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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국방개혁 2.0’의 虛와 實

‘국방개혁 2.0’이 우리에게 안긴 고민, 그 해법을 찾아서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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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7일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의 청사진을 선보였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국방개혁 2.0’은 육군 최대 야전군인 1야전군과 3야전군이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로 새 옷을 입는 것을 시작으로, 장성(將星) 감축, 병력 감축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실상의 군비(軍備) 축소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한미군사동맹도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부의 후신(後身)으로 출범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겸직, 미국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하게 된다.
 
  화려한 수사(修辭)로 장식된 ‘국방개혁 2.0’이지만, 실상은 녹록지 않다. 남북한 군사적 대치라는 냉엄한 현실을 외면한 채 ‘낙관론’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와 맞물려 주적(主敵)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분명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상정한 채 대북유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적관(對敵觀)조차 흐릿한 상태에서 ‘축소지향적’인 ‘국방개혁 2.0’을 추진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앞에 두고 국방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적전(敵前) 무장해제’로 이어져 국가가 자멸의 길로 빠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든다. ‘국방개혁 2.0’이 안착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정부는 병력 감축과 예비군 감축으로 발생한 전력(戰力) 공백을 첨단 무기체계로 메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국방개혁 2.0’으로 소요될 예산은 약 2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월간조선》은 ‘국방개혁 2.0’의 문제점을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조망하고, 그에 따른 해법을 모색해 보는 특집을 꾸몄다.
 
  김태우 박사(전 통일연구원장)와 박진기 원장(한국국방기술학회 부회장)은 날카로운 필력으로 ‘국방개혁 2.0’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김태우 박사는 ‘국방개혁 2.0’이 “군사적 관점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외교적 관점에 비중을 두고 군사력의 ‘양적 축소’와 ‘수세지향적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은 ‘안보정론’을 준수하면서 ‘군사논리’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기 원장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국방개혁 2.0’은 “엄청난 혈세(血稅)를 들여가며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무책임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국방개혁을 추진했던 전문가들의 인터뷰 기사도 음미해 볼 만하다.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을 지낸 신경철(예비역 육군 준장)씨는 “국방개혁에는 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국방개혁이 단순히 쇼잉(showing·보여주기식)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간인 최초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역임한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방개혁 2.0’이 일부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큰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에 있어 나무를 보기보다는 큰 숲을 보려는 정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보는 공기(空氣)와 같다.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듯이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고민을 안고 마련한 이번 특집이 정부 당국자들의 오판(誤判)을 줄이고, 국민들이 안보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는 데 일조(一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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