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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水爆 실험 그 이후

한미의 대북정책, 대화와 군사옵션 사이에서 새롭게 부상한 제3의 대북전략?

세계정치연구소 총장, “미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대북정책을 구사하지 않고 있다”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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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舊)소련 붕괴 유도한 공공외교 전략으로 북한도 대해야…
⊙ 매티스와 틸러슨의 ‘북핵 성공 임박’이라는 발언은 북한 단합에 도움만 줘
렌초스키 총장이 조지아텍(Georgia Tech)대학에서 강연 중이다. 사진=유튜브 캡처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하루가 머다하고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암시하는 글을 연이어 쏟아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내가 한국에 북한과의 유화정책은 분명히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나. 한국은 하나(대화)밖에 모른다!(South Korea is finding, as I have told them, that their talk of appeasement with North Korea will not work, they only understand one thing!)”라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미 간의 대북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대화와 군사옵션이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두 가지의 대북정책이 주로 거론되는 가운데 색다른 대북정책을 제시한 《워싱턴타임스》의 기고문(opinion)이 눈길을 끈다.
 
 
  대화와 군사옵션 사이에서 등장한 제3의 대북정책
 
  렌초스키(John Lenczowski) 세계정치연구소(Institute of World Politics)의 총장은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더 힐(The Hill)》에 지난 8월 중순과 말 북한에 관한 기고문을 냈다. 그는 기고문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과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정무수석의 특보(special advisor)를 지낸 바 있다. 그는 대정보(counter intelligence), 외교, 안보 등의 전문가로 알려졌다. 렌초스키 총장은 현재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외교적인 방법과 군사적인 방법을 고려해 왔는데, 다른 방법은 재고하지 않는다면서 그 대안으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내세웠다. 그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현재 미국은 사용 가능한 모든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워싱턴타임스》 기고문 제목은 “공공외교 없이는 미북정책은 실패한다(Without public diplomacy, U.S.-North Korea policy will fail)”이다. 기고문의 중요부분을 요약한다.
 
  북한이 가져온 문제의 핵심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이 아니라, 이런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이다. 이 정권을 바꾸려면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의 대중(its own people)을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틸러슨과 매티스의 발언은 오히려 북한 대중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꼴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성공에 임박했다는 식의 표현은 북한 대중에게 우리의 조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믿게 만든다. 또 북한의 능력과 영향력이 강력해 미국을 움직이는 정도로 보일 수 있다.
 
  본래 외교란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대정부 외교로 전통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외교다. 그런데 레이건 정부 이후부터 미국이 말하는 외교에선 공공외교는 뒤로 물러나 있다. 이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틸러슨과 매티스의 발언을 할 수도 있다. 단 북한 대중을 상대로 미국이 당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시켜 준 상태라면 그런 발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공공외교의 핵심은 북한 대중에게 (미국이 북한 인민들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추적 불가능한 라디오로 외부 정보 제공 주력해야
 
  현재 북한의 문제는 북한 정권의 말만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모든 외부 정보를 차단한다는 점이다. 즉 대중이 김정은 정권에 반할 구심점을 조직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미국은 의사가 북한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 방법 중 하나는 미국의 소리(VOA)와 라디오자유아시아(RFA)의 중단파 라디오(DRM·Digital Radio Mondiale)이다. 이 라디오는 음성은 물론, 문자와 영상 전송도 가능하다.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청취자의 안전성이다. 인터넷의 경우 접속경로 등이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런 방송은 북한 정부에서 누가 듣고 있는지 추적이 불가능하다. 공공외교의 효과를 높이려면 북한 내부로의 중단파 라디오 수신기 공급도 늘려야 할 것이다. 이런 방법은 과거 구소련 붕괴 등에도 효과가 있었다. 종국에는 북한 대중에게 김정은 정권을 타도할 용기를 주고, 미국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희망을 키울 수 있다.
 
  《더 힐》에 기고한 글의 제목은 “냉전시대 전략으로 북한을 굴복시키자(A cold war strategy to defeat North Korea)”이며, 내용은 앞서 《워싱턴타임스》의 기고문과 대부분 같다. “현재 북한이 펼치고 있는 전략은 과거 구소련의 냉전시대 당시 펼쳤던 전략 중 하나다.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전략은 국제조약 위반, 핵 개발, 사이버공격, 첩보, 암살, 위장과 선전, 심리전 등이며 모두 과거 구소련이 펼쳤던 전략들이다. 따라서 냉전시대 구소련을 굴복시켰던 방법을 일부 적용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현재 미국과 한국이 펼치고 있는 외교는 대부분 북한 정권만을 상대하는 방법에 주력하고 있어 대중을 흔드는 공공외교를 집중적으로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대형 스피커를 장착한 군용트럭으로 대북방송을 강력히 시행했고, 일부 군인이 탈북하기도 했다. 북한은 당시 이 대북확성기를 조준사격한다는 엄포 끝에 실제 남쪽 지역으로 경고성 사격을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 대북전문가들은 그만큼 북한 정권이 대중심리전을 두려워한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렌초스키 총장이 언급한 이러한 공공외교는 미국의 정보 분야에서는 비밀공작(Covert Action) 중 하나로 알려졌다. 그가 언급한 중단파 라디오를 운영하는 기관 등은 미국 정보분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비밀공작의 궁극적 목적은 영향력 행사이며,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구소련 붕괴 때 대중의 심리를 자극하고 정권 붕괴를 유도하는 데 이런 대중심리 비밀공작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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