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정부 요직을 1980년대의 주사파 출신들로 채웠는데, 이들은 주체 신념으로부터 전향하였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거나 과거를 반성하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문 대통령의 낮은단계연방제 정책이 가고 있는 방향이 주체혁명이 아닌지 합리적 우려가 있다.〉
(조평세,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 논문 ‘현상타파국가로서의 북한: 지도자들의 핵도발에 대한 정치 심리분석’, 타라 오, ‘문재인의 낮은단계연방제 정책과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의 위험성’ 논문에서 재인용)
⊙ 한국의 주사파(전대협, 김일성주의자 등) 출신들에 의한 체제 顚覆기도로 보는 視覺이 한국과 미국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 “남북 인구비례 선거해도 김정은이 당선될 것”
(조평세,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 논문 ‘현상타파국가로서의 북한: 지도자들의 핵도발에 대한 정치 심리분석’, 타라 오, ‘문재인의 낮은단계연방제 정책과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의 위험성’ 논문에서 재인용)
⊙ 한국의 주사파(전대협, 김일성주의자 등) 출신들에 의한 체제 顚覆기도로 보는 視覺이 한국과 미국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 “남북 인구비례 선거해도 김정은이 당선될 것”
- 1991년 8월 12일 경희대에서 전대협, 범민련 등이 주관한 범민족대회. 이 시기 전대협 출신들이 지금 청와대와 정치권에 대거 진출해 있다.
김진현(金鎭炫)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 서울시립대 총장·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장)은 현 사태를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라 규정하고 ‘김정은과 주사파 합작의 파국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지난 8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시작과 완성, 그리고 과제’(한국정치외교사학회 및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 주최) 축사를 통해서였다.
그는 “자유, 민주, 평등 다원, 개방이라는 인류진보의 가치와 그 실현에서 아시아 최고인 대한민국이 우리 안에서 극성스러운 자기 부정과 자멸로 가는 처참한 몰골 앞에 자괴감 그리고 문뜩문뜩 허무감마저 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통사적(通史的) 동시대사적(同時代史的) 비교에서 그 어느 나라 민족주의 근대화 운동보다 우월한 대한민국의 실적을 의심, 폄하, 부정, 저주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 바로 건국 70주년을 맞는 2018년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현실 앞에 1945년 ‘해방’, 1948년 ‘건국’의 감격이 아니라 2018년 ‘자멸’의 피눈물을 본다”고 개탄하였다.
“역사의 反動은 어디서 왔나”(金鎭炫)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 법통성, 정통성은 북한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대 세습왕조 유사종교집단과는 모든 면에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렇게 정리하였다.
“민족주의 항일 독립운동, 근대시민자유, 정치민주화, 사회 문화 다원성과 개방, 교육 과학의 고등화, 근대경제성장, 한민족의 지구촌 확장. 쇄국, 고립, 예속, 피침, 분단이 숙명처럼 계속된 역사의 고리를 끊고 바다로 하늘로 세계로 인류의 보편, 진보, 문명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킨 ‘세계적 한민족’의 중심은 대한민국입니다.”
김 이사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적 반동(反動)의 범인을 현 정권으로 특정하였다.
“잠깐이나마 한반도 남쪽 5000만 대한민국이 12억 중국보다 경제력(GDP)에서 컸던 기록(1980년대 말~1990년대 초)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중심성 완성의 길을 김정은이, 트럼프가, 시진핑이, 푸틴이, 아베가 막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민주’ 정부의 권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의 반동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는 ‘사이비 보수’의 책임도 묻는다.
“경제 제1주의의 안일한 사고에다 전두환 쿠데타의 등장과 광주항쟁 발발은 한국적 여야(與野) 권력 정치지형을 지역·이념의 결사투쟁의 장(場)으로 변질, 고착시켰다”면서 이 원죄(原罪)가 이른바 사이비 보수에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김정은과 주사파(主思派) 합작의 파국의 위험’을 넘기 위해서 대한민국 주류는 끊임없이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원형과 지향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의 민족주의는 헌법이 명시한 대로 ‘통일’ 지향이며 주변 4강을 극복하지 않고는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자강(自强)’ 지향이어야 한다. 그는 “2018년 오늘에 분명한 진실은 대한민국을 의심, 폄하, 부정하고서는 한민족, 한반도의 자유, 민주, 통일, 정의, 평화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한국의 정체성, 정통성, 법통성의 강화를 통하여 ‘한반도 중심성 창조의 길’을 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느 날 일어나보니 거리는 ‘완장’ 찬 사람으로 살벌”(柳根一)
〈청와대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나 대학 총학생회장 등 운동권 출신이나 각종 시민단체 출신은 전체 64명 중 23명(36%)이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장하는 비서관급 이상 31명만 대상으로 좁히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은 전체의 61%(19명)에 달한다. 작년 연말(17명)보다 비중이 더 늘었다.〉
지난 8월 초의 이런 통계에 대하여 이념적으로 문제를 보는 데 탁월한 식견(識見)을 가진 류근일(柳根一)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이렇게 분석한다.
〈집권 세력이 이념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권력 체계를 짜기로 한 모양이다. 바로 전대협적 기준이다. 한국 범(汎)좌파의 주류가 완전히 386 NL운동권 중심으로 재편 완료, 또는 이동 완료했다는 뜻이다.〉
이들은 김대중(金大中)이 야당 총재 때 이른바 ‘새 피’ 수혈(輸血)이란 이름으로 영입된 자칭 ‘중도개혁’ 야당의 신참 당원으로 제도권 생활을 시작했다. 이들은 김대중 세력을 ‘비판적 지지’ 대상으로 치고, 야당을 자신들의 보호막이자 놀이터로 이용하려는 전술을 구사했다. 이들의 사상적 기저(基底)에 비추어 당시의 김대중 야당은 일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당에 불과했지만 자신들의 중간 서식처, 신분세탁소로 이용하였다.
류 선생은,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들어가 알을 낳고 마침내는 주인을 몰아내고 둥지를 차지하는 수법이라고 비유한다. “우리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를 하려는 사람들이다” 하고 나서기엔 당시의 다수파 민심이 우파 성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민주화 야당’일 뿐이다” 하는 식으로 눈속임을 했다는 것이다.
〈이제 저들은 몇 단계를 거쳐 완전히 실권자로 부상했다. 민심도 많이 달라졌다. 더군다나 보수-우파가 폭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권력, 일반 공무원, 사법(司法) 권력까지 거의 다 깔때기를 통해 좌(左) 항아리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니 더 이상 뭘 우려하겠는가? 이젠 “그래 우린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것 하려는 사람들이다, 어쩔래?” 하며 눈알을 부라리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보니 거리에 완장 찬 무리가 설치고 다니더라는 식이다.〉
“主思派 全大協 출신이 정권의 핵심으로 들어갔다”(南時旭)
《동아일보》 편집국장, 《문화일보》 사장을 지내고도 왕성한 집필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남시욱(南時旭) 선생은 최근 《한국진보세력연구(개정증보판)》를 펴냈다. 800페이지에 이르는 역저(力著)로서 194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좌파 세력의 부침(浮沈)을 다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실권을 잡은 세력으로 거론되는 전대협(全大協)의 성격을 30년에 걸쳐 추적하였다.
〈임수경을 평양에 파견한 당시 전대협 의장 임종석(任鍾晳·한양대 무기재료4)은 1990년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전대협 소속 대학생 등 200여 명은 재판 시작 전 “사수하자 전대협, 구출하자 임종석” 등 구호·박수와 함께 ‘전대협가’ 등 노래를 불렀다. 임종석은 2심 선고공판에서 출정을 거부해 궐석재판에서 징역 5년으로 형이 경감 선고되고 대법원에서는 상고 기각으로 2심 형량이 확정되었다.〉
남시욱 선생은, 문재인 정권 핵심에 들어온 전대협 세력을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 조직으로 분류하였다. 전대협이 출범 때부터 주사파에 장악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대협을 움직인 것은 공식기구가 아닌, 주사파 지하 세력이 장악한 방계조직 ‘정책위원회’였다는 것이다.
〈이 조직은 1987년부터 88년까지 전대협 제1·2기 집행부 때 북한의 통일전선기구인 한민전의 전위조직을 자처하던 반미청년회가 침투해 조종했고 89년 이후에는 한민전의 지도 아래 결성된 주사파 지하조직인 자주민주통일(자민통) 그룹과 조통 그룹, 관악자주파 그룹, 그리고 반제청년동맹 등이 조종했다〉고 분석하였다.
이들 4개 조직원 출신들로 정책위원회에 진출한 핵심 인물은 정책위원장 등 중앙정책위원 5명과 각 지역 지구 대협(대학총학생회협의회) 정책위원 15명 등 20여 명에 달했다. 정책위원들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인물 가운데서 선발되며, 이들은 모두가 전대협 집행부 간부들의 선배들로서 의장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한다. 정책위원회는 철저히 가명(假名)을 사용해 노출되지 않게 활동하고 차기 전대협 의장도 여기서 내정함으로써 의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노선수립·투쟁방법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회의 때마다 한민전에 충성할 것을 결의, 일부 가사만 바꾼 ‘한민전가’를 부르면서 북한방송을 유인물로 작성, 배포했다는 것이다. 1987년의 전대협 출범부터 1993년의 해체 때까지 6년간 활동한 집행부는 모두 6기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수천 명의 학생 운동가들이 각종 혐의로 당국에 검거되었는데, 그 지도부인 역대 의장도 예외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국전을 南侵 아닌 內戰으로 인식”
남시욱씨는 약 30년 뒤에 전대협 세력이 문재인의 청와대를 장악한 상황을 이렇게 요약하였다.
〈문재인 정권 발족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언론이 분석한 청와대 비서진의 이념적 성향은 노무현 정권 때와 비슷한데, 이른바 386세대의 열혈청년들이 이제는 586세대, 즉 50대의 원숙한 정치인들이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문재인의 청와대 3개실(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63명 중 35%에 해당하는 22명이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이다. 특히 임종석 직할인 비서실의 비서관급 이상 30명 중에서는 57%에 해당하는 17명이 운동권 또는 시민단체 출신이다. 이들 운동권 출신은 주사파인 NL(민족해방) 계열의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출신들이 주류를 이룬다. 전대협 의장과 간부 출신이 5명(임종석, 한병도[정무수석비서관-편집자 주], 신동호[연설비서관-편집자 주], 백원우[민정비서관-편집자 주], 유행렬[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편집자 주])이며, 청와대의 문고리 실세 3인방(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실장[현 정무비서관-편집자 주], 유송화 제2부속실장)도 전대협 출신이다. 이 밖에 민청학련 전대협 등 학생운동가 출신으로는 윤영찬(국민소통수석), 하승창(사회혁신수석[2018년 6월 사임-편집자 주]), 정태호(정책기획비서관[현 일자리수석비서관-편집자 주]), 황인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사무처장), 노영민(주중 대사), 진성준(정무기획비서관), 김금옥(시민사회비서관), 조한기(의전비서관), 문대림(제도개선비서관[지방선거 출마 위해 사임-편집자 주]), 박수현(대변인[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권혁기(춘추관장) 등이 있다. 이들 중 비서관이면서 수석에 못지않은 실권을 쥔 3인방, 즉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국정정보를 관장하는 윤건영과 적폐청산 업무를 맡은 백원우, 그리고 정책을 맡은 정태호는 전대협 간부 등 운동권 출신이다.〉
남 선생은 〈청와대 비서실이 NL파 운동권 출신으로 메워진 결과는 문재인의 국정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2017년 9월 21일(현지시각) 문재인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의 공모로 이루어진 6·25전쟁 개시를 연설 기초자의 식견 부족 탓으로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엉뚱한 실수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였다.
主思派 장악 비서실 의존 심해
비서실의 이념적 성향이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방식이 이들에게 과도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 분석에서 나타난다. 7월 둘째 주 ‘인도 및 싱가포르 국빈방문’ 일정을 제외한 대통령의 일정을 분석해 봤다. 대통령은 7월 첫째 주, 셋째 주 11일간 총 84건의 일정을 소화했다. 매일 평균 7.6건의 일정이다. 이 중 38건(45.2%)이 ‘비서실 업무현안보고’였으며, 10건(11.9%)이 오전 정규 일정인 ‘일일현안보고’였다. 장소별로 보면, 전체 84건의 일정 중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이 63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여민관 소회의실’이 9건(10.7%)이었다. 전체 일정 중 청와대 내에서의 일정이 94%(79건), 외부 일정은 6%(5건)에 불과했다.
7월 14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라 시끄럽게 출발했던 7월 셋째 주의 경우, 15일 일요일부터 19일 목요일 오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밖을 나서지 않았다. 7월 한 달간 ‘수요일’의 경우 해외 순방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오후 3시 이전에 일정이 끝났다. 일정을 분석하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정무를 행정부처보다 비서실에 의지하는 듯 보인다. ‘국민소통’을 강조하는 데 비해, 산업현장, 기업,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점검 및 방문은 매우 빈약하다. 대체로 토요일에 일정이 없으며, 공휴일 일정이 거의 없고, 앞뒤 주말을 끼면 거의 9일에 이르는 여름휴가를 가졌고, 저녁 일정이 거의 없는 점 등을 보면 여유로운 샐러리맨의 스케줄로 보여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하기’ 참 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청와대 내의 비서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인데 그 비서실에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 운동권 출신이 많다는 것이 불안하다.
“체제 전복 프로파간다 진행 중”(盧在鳳)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노재봉(盧在鳳) 선생은 지난 8월호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 등 반역사적 행태를 ‘체제 전복(顚覆)을 위한 프로파간다’로 규정하였다.
“그런 주장은 결국 전복(顚覆)을 위한 프로파간다입니다. 대한민국은 외세에 의해 탄생했지만, 북한은 자주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식의 인식대로라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무엇이며,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정당성이 평양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정부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 북(北)의 체제에 남(南)이 흡수되는 방향으로 통일이 되어야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盧) 전 총리는 한국이 아직도 전쟁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잊고 (국민들이) 국가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진보니 민주니 민족공조니 하면서 위선적 삶을 살아온 것이 전복 세력의 발호를 불렀다고 반성한다.
“대한민국 탄생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것이 냉전(冷戰)입니다. 국가가 생긴 초기에 혹독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후에도 평화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쟁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70년은 전쟁 상태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전쟁상태에 있으면서도 헌법이념을 깡그리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탄핵사태의 본질을 ‘체제탄핵’, 즉 자유민주체제 부정으로 본다.
“탄핵사태의 핵심은 체제문제를 두고 벌어진 정치대립에 있었던 것이지, 한 여인의 이른바 ‘국정농단’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초 촛불집회는 백남기씨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 공권력을 무력화(無力化)시키고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조직된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뜻밖의 ‘국정농단’ 의혹이 터지면서 그들로서는 다행스럽게도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체제 타도의 지름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수단은 ‘도덕적 증오’였습니다. 촛불집회를 증오집회로 만들어 체제를 뒤흔드는 탄핵을 벌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와는 상관없는, 전복 세력에 의한 ‘체제탄핵’이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뿌리가 유럽의 낭만적 민족주의에 박혀 있고, 이는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며 인종적 민족주의가 계급투쟁론과 결합되면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독재다 뭐다 하지만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개인생활에는 손을 안 댔어요. 70년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자유라는 것은 당연하게 생활화됐습니다. 자유의 사상적 기초를 따지고 들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야말로 그것이 문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공론이 이루어지는 장(場)입니다.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여론(輿論)이 형성되고 공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언론이 모두 다 장악되어 버리지 않았어요? 사법부(司法府)야말로 시민사회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마저 이상하게 변하고 있고….”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한다.
“월남공화국(남베트남)이 패망했을 때 환희를 느끼고 쌍수를 들었다는 사람 아닙니까? 죽은 신영복 교수를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고…. 현 정권 사람들이 모든 곳에 ‘더불어’를 붙이잖아요? 그게 신영복 교수 전문용어입니다. ‘더불어’라는 게 쉽고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북한 핵무장은 체제 유지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멸용(조평세)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조평세씨의 최근 박사 논문 〈현상타파국가로서의 북한: 지도자의 핵도발 정치심리를 중심으로(North Korea as a Revisionist State: Leaders’ Political Psychology of Nuclear Provocations)〉는 북한은 현상유지국가가 아니라 현상타파국가(revisionist state)이며 숙명적으로 대한민국 소멸과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생존을 위협하는 한국의 발전,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존재 이유로 삼는 3대 수령 세습체제, 그리고 핵무기가 결합되어 현상타파적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데, ‘핵무장한 북한’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며, 타협이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적대적 민족주의(oppositional nationalism)’와 ‘현상타파적(revisionist)’ 성향은 김일성·김정일 때보다 더 강해졌다. 북한의 핵능력이 향상된 데다가 문재인 정권의 등장이 김정은의 적극적 통일전략을 촉진하는 것 같다. 조평세씨는 북한의 핵은 체제유지용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용이라고 단정하였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데는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철수로도 부족하다. 생존을 위협하는 대한민국이 소멸하든지 자유민주 체제를 포기할 때만 ‘비핵화(非核化)’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임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올해 초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이런 짓(핵개발)을 한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관점을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단일 공산당 체제로 통일하기 위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룩하지 못하였던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한반도를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핵 야망이 이런 시각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이 북한을, 한국과 그 지역의 다른 나라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컨대 해리스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를 체제유지용으로 보지 않고 공산 통일용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협정을 맺어도,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핵우산을 걷어가도, 한미동맹을 해체해도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거나 반공(反共)자유민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북한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北, ‘美核이 먼저 철거되면 비핵화 고려’
위의 두 사람이 가진 시각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발언으로 뒷받침된다. 2016년 7월 6일 북한 정권 대변인 성명은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 폐기와 남조선 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된다. 그 길은 ‘선(先) 북 비핵화’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핵 위협 공갈의 근원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침략의 핵이 선차적 제거 대상이며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완전히 청산된다면 우리의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다.
-한미에 대한 요구사항: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 행위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김정은은 한 번도 이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북한이 조건 없이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김정은은 이 부분에 관한 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남북한 인구비례 선거에서 김정은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
미국의 안보 관련 연구소 CSIS의 객원 연구원 타라 오 씨는 공군 대령 출신의 여성이다. 그는 한국의 종북(從北) 세력과 문재인 정권에 관심이 많아 이 방면의 글을 많이 쓴다. 최근엔 문재인 정권의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가능성을 다룬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누가 ‘코리아 연방’을 장악할 것이냐〉는 시나리오가 흥미롭다.
그는 연방공화국의 지분을 남북한이 50 대 50으로 나누면 북한에 주도권이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배분된 50%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남한의 친북(親北) 세력까지 자기편으로 끌어올 것이다. 낮은단계연방제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자유화될 것이며 높은 단계 연방제로 이행할 것이다.
타라 오는 연방공화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이뤄진다면 김정은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북한 주민 2500만명 중 70%인 1750만명이 투표권을 갖고 남한 주민 5000만명 중 70%인 3500만명이 투표권을 갖는다고 치자. 북한은 한 후보자만 나올 것이고 그는 김정은일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1750만 표와 남한의 지지표를 가져갈 것이다. 남한 후보는 여러 사람이 나와 남한 표를 분산시킬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인 41%를 받는다면 1435만 표로서 김정은이 받은 표에 미치지 못한다.
〈김정은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도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그 뒤의 상황은 1975년 이후 월남이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타라 오 씨의 이런 시나리오는 황장엽(黃長燁) 선생이 전해준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 전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김일성은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가 이뤄져도 남한 표의 반(半)을 차지,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였다는 것이다.
황장엽 선생에 따르면, 김일성은 연방제와 관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심 간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연방제는 통일전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이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북과 남이 자유롭게 내왕하면서 자기 제도와 자기 사상을 선전하게 되면 공화국은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남조선은 사상적으로 분열된 자유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조선에 나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주체사상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면 적어도 남조선 주민의 절반은 쟁취할 수 있다.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 남조선은 우리의 2배이다. 그러나 연방제를 실시하여 우리가 남조선 주민의 절반을 쟁취하는 날에는 공화국의 1과 쟁취한 남조선 주민의 1을 합하여 우리 편이 2가 되고 남조선이 1로 된다. 이렇게 되면 총선거를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되고 전쟁을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된다. 중국에서도 국공(國共)합작이 국민당 지배 지역에 공산당 세력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로 되었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남조선 정세가 복잡하게 될 때 우리 인민군대가 직접 진격하여 남조선의 진보 세력을 지원해 주면 남침이라고 하면서 외국이 다시 간섭할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 부대를 한 100만명 조직하여 권총이나 한 자루씩 채워 남조선에 내보내면 같은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남 출신이고 누가 이북 출신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남침이라는 구실을 주지 않고도 능히 우리가 남조선의 친북진보 세력과 힘을 합쳐 정권을 잡을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나가라고 한다면?
주한미군 법무관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씨는 freekorea.us를 통하여 줄기차게 문재인 정권의 위험성을 미국에 알리고 있다. 그는 한국인이 피아(彼我) 분별력을 상실한 것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는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벼랑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이런 요지이다.
1. 평양은 남한의 방어 의지를 약화시키고, 연방제를 통하여 남한을 통제하며,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남한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력화(無力化)시키며, 전쟁이나 점령이나 문화적 오염 없이 남한의 자원을 약탈하려 한다.
2. 판문점 선언은 평양의 이러한 희망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즉 서울의 정부가 평양과 협력하여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수호(확산은커녕)보다는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를 우선시키면서 평양에 굴종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다.
3.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정부가 미국을 향하여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문정인을 이용하여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게 해놓고는 자신은 이를 부인하는 전술을 쓴다.
4. 이런 전술은 그의 반미적(反美的) 지지 세력에 대하여는 미국을 몰아내는 연방제가 눈앞에 왔다는 점을 믿게 만들고 중도 보수층에는 미군이 영원히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고 안심시키게 된다.
5. 중도 보수층은 미국이 제공하는 따뜻한 안보 담요로 몸을 감싼 뒤 잠자리에 들 것이지만 문재인은 그의 반대자를 침묵시키는 검열 행위를 점진적으로, 내밀하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한국인들은 결국 문재인에게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주게 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잘못 명명(命名)된 ‘민주투사’ 임종석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주어 헌법을 고치고, 내가 가정하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6.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한국전에서 지는 것이다.
간곡한 당부
남시욱 선생은 《한국진보세력연구》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한 당부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를 공식적으로 ‘제3기 민주정부’라고 호칭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들어선 보수 정권은 모조리 비민주적인 정권이라고 암시하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자세라고 지적하였다.
〈그렇기는 하나 스스로를 민주정부라고 부를 때 그 민주정부는 상식적인 의미에서 독재를 하지 않는 정부요, 보다 전문적인 의미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과 그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할 때 문재인 정부는 비로소 민주정부가 될 자격이 있다.〉
남시욱 선생은, 만약 문재인 정부가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남북연방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경고한다. 진정한 진보 세력임을 자임하려면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인권, 생명존중이라는 진보사상 본연의 이상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맹목적인 북한 정권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친북·종북 세력이야말로 위장된 진보요, 가짜 진보 세력이란 것이다.
〈문재인의 ‘제3기 민주정부’가 성공한 정권이 되려면 하루속히 정부와 여당에 둥지를 틀고 있는 가짜 진보 세력, 위장 진보 세력의 그릇된 이념과 사상과 결별해야 한다. 가짜·위장 보수 세력과 가짜·위장 진보 세력이 정치판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에 재앙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 선생은, 2018년 여름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안보와 정치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최고지도자의 경륜과 지혜가 겸비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현재 이끌고 있는 한국의 진보 세력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손안에 쥐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끝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발언을 김일성의 손녀가 참석한 연회에서 한 것을 볼 때 남시욱 선생의 충고가 어느 정도 먹힐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으로 남겨둘 가치는 충분하다.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은 문 대통령과 전대협 출신 실력자들의 몫이니까.⊙
그는 “자유, 민주, 평등 다원, 개방이라는 인류진보의 가치와 그 실현에서 아시아 최고인 대한민국이 우리 안에서 극성스러운 자기 부정과 자멸로 가는 처참한 몰골 앞에 자괴감 그리고 문뜩문뜩 허무감마저 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통사적(通史的) 동시대사적(同時代史的) 비교에서 그 어느 나라 민족주의 근대화 운동보다 우월한 대한민국의 실적을 의심, 폄하, 부정, 저주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 바로 건국 70주년을 맞는 2018년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현실 앞에 1945년 ‘해방’, 1948년 ‘건국’의 감격이 아니라 2018년 ‘자멸’의 피눈물을 본다”고 개탄하였다.
“역사의 反動은 어디서 왔나”(金鎭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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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
“민족주의 항일 독립운동, 근대시민자유, 정치민주화, 사회 문화 다원성과 개방, 교육 과학의 고등화, 근대경제성장, 한민족의 지구촌 확장. 쇄국, 고립, 예속, 피침, 분단이 숙명처럼 계속된 역사의 고리를 끊고 바다로 하늘로 세계로 인류의 보편, 진보, 문명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킨 ‘세계적 한민족’의 중심은 대한민국입니다.”
김 이사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적 반동(反動)의 범인을 현 정권으로 특정하였다.
“잠깐이나마 한반도 남쪽 5000만 대한민국이 12억 중국보다 경제력(GDP)에서 컸던 기록(1980년대 말~1990년대 초)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중심성 완성의 길을 김정은이, 트럼프가, 시진핑이, 푸틴이, 아베가 막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민주’ 정부의 권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의 반동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는 ‘사이비 보수’의 책임도 묻는다.
“경제 제1주의의 안일한 사고에다 전두환 쿠데타의 등장과 광주항쟁 발발은 한국적 여야(與野) 권력 정치지형을 지역·이념의 결사투쟁의 장(場)으로 변질, 고착시켰다”면서 이 원죄(原罪)가 이른바 사이비 보수에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김정은과 주사파(主思派) 합작의 파국의 위험’을 넘기 위해서 대한민국 주류는 끊임없이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원형과 지향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의 민족주의는 헌법이 명시한 대로 ‘통일’ 지향이며 주변 4강을 극복하지 않고는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자강(自强)’ 지향이어야 한다. 그는 “2018년 오늘에 분명한 진실은 대한민국을 의심, 폄하, 부정하고서는 한민족, 한반도의 자유, 민주, 통일, 정의, 평화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한국의 정체성, 정통성, 법통성의 강화를 통하여 ‘한반도 중심성 창조의 길’을 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느 날 일어나보니 거리는 ‘완장’ 찬 사람으로 살벌”(柳根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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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
지난 8월 초의 이런 통계에 대하여 이념적으로 문제를 보는 데 탁월한 식견(識見)을 가진 류근일(柳根一)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이렇게 분석한다.
〈집권 세력이 이념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권력 체계를 짜기로 한 모양이다. 바로 전대협적 기준이다. 한국 범(汎)좌파의 주류가 완전히 386 NL운동권 중심으로 재편 완료, 또는 이동 완료했다는 뜻이다.〉
이들은 김대중(金大中)이 야당 총재 때 이른바 ‘새 피’ 수혈(輸血)이란 이름으로 영입된 자칭 ‘중도개혁’ 야당의 신참 당원으로 제도권 생활을 시작했다. 이들은 김대중 세력을 ‘비판적 지지’ 대상으로 치고, 야당을 자신들의 보호막이자 놀이터로 이용하려는 전술을 구사했다. 이들의 사상적 기저(基底)에 비추어 당시의 김대중 야당은 일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당에 불과했지만 자신들의 중간 서식처, 신분세탁소로 이용하였다.
류 선생은,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들어가 알을 낳고 마침내는 주인을 몰아내고 둥지를 차지하는 수법이라고 비유한다. “우리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를 하려는 사람들이다” 하고 나서기엔 당시의 다수파 민심이 우파 성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민주화 야당’일 뿐이다” 하는 식으로 눈속임을 했다는 것이다.
〈이제 저들은 몇 단계를 거쳐 완전히 실권자로 부상했다. 민심도 많이 달라졌다. 더군다나 보수-우파가 폭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권력, 일반 공무원, 사법(司法) 권력까지 거의 다 깔때기를 통해 좌(左) 항아리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니 더 이상 뭘 우려하겠는가? 이젠 “그래 우린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것 하려는 사람들이다, 어쩔래?” 하며 눈알을 부라리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보니 거리에 완장 찬 무리가 설치고 다니더라는 식이다.〉
“主思派 全大協 출신이 정권의 핵심으로 들어갔다”(南時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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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악수를 하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 |
〈임수경을 평양에 파견한 당시 전대협 의장 임종석(任鍾晳·한양대 무기재료4)은 1990년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전대협 소속 대학생 등 200여 명은 재판 시작 전 “사수하자 전대협, 구출하자 임종석” 등 구호·박수와 함께 ‘전대협가’ 등 노래를 불렀다. 임종석은 2심 선고공판에서 출정을 거부해 궐석재판에서 징역 5년으로 형이 경감 선고되고 대법원에서는 상고 기각으로 2심 형량이 확정되었다.〉
남시욱 선생은, 문재인 정권 핵심에 들어온 전대협 세력을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 조직으로 분류하였다. 전대협이 출범 때부터 주사파에 장악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대협을 움직인 것은 공식기구가 아닌, 주사파 지하 세력이 장악한 방계조직 ‘정책위원회’였다는 것이다.
〈이 조직은 1987년부터 88년까지 전대협 제1·2기 집행부 때 북한의 통일전선기구인 한민전의 전위조직을 자처하던 반미청년회가 침투해 조종했고 89년 이후에는 한민전의 지도 아래 결성된 주사파 지하조직인 자주민주통일(자민통) 그룹과 조통 그룹, 관악자주파 그룹, 그리고 반제청년동맹 등이 조종했다〉고 분석하였다.
이들 4개 조직원 출신들로 정책위원회에 진출한 핵심 인물은 정책위원장 등 중앙정책위원 5명과 각 지역 지구 대협(대학총학생회협의회) 정책위원 15명 등 20여 명에 달했다. 정책위원들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인물 가운데서 선발되며, 이들은 모두가 전대협 집행부 간부들의 선배들로서 의장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한다. 정책위원회는 철저히 가명(假名)을 사용해 노출되지 않게 활동하고 차기 전대협 의장도 여기서 내정함으로써 의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노선수립·투쟁방법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회의 때마다 한민전에 충성할 것을 결의, 일부 가사만 바꾼 ‘한민전가’를 부르면서 북한방송을 유인물로 작성, 배포했다는 것이다. 1987년의 전대협 출범부터 1993년의 해체 때까지 6년간 활동한 집행부는 모두 6기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수천 명의 학생 운동가들이 각종 혐의로 당국에 검거되었는데, 그 지도부인 역대 의장도 예외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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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협 간부 출신 청와대 요인들. 왼쪽부터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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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문고리도 운동권 출신들이 잡고 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유송화 제2부속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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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홍보라인을 장악한 운동권 출신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신동호 연설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
〈문재인 정권 발족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언론이 분석한 청와대 비서진의 이념적 성향은 노무현 정권 때와 비슷한데, 이른바 386세대의 열혈청년들이 이제는 586세대, 즉 50대의 원숙한 정치인들이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문재인의 청와대 3개실(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63명 중 35%에 해당하는 22명이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이다. 특히 임종석 직할인 비서실의 비서관급 이상 30명 중에서는 57%에 해당하는 17명이 운동권 또는 시민단체 출신이다. 이들 운동권 출신은 주사파인 NL(민족해방) 계열의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출신들이 주류를 이룬다. 전대협 의장과 간부 출신이 5명(임종석, 한병도[정무수석비서관-편집자 주], 신동호[연설비서관-편집자 주], 백원우[민정비서관-편집자 주], 유행렬[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편집자 주])이며, 청와대의 문고리 실세 3인방(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실장[현 정무비서관-편집자 주], 유송화 제2부속실장)도 전대협 출신이다. 이 밖에 민청학련 전대협 등 학생운동가 출신으로는 윤영찬(국민소통수석), 하승창(사회혁신수석[2018년 6월 사임-편집자 주]), 정태호(정책기획비서관[현 일자리수석비서관-편집자 주]), 황인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사무처장), 노영민(주중 대사), 진성준(정무기획비서관), 김금옥(시민사회비서관), 조한기(의전비서관), 문대림(제도개선비서관[지방선거 출마 위해 사임-편집자 주]), 박수현(대변인[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권혁기(춘추관장) 등이 있다. 이들 중 비서관이면서 수석에 못지않은 실권을 쥔 3인방, 즉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국정정보를 관장하는 윤건영과 적폐청산 업무를 맡은 백원우, 그리고 정책을 맡은 정태호는 전대협 간부 등 운동권 출신이다.〉
남 선생은 〈청와대 비서실이 NL파 운동권 출신으로 메워진 결과는 문재인의 국정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2017년 9월 21일(현지시각) 문재인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의 공모로 이루어진 6·25전쟁 개시를 연설 기초자의 식견 부족 탓으로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엉뚱한 실수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였다.
主思派 장악 비서실 의존 심해
비서실의 이념적 성향이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방식이 이들에게 과도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 분석에서 나타난다. 7월 둘째 주 ‘인도 및 싱가포르 국빈방문’ 일정을 제외한 대통령의 일정을 분석해 봤다. 대통령은 7월 첫째 주, 셋째 주 11일간 총 84건의 일정을 소화했다. 매일 평균 7.6건의 일정이다. 이 중 38건(45.2%)이 ‘비서실 업무현안보고’였으며, 10건(11.9%)이 오전 정규 일정인 ‘일일현안보고’였다. 장소별로 보면, 전체 84건의 일정 중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이 63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여민관 소회의실’이 9건(10.7%)이었다. 전체 일정 중 청와대 내에서의 일정이 94%(79건), 외부 일정은 6%(5건)에 불과했다.
7월 14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라 시끄럽게 출발했던 7월 셋째 주의 경우, 15일 일요일부터 19일 목요일 오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밖을 나서지 않았다. 7월 한 달간 ‘수요일’의 경우 해외 순방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오후 3시 이전에 일정이 끝났다. 일정을 분석하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정무를 행정부처보다 비서실에 의지하는 듯 보인다. ‘국민소통’을 강조하는 데 비해, 산업현장, 기업,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점검 및 방문은 매우 빈약하다. 대체로 토요일에 일정이 없으며, 공휴일 일정이 거의 없고, 앞뒤 주말을 끼면 거의 9일에 이르는 여름휴가를 가졌고, 저녁 일정이 거의 없는 점 등을 보면 여유로운 샐러리맨의 스케줄로 보여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하기’ 참 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청와대 내의 비서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인데 그 비서실에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 운동권 출신이 많다는 것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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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봉 전 국무총리. |
“그런 주장은 결국 전복(顚覆)을 위한 프로파간다입니다. 대한민국은 외세에 의해 탄생했지만, 북한은 자주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식의 인식대로라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무엇이며,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정당성이 평양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정부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 북(北)의 체제에 남(南)이 흡수되는 방향으로 통일이 되어야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盧) 전 총리는 한국이 아직도 전쟁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잊고 (국민들이) 국가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진보니 민주니 민족공조니 하면서 위선적 삶을 살아온 것이 전복 세력의 발호를 불렀다고 반성한다.
“대한민국 탄생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것이 냉전(冷戰)입니다. 국가가 생긴 초기에 혹독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후에도 평화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쟁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70년은 전쟁 상태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전쟁상태에 있으면서도 헌법이념을 깡그리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탄핵사태의 본질을 ‘체제탄핵’, 즉 자유민주체제 부정으로 본다.
“탄핵사태의 핵심은 체제문제를 두고 벌어진 정치대립에 있었던 것이지, 한 여인의 이른바 ‘국정농단’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초 촛불집회는 백남기씨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 공권력을 무력화(無力化)시키고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조직된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뜻밖의 ‘국정농단’ 의혹이 터지면서 그들로서는 다행스럽게도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체제 타도의 지름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수단은 ‘도덕적 증오’였습니다. 촛불집회를 증오집회로 만들어 체제를 뒤흔드는 탄핵을 벌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와는 상관없는, 전복 세력에 의한 ‘체제탄핵’이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뿌리가 유럽의 낭만적 민족주의에 박혀 있고, 이는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며 인종적 민족주의가 계급투쟁론과 결합되면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독재다 뭐다 하지만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개인생활에는 손을 안 댔어요. 70년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자유라는 것은 당연하게 생활화됐습니다. 자유의 사상적 기초를 따지고 들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야말로 그것이 문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공론이 이루어지는 장(場)입니다.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여론(輿論)이 형성되고 공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언론이 모두 다 장악되어 버리지 않았어요? 사법부(司法府)야말로 시민사회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마저 이상하게 변하고 있고….”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한다.
“월남공화국(남베트남)이 패망했을 때 환희를 느끼고 쌍수를 들었다는 사람 아닙니까? 죽은 신영복 교수를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고…. 현 정권 사람들이 모든 곳에 ‘더불어’를 붙이잖아요? 그게 신영복 교수 전문용어입니다. ‘더불어’라는 게 쉽고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북한 핵무장은 체제 유지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멸용(조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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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
신임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올해 초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이런 짓(핵개발)을 한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관점을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단일 공산당 체제로 통일하기 위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룩하지 못하였던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한반도를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핵 야망이 이런 시각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이 북한을, 한국과 그 지역의 다른 나라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컨대 해리스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를 체제유지용으로 보지 않고 공산 통일용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협정을 맺어도,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핵우산을 걷어가도, 한미동맹을 해체해도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거나 반공(反共)자유민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북한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北, ‘美核이 먼저 철거되면 비핵화 고려’
위의 두 사람이 가진 시각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발언으로 뒷받침된다. 2016년 7월 6일 북한 정권 대변인 성명은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 폐기와 남조선 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된다. 그 길은 ‘선(先) 북 비핵화’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핵 위협 공갈의 근원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침략의 핵이 선차적 제거 대상이며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완전히 청산된다면 우리의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다.
-한미에 대한 요구사항: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 행위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김정은은 한 번도 이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북한이 조건 없이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김정은은 이 부분에 관한 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남북한 인구비례 선거에서 김정은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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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
그는 연방공화국의 지분을 남북한이 50 대 50으로 나누면 북한에 주도권이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배분된 50%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남한의 친북(親北) 세력까지 자기편으로 끌어올 것이다. 낮은단계연방제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자유화될 것이며 높은 단계 연방제로 이행할 것이다.
타라 오는 연방공화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이뤄진다면 김정은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북한 주민 2500만명 중 70%인 1750만명이 투표권을 갖고 남한 주민 5000만명 중 70%인 3500만명이 투표권을 갖는다고 치자. 북한은 한 후보자만 나올 것이고 그는 김정은일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1750만 표와 남한의 지지표를 가져갈 것이다. 남한 후보는 여러 사람이 나와 남한 표를 분산시킬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인 41%를 받는다면 1435만 표로서 김정은이 받은 표에 미치지 못한다.
〈김정은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도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그 뒤의 상황은 1975년 이후 월남이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타라 오 씨의 이런 시나리오는 황장엽(黃長燁) 선생이 전해준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 전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김일성은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가 이뤄져도 남한 표의 반(半)을 차지,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였다는 것이다.
황장엽 선생에 따르면, 김일성은 연방제와 관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심 간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연방제는 통일전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이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북과 남이 자유롭게 내왕하면서 자기 제도와 자기 사상을 선전하게 되면 공화국은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남조선은 사상적으로 분열된 자유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조선에 나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주체사상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면 적어도 남조선 주민의 절반은 쟁취할 수 있다.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 남조선은 우리의 2배이다. 그러나 연방제를 실시하여 우리가 남조선 주민의 절반을 쟁취하는 날에는 공화국의 1과 쟁취한 남조선 주민의 1을 합하여 우리 편이 2가 되고 남조선이 1로 된다. 이렇게 되면 총선거를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되고 전쟁을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된다. 중국에서도 국공(國共)합작이 국민당 지배 지역에 공산당 세력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로 되었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남조선 정세가 복잡하게 될 때 우리 인민군대가 직접 진격하여 남조선의 진보 세력을 지원해 주면 남침이라고 하면서 외국이 다시 간섭할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 부대를 한 100만명 조직하여 권총이나 한 자루씩 채워 남조선에 내보내면 같은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남 출신이고 누가 이북 출신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남침이라는 구실을 주지 않고도 능히 우리가 남조선의 친북진보 세력과 힘을 합쳐 정권을 잡을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나가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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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슈아 스탠턴. |
1. 평양은 남한의 방어 의지를 약화시키고, 연방제를 통하여 남한을 통제하며,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남한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력화(無力化)시키며, 전쟁이나 점령이나 문화적 오염 없이 남한의 자원을 약탈하려 한다.
2. 판문점 선언은 평양의 이러한 희망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즉 서울의 정부가 평양과 협력하여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수호(확산은커녕)보다는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를 우선시키면서 평양에 굴종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다.
3.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정부가 미국을 향하여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문정인을 이용하여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게 해놓고는 자신은 이를 부인하는 전술을 쓴다.
4. 이런 전술은 그의 반미적(反美的) 지지 세력에 대하여는 미국을 몰아내는 연방제가 눈앞에 왔다는 점을 믿게 만들고 중도 보수층에는 미군이 영원히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고 안심시키게 된다.
5. 중도 보수층은 미국이 제공하는 따뜻한 안보 담요로 몸을 감싼 뒤 잠자리에 들 것이지만 문재인은 그의 반대자를 침묵시키는 검열 행위를 점진적으로, 내밀하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한국인들은 결국 문재인에게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주게 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잘못 명명(命名)된 ‘민주투사’ 임종석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주어 헌법을 고치고, 내가 가정하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6.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한국전에서 지는 것이다.
간곡한 당부
남시욱 선생은 《한국진보세력연구》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한 당부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를 공식적으로 ‘제3기 민주정부’라고 호칭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들어선 보수 정권은 모조리 비민주적인 정권이라고 암시하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자세라고 지적하였다.
〈그렇기는 하나 스스로를 민주정부라고 부를 때 그 민주정부는 상식적인 의미에서 독재를 하지 않는 정부요, 보다 전문적인 의미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과 그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할 때 문재인 정부는 비로소 민주정부가 될 자격이 있다.〉
남시욱 선생은, 만약 문재인 정부가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남북연방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경고한다. 진정한 진보 세력임을 자임하려면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인권, 생명존중이라는 진보사상 본연의 이상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맹목적인 북한 정권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친북·종북 세력이야말로 위장된 진보요, 가짜 진보 세력이란 것이다.
〈문재인의 ‘제3기 민주정부’가 성공한 정권이 되려면 하루속히 정부와 여당에 둥지를 틀고 있는 가짜 진보 세력, 위장 진보 세력의 그릇된 이념과 사상과 결별해야 한다. 가짜·위장 보수 세력과 가짜·위장 진보 세력이 정치판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에 재앙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 선생은, 2018년 여름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안보와 정치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최고지도자의 경륜과 지혜가 겸비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현재 이끌고 있는 한국의 진보 세력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손안에 쥐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끝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발언을 김일성의 손녀가 참석한 연회에서 한 것을 볼 때 남시욱 선생의 충고가 어느 정도 먹힐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으로 남겨둘 가치는 충분하다.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은 문 대통령과 전대협 출신 실력자들의 몫이니까.⊙
돌맹이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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