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胡亂] 재도약과 영원한 추락 기로에 선 한국경제 : 월간조선

2015년, 한 신문이 일반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 결과는 매우 어두웠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자식에게 물려줄 미래가 밝은가?’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8명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조선과 철강 등 주력산업,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低)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추락하고 있는 성장잠재력, 대부분 국민의 소득정체, 가계부채 증가 등이 큰 원인이다. 이로써 중산층은 감소하고 영세민은 증가했다. 둘은 맞물려 현상의 고착화로 이어졌다. 취업하기 힘들고 희망을 잃어 가는 청년들은 또 늘어 가고 있다. 나라 안팎 어디에서도 밝은 면을 찾기 힘들어졌다.

시선을 더 내밀하게 펼쳐 보면 우리는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만다.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들이 제법 오랜 시간을 거치며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구조화의 틀로 향하고 있음에도 나라의 경제주체들에게서는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구조적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서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한 채 단기적 임기응변 정책만 쏟아 내는 정부가 우선 문제다. 나라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입법을 양산하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내 일자리와 내 임금 지키기 외에는 귀를 닫아 버린 노조는 방조자에 가깝다.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자기중심적인 시민의식 등도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줄곧 이어지면 우리나라 미래는 희망을 부를 수 없다. 오히려 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한국의 경제 시스템, 더 나아가 사회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매우 심각한 기로(岐路)에 섰다. 2020년대 중반 일본 수준의 초고령 사회에 이르기 전까지의 약 10년 동안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가다 중국의 주변국으로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성장에 따른 분배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펼쳐져 대다수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은 성장과 분배 모두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한계에 도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사회 시스템의 전면적 재설계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재 채용의 틀도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은 대기업집단 위주의 성장 시스템이 그 중심에 있다. 한국 경제 시스템의 기원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대기업집단을 통한 중화학공업 육성을 달성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이다. 그 이후 조금씩 수정이 가해졌지만 그 골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흐름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더욱 견고해졌다. 현재 한국 경제 시스템은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이와 부합되게 만들어진 금융·인력양성·노동 등 관련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중심의 한국 경제 시스템은 거의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요즘 들려오는 여러 경제 관련 우울한 소식들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도처에서 드러내는 한계로 인해 흘러나오는 각 편린들이 모자이크로 모아져 전해지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적인 문제, 시간적인 한계가 다가오는 불길하고 암담한 길목에서 흐름을 과감하게 돌려 대대적인 구조개혁, 그를 통한 경제 시스템의 혁신을 설계해 실천에 옮기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임기응변식의 정책 나열이나 구호성 개혁, 실질적이랄 수는 있어도 분산적이며 산발적인 몇몇의 제도 개선만으로는 발전과 성장을 꾀할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다. 시스템 전체를 근본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시기가 왔다는 말이다.

지난 10년을 허송세월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일본 수준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2025년 이전까지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에 기반을 둔 경제 시스템을 정립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선진국 진입의 기회를 영원히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중국은 적어도 30년 이상 용이 하늘을 날아가는 기세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역사의 경험으로 볼 때 중국이 강하고 우리가 약할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에 처했다. 중국의 한 개 성(省) 규모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극복할 수 있는 비교우위 요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주변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10년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늙고 활기 없는 경제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 추세를 살펴보면 한국 경제가 추세적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 김세직 교수는 “한국 경제는 1960년에서 1990년대 초·중반까지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거의 20년에 걸쳐 한국 경제 장기성장률이 매 5년마다 1%씩 지속적으로 추락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 2%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수년 내에 0%대 성장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추세는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꾸기 어렵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90년 후반 이후 하방으로 방향을 잡은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방속도가 다소 빨라졌다고 추정한다.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증가율의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2020년대 중반 이후 1%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투입은 2016년 이후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자본투입도 기존 주력산업의 성숙기 진입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로 정체해 있는 상태이다. 또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창조적 파괴에 의한 혁신이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성장동력인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약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절정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든 반면, 우리나라와 주력산업이 유사한 중국은 경쟁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또한 매우 걱정스럽다.

중국은 IT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있으며 중국에 비해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10년 내 우리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 요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존 성장동력인 주력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조짐은 있는가? 불행하게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 경제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장 원천 중 가장 중요한 인재양성은 어떤가? 이 또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인력 양성 시스템(교육 시스템 포함)은 추격형 성장전략에 맞춰져 있다. 남의 것을 빨리 모방하는 데 적합한 평균수준의 인재를 양산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인력 양성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 요소도 확보할 수 없다.

양극화 및 소득분배 악화에 따른 불균형 심화

국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사는 일이다. 아무리 경제성장이 잘되는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의 분배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특정 부문에만 집중된다면 그 경제 시스템은 수정해야 마땅하다.

경제성장에 따른 분배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대기업집단 중심의 이해관계자에게만 몰리고 있다. 분배 측면의 중대한 하자다. 즉 한국 시스템은 성장뿐 아니라 분배 측변에서도 시스템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분배 측면의 결함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부터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소득분배가 가장 공평하게 이뤄진 나라에서 불과 20년 만에 소득불평등이 큰 나라 중 하나로 빠르게 전락하고 말았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로 분배된 몫이 지난 20년 동안 줄었으며 가계의 줄어든 몫의 대부분은 대기업집단 소속 대기업들이 가져갔다. 그 결과 대기업집단과 가까울수록 그 혜택이 많이 돌아간 반면 이와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돌아가지 않았다 .

노동시장이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위치에 따라 임금수준이 큰 차이를 드러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65, 중소기업 정규직은 49.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월평균 170만원 정도 번다고 하니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 못하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10%정도의 1등 국민과 성장의 낙수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대다수 2등 국민으로 나눠지고 말았다. 한국 경제의 소득분배 시스템이 구조적인 큰 결함을 가진 채 무너져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분배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틀로 내려앉은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집단 위주의 성장전략과 이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 자체에 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성장동력인 대기업집단이 외환위기 이후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면서 여타 부문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아울러 대기업집단과 중소·중견기업 등 여타 부문의 격차가 커지면서 대기업집단의 독·과점적 지배력과 영향력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 버렸다. 대기업집단은 한국 경제·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과 국내 독·과점적 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력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으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경제성장 과실분배의 불균형 심화로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은 추세적으로 감소하면서 계층 간 갈등이 심화하는 등 우리 사회의 응집력은 대폭 약해졌다. 저부가가치 생계형 자영업과 비정규직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화하는 추세마저 보이고 있다.

일본식 장기침체 진입

일본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총선에서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을 위해 무제한 양적 완화와 200조 엔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베 총리 등장 후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20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침체의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보인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①저출산·고령화 ②제조업의 혁신부족과 생산성 저하 ③주력산업 쇠퇴기 진입 ④고비용 사회 ⑤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정책실패 등이 우리나라에도 고루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들은 모두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시화하고 있거나, 적어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고성장에서 저성장 단계로 접어든 시기는 1990년대 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가 저성장 단계로 진입한 때는 2008년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2010년대 이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은 이처럼 대략 일본과 약 20년의 격차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본다. 나라 경제구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및 발전 정도가 약 20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1980년, 1997년 약 20년의 주기로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위기를 겪기 전에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개혁을 하지 못했다. 두 번 모두 위기를 겪고 난 후 대대적인 경제·사회 개혁을 시간에 쫓기면서 해치웠다.

이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후 약 20년이 지난 현재 다시 한 번 경제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번에도 지난 위기 때처럼 위기예방을 위한 선제적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혁추진은 고사하고 이른바 ‘최순실사태’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경제적 펀더멘털(fundamental)이 대폭 약해져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사회 개혁에 실패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부채와 부실로 인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급격한 외화유출 및 금융위기 가능성과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면 바로 경제위기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이 걱정스러운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이러한 안보상의 불안과 이로 인한 혼란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큰 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 우리나라 안보를 진지하게 걱정해야 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최악의 경우 ‘블랙스완(Black Swan)’에 가까운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말 걱정스럽다.

어떻게 할 것인가

좋든 싫든 중국 경제의 향배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심장인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내걸린 마오의 초상을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중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기 전에 선진국에 서둘러 진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무엇일까?

우선, 우리 경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의 토대에 올라서도록 하면서 성장에 따른 과실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도록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핵심과제는 대기업집단 중심의 성장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정립하여 총력을 다해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을 다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 성장전략과 이에 기반을 둔 이제까지의 한국 경제 시스템이 지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경제의 성장동력이 하나였다는 점이다. 즉 대기업집단만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성장동력이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분배 모두 대기업집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시스템의 초기단계에서는 대기업 성장과 국가경제의 발전이 선순환을 창출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이런 선순환이 깨지면서 성장, 분배 모두 실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새로운 성장동력 대상 중 가장 중요한 부문은 중소·중견기업군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군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특히 우수한 인재와 자금이 중소·중견기업 분야에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는 파괴력 있는 정책 패키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부품·소재·장비 분야가 쉽지는 않지만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 그간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다면 세계시장의 일정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조립 완성품 분야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를 공급받아 경쟁력을 키우면서 발전했듯이, 향후 중국의 조립 완성품 발전에도 우리가 일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10~20년 동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또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는 보조적 위치라고는 하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분야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의 기득권 보호 요소가 개입하면서 저항이 클 수 있는 분야여서 이를 극복하려면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저생산성 분야이며 저소득층인 자영업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소득증대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가장 소외받고 있는 계층으로, 양극화 해소 및 총 요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그 동력과 활력이 대기업집단에 머물지 않고 다원화하며 강력하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새 성장동력이 자생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생태계와 경제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요소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창조적 파괴를 수반하는 혁신 시스템 구축’이다. 창조적 혁신이 전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혁신적 기업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아무런 장애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와 경제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한 인재와 돈이 새로운 성장동력(특히 중소·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는 생태계 조성과 제도 마련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아울러 새 성장동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도 제도적으로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일곱째, 새로운 성장동력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변수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외적인 변수로는 중국의 부상과 제4차 산업혁명 추이, 대내적 변수로는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다. 중국의 위협과 기회요인을 감안하여 중국의 발전과 우리나라 발전을 연계시키기 위한 대중국 전략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우리나라 고유 전략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을 기회요인으로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파괴력 있고 지속적인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여덟째, 새로운 성장전략과 부합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이 있는 모든 경제·사회 제도 및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즉 인력 양성 시스템, R&D 시스템, 금융 시스템, 경쟁제도 및 노동시장 개혁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살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사회 개혁을 과감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 강대국으로 우뚝 올라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