는 별로 기여하지도 못하지만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소모할 경항모와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추진하였다.

이전 정부의 군 수뇌부들은 확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된 정예의 군대라면서 미군도 부러워했던 한국군을 순한 양으로 만들었다. 훈련보다는 병사들의 복지에만 신경을 썼고, 간부들은 군인정신이나 전투의지를 강조하기보다는 부대관리 및 사고예방에만 몰두하였다. ‘선(先)조치 후(後)보고’라는 군대의 원칙이 사라지고,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전력을 강화해왔고, 따라서 북핵 수준과 한국군의 대비 태세에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말았다.

자체 응징보복(KMPR)에 집중해야

다행히 현 정부는 물론이고 현재의 군 수뇌부들은 북핵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걱정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5년 동안 무사안일(無事安逸)이 습성화된 군대라서 마음과 말만 앞설 뿐이다. 북핵 대응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혁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지만, 여전히 점잖게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간부들은 사명감이 아닌 ‘진급’이라는 개인적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다. 군의 문제점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첫째, 한국의 명운(命運)을 위협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하여 한국군 나름의 북핵 대응 전략과 노력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한국의 핵무장, 미국 핵무기의 전진배치와 공유, ‘4축 체계+α’와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군은 이를 경청하거나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미국의 핵우산만 보장되면 된다면서 미 측으로부터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 전략자산 전개”라는 합의를 도출한 것을 자랑만 할 뿐이다. 군 수뇌부는 “한미연합 대응”만 금과옥조처럼 되뇌고, 미국 항공모함에 올라가서 북한에 경고한다.

북한이 고체연료, 요격 회피기술, 저고도 미사일들을 확보함에 따라서 선제타격과 미사일 방어의 효과가 급격히 저하되었다면, 자체 응징보복(KMPR)에 집중하면서 ‘4축’으로 제안된 사이버전 및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는 등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군은 기존의 ‘3축’ 역량 강화 차원에서 F-35 20대 추가 증강이나 미사일 전력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 작전 보장에 필수적인 고성능의 정찰 능력 강화, 첨단 신무기 개발, 사이버전 능력 보강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군 수뇌부가 북핵 대응에 필요한 새로운 지침을 내리기보다 결기만 강조하고 있으니, 실무자들은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할 뿐이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북한과 “일전불사”하거나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것인가?

핵 상황 전투 준비해야

진해 교육사령부에서 훈련 중인 해군 훈련병들. 저출산에 따른 병력자원 확보가 숙제가 되고 있다. 사진=조선DB

둘째, 군인들의 전투의지와 사명감도 제대로 강화되고 있지 않다. 얼마 전 북한 무인기 침투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군의 경계 및 대비 태세는 불안하다. 북핵 문제를 활발하게 토론하거나 군사서적을 탐독하는 간부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군사학교에서조차 핵전략을 제대로 학습시키고 있지 않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지만 군의 전투준비 태세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한국의 전방부대를 조기에 돌파한 후 수도 서울을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다. 이후에 협상을 제의하여 시간을 끌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사례처럼 형식적인 투표 후 서울을 병합했다고 발표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전방에서 북한의 기습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전방부대 진지들은 핵과 화학무기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되어야 하고, 한국군은 핵상황에서도 전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군이 이러한 상황까지 가정하여 대비하고 있는가?

셋째, 북핵 위협 이외에도 군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현 군 수뇌부들이 충분히 고민하는 것 같지 않다. 예를 들면, 당장 급격한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2021년 합계출산율 0.81, 2022년의 경우 0.75로 예상)로 50만 명 수준의 한국군 상비 병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5년 23만7000여 명이고, 2041년에는 12만80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예상이다.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봉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수인력이 ROTC를 비롯한 장교 및 부사관을 지원하기 어렵다. 군 수뇌부들은 복무기간의 연장을 건의하든가, 예비군제도를 확충하든가 등의 조치를 시급하게 강구해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조치는 없다. 이 외에도 군은 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정립,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작전술과 전술의 발전, 현대적 기술의 적극적 군사적 활용, 군 경영의 합리화 및 효율화, 권위주의적 군대 문화의 개선, 간부들의 전문성 강화, 병사들의 실전적 훈련 강화 등 이전 정부에서 소홀했던 모든 분야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현 군 수뇌부들이 이를 고민하느라 밤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軍 수뇌부, 정치권 눈치 보지 말아야

군 수뇌부들은 말할 것이다. 단기간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자신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이전 정부의 적폐 중에서 단기간에 고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 현 수뇌부들이 노력을 시작하면 다음 수뇌부들도 그렇게 하여 결국 우리 군은 강군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우선 군 수뇌부부터 국방, 선배, 국민에 대한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국방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받을 경우 변명하는 대신에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시정해나가는 자세를 보여라. 선배들이나 민간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말고 경청하여 수렴해나가라.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안심하라고 말하지만 말고, 그 근원을 살펴 해소시키고자 노력하라. 오로지 강군 육성에 매진하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보전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유능한 사람의 군 개혁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군 수뇌부가 달라지면 간부들과 병사들도 달라질 것이다. 간부들은 군사학 서적과 교범을 탐독하게 될 것이고, 적과 싸워 이기는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는 데 매진할 것이며, 실전 같은 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병사들도 생활에 대한 불평불만 대신에 전술전기 연마에 노력할 것이고, 특급용사가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하여 상하 모두가 확고한 군인정신과 임전무퇴의 전투의지로 무장하게 될 것이다. 용장(勇將) 밑에 약졸(弱卒)이 있을 수 없다.

군 수뇌부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민군(民軍) 관계의 핵심은 군의 직분에 대한 정치의 간섭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정치권이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모든 군간부는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요원들을 영전 및 진급시켜야 한다. 북핵 대응을 위한 최선의 전략 개념, 긴급하게 보강되어야 할 능력들, 그에 따른 무기와 장비 구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격렬한 토의를 군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허세 대신에 실질적인 대응력을 구비하는 군으로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

韓美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해야

경북 성주에 배치된 미군 사드포대. 한미 양국 미사일방어체제 통합이 필요하다. 사진=조선DB

군 수뇌부들은 ‘4축+α’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과 능력의 확보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발견한 이후 수분 내에 선제타격이 가능하도록 ‘킬 체인’의 시간을 단축하는 결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 L-SAM이나 M-SAM 등 자체 요격미사일을 조기에 개발 및 전력화(戰力化)하면서 한미 양국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하고, 필요하다면 사드(THAAD)의 추가 배치도 제안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의 참수 작전 무기들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지휘통제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및 전자전 능력을 적극 개발해나가야 한다. 북한 민주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 고민해나가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이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한미 양국군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되, 미국의 입장을 전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고집’하여 구현시킨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 선배들은 고집하여 한미동맹조약을 맺었고, 이미 결정된 주한미군 철수도 고집하여 무산시켰으며, 유엔사령부의 해체가 우려되자 고집하여 한미연합사를 창설시켰다. 한국군의 끈기를 미국이 끝내 거절한 사례는 별로 없다.

미 핵우산에 대한 적극적 상의나 공동의 작전계획 수립과 같은 애매한 약속에 의존하는 대신에, 미 핵잠수함을 동해에 상시 배치시키거나, 잠수함 내 핵미사일을 한미 양국이 협의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핵우산 강화책을 고집하여 구현시켜야 한다. 미국의 서태평양상 영토인 괌에 핵폭탄과 중거리미사일을 배치시킨 후 한국의 전폭기가 함께 핵공격 훈련을 하도록 유럽의 나토(NATO)에서 시행되는 핵공유체제를 동북아시아에 이식하도록 ‘고집’해야 한다.

필요하면 복무기간 연장해야

군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개혁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군인’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바꾼다는 각오로 전반적인 구조, 교리, 훈련, 문화 등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나 ‘국방개혁 4.0’과 같은 미사여구(美辭麗句)나 장기적인 비전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기적인 북핵 위협 대응과 군의 장기적인 발전의 조화 방안을 고민하여, 제한되는 예산, 시간, 관심에 대한 최선의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한다.

저출산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매우 근본적인 사항이다. 필요로 하는 튼튼한 병사와 우수한 간부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떠한 강군 육성 노력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군의 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고, 전투 이외 분야에는 예비역이나 민간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현역 소요를 최소화해야 한다. 상급 및 행정부서의 규모는 줄이는 대신에 전투부대를 보강해야 할 것이다. 지휘관들을 보좌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부대와 기관은 과감하게 해체시켜야 할 것이다.

더욱 근본적인 사항으로서 군 수뇌부들은 장병들의 무형(無形) 전력 또는 정신 전력의 강화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싸워 이기겠다는 극단의 전투의지가 없는 군대는 허수아비 군대일 것이기 때문이다. 군 수뇌부부터 국토방위를 위한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모든 간부와 병사들은 확고한 군인정신을 함양해나가야 한다. 모든 작전부대에서는 상시 전투 준비와 ‘선조치 후보고’를 생활화하고, 간부들이 모이면 북핵 대응을 비롯한 전략과 전술을 논의하도록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군 수뇌부들은 수시로 자문해야 한다. ‘내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고. 당연히 모든 장병도 그러해야 한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은 군대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공격은 남북한 모두의 공멸을 자초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군의 역할이 민족사를 통틀어 지금보다 더욱 중요한 시기가 없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헌법 제66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라는 책무를 감당해야 하고, 그래서 ‘국군통수권자’의 직위를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대를 적극적으로 통할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군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라도 군대로 하여금 국토방위, 특히 북핵 대응에 철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군대의 미흡함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질책하면서 철저한 시정을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국방부, 합참, 한미연합사, 야전부대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침을 내리고, 건의를 받으면 조치해주어야 한다. 군대가 잘못되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도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시보다 더욱 적극적인 국군통수권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일 수 있다.

군의 환골탈태를 위한 더욱 근본적인 요소는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자세이다. 평화만을 주창하면서 국방이나 군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국민 속에서 강군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부터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강군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군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라는 평범한 격언을 국민들이 명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강군 육성의 조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