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쉰의 소설 속 아Q처럼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저열한 민족성
⊙ “반드시 조선에서 누려야 할 종주국 지위를 지켜야 한다”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
⊙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하여 참통(慘痛)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뤄위안 중국군 예비역 소장)
⊙ 박근혜 이용해 한·미·일 동맹 깨려던 이이제이(以夷制夷)전술 실패하자 분노하는 것 …,
민주당 이용한 이이제이 전술 구사
馬仲可
1940년 중국 창춘 출생. 중국 지린(吉林)대학 물리학부 졸업, 중국 광저우 지난(旣南)대 역사학 박사 /
중국 하얼빈 공대·중국 칭따오(靑島)대 교수, 대만 정치대·보광(佛光)대·미국 캘리포니아공대 방문교수,
미국 UC 버클리대 연구교수, 한림대 교수 역임 / 저서 《마중가의 중국》 《중국인과 한국인》
《산동화교 100년》(중문) 《중국원문 칼럼선집》(중문) 《한반도 통일시나리오》(공저) 저술
⊙ “반드시 조선에서 누려야 할 종주국 지위를 지켜야 한다”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
⊙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하여 참통(慘痛)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뤄위안 중국군 예비역 소장)
⊙ 박근혜 이용해 한·미·일 동맹 깨려던 이이제이(以夷制夷)전술 실패하자 분노하는 것 …,
민주당 이용한 이이제이 전술 구사
馬仲可
1940년 중국 창춘 출생. 중국 지린(吉林)대학 물리학부 졸업, 중국 광저우 지난(旣南)대 역사학 박사 /
중국 하얼빈 공대·중국 칭따오(靑島)대 교수, 대만 정치대·보광(佛光)대·미국 캘리포니아공대 방문교수,
미국 UC 버클리대 연구교수, 한림대 교수 역임 / 저서 《마중가의 중국》 《중국인과 한국인》
《산동화교 100년》(중문) 《중국원문 칼럼선집》(중문) 《한반도 통일시나리오》(공저) 저술
- 지난 1월 4일 사드 문제 논의차 방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면담한 뒤 기념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에서 둘째부터 박찬대·유은혜·유동수·송영길 의원, 왕이 부장, 박정·신동근·정재호 의원,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맨 왼쪽 여성은 통역.
한국과 중국은 기천년 동안이나 이웃하였고 더욱이 최근 40년 동안은 상호간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된 두 나라인데 중국이 이렇게 순식간에 돌변하여 한국에 전방위적으로 무차별 사드 보복을 감행하는 것을 보고 중국어 성어(成語)인 ‘천하개유차리(天下豈有此理) - 천하에 이럴 수도 있는가’란 말이 생각난다.
중국 주석 시진핑이 한 말이 있다.
“백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산다. 좋은 이웃은 황금을 줘도 안 바꾼다. 지금 중·한(中韓) 두 나라 관계는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의 훈풍하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답게 상호 존중, 상호 이해의 원칙 아래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14년 7월4일 서울대학교에서의 강연)
이러던 중국이 갑자기 두 눈을 부라리며 사드 보복을 시작했다. 이번 중국인들의 보복은 그 방방면면(方方面面)의 광범위함과 그 내용의 치졸함에 있어서 가히 인격 분열적, 아니 국격(國格) 분열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치졸한 공격
롯데 상품을 위시로 하는 한국 상품 불매 운동,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금유령(禁遊令), 화장품 수입을 불허하는 금수령(禁輸令), 전세기편 신청을 거부하는 금비령(禁飛令), 복수 비자를 취소하는 금첨령(禁簽令), 한류 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사용을 제한하는 한전령(限電令), 롯데마트 영업을 정지시키는 금매령(禁賣令), 롯데호텔 예약을 방애(妨碍)하는 금주령(禁住令), 한국산 식품의 통관을 불허하는 폐관령(閉關令), 한국 모바일 게임의 수입을 금지하는 금희령(禁戱令), 공개적으로 롯데 해커 공격을 선포한 흑객령(黑客令), 보아포럼에 돌연 초청하지 않는 거객령(拒客令), 중·미(中美) 합작 롯데제과 공장을 폐업시킨 정공령(停工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혐한(嫌韓) 교육을 지시한 혐한령(嫌韓令) 등등. 그들이 궁리해 낼수 있는 모든 명목의 보복 방식을 총동원하여 마치 이 기회에 배산도해(排山倒海) 식의 쓰나미로 대한민국을 단번에 덮쳐서 백기투항을 기어이 받아 내고야 말겠다고 작정한 듯하다.
급기야 군사적인 위협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 중공군 퇴역 소장(少將) 뤄위안(羅援)이 3월 2일 자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발표한 한국 사드 징벌 10대 필살기 중 제1필살기가 성주 골프장을 외과수술식으로 타격하여 쓰레기더미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쯤 되면 선전포고라고 봐야 하지 않는가?
필자는 중국의 이러한 평등국가 간의 국제윤리를 포기하는, 이성(理性)을 상실한 보기 힘든 치졸한 행태에, 한편으로는 혐오감을 느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순간돌변식 외교 작태의 문화적 근원을 생각해 보려 한다
강자(强者)에는 약(弱)하고 약자(弱者)에는 강(强)한 중국인
중국 정부는 장독(藏獨) 즉 티베트 독립운동, 강독(疆獨) 즉 신강(新疆) 독립운동, 대독(臺獨) 즉 대만 독립운동을 국가 전복죄(顚覆罪)라는 중죄(重罪)로 설정하고 외국의 정치가들이 이런 운동을 지원하는 언행을 하면 가차없이 보복 행동을 한다. 그리고 이른바 ‘국가의 핵심이익’이란 카테고리를 자의적(恣意的)으로 결정해 놓고 여기에 영토주권, 국방안보, 정치제도 등을 포함시켜 외국인의 개유(凱覦·엿봄)를 불허하고 있다.
이런 원칙이라면 중국이 가장 강도 높게 보복해야 할 나라는 미국이다. 왜냐면 오바마가 달라이 라마를 네 번이나 만났으니 장독죄(藏獨罪)에 걸렸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 총통 차이잉원과 공개적으로 통화(지난해 12월 3일)했으니 대독죄(臺獨罪)에 걸렸다. 미국 공군기가 최근 몇 년 동안 대만해협과 황해 및 남해 상공에서 여러 번 중국 공군기와 근접비행을 하면서 전술전개를 하였으니 노골적인 도발 행위이다. 지난 2월 18일에는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이 남해를 순항하였으니 이것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린 것이 분명할 것이다. 최근 미군이 한국의 동해에 레이더 탐지거리가 사드의 6배인 4800km가 넘는 해상기지 엑스밴드 레이더(SBX)를 전개하였으니 이 또한 중국의 내지(內地)를 염탐하기 위한 엄중한 도발행위가 아닌가?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 대립각도 세우지 않았고 별로 큰 시비도 걸지 않았다. 물론 제재는 더욱 안 했다. 심지어 많은 경우에는 언급조차 안 한다.
더욱이 지금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도 실은 주한 미군이 사용할 북한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적어도 미국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는 올려야 마땅하지 않은가? 왜 한국의 사드 배치에 그렇게 반발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가? 여기서 우리는 중국인들의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비겁한 민족성을 엿볼 수 있다.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하다’는 말을 중국 사자성어(四字成語)로는 ‘기연파경(欺軟怕硬)’이라고 한다. 속어(俗語)로는 ‘연한 감만 골라서 짓이긴다 (枾子挑軟的捏!)’고 한다.
아Q의 심성을 가진 중국
한평생을 중국인과 교류하며 살고 있는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 엘리트들과 이러한 ‘기연파경’의 열근성(劣根性)에 대해 토론한다.
교육 정도가 높은 중국의 엘리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의 이러한 열근성과 누습(陋習)을 중국 기천년의 노예사회와 봉건사회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공자와 맹자의 ‘삼강오상 삼종사덕(三綱五常, 三從四德)’의 영향이 가장 깊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대문호(大文豪) 루쉰(魯迅)의 대표작들인 〈광인일기(狂人日記)〉 〈아Q정전〉 〈공을기(孔乙己)〉 〈고향〉 〈축복〉 등의 소설을 읽으면 중국인들의 영혼이 얼마나 깊고 깊이 봉건 유교의 도탄(塗炭)에 빠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사회의 하층에 처해 있는 약자들은 강자의 사학(肆虐)에 시달리다가도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만나면 이번에는 자신이 강자가 되어 그를 업신여기고 그들에게 횡포를 가한다. 이러한 자들은 또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괴롭힌다.
〈아Q정전〉의 주인공 아Q는 성(姓)도 없고 이름도 없는 가난한 머슴이다. ‘아Q’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마치 강아지를 부르듯 “아꿰~”라고 부르는 소리를 작자가 글자로 표기한 것이다. 아Q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 동네북이 되어 호되게 맞는다. 맞은 후에는 곧 자기보다 약한 쇼D란 머슴을 찾아 괜스레 트집을 잡아 때려 준다. 또 다른 한 여자 머슴인 우마를 찾아가 “우리 한 번 같이 자자!” 하고 성희롱도 한다.
중국의 청(淸)나라 말기의 일이다. 청나라는 이미 외국 열강들 및 국제조직과 1000여 개의 불평등조약을 맺었으며 온 나라는 반(半)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때 직예총독(直隸總督) 겸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은 오장경(吳長慶)과 원세개(袁世凱)를 조선에 파견하여 1882년의 임오군란(壬午軍亂)과 1884년의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진압하게 하였다. 이 기간에 이홍장이 원세개에게 준 한 통의 서신이 가관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지금 대청체국은 비록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되어 있지만 조선은 여전히 우리의 번속국(藩屬國)이다. 우리는 반드시 조선에서 누려야 할 종주국 지위를 지켜야 하며 다른 열강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어야 한다.〉
이홍장의 이 편지에서 우리는 아Q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이 편지는 중국 왕조의 기연파경(欺軟怕硬)하는 몰골을 가장 적나라하게 방증해 주는 증거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이러한 중화 대국 쇼비니즘(chauvinism)의 마인드는 지금도 진행식이다.
국제 정의(正義)를 상실한 중국의 사드 보복 행위는 이러한 대국 쇼비니즘의 발로이다. 자국의 이익만 고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신적·배타적·맹목적, 심지어 호전적으로 자행되는 이런 행위는 필히 국제사회의 빈축을 살 것이다.
달라이 라마 초청했다가 혼난 몽골
시진핑은 2017년 1월 17일 다보스 포럼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우리는 글로벌 자유무역과 투자를 권장하며 보호주의를 견결히 반대합니다. 보호주의는 자신을 어두운 방에 가둬서 비바람을 피한 것 같지만 실은 햇볕과 공기를 차단합니다. … 모든 국가는 대소의 차이, 강약의 차이,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제사회의 평등한 일원으로서 다 같이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을 자유무역의 기수, 반(反)보호주의의 선봉으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드 보복에서 중국이 보여준 모습은 완전히 상반이다.
중국이 1953년 인도·버마(현 미얀마)와 공동으로 제창한 ‘화평공처(和平共處·평화공존) 5항 원칙’의 3, 4, 5항 원칙엔 차례대로 내정불간섭, 평등호리(平等互利), 화평공처라고 씌어 있다. 그러나 작년 중국이 달라이 라마의 몽골 방문을 제재한 조치를 보면 내정불간섭은커녕 몽골을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2016년 11월 18일에서 23일까지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하였다. 몽골 정부는 이것은 완전히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하에 진행된 종교 행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즉각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42억 달러의 차관협상을 중단하고 중·몽(中蒙)국경 통행 차량에 높은 통행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계획되었던 정부 고위 관리의 방문을 모두 무기한 연기하였다. 몽골은 중국의 이러한 전면적인 제재에 한 달 만인 12월 20일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백기투항하였다. 200만 인구의 사막 국가 몽골의 생필품은 거의 전부가 중국에서 공급하므로 중국의 이런 전면 봉쇄는 국민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였다.
중국의 일부 격렬 네티즌들은 이 기회에 몽골 대통령을 포승으로 결박하여 지난 1636년 병자호란 때 조선의 삼전도(三田渡)에서 인조에게 굴욕을 준 것처럼 톈안먼 광장에서 삼고일배(三叩一拜)를 시켜 굴욕을 주자고 했다. 심지어 어떤 네티즌은 하루빨리 몽골을 병탄(倂呑)해 버리자고 하였다.
2013년 10월 24일, 시진핑은 ‘주변국 외교의 기본방침’이란 강연에서 “인접국과 친선을 도모하고 인접국을 동반자로 삼고 목린(睦隣)정책을 실행하며 그들에게 친근하고 성실하고 은혜를 베풀고 포용정신을 발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몽골에 가한 압살형(壓殺型) 제재나 지금 한국에 가하는 전방위 사드 제재를 보면 어느 하나가 시진핑의 강연 내용과 맞는가? 말은 달콤하게 하고 행동은 흉악하게 하는 중국을 이 세상의 뉘라서 믿겠는가?
‘한국 사드 징벌 10대 필살기’
그뿐이 아니다 2015년 12월 20일부터 한중 FTA가 발효되었다. 이 협정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양국의 경제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롯데나 일반 관광객들에게 하는 짓거리는 어디 하나 한중 FTA 서문에 나오는 정신과 부합되는 것이 없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그 중공군 소장 뤄위안의 《환구시보》 3월 2일 자에 실린 글 ‘한국 사드 징벌 10대 필살기’ 중의 제7조는 ‘사드와 관련된 한국의 산업그룹과 상업그룹을 징벌해야 한다’이다. 제8조는 ‘롯데의 상품과 상업행위에 제한을 가하고 이미 중국에서 운영 중인 그들의 기업을 폐쇄하여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하여 참통(慘痛)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이다. 제9조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의 군사 제한 지구에 가지 못하게 하여 한국측의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이다.
지금 중국 정부는 바로 이 뤄위안 소장의 제의대로 실천하고 있다. 그는 중공군 원로 뤄창칭(羅長靑) 장군의 아들로서 중국 군사과학원 부부장이고 박사 지도교수다. 이 사람이 제출한 이른바 ‘한국 사드 징벌 10대 필살기’는 교전(交戰) 상태의 적국을 대하듯 한국을 대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WTO 등 FTA 협정을 고려할 리 만무하다.
지금 글로벌 경제 일체화 시대인데 어제는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오늘은 교전국 대하듯 한국의 민간기업을 압박하고 있으니 이렇게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나라를 교역 상대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
중국의 고대(古代) 전략가들은 항상 적의 진영은 보도블록처럼 수많은 틈새로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온 전술 사상이 바로 이이제이(以夷制夷)이다. 《후한서(後漢書)》에는 ‘이이제이 가불번병이하(以夷制夷 可不煩兵而下)’란 구절이 있다. 그 뜻은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하면 큰 힘 들이지 않고 적을 쳐서 이길 수 있다’이다.
우리는 최근에 중국인의 이이제이 철학이 선명하게 드러난 두 번의 전역(戰役)을 경험하였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전역이었다.
2015년 9월 3일, 항일(抗日)전쟁 승리 70년 기념일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초대를 받아 톈안먼 사열대에서 ‘9·3열병(閱兵)’을 관람한 사건에 대해 《환구시보》는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가 박근혜의 방중(訪中)을 특별히 중시하는 이유는 ① 중한 양국의 관계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자는 데 있고 ② 한국과 손잡고 동북아 정세의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데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악순환 고리를 끊자’가 바로 이이제이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을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끊어 내자는 발상이었다.
중국의 이러한 앞서 나간 소아적(小兒的)인 낙관론은 곧 산산이 부서졌다. 2016년 1월부터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華春英)은 여러 차례 한국 사드를 언급하면서 “자국(自國)의 안보를 생각할 때 인국(隣國)의 핵심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 G20에서 있었던 정상(頂上)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관한 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서로 추호도 양보 안 했다. 중국 관변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親中)에서 반중(反中)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이런 행위는 중국의 호의를 망각한 배신이다”라고 매도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박근혜를 이용하여 한·미·일동맹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첫 번째 이이제이 전역이 실패로 끝났으니 중국인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중국의 이이제이 전술에 말려든 민주당
이이제이의 제2의 전역은 중국에 대해서 소지심소(所知甚少·아는 것이 많지 않음)의 우리나라 야당 국회의원들의 경솔한 행동에 의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은 2013년에 성립된 민간 싱크탱크인 반고지고(盤古智庫·Pangoal Institution)를 방문하였다. 이 초선의원들은 잔뜩 상대방의 설득만 받고 돌아왔다.
금년 1월에는 송영길(현 더문캠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위시한 민주당 의원 7인이 또 갔다.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의 설교식 장편 연설을 듣고 돌아왔다.
두 차례의 야당 의원들의 방중을 통해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하여야 제2차 이이제이 전역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터득하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드 보복 전술을 구사하였다.
① 한국은 관광제한 및 경제제재를 가장 두려워한다.
② 보복 강도가 클수록 야당인 민주당이 좋아하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크다.
③ 민주당이 승리하면 사드는 물 건너간다.
④ 롯데를 중점으로 고강도로 응징하여 백기투항을 받아 내어서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케 한다.
중국의 대외(對外) 정책은 시진핑이 친히 주재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대정방침(大政方針)으로 결정한다. 일단 결정된 정책은 같은 규모의 다음 번 회의 이외에만 고칠 수 있다.
두 번째로 방중했던 송영길 의원은 중국에서 대단한 고위층 인사인 왕이와 회담했다며 첨첨자희(沾沾自喜)하고 있지만 사실 외교부장 왕이는 고위층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205명의 당중앙위원회의 일원일 뿐이다. 그 위에 국무위원이 4인, 서기처 서기 3인, 정치국 위원 18인, 정치국 상임위원 7인이 더 있다. 그러므로 왕이는 고위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중국이 한국에 진행하고 있는 사드 보복, 즉 제2차 이이제이 전역은 한국 더불어민주당(중국어로는 共同民主黨)의 도움으로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이 기회에 자당(自黨)이 권력을 잡겠다고 두 번이나 적국을 찾아가 내통했다는 것은 천고일죄(千古一罪)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국격(國格) 없는 중국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는 국격이 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주춧돌이다. 국격도 그렇다.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는 아무리 힘이 센 강대국이라 해도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 나라의 위대한 품격은 위대한 국격를 전제로 한다.
지금 한국에 대해 감행하고 있는 사드 보복은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횡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가 다녀갔다고 몽골을 압살하려 했다.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었다고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을 제한하고 노르웨이 총리의 입국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남해 영유권 분쟁 때문에 반중국 데모를 했다고 베트남의 주요 대 중국 수출품인 리치넛(Lychee Nut)의 수입을 갑자기 금지했다. 남해에서 필리핀과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필리핀산 바나나를 비롯한 과일 수입 쿼터를 삭감하는 방법으로 필리핀을 골탕 먹였다.
한 나라의 국격은 그 나라의 영예, 존엄, 성망(聲望), 영향의 종합지표이다.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에서 보여준 중국의 소위(所爲)는 중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요새 중국 각지의 롯데마트에 걸린 대형 현수막을 보면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막말들이 적혀 있다. 이런 막말을 정부나 경찰도 제지하지 않는다. 그중 가장 유행되는 세 가지만 소개한다.
‘樂天, 我入你娘!’ (롯데, 너희 엄마를 XX할 터! )
‘樂天, 操你祖宗!’ (롯데, 너희 조상들을 XX할 터!)
‘韓國, 操你媽, 你爸是中國!’ (한국, 너희 엄마를 XX할 터! 너희 아버지는 중국이다!)
지금 이런 저질 표어를 정부가 제지하지 않음으로 해서 각지로 확산되는 추세다. 심지어 트럭이나 버스에도 달고 다닌다. 아마 이런 쌍욕을 많이 쓸수록 애국심이 강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모양이다. 누가 이런 중국을 문명국가라고 생각하겠는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닫힌 시장
시진핑은 중국의 꿈(中國夢)은 화평굴기(和平崛起)라고 하였다. 시진핑은 국가부강과 민족진흥이 곧 화평굴기라고 했다.
중국의 부강과 민족진흥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굴기(崛起)’를 위해서 주변국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면 중국은 비(非)호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국의 중흥을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인접국과 사사건건 갈등을 유발한다면 인접국들은 중국을 진정한 붕우(朋友)로 삼기 싫어할 것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16년의 인류발전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 중국은 101위인데 중국이 제재를 가한 노르웨이는 1위다.
세계경제포럼이 2016년에 발표한 무역가능지수(ETI·Enabling Trade Index)에서 대상국 136개국 중 중국은 종합평점 4.5로 61위이다. 우리나라는 27위였다. 중국의 국내시장 접근성은 101위였고 국외(國外)시장 접근성은 124위였으며 종합시장 접근성은 126위였다. 그리고 보고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다.
〈중국은 운송 인프라 등에서 매우 우수하나 평균 관세율은 11.1%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닫힌 시장이다.〉
우리는 중국을 관찰하면서 반드시 그들의 언행을 같이 봐야 한다. 공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본다(聽其言,觀其行)”고 했거늘 중국인의 말만 믿어서는 낭패 보기 마련이다.
시진핑이 서울대학교 연설에서 중국과 한국이 천년우의(千年友誼)를 구가(謳歌)했고 18차 당대회에서 국가 간의 목린(睦隣)정책을 강조했으며 다보스 포럼에서는 보호주의를 반대했고, 심지어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경제의 글로벌 일체화에 공헌하겠다고 역설했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한 민간기업에 대한 반(反)시장적이고 반국제법적이고 국제정의를 상실한 고압적인 보복 수단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는, 이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이렇게 대응하라
중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제(官製) 사드 보복 행위는 매우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조치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이후 한국을 매우 얕잡아 보고 오만방자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슬기롭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①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번 사드 보복에 대하여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응대하지 말고 엄정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중국 정부를 향해 아래와 같이 엄정하게 선포하여야 한다.
“이번 중국의 대한국 사드 보복 제재는 장독(藏獨)과 연관되어 제재했던 2008년의 프랑스 까르푸 불매운동과 2016년 몽골 봉쇄조치와 다르다. 우리의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의 방어용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절체절명의 조치다. 북핵 위협이 사라지는 즉시 사드는 철거한다.”
② 중국인들에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지를 부단히 따져야 한다. 중국은 대형 X밴드 위상 배열 레이더와 S밴드, P밴드 원거리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고 4개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했으며 헤이룽장성 쌍아산에 있는 대형 전략경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500km이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전개한 중국군의 5대 전구(戰區) 중 북부전구와 중부전구의 1200기 미사일은 전부 한반도를 향해 설치했다. 그 사격통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모두 1000km를 넘는다. 중국은 이 사실을 자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③ 중국 정부가 자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 민간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제재한다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 시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 한국 정부는 한편으로 떳떳하게 나서서 강렬하게 항의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의 미디어에 호소하여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그리고 WTO, FTA에 제소하여야 한다. 각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맺은 계약을 기초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야 한다. 또 역량을 집중하여 중국을 미디어에서 왕따시키고 질타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지금 서울에는 《인민일보》, 신화사, 《환구시보》 등 관변 기자들 외에도 시나(Sina), 넷이지(NetEase), 유쿠(Youku) 등 인터넷 매체의 기자들이 와 있다. 관변 언론은 많이 경직되어 있으나 인터넷 매체들은 비교적 자유롭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주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여 우리의 생각을 부단히 피력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인터넷 매체의 독자들이야말로 중요한 네티즌들이다. 최근에 네티즌들이 쓴 글에는 이미 ‘한국을 제재하여 굴복시킨다는 것은 《천방야담(天方夜談·아라비안나이트)》 같은 소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⑤ 중국 정부에 사드 보복이 가져올 역풍을 알려줘야 한다. 즉 중국이 한국의 사드를 반대하면 할수록 북한이 기고만장하여 미사일과 핵무기를 발전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 양국은 할 수 없이 또 방어적인 차원에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든지 사드를 더 많이 도입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심지어 한국의 언론에는 이미 자체 핵무기 개발론도 대두되고 있다.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도 알려줘야 한다.
⑥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하면 한국만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경제적인 내상(內傷)을 입게 마련이다. 2012년 센카쿠 사태 때 필자의 중국인 제자들이 밖에 나가 데모를 하고 들어와서 한 말이 있다. “때려 부순 것은 일본 물건이나 돈은 이미 중국인이 지불했으니 일본이 웃고 중국이 울었다.”
롯데가 파산되면 3만여 명의 중국롯데 직원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또 납품업체의 수십만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게 된다. 그 손실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얼마 안 가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불필요한 정치행위에 반대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중국 주석 시진핑이 한 말이 있다.
“백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산다. 좋은 이웃은 황금을 줘도 안 바꾼다. 지금 중·한(中韓) 두 나라 관계는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의 훈풍하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답게 상호 존중, 상호 이해의 원칙 아래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14년 7월4일 서울대학교에서의 강연)
이러던 중국이 갑자기 두 눈을 부라리며 사드 보복을 시작했다. 이번 중국인들의 보복은 그 방방면면(方方面面)의 광범위함과 그 내용의 치졸함에 있어서 가히 인격 분열적, 아니 국격(國格) 분열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치졸한 공격
롯데 상품을 위시로 하는 한국 상품 불매 운동,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금유령(禁遊令), 화장품 수입을 불허하는 금수령(禁輸令), 전세기편 신청을 거부하는 금비령(禁飛令), 복수 비자를 취소하는 금첨령(禁簽令), 한류 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사용을 제한하는 한전령(限電令), 롯데마트 영업을 정지시키는 금매령(禁賣令), 롯데호텔 예약을 방애(妨碍)하는 금주령(禁住令), 한국산 식품의 통관을 불허하는 폐관령(閉關令), 한국 모바일 게임의 수입을 금지하는 금희령(禁戱令), 공개적으로 롯데 해커 공격을 선포한 흑객령(黑客令), 보아포럼에 돌연 초청하지 않는 거객령(拒客令), 중·미(中美) 합작 롯데제과 공장을 폐업시킨 정공령(停工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혐한(嫌韓) 교육을 지시한 혐한령(嫌韓令) 등등. 그들이 궁리해 낼수 있는 모든 명목의 보복 방식을 총동원하여 마치 이 기회에 배산도해(排山倒海) 식의 쓰나미로 대한민국을 단번에 덮쳐서 백기투항을 기어이 받아 내고야 말겠다고 작정한 듯하다.
급기야 군사적인 위협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 중공군 퇴역 소장(少將) 뤄위안(羅援)이 3월 2일 자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발표한 한국 사드 징벌 10대 필살기 중 제1필살기가 성주 골프장을 외과수술식으로 타격하여 쓰레기더미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쯤 되면 선전포고라고 봐야 하지 않는가?
필자는 중국의 이러한 평등국가 간의 국제윤리를 포기하는, 이성(理性)을 상실한 보기 힘든 치졸한 행태에, 한편으로는 혐오감을 느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순간돌변식 외교 작태의 문화적 근원을 생각해 보려 한다
강자(强者)에는 약(弱)하고 약자(弱者)에는 강(强)한 중국인
중국 정부는 장독(藏獨) 즉 티베트 독립운동, 강독(疆獨) 즉 신강(新疆) 독립운동, 대독(臺獨) 즉 대만 독립운동을 국가 전복죄(顚覆罪)라는 중죄(重罪)로 설정하고 외국의 정치가들이 이런 운동을 지원하는 언행을 하면 가차없이 보복 행동을 한다. 그리고 이른바 ‘국가의 핵심이익’이란 카테고리를 자의적(恣意的)으로 결정해 놓고 여기에 영토주권, 국방안보, 정치제도 등을 포함시켜 외국인의 개유(凱覦·엿봄)를 불허하고 있다.
이런 원칙이라면 중국이 가장 강도 높게 보복해야 할 나라는 미국이다. 왜냐면 오바마가 달라이 라마를 네 번이나 만났으니 장독죄(藏獨罪)에 걸렸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 총통 차이잉원과 공개적으로 통화(지난해 12월 3일)했으니 대독죄(臺獨罪)에 걸렸다. 미국 공군기가 최근 몇 년 동안 대만해협과 황해 및 남해 상공에서 여러 번 중국 공군기와 근접비행을 하면서 전술전개를 하였으니 노골적인 도발 행위이다. 지난 2월 18일에는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이 남해를 순항하였으니 이것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린 것이 분명할 것이다. 최근 미군이 한국의 동해에 레이더 탐지거리가 사드의 6배인 4800km가 넘는 해상기지 엑스밴드 레이더(SBX)를 전개하였으니 이 또한 중국의 내지(內地)를 염탐하기 위한 엄중한 도발행위가 아닌가?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 대립각도 세우지 않았고 별로 큰 시비도 걸지 않았다. 물론 제재는 더욱 안 했다. 심지어 많은 경우에는 언급조차 안 한다.
더욱이 지금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도 실은 주한 미군이 사용할 북한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적어도 미국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는 올려야 마땅하지 않은가? 왜 한국의 사드 배치에 그렇게 반발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가? 여기서 우리는 중국인들의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비겁한 민족성을 엿볼 수 있다.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하다’는 말을 중국 사자성어(四字成語)로는 ‘기연파경(欺軟怕硬)’이라고 한다. 속어(俗語)로는 ‘연한 감만 골라서 짓이긴다 (枾子挑軟的捏!)’고 한다.
아Q의 심성을 가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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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쉰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아Q는 중국인의 저열한 근성을 잘 보여준다. |
교육 정도가 높은 중국의 엘리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의 이러한 열근성과 누습(陋習)을 중국 기천년의 노예사회와 봉건사회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공자와 맹자의 ‘삼강오상 삼종사덕(三綱五常, 三從四德)’의 영향이 가장 깊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대문호(大文豪) 루쉰(魯迅)의 대표작들인 〈광인일기(狂人日記)〉 〈아Q정전〉 〈공을기(孔乙己)〉 〈고향〉 〈축복〉 등의 소설을 읽으면 중국인들의 영혼이 얼마나 깊고 깊이 봉건 유교의 도탄(塗炭)에 빠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사회의 하층에 처해 있는 약자들은 강자의 사학(肆虐)에 시달리다가도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만나면 이번에는 자신이 강자가 되어 그를 업신여기고 그들에게 횡포를 가한다. 이러한 자들은 또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괴롭힌다.
〈아Q정전〉의 주인공 아Q는 성(姓)도 없고 이름도 없는 가난한 머슴이다. ‘아Q’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마치 강아지를 부르듯 “아꿰~”라고 부르는 소리를 작자가 글자로 표기한 것이다. 아Q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 동네북이 되어 호되게 맞는다. 맞은 후에는 곧 자기보다 약한 쇼D란 머슴을 찾아 괜스레 트집을 잡아 때려 준다. 또 다른 한 여자 머슴인 우마를 찾아가 “우리 한 번 같이 자자!” 하고 성희롱도 한다.
중국의 청(淸)나라 말기의 일이다. 청나라는 이미 외국 열강들 및 국제조직과 1000여 개의 불평등조약을 맺었으며 온 나라는 반(半)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때 직예총독(直隸總督) 겸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은 오장경(吳長慶)과 원세개(袁世凱)를 조선에 파견하여 1882년의 임오군란(壬午軍亂)과 1884년의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진압하게 하였다. 이 기간에 이홍장이 원세개에게 준 한 통의 서신이 가관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지금 대청체국은 비록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되어 있지만 조선은 여전히 우리의 번속국(藩屬國)이다. 우리는 반드시 조선에서 누려야 할 종주국 지위를 지켜야 하며 다른 열강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어야 한다.〉
이홍장의 이 편지에서 우리는 아Q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이 편지는 중국 왕조의 기연파경(欺軟怕硬)하는 몰골을 가장 적나라하게 방증해 주는 증거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이러한 중화 대국 쇼비니즘(chauvinism)의 마인드는 지금도 진행식이다.
국제 정의(正義)를 상실한 중국의 사드 보복 행위는 이러한 대국 쇼비니즘의 발로이다. 자국의 이익만 고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신적·배타적·맹목적, 심지어 호전적으로 자행되는 이런 행위는 필히 국제사회의 빈축을 살 것이다.
달라이 라마 초청했다가 혼난 몽골
시진핑은 2017년 1월 17일 다보스 포럼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우리는 글로벌 자유무역과 투자를 권장하며 보호주의를 견결히 반대합니다. 보호주의는 자신을 어두운 방에 가둬서 비바람을 피한 것 같지만 실은 햇볕과 공기를 차단합니다. … 모든 국가는 대소의 차이, 강약의 차이,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제사회의 평등한 일원으로서 다 같이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을 자유무역의 기수, 반(反)보호주의의 선봉으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드 보복에서 중국이 보여준 모습은 완전히 상반이다.
중국이 1953년 인도·버마(현 미얀마)와 공동으로 제창한 ‘화평공처(和平共處·평화공존) 5항 원칙’의 3, 4, 5항 원칙엔 차례대로 내정불간섭, 평등호리(平等互利), 화평공처라고 씌어 있다. 그러나 작년 중국이 달라이 라마의 몽골 방문을 제재한 조치를 보면 내정불간섭은커녕 몽골을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2016년 11월 18일에서 23일까지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하였다. 몽골 정부는 이것은 완전히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하에 진행된 종교 행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즉각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42억 달러의 차관협상을 중단하고 중·몽(中蒙)국경 통행 차량에 높은 통행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계획되었던 정부 고위 관리의 방문을 모두 무기한 연기하였다. 몽골은 중국의 이러한 전면적인 제재에 한 달 만인 12월 20일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백기투항하였다. 200만 인구의 사막 국가 몽골의 생필품은 거의 전부가 중국에서 공급하므로 중국의 이런 전면 봉쇄는 국민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였다.
중국의 일부 격렬 네티즌들은 이 기회에 몽골 대통령을 포승으로 결박하여 지난 1636년 병자호란 때 조선의 삼전도(三田渡)에서 인조에게 굴욕을 준 것처럼 톈안먼 광장에서 삼고일배(三叩一拜)를 시켜 굴욕을 주자고 했다. 심지어 어떤 네티즌은 하루빨리 몽골을 병탄(倂呑)해 버리자고 하였다.
2013년 10월 24일, 시진핑은 ‘주변국 외교의 기본방침’이란 강연에서 “인접국과 친선을 도모하고 인접국을 동반자로 삼고 목린(睦隣)정책을 실행하며 그들에게 친근하고 성실하고 은혜를 베풀고 포용정신을 발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몽골에 가한 압살형(壓殺型) 제재나 지금 한국에 가하는 전방위 사드 제재를 보면 어느 하나가 시진핑의 강연 내용과 맞는가? 말은 달콤하게 하고 행동은 흉악하게 하는 중국을 이 세상의 뉘라서 믿겠는가?
‘한국 사드 징벌 10대 필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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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드징벌 10대 필살기’를 주장한 뤄위안. |
〈양국의 경제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롯데나 일반 관광객들에게 하는 짓거리는 어디 하나 한중 FTA 서문에 나오는 정신과 부합되는 것이 없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그 중공군 소장 뤄위안의 《환구시보》 3월 2일 자에 실린 글 ‘한국 사드 징벌 10대 필살기’ 중의 제7조는 ‘사드와 관련된 한국의 산업그룹과 상업그룹을 징벌해야 한다’이다. 제8조는 ‘롯데의 상품과 상업행위에 제한을 가하고 이미 중국에서 운영 중인 그들의 기업을 폐쇄하여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하여 참통(慘痛)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이다. 제9조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의 군사 제한 지구에 가지 못하게 하여 한국측의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이다.
지금 중국 정부는 바로 이 뤄위안 소장의 제의대로 실천하고 있다. 그는 중공군 원로 뤄창칭(羅長靑) 장군의 아들로서 중국 군사과학원 부부장이고 박사 지도교수다. 이 사람이 제출한 이른바 ‘한국 사드 징벌 10대 필살기’는 교전(交戰) 상태의 적국을 대하듯 한국을 대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WTO 등 FTA 협정을 고려할 리 만무하다.
지금 글로벌 경제 일체화 시대인데 어제는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오늘은 교전국 대하듯 한국의 민간기업을 압박하고 있으니 이렇게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나라를 교역 상대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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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2015년 9월 3일 중국 톈안먼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참석을 환영한 것은 일종의 이이제이 전술이었다. |
우리는 최근에 중국인의 이이제이 철학이 선명하게 드러난 두 번의 전역(戰役)을 경험하였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전역이었다.
2015년 9월 3일, 항일(抗日)전쟁 승리 70년 기념일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초대를 받아 톈안먼 사열대에서 ‘9·3열병(閱兵)’을 관람한 사건에 대해 《환구시보》는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가 박근혜의 방중(訪中)을 특별히 중시하는 이유는 ① 중한 양국의 관계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자는 데 있고 ② 한국과 손잡고 동북아 정세의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데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악순환 고리를 끊자’가 바로 이이제이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을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끊어 내자는 발상이었다.
중국의 이러한 앞서 나간 소아적(小兒的)인 낙관론은 곧 산산이 부서졌다. 2016년 1월부터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華春英)은 여러 차례 한국 사드를 언급하면서 “자국(自國)의 안보를 생각할 때 인국(隣國)의 핵심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 G20에서 있었던 정상(頂上)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관한 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서로 추호도 양보 안 했다. 중국 관변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親中)에서 반중(反中)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이런 행위는 중국의 호의를 망각한 배신이다”라고 매도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박근혜를 이용하여 한·미·일동맹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첫 번째 이이제이 전역이 실패로 끝났으니 중국인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중국의 이이제이 전술에 말려든 민주당
이이제이의 제2의 전역은 중국에 대해서 소지심소(所知甚少·아는 것이 많지 않음)의 우리나라 야당 국회의원들의 경솔한 행동에 의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은 2013년에 성립된 민간 싱크탱크인 반고지고(盤古智庫·Pangoal Institution)를 방문하였다. 이 초선의원들은 잔뜩 상대방의 설득만 받고 돌아왔다.
금년 1월에는 송영길(현 더문캠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위시한 민주당 의원 7인이 또 갔다.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의 설교식 장편 연설을 듣고 돌아왔다.
두 차례의 야당 의원들의 방중을 통해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하여야 제2차 이이제이 전역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터득하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드 보복 전술을 구사하였다.
① 한국은 관광제한 및 경제제재를 가장 두려워한다.
② 보복 강도가 클수록 야당인 민주당이 좋아하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크다.
③ 민주당이 승리하면 사드는 물 건너간다.
④ 롯데를 중점으로 고강도로 응징하여 백기투항을 받아 내어서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케 한다.
중국의 대외(對外) 정책은 시진핑이 친히 주재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대정방침(大政方針)으로 결정한다. 일단 결정된 정책은 같은 규모의 다음 번 회의 이외에만 고칠 수 있다.
두 번째로 방중했던 송영길 의원은 중국에서 대단한 고위층 인사인 왕이와 회담했다며 첨첨자희(沾沾自喜)하고 있지만 사실 외교부장 왕이는 고위층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205명의 당중앙위원회의 일원일 뿐이다. 그 위에 국무위원이 4인, 서기처 서기 3인, 정치국 위원 18인, 정치국 상임위원 7인이 더 있다. 그러므로 왕이는 고위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중국이 한국에 진행하고 있는 사드 보복, 즉 제2차 이이제이 전역은 한국 더불어민주당(중국어로는 共同民主黨)의 도움으로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이 기회에 자당(自黨)이 권력을 잡겠다고 두 번이나 적국을 찾아가 내통했다는 것은 천고일죄(千古一罪)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국격(國格) 없는 중국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는 국격이 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주춧돌이다. 국격도 그렇다.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는 아무리 힘이 센 강대국이라 해도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 나라의 위대한 품격은 위대한 국격를 전제로 한다.
지금 한국에 대해 감행하고 있는 사드 보복은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횡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가 다녀갔다고 몽골을 압살하려 했다.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었다고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을 제한하고 노르웨이 총리의 입국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남해 영유권 분쟁 때문에 반중국 데모를 했다고 베트남의 주요 대 중국 수출품인 리치넛(Lychee Nut)의 수입을 갑자기 금지했다. 남해에서 필리핀과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필리핀산 바나나를 비롯한 과일 수입 쿼터를 삭감하는 방법으로 필리핀을 골탕 먹였다.
한 나라의 국격은 그 나라의 영예, 존엄, 성망(聲望), 영향의 종합지표이다.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에서 보여준 중국의 소위(所爲)는 중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요새 중국 각지의 롯데마트에 걸린 대형 현수막을 보면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막말들이 적혀 있다. 이런 막말을 정부나 경찰도 제지하지 않는다. 그중 가장 유행되는 세 가지만 소개한다.
‘樂天, 我入你娘!’ (롯데, 너희 엄마를 XX할 터! )
‘樂天, 操你祖宗!’ (롯데, 너희 조상들을 XX할 터!)
‘韓國, 操你媽, 你爸是中國!’ (한국, 너희 엄마를 XX할 터! 너희 아버지는 중국이다!)
지금 이런 저질 표어를 정부가 제지하지 않음으로 해서 각지로 확산되는 추세다. 심지어 트럭이나 버스에도 달고 다닌다. 아마 이런 쌍욕을 많이 쓸수록 애국심이 강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모양이다. 누가 이런 중국을 문명국가라고 생각하겠는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닫힌 시장
시진핑은 중국의 꿈(中國夢)은 화평굴기(和平崛起)라고 하였다. 시진핑은 국가부강과 민족진흥이 곧 화평굴기라고 했다.
중국의 부강과 민족진흥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굴기(崛起)’를 위해서 주변국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면 중국은 비(非)호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국의 중흥을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인접국과 사사건건 갈등을 유발한다면 인접국들은 중국을 진정한 붕우(朋友)로 삼기 싫어할 것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16년의 인류발전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 중국은 101위인데 중국이 제재를 가한 노르웨이는 1위다.
세계경제포럼이 2016년에 발표한 무역가능지수(ETI·Enabling Trade Index)에서 대상국 136개국 중 중국은 종합평점 4.5로 61위이다. 우리나라는 27위였다. 중국의 국내시장 접근성은 101위였고 국외(國外)시장 접근성은 124위였으며 종합시장 접근성은 126위였다. 그리고 보고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다.
〈중국은 운송 인프라 등에서 매우 우수하나 평균 관세율은 11.1%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닫힌 시장이다.〉
우리는 중국을 관찰하면서 반드시 그들의 언행을 같이 봐야 한다. 공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본다(聽其言,觀其行)”고 했거늘 중국인의 말만 믿어서는 낭패 보기 마련이다.
시진핑이 서울대학교 연설에서 중국과 한국이 천년우의(千年友誼)를 구가(謳歌)했고 18차 당대회에서 국가 간의 목린(睦隣)정책을 강조했으며 다보스 포럼에서는 보호주의를 반대했고, 심지어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경제의 글로벌 일체화에 공헌하겠다고 역설했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한 민간기업에 대한 반(反)시장적이고 반국제법적이고 국제정의를 상실한 고압적인 보복 수단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는, 이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이렇게 대응하라
중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제(官製) 사드 보복 행위는 매우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조치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이후 한국을 매우 얕잡아 보고 오만방자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슬기롭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①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번 사드 보복에 대하여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응대하지 말고 엄정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중국 정부를 향해 아래와 같이 엄정하게 선포하여야 한다.
“이번 중국의 대한국 사드 보복 제재는 장독(藏獨)과 연관되어 제재했던 2008년의 프랑스 까르푸 불매운동과 2016년 몽골 봉쇄조치와 다르다. 우리의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의 방어용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절체절명의 조치다. 북핵 위협이 사라지는 즉시 사드는 철거한다.”
② 중국인들에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지를 부단히 따져야 한다. 중국은 대형 X밴드 위상 배열 레이더와 S밴드, P밴드 원거리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고 4개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했으며 헤이룽장성 쌍아산에 있는 대형 전략경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500km이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전개한 중국군의 5대 전구(戰區) 중 북부전구와 중부전구의 1200기 미사일은 전부 한반도를 향해 설치했다. 그 사격통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모두 1000km를 넘는다. 중국은 이 사실을 자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③ 중국 정부가 자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 민간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제재한다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 시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 한국 정부는 한편으로 떳떳하게 나서서 강렬하게 항의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의 미디어에 호소하여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그리고 WTO, FTA에 제소하여야 한다. 각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맺은 계약을 기초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야 한다. 또 역량을 집중하여 중국을 미디어에서 왕따시키고 질타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지금 서울에는 《인민일보》, 신화사, 《환구시보》 등 관변 기자들 외에도 시나(Sina), 넷이지(NetEase), 유쿠(Youku) 등 인터넷 매체의 기자들이 와 있다. 관변 언론은 많이 경직되어 있으나 인터넷 매체들은 비교적 자유롭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주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여 우리의 생각을 부단히 피력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인터넷 매체의 독자들이야말로 중요한 네티즌들이다. 최근에 네티즌들이 쓴 글에는 이미 ‘한국을 제재하여 굴복시킨다는 것은 《천방야담(天方夜談·아라비안나이트)》 같은 소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⑤ 중국 정부에 사드 보복이 가져올 역풍을 알려줘야 한다. 즉 중국이 한국의 사드를 반대하면 할수록 북한이 기고만장하여 미사일과 핵무기를 발전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 양국은 할 수 없이 또 방어적인 차원에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든지 사드를 더 많이 도입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심지어 한국의 언론에는 이미 자체 핵무기 개발론도 대두되고 있다.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도 알려줘야 한다.
⑥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하면 한국만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경제적인 내상(內傷)을 입게 마련이다. 2012년 센카쿠 사태 때 필자의 중국인 제자들이 밖에 나가 데모를 하고 들어와서 한 말이 있다. “때려 부순 것은 일본 물건이나 돈은 이미 중국인이 지불했으니 일본이 웃고 중국이 울었다.”
롯데가 파산되면 3만여 명의 중국롯데 직원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또 납품업체의 수십만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게 된다. 그 손실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얼마 안 가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불필요한 정치행위에 반대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