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 한 달]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 바라본 해외 외신과 싱크탱크 : 월간조선

사드(THHAD)가 다시 이슈로 된 건 5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두고 격노(激怒)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다.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1개 포대다. 1개 포대는 사드 발사대 6기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을 사드 4개 포대가 들어온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유가 어찌 됐든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미 사드가 배치된 성주 골프장 주변에서는 반미 시위대 등이 시위를 하면서 사드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실은 트럭이 들어가지 못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현재 사드는 주한 미군이 헬기로 연료를 운반하고 있다. 문제는 헬기로 옮기는 연료의 양이 적어 사드 운영에 지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일본 배치한 사드 2개 포대와 러시아가 배치한 러시아판 사드, S-500에는 조용한 중국

이미 《월간조선》을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사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하고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지만, 사드 반대는 여전하다. 몇 가지 되짚어 보자면, 중국 공격용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사드는 순수 방어무기 체계로 사드 미사일은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탄두 자체를 실을 수도 없다.

전자파 유해성 운운하지만, 사드 이외에 우리가 자주 드나드는 공항을 비롯해 레이더가 운용되는 지역에서는 전자파가 나오고 있다. 사드의 전자파만 유독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 사드 배치를 두고 보복성 조치로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내린 중국으로 인해 국내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서는 중국판 사드와 러시아판 사드를 운용 중이다. 중국판 사드 레이더로 알려진 톈보(天波, OTH)는 탐지거리 3000km나 된다. 이 레이더의 방향은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러시아도 러시아판 사드 미사일로 불리는 S-500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이 미사일과 함께 반경 6000km를 감시하는 보르네슈 레이더도 함께 배치됐다.

이 레이더가 중국 전역을 감시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아무런 반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국영매체 등을 통해 러시아의 보르네슈 레이더는 중국의 파리 한 마리도 포착할 수 있다고 선전한 바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입을 다물고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와 보복조치와는 판이하게 다른 대응이다. 중국은 심지어 중국판 사드 미사일 격인 훙치-9을 중동 등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외신의 반응, 중국의 사드 반대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해 …

미사일 요격을 위해 공중으로 발사된 사드 미사일.
사진=위키미디어

미국이 운영비 1조원가량이 들어가는 사드를 무상으로 한국에 제공하겠다는데 이를 반기지 않는 한국의 상황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영국을 대표하는 《더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부터 한국에서 발발된 사드 논란을 분석하는 기사, 〈사드에 불안해하는 중국이 잘못된 이유(Why China is wrong to be furious about THAAD)〉를 냈다. 부제는 ‘미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한국 배치는 중국의 핵무기에 위협이 아니다(The deployment of an American anti-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does not threaten China’s nuclear weapons)’였다. 이 기사를 보면 중국의 한국 사드 반대 논리는 비합리적이고,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합리적이라고 했다.

먼저 중국의 한국 사드 반대 논리 두 가지를 설명했다. 첫째, 한국의 사드 레이더가 너무 강력하여 중국 내부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며, 이것은 중국의 핵 보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둘째, 사드 미사일이 요격한다는 중장거리 미사일의 요격고도는 미사일 발사 최종단계(terminal phase)이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한 유효고도는 40~150km다. 한국과 북한은 너무 가까워 이 정도 고도에서 요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것은 핑계일 뿐 실질적인 사드의 대상은 중국이다. 이 두 가지가 사드 반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어불성설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 배치된 2개의 사드 포대를 근거로 댔다. 일본에 배치된 2개의 사드 포대의 레이더가 이미 중국을 감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첫 번째 반대 이유는 말이 안 된다. 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사드 기지에서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궤적 전체를 보기 어렵고, 요격을 감행하더라도 요격 성공률이 높은 발사 최종 단계에 대응을 할 수 없는 지리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했다.

덧붙여서 사드에는 감시 모드와 요격 모드가 있는데, 이 두 모드 간 전환에 5시간 이상 소요되고 소프트웨어 교체가 불가피하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 감시를 위해 감시 모드를 가동한다면 최소 5시간 이상은 북한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는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진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을 향해 날아간다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3만명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했다.

이외에도 미국은 사드 레이더의 능력에 대한 브리핑을 중국 측에 제공할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쳤음에도 중국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사드 레이더를 장님(blind)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전파교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즉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드 레이더의 중국 감시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이유에 근거하여 ‘중국의 한국 사드 배치 반대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Politically motivated)고 결론지었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쏘아 대는 미사일의 양과 종류를 거론했다. 그중에서도 지난 3월 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4발을 발사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이 미사일이 낙하한 지점은 일본의 주일 미군 기지 공격을 염두에 둔 시험이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미사일을 가만히 놔둘 수 없는 명분이 있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아·태지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에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중국이 끼어들 명분이 없다는 칼럼, 〈이봐, 중국 :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이다(Hey, China : Deploying THAAD Is South Korea’s Sovereign Right)〉를 게재했다. 이 칼럼에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는 정당한 주권이며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美) CSIS, 사우디아라비아는 14조원 들여 미국 사드 배치 요청

6월 7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이하 CSIS)는 산하에 미사일 전문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해당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인 미사일 위협(Missile Threat)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유예 소식을 전했다. 현재 배치된 2기의 발사대를 제외한 나머지 4기 발사대 배치가 유예되었다는 내용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현재 사드 배치가 너무 서둘러 진행된 경향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와 달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CSIS는 한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124조원 규모(USD 1100억 달러)의 군비제안(Arms Proposal)이 체결된 것을 백악관 등을 통해 확인했음도 알렸다. 이 군비제안 안에는 7개의 사드 포대 배치 계획이 포함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7개의 사드 비용인 약 14조원(135억 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군비제안에는 사드 외에도 7조원(65억 달러)의 돈을 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한국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조 원의 돈을 내고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

6월 8일 CNN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유예했다(South Korea suspends THAAD deployment)’라는 기사를 냈고,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드 배치가 2018년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랜드연구소, “중국의 사드 반대와 북한 저지에 미국의 정책 달려 있어”

북한의 미사일 통제센터 내부 모습. 사진=위키미디어

같은 날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가 열리기 앞서 대정부 제출보고서(testimony report)를 냈다. 앤드루 스코벨(Andrew Scobell)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A4용지 11장 분량으로 제목은 〈중국과 북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최근 중국은 북한의 ICBM 개발 추이 등을 경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은 동북아의 미국 동맹국에 배치되는 사드도 경계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 내용이다.

〈한반도는 중국에 있어 매우 민감한 자산(부동산, real estate)이며 중국은 북한의 급격하게 발전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심히 염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가할 군사적 행동,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작전능력 향상 및 동맹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내 사드 배치가 현재 중국이 고려하는 것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을 포함한 외부자들(outsider)에게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지 정도를 줄여 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종합하자면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 북·중관계에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창의적인 정책을 펼쳐 감에 따라 정신없이 날뛰며 핵무장한 북한을 저지할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interpreted as either obstacles or points of leverage as the United States looks for creative ways to advance its policy to deal with obstreperous nuclear-armed North Korea).〉

랜드연구소는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해 미국이 향후 정책 등을 통해 사드 배치 명분 및 북한을 다스릴 방법이 있다고 봤다. 즉 한반도 사드 배치 정당성 등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 등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 헤리티지재단, 한국이 사드 배치를 위해 해야 할 일 7가지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은 6월 12일 〈한국은 사드가 필요하다(South Korea needs THAAD Missile Defens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동북아 전문가이자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가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사드와 연결된 한국의 언론 보도 내용뿐 아니라 사드의 기술적인 능력 등 광범위한 부분이 치밀하게 작성되어 있다.

보고서의 요지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비핵화 협의와 유사한 방안을 북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으나, 북한은 이를 명백히 거부한 바 있고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을 이어 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는 사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 한국과 일본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동북아를 포함한 미사일 다층방어망 형성이 가능해지고 요격 성공률이 배가된다. 현재 한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기반의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는 미사일 요격이 제한적이다. 사드를 통해 더 넓은 범위의 방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내용 중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어도 중국에 위협적일 수는 없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 이유로 한국의 사드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중국이 ICBM을 발사하더라도 그 비행 궤적이 한국의 사드의 요격 범위를 벗어난다.

오직 미국의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에서만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발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 본토에서조차 중국의 ICBM 요격이 어렵다는 점을 미국은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한국의 사드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ICBM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의 ICBM을 요격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오바마 정부에서도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의 사드 레이더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조차 포착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즉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의 방어적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사드 자체는 공격 능력이 없는 방어 체계다. 결국 현재 한국의 사드 배치 없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미사일 발사 방향 등을 포착할 수도 없고 유사시 요격도 불가능하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사드 배치를 위해 미국과 한국이 해야 할 일을 나열해 놓기도 했다.

1.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은 아시아를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했음에도 군사적 지원과 투자는 미미했다. 따라서 투자를 통한 미국의 확실한 군사적 책임을 보여주라.

2. 한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능력 개발에 대한 노력을 하라.

한국이 할 일에 대해서는 일곱 가지 정도를 나열했다.

1.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빈도가 많아짐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하라.

2.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기조를 추진하여 국민과 국가안보의 기강을 확립하라.

3. 한국 내 미국의 사드 배치를 도모하라.

4. 동맹 간 다층미사일 방어망 구축 및 상호운용 능력 향상에 힘써라.

5. 미사일 방어 계획을 확충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 등에 힘써라.

6. 일본과의 군사 훈련 및 협력 관계 구축 등을 수립하라.

7. 일본과의 군사보호협정(GSOMIA)을 더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확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