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북한의 충돌은 탱크와 경차의 충돌
⊙ 조지 W. 부시, “미국은 앞으로 전쟁을 할 경우 상대방 국가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상대방 정권과 전쟁을 치를 것”
⊙ 북한 핵·미사일 기술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다면 미국이 치기 더 좋아
이춘근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텍사스대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저술
⊙ 조지 W. 부시, “미국은 앞으로 전쟁을 할 경우 상대방 국가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상대방 정권과 전쟁을 치를 것”
⊙ 북한 핵·미사일 기술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다면 미국이 치기 더 좋아
이춘근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텍사스대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저술
- 2017년 12월 6일 한미 양국 공군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맨 앞에 미국 공군의 B-1B 폭격기와 F-35 전폭기들이 보인다. 사진=공군제공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역사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고 얼마인지 그 숫자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죽어갔다. 저널리스트인 노먼 커즌스(Norman Cousins)는 1954년의 논설에서 기원전 3600년 이래 현재(글이 나온 1954년)에 이르기까지 대소 약 1만4500회의 전쟁이 발발했으며, 이 기간 중 이 세상 어디에서도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292년에 불과했으며, 전쟁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35억의 인류가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통계에 의한다면 지난 5600년 동안 매년 이 세상 어디에선가 2.6회의 전쟁이 발생한 것이며, 이 기간을 살아온 185세대의 인간 중 생애 동안 지속적인 평화를 경험한 세대는 단지 10세대밖에 되지 않는다.
이 주장은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의 결과는 아니지만 전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분석 중 하나다. 오늘 이 시대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위대한 세대(greatest generation)인 대한민국의 70대 중반 국민들은 2차 대전이 진행 중인 시절 태어나서 10대에는 한국전쟁이라는 치열한 전쟁을 겪었고 30대에는 베트남 전쟁을 겪었으며, 이 중 일부는 베트남에 파병되어 직접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평화를 사랑한다는 한국의 국민들이 이토록 전쟁에 시달리며 살아온 이유는 레온 트로츠키가 했던 “선생님은 전쟁에 별 관심이 없으시죠. 그러나 전쟁은 선생님께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라는 말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미·북 사이에서 대안 없는 한국
2018년을 맞이한 이 시점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다시 전쟁의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부는 “결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막을 상황은 아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쟁의 기운은 대부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야기된 것이지만 한국도 이 같은 상황이 형성된 데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이 핵폭탄과 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 말하며 북한의 입장을 애써 두둔해 주고 싶어 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상한 것은 “북한과 미국과의 일인데 우리가 그토록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일수록 현재 미국과 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더 초조해하고 “막아야 한다”고 소리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미국과 북한의 다가오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도 여러 차례 한국이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단이 없음을 토로했다. 작금 한반도에 형성된 미국과 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첫째, 북한은 기어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저러고 있다는 사실과, 둘째 미국은 북한 같은 나라, 특히 김정은 같은 인간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결코 쥐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유래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아직 김일성이 생존하고 있을 당시 “수령님대(代)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련이 망한 상태에서 황망해하던 김정일은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자 “믿을 것은 오로지 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4일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한 김정은은 이를 “자손만대에 물려줄 주체탄(主體彈)”이라고 명명했고, 북한 언론은 북한의 과학자들과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실험에 감격해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언급을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말했다.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북한과의 전쟁은 언제든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에 도달하는 일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국가안보보좌관인 맥 매스터 장군은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북한 핵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쟁을 할 것이다”고 말한 후 “한국에 있는 미군 가족들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현재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미국이 보기에 미국의 입장에 서서 미국을 도와줄 나라도 보이지 않는다. 중국 특사가 방북한 후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했다.
급소 가격이 전략의 요체
미국과 북한의 갈등을 마치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에 비유하는 언론인과 학자들이 있지만 잘못된 비유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고 북한은 국민이 먹고살기도 힘든 가난한 나라, 아직 그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핵무기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깡통 수준의 낡은 재래식 무기를 갖춘 나라일 뿐이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과의 충돌은 달려오는 열차들의 충돌이 아니라 마치 탱크와 경차가 충돌하는 모습에 비유하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미국이 그동안 싸운 전쟁 중 오늘의 북한 상황과 유사한 경우는 1991년의 걸프전쟁 및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두 번 다 힘이 상대가 되지 않는 약한 이라크와 싸웠다. 이 전쟁들은 지구를 반 바퀴나 돌아가야 도달할 수 있는 먼 곳에서 싸운 전쟁이었다.
또 하나 유사점을 찾는다면 미국이 전쟁을 개시한 원인이다. 미국은 후세인을 테러리스트를 후원하는 자로 간주하고 테러리스트들을 활용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적으로 인식했다. 미국은 본토가 위협당한다고 인식될 경우 그 위협을 제거해 버리는 전통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 인식은 미국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는 것이다. 후세인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항변했는데도 미국에 공격당했다. 미국이 그를 테러리스트 후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은 미국과 한판 붙자고 한다. 북한은 여러 차례 미국을 핵폭탄으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와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전통적인 전쟁 전략 한 가지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훌륭한 전쟁 전략이란 아군의 피해를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활용해서 적국의 ‘힘의 중심(Center of Gravity)’을 격파하는 것이다. ‘힘의 중심’이 격파된 나라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고, 적이 강요하는 의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힘의 중심’이라는 군사용어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한다면 ‘급소(急所)’가 될 것이다. 급소를 맞은 적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
클라우제비츠(Clausewitz)로부터 유래한 전통적인 군사전략 사상은 ‘상대의 군사력’을 상대의 ‘힘의 중심’으로 인식한다. ‘군사력이 남아 있을 때는 항복한 적이 없었다’는 역사의 교훈에서 도출된 군사이론은 적의 힘의 중심, 즉 급소를 가격하는 것이 전략의 요체라고 말한다.
‘국가’ 아닌 ‘정권’과의 전쟁
1991년 걸프전쟁 당시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막강한 군사력을 이라크의 힘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공화국 수비대까지 포함, 이라크의 군사력의 거의 전부를 궤멸시켜 버렸다. 한 달 이상의 공중 폭격작전과 지상작전을 통해 후세인의 군사력을 초토화시켰다. 클라우제비츠의 가르침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부시 미국 대통령(41대)은 이라크 국민들을 향해 “이라크는 당신들 것”이라고 외쳐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군사력을 다 잃은 후세인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세인은 건재했으며 국민들을 향해 독가스 공격마저 단행할 지경이었다.
군사력을 거세당한 후세인이 이라크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행패를 부리는 황당한 모습을 본 미국은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독재국가와 싸울 경우 그 나라의 ‘힘의 중심’은 독재자의 ‘군사력’이 아니라 ‘독재자 그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2003년의 전쟁에서 미국은 이라크 군사력의 파멸이 아니라 후세인이라는 독재자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조지 W. 부시(43대) 대통령은 아버지인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후세인을 표적으로 삼는 전쟁을 단행했고 성공했다. 많은 분석가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10년이나 더 끌었다라고 말하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솔직한 목적은 후세인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2005년 미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앞으로 전쟁을 할 경우 상대방 국가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상대방 정권과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이후 미국이 벌인 전쟁은 카다피, 오사마 빈 라덴 등 독재자 1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래서 1991년의 걸프전쟁은 미국이 벌인 마지막 정규전이라고 보아도 된다. 작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1991년과 같은 대규모 공습작전, 북한 군사력 초토화 작전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김정은의 북한은 후세인의 이라크보다 훨씬 더 심각한 1인 독재 체제다.
미국, ‘힘의 사용’ 단계 들어갈 것
북한도 이라크 전쟁에 대해 공부했을 것이다. 올바른 교훈을 얻었다면 미국과는 맞장 뜨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전략이론가들은 후세인이야말로 미국에 정규전 방식으로 대들었던 ‘마지막 바보’라고 평가한다. 후세인이 조금이라도 전략적 마인드가 있었다면 미국의 군사력에 정규군으로 대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의 최후통첩대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라크를 떠났다면 죽음을 피했을지도 모른다.
후세인은 나름의 계산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미군이 이라크군을 100만명 죽일 경우 이라크군도 미군을 1만명은 죽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럴 경우 최후 승리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시의 협박에 물러나지 않고 덤빌 테면 덤벼보라고 했던 것이다. 후세인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 8년간 지속된 클린턴의 나약함을 보고 아들 부시 대통령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다. 혹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오바마 대통령처럼 생각하고 트럼프도 ‘전략적 인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오산(誤算)일 가능성이 너무나 커 보인다. 트럼프는 아들 부시도 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지시한 인물이다.
트럼프의 미군은 이라크 전쟁 당시의 미군보다 훨씬 막강하다. 우선 과학적 군사력 측면에서 오늘의 미군은 2003년의 미군과 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이미 26년 전의 걸프전쟁에서 이라크의 통신체계, 방어체계를 사전에 마비시켜 무력화시키는 군사작전을 전개했고 미국의 모든 폭격기는 오차가 거의 없는 정밀폭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미국의 대(對)북한 군사작전은 그 단계가 설정될 것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한다고 전제한다면 금명간 미국이 실행에 옮길 군사작전은 ‘봉쇄’작전이 될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진정으로 해상 봉쇄(maritime blockade)하려 한다면 이는 2017년 봄 이후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바 있었던 항공모함과 최신예 전투기들, 그리고 폭격기들이 더 이상 힘의 과시(demonstration of power)용 혹은 힘을 보여주는(show of force) 것이 아니라 힘을 직접 사용하는(use of force) 단계로 들어감을 의미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해군이 직접 전개하는 봉쇄작전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북한이 작전 중인 미국 군사력에 도전을 가해 온다면 이는 즉시 확전(escalation)을 불러오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봉쇄는 대단히 공세적인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공을 상대방으로 넘기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작전인 것이다.
트럼프, “우리가 문제 처리할 것”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양적으로는 막강한 듯 보이나 보복작전을 단행할 만큼 강하지는 않은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전략 판단은 본시 비관론에 의거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한 공격작전은 큰 전쟁을 야기하기보다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 북한의 해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75일의 침묵을 깨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직후 “우리가 문제를 처리할 것(We will take care of It)”이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가 혹은 장거리 미사일이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를 논하며 아직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말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개발 정책을 포기하게 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고 한 전략적인 언급인지 숙고하고 한 말인지 궁금하다. 이미 한반도 전역을 다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이 ICBM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정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다고 치자. 그럴 경우 미국은 오히려 더욱 쉽게 군사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어차피 레드 라인을 넘고야 말 북한일진대 레드 라인을 넘은 이후보다는 아직 넘기 이전이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차단하기 더 좋은 시점 아니겠는가?
미국은 걸프전쟁, 이라크전쟁을 통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웠고 거기서 배운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북한의 경우에 적용할 것이다. 북한도 후세인이 당한 교훈을 잘 이해하고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전에 허무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주장은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의 결과는 아니지만 전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분석 중 하나다. 오늘 이 시대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위대한 세대(greatest generation)인 대한민국의 70대 중반 국민들은 2차 대전이 진행 중인 시절 태어나서 10대에는 한국전쟁이라는 치열한 전쟁을 겪었고 30대에는 베트남 전쟁을 겪었으며, 이 중 일부는 베트남에 파병되어 직접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평화를 사랑한다는 한국의 국민들이 이토록 전쟁에 시달리며 살아온 이유는 레온 트로츠키가 했던 “선생님은 전쟁에 별 관심이 없으시죠. 그러나 전쟁은 선생님께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라는 말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미·북 사이에서 대안 없는 한국
2018년을 맞이한 이 시점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다시 전쟁의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부는 “결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막을 상황은 아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쟁의 기운은 대부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야기된 것이지만 한국도 이 같은 상황이 형성된 데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이 핵폭탄과 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 말하며 북한의 입장을 애써 두둔해 주고 싶어 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상한 것은 “북한과 미국과의 일인데 우리가 그토록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일수록 현재 미국과 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더 초조해하고 “막아야 한다”고 소리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미국과 북한의 다가오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도 여러 차례 한국이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단이 없음을 토로했다. 작금 한반도에 형성된 미국과 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첫째, 북한은 기어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저러고 있다는 사실과, 둘째 미국은 북한 같은 나라, 특히 김정은 같은 인간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결코 쥐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유래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아직 김일성이 생존하고 있을 당시 “수령님대(代)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련이 망한 상태에서 황망해하던 김정일은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자 “믿을 것은 오로지 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4일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한 김정은은 이를 “자손만대에 물려줄 주체탄(主體彈)”이라고 명명했고, 북한 언론은 북한의 과학자들과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실험에 감격해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언급을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말했다.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북한과의 전쟁은 언제든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에 도달하는 일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국가안보보좌관인 맥 매스터 장군은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북한 핵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쟁을 할 것이다”고 말한 후 “한국에 있는 미군 가족들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현재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미국이 보기에 미국의 입장에 서서 미국을 도와줄 나라도 보이지 않는다. 중국 특사가 방북한 후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했다.
급소 가격이 전략의 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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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 |
또 하나 유사점을 찾는다면 미국이 전쟁을 개시한 원인이다. 미국은 후세인을 테러리스트를 후원하는 자로 간주하고 테러리스트들을 활용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적으로 인식했다. 미국은 본토가 위협당한다고 인식될 경우 그 위협을 제거해 버리는 전통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 인식은 미국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는 것이다. 후세인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항변했는데도 미국에 공격당했다. 미국이 그를 테러리스트 후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은 미국과 한판 붙자고 한다. 북한은 여러 차례 미국을 핵폭탄으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와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전통적인 전쟁 전략 한 가지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훌륭한 전쟁 전략이란 아군의 피해를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활용해서 적국의 ‘힘의 중심(Center of Gravity)’을 격파하는 것이다. ‘힘의 중심’이 격파된 나라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고, 적이 강요하는 의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힘의 중심’이라는 군사용어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한다면 ‘급소(急所)’가 될 것이다. 급소를 맞은 적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
클라우제비츠(Clausewitz)로부터 유래한 전통적인 군사전략 사상은 ‘상대의 군사력’을 상대의 ‘힘의 중심’으로 인식한다. ‘군사력이 남아 있을 때는 항복한 적이 없었다’는 역사의 교훈에서 도출된 군사이론은 적의 힘의 중심, 즉 급소를 가격하는 것이 전략의 요체라고 말한다.
‘국가’ 아닌 ‘정권’과의 전쟁
1991년 걸프전쟁 당시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막강한 군사력을 이라크의 힘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공화국 수비대까지 포함, 이라크의 군사력의 거의 전부를 궤멸시켜 버렸다. 한 달 이상의 공중 폭격작전과 지상작전을 통해 후세인의 군사력을 초토화시켰다. 클라우제비츠의 가르침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부시 미국 대통령(41대)은 이라크 국민들을 향해 “이라크는 당신들 것”이라고 외쳐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군사력을 다 잃은 후세인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세인은 건재했으며 국민들을 향해 독가스 공격마저 단행할 지경이었다.
군사력을 거세당한 후세인이 이라크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행패를 부리는 황당한 모습을 본 미국은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독재국가와 싸울 경우 그 나라의 ‘힘의 중심’은 독재자의 ‘군사력’이 아니라 ‘독재자 그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2003년의 전쟁에서 미국은 이라크 군사력의 파멸이 아니라 후세인이라는 독재자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조지 W. 부시(43대) 대통령은 아버지인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후세인을 표적으로 삼는 전쟁을 단행했고 성공했다. 많은 분석가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10년이나 더 끌었다라고 말하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솔직한 목적은 후세인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2005년 미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앞으로 전쟁을 할 경우 상대방 국가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상대방 정권과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이후 미국이 벌인 전쟁은 카다피, 오사마 빈 라덴 등 독재자 1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래서 1991년의 걸프전쟁은 미국이 벌인 마지막 정규전이라고 보아도 된다. 작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1991년과 같은 대규모 공습작전, 북한 군사력 초토화 작전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김정은의 북한은 후세인의 이라크보다 훨씬 더 심각한 1인 독재 체제다.
미국, ‘힘의 사용’ 단계 들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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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이라크군의 궤멸이 아니라 사담 후세인의 제거를 목표로 삼았다. |
후세인은 나름의 계산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미군이 이라크군을 100만명 죽일 경우 이라크군도 미군을 1만명은 죽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럴 경우 최후 승리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시의 협박에 물러나지 않고 덤빌 테면 덤벼보라고 했던 것이다. 후세인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 8년간 지속된 클린턴의 나약함을 보고 아들 부시 대통령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다. 혹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오바마 대통령처럼 생각하고 트럼프도 ‘전략적 인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오산(誤算)일 가능성이 너무나 커 보인다. 트럼프는 아들 부시도 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지시한 인물이다.
트럼프의 미군은 이라크 전쟁 당시의 미군보다 훨씬 막강하다. 우선 과학적 군사력 측면에서 오늘의 미군은 2003년의 미군과 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이미 26년 전의 걸프전쟁에서 이라크의 통신체계, 방어체계를 사전에 마비시켜 무력화시키는 군사작전을 전개했고 미국의 모든 폭격기는 오차가 거의 없는 정밀폭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미국의 대(對)북한 군사작전은 그 단계가 설정될 것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한다고 전제한다면 금명간 미국이 실행에 옮길 군사작전은 ‘봉쇄’작전이 될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진정으로 해상 봉쇄(maritime blockade)하려 한다면 이는 2017년 봄 이후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바 있었던 항공모함과 최신예 전투기들, 그리고 폭격기들이 더 이상 힘의 과시(demonstration of power)용 혹은 힘을 보여주는(show of force) 것이 아니라 힘을 직접 사용하는(use of force) 단계로 들어감을 의미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해군이 직접 전개하는 봉쇄작전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북한이 작전 중인 미국 군사력에 도전을 가해 온다면 이는 즉시 확전(escalation)을 불러오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봉쇄는 대단히 공세적인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공을 상대방으로 넘기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작전인 것이다.
트럼프, “우리가 문제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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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현지 지도하는 김정은. 김정은이 북한의 급소이다. |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가 혹은 장거리 미사일이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를 논하며 아직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말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개발 정책을 포기하게 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고 한 전략적인 언급인지 숙고하고 한 말인지 궁금하다. 이미 한반도 전역을 다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이 ICBM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정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다고 치자. 그럴 경우 미국은 오히려 더욱 쉽게 군사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어차피 레드 라인을 넘고야 말 북한일진대 레드 라인을 넘은 이후보다는 아직 넘기 이전이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차단하기 더 좋은 시점 아니겠는가?
미국은 걸프전쟁, 이라크전쟁을 통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웠고 거기서 배운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북한의 경우에 적용할 것이다. 북한도 후세인이 당한 교훈을 잘 이해하고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전에 허무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