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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국방개혁 2.0’의 虛와 實

2023년까지 270조원 이상의 血稅 투입 못하면 ‘국방개혁 2.0’은 성공하기 어렵다!

글 : 박진기  국제거래조정연구원(IITM)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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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국방개혁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 뒷받침돼야
⊙ ‘국방개혁 2.0’은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안의 연장선… 그 이념적 정체성 엿보여
⊙ ‘국방개혁 2.0’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자력 발전’ 포기하고 ‘태양광 발전’ 추진하는 格
⊙ 전시작전권 전환, 한미동맹 무력화하려는 ‘악의적 행위’
⊙ 현역 장교들의 보직 축소가 ‘軍 문민화’의 참 목적이어선 안 돼
⊙ 血稅 들여가며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국방개혁은 무책임한 짓

박진기
1972년생. 해군사관학교 졸업, 카이스트 석사, 서울대 국제과정 최고위 과정 /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책자문위원, 한국국방기술학회 부회장
지난 8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국방개혁 2.0’ 보고대회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중국 춘추전국시대에는 수많은 나라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사라지는 흥망성쇠가 빈번했고, 그를 풍자하는 많은 고사성어도 만들어졌다. ‘송양지인(宋襄之仁)’이라는 사자성어도 그중 하나이다. 기원전 638년 송나라의 양공(襄公)이 충신의 권고를 무시하고, 인의(仁義)만을 강조한 나머지 초나라 군대와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본인도 부상으로 인해 반년 후 사망했다는 고사로부터 유래한다.
 
  그가 ‘인의’를 앞세운 이유는 간단하다. 군자(君子)는 멀리서 온 피로한 적(敵)을 공격하면 안 되고, 강을 건너는 적은 대비가 안 되니 공격하면 안 되고, 도강(渡江)을 끝낸 적은 지쳤으므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후 초나라군(軍)이 전열을 갖춘 후에야 전투를 시작했는데 대패하게 된다. 국방이나 국가 안보라는 건 그런 것이다. 양공처럼 자신의 ‘인의’만을 강조한 나머지 상대방도 나와 같이 ‘인의’에 충실하다고 여기고 사전에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온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비참한 국난(國難)을 초래하게 된다.
 
 
  국방개혁은 왜 중요한가?
 
  대한민국의 국군(國軍)의 역사는 찬란하다. 구한말 주권을 빼앗긴 이후 목숨을 걸고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독립군 및 광복군의 전통을 승계하고, 미국 군정(軍政)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의 핵심 기반으로 성장했다. 무엇보다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유린된 조국의 강토를 유엔군과 함께 막아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자본주의를 지켜낸 크나큰 업적을 가지고 있다. 건군 이래 대한민국의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한다’를 사명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묵묵히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고 있다.
 
  그토록 중요한 일이기에 ‘국방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올바른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현실 분석’은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적이고 면밀한 예측’,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방개혁 2.0의 요체, 그리고 虛와 實
 
  사실 국방개혁안(案)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나온 게 아니다. 그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방개혁이 논의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개혁 2020’,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방개혁 307’,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개혁 1430’으로 불린 많은 국방개혁안이 계획·발표됐었다. ‘국방개혁 2.0’도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개혁의 범주와 유사하다. 국방개혁 2.0은 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의 개편 및 문민화를 토대로 정치적 중립성 확립, 그리고 합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부대 구성인력의 균형 편성, 여군(女軍)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 장병 복지 증진, 예비군 전력 내실화, 군(軍) 사법체계 개혁, 방위 사업 투명성 확립 등 크게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현 정부가 국방개혁을 ‘국방개혁 2.0’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되었던 ‘국방개혁 2020’을 ‘국방개혁 1.0’이라고 전제하고, 현 정부가 이를 승계한다는 의미에서다. 이는 이 개혁안의 이념적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현 정부의 ‘유화적 대북관 및 전시(戰時)작전권 전환을 통한 가시적인 한국군 주도의 작전 통제권 강화’에 강력한 의지가 대폭 투영됐다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방개혁 2020을 승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북한 정권이 희망하는 한미연합 작전 능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듯해 우려가 든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국방개혁 2.0’의 주요 내용에 대한 허(虛)와 실(實)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전시작전권 전환, 감정적으로 진행해선 안 돼
 
‘국방개혁 2.0’에 따른 전시작전권 전환은 결과적으로 한미군사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한미(韓美) 공군들이 광주 공군제1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DB
  국방개혁 2.0의 핵심 중 하나는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시작전권’을 한국군 위주로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미래연합사령부’로 변경,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겸직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군 주도로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을 지휘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는 의미다.
 
  전시작전권이란 말 그대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즉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적성(敵性) 국가와 전쟁에 돌입할 경우, 한미상호방호조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미군과 첨단 장비들이 즉각 투입되고 세계 최강의 미군이 직접 전장(戰場)을 통제하는 게 현재의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조건이 매우 유리한 ‘보험’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군이 외국군의 지휘를 받는 최초의 일’이라며 자화자찬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사실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동북아 지역의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 속에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일·중·러 등 주변국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애써 무시하며, 한미동맹 및 한미상호방호조약(1954년 11월 18일 발효)을 무력화하려는 사전 정지(整地) 작업 차원의 악의적 행위에 불과하다.
 
  만일 한반도 내에서 북한 또는 여타 적성국과의 전면전 수준의 전쟁이 발생, 미군의 증원 병력과 첨단자산 및 물자가 들어올 경우 과연 현실적으로 실전 경험이 전무(全無)한 현재 한국군 수뇌부의 작전 지휘 역량으로 그 한미연합군과 첨단 자산을 전략적으로 통제하며 작전 운용을 할 수 있을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군 장성 중에서 B-2 전략폭격기·항공모함 전투단 등을 직접 운용해 보거나, 그것의 작전운용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위험천만한 병력 감축안
 
‘국방개혁 2.0’은 병력 감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사진=뉴시스
  병력 구조 개편의 경우에도 현재 61만8000명 수준의 상비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 역시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다. 이 숫자는 현 128만명 수준의 북한군의 40%에도 못 미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징집 대상의 축소, 그리고 첨단 무기체계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는 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육군에서만 11만8000명을 감축할 경우, 국군의 전투력 약화는 명약관화하다. 평범한 청년을 전투력을 갖춘 군인으로 만들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반복되는 훈련과정이 필요한 법이다.
 
  만일 ‘육군의 급격한 전력(戰力) 약화’가 목적이 아니라면, 그리고 단순히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징집 대상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면, 그것은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186만명)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숫자놀이’일 수도 있다. 전(全)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군은 백인으로만 구성돼 있지 않다. 영주권을 획득하려는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외인(外人)부대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우리 역시 그 의무를 우리 자국민에게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 이민 희망자에게 있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합법적 기회와 그에 응당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군의 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성의 경우, 국방 정책 및 경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영입되는 것은 반길 만하다. 그러나 단순히 군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민간 출신 장관을 임명하고, 국방부에서 국·실장 전원을 민간으로 전환하고 과장급의 민간 공무원 보임을 확대하는 등 현역 장교들의 보직을 축소하는 것이 문민화의 참모습은 아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인구 5000만명 수준의 국가에서 이것저것 고려하고 나면 실제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정권과 유착된 비전문가 인사 또는 자칭 민간 군사전문가라고 불리는 밀리터리 마니아(속칭 ‘밀덕’) 수준의 사람들이 개입하기에는 그 중요성이 너무 높다. 단순히 군 장교들을 배척한다기보다는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민군(民軍) 구분 없이 업무 역량을 계량화해 보다 나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효율적이다.
 
 
  ‘3군 균형 편성’에 담긴 함정
 
  상부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 일각에서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참의 대령급 이상 보직,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을 3군이 균형 있게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일견 맞는 말일 수 있다. 북한, 중국, 소련(러시아)을 머리 위에 두고 있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전장 환경을 고려할 경우, 상당 기간 지상군 중심의 작전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68년간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켜왔던 것을 육군의 역할을 일소(一掃)하고, 전력 증강에 상대적으로 고(高)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해·공군력 건설에 집중해 해외로 군사력을 집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비단 군사전략학적 상황을 고려치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해·공군의 경우 인력 구조상 전투부대에 배치하고 운영하기에도 부족할뿐더러 대외(對外) 기관 파견까지 확대하는 건 더욱 제한적이다.
 
  군별(軍別) 인력 운용 실태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3군 균등 배분을 하는 건 해·공군 전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국방부 본청(本廳)의 국·실장을 민간 출신으로 바꾸어 전문성을 약화시키기보다 국군수송사령부, 각군 군수사령부 등 비전투 지원부대를 포함한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부대들을 대상으로 경영, 유통, 기술경영(MOT) 등 민간 전문가를 대폭 영입하는 방안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여군 비중 확대, 근무 여건 보장의 경우 2020년까지 8.8%(1만7043명)를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의 다양한 사회 진출,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의 직업 영역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군(軍) 진입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장교 및 부사관으로만 임관하는 것은 오히려 양성평등에 저해 요인일 수도 있다. 지금도 실제 전투를 치르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 미국 등에서 여성이 군 복무를 할 경우 전투병과 배치에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각 군별, 병과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여군 체력 검정 조건을 이스라엘, 미국 등에 견주어 손색이 없도록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군·경찰·소방관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특정직 공무원은 책상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그 선발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방산비리’라는 패러다임에 집착해선 안 돼
 
문재인 정부 들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 부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방산비리 척결이란 임무를 맡은 방위사업청의 역할이 커졌다. 사진=뉴시스
  그간 수많은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실패한 국방개혁의 근간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물리적 군사력 건설’의 실현 가능성 여부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방위사업에 대한 혁신은 여타 개혁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2.0을 들여다보면 방산비리 차단이라는 패러다임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가중처벌(1.5배),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그 기조로 하고 있다. 이는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룹을 처음부터 ‘잠정적 비리집단으로 상정’해 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현 정부가 말하는 대로 ‘비리 적폐 세력’인가? 실제로 방산(防産)업체에 재취업한 인원 중,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대부분 40~50대에 공직에서 물러난 고도의 전문 인력들이 남은 50여 년을 연금만 받으며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취업을 하지 않고 제도권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라는 것인가? 오히려 미국, 이스라엘 등 군사 선진국들은 국방부, 연구개발기관, 방산기업 간 유기적인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비리 근절 및 적발은 감사원,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국가 시스템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적발 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면 되는 문제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 100세 시대의 방산 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편이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육성에 있어 더욱 생산적이며 합리적 방안이다.
 
  기존의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DTaQ), 방산업체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개편하면서 국방 기술계획을 관리·분석 및 평가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방산육성 기능을 통합한 방위산업진흥원의 신설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자칫 ‘옥상옥(屋上屋)’의 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초 지금의 국방정책을 연구하는 국방연구원(KIDA),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국방기술품질원(DTaQ) 등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분리된 조직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방위 전력 ‘획득’ 관련 8개 기관의 업무를 통폐합해 개청된 방위사업청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 역시 ‘기관장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방위사업 육성은 ▲효율적인 지식재산권(IP) 관리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개발 여건 개선 ▲원가 검증보다는 장비 성능에 집중하는 인식 변화 ▲민간 수출전문가들을 활용한 해외수출 증진 등 보다 선진국적 개념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옥상옥의 기관 또는 준(準)공무원 주도의 행정기관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권한을 민간 영역으로 이전’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비군 전력에 대한 접근도 신중해야
 
  예비군 전력의 경우, 동원 가용 예비군 수를 130만명에서 95만명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지금과 같이 ‘요식적’ 동원예비군 제도의 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전시(戰時) 동원 인력, 향후 통일 한국과 국경선을 맞대는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초 예비군 전력을 정예화하면서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나,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가용 동원병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위압감을 줄 수 있고, 동원 대상자들에게도 국가 안보에 대하여 경각심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역 복무 단축으로 현역 정원을 줄여간다’는 현재의 국방개혁 2.0의 대체 수단으로써 예비군 기간 연장 및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건 재(再)검토돼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시 미군의 그것을 본떠 ‘워리어 플랫폼’을 소개했다. 그리고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를 기반으로 하는 ‘백두산호랑이 4.0’과 ‘드론봇’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지상전 전술의 획기적 변화를 구축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워리어 플랫폼’을 갖추려면 1인당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든다. 돈 문제를 떠나 이러한 고가(高價)의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전투요원이 필요하다. 복무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한 단기 사병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렇다고 부사관을 증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인건비 상승을 야기할 뿐이다.
 
  ‘워리어 플랫폼’ 등을 미군의 첨단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도입하고 운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 조금 비약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은 실전 경험 없이 컴퓨터 워게임에 능숙한 일반 공무원에 가깝다. 미군처럼 전(全) 세계 각지에서 실전(實戰)을 통해 전술을 적용하고 발전해 가는 군대가 아니란 얘기다. 그런 상황에서 ‘워리어 플랫폼’을 운용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는 자명하다.
 
  사실 ‘워리어 플랫폼’이란 개념 자체도 새로운 게 아니다. 미군이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작전부대 운용술이다. 그리고 이미 실제 작전에서 많은 드론이나 무인정찰기를 운용하지만, 그것은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결코 병력을 감축시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다. 이러한 고(高) 기동성 분대 단위 병력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차륜형장갑차(K-806, K-808) 수요가 발생하고 기(旣) 배치 중인 K-21 보병전투장갑차와 중복 소요는 접어두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2023년까지 270조원 이상의 예산 투입 못하면 성공 ‘불투명’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국방개혁 2.0은 현 정부가 아무런 실속도 없는 명분 하나를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마치 세계적으로 기술을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던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내 자영업자 폐업률이 72.2%(2017년 기준)나 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말이다. 특히 전시작전권의 전환에 따른 사실상의 한미연합사 무력화는 안보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초래할지 모른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연합사의 유지만으로도 미국의 첨단 자산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송양지인의 그것과 비슷해 보인다.
 
  2023년까지 매년 국방예산을 7.5%씩 증액하며 27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못할 경우, 국방개혁 2.0의 성공은 장담하기 힘들다.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엄청난 혈세(血稅)를 들여가며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건 무책임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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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cha    (2018-12-13)     수정   삭제 찬성 : 0   반대 : 0
적와대 빨갱이가 2023년까지 있나? 이런 ㅎ레새끼 봤나. 림 뭐라는 딱가리에게 물려준다는 말이 있더만.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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