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북한 대남 공격용 미사일 ‘스커드’ ‘노동’ 탐지·요격 가능
⊙ 사드, 2005년 이후 11차례 요격 시험 평가 결과 성공률 100%
⊙ 사드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망 견고해지고 그 외 지역은 다층 방어 체계 갖춰
⊙ 레이더 탐지 범위 600km… 중국발 ICBM은 요격 불가
⊙ 사드, 2005년 이후 11차례 요격 시험 평가 결과 성공률 100%
⊙ 사드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망 견고해지고 그 외 지역은 다층 방어 체계 갖춰
⊙ 레이더 탐지 범위 600km… 중국발 ICBM은 요격 불가
- 사드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드는 적 미사일의 이동경로를 탐지하고, 종말 단계 상층(고도 40~150km)에서 직격 파괴한다. 사진=조선일보
7월 8일 정부의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이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온 나라가 시끄럽다. 《월간조선》은 사드 배치 논란에 관한 모든 것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드 요격 성공률은 100%… 미군은 2008년부터 실전 배치
1. 사드란 무엇인가.
“미국이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고자 개발한 미사일 요격 체계다. 사거리 3000km 이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자유 낙하하는 단계(종말 단계)에서 직격 파괴(Hit to kill)한다. 레이더(TPY-2 TM)의 미사일 탐지 범위는 최대 1000km로 알려졌다. 요격 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200km,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km다.”
2. 사드는 어떻게 구성되나.
“주한미군은 경북 성주군 성산 정상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 ▲사격 통제 레이더(TPY-2 TM) ▲발사대 6기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 1기당 8발이 들어가는 요격 미사일 48발(1발 110억원)을 포함한 사드 획득 비용은 총 1조5000억원이다.”
3. 한미연합군이 현재 운용하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2·PAC-3)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종말 단계에서 적 미사일을 파괴하는 건 같지만 요격 고도가 다르다. 패트리엇은 국지 방어용이다. PAC-2와 PAC-3의 요격 가능 고도는 각각 15~20km, 30~40km다. 사드는 지역 방어용으로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km다.”
4.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KAMD)를 추진하고 있다.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
“KAMD는 이지스함 SPY-1D 레이더와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이 표적탐지를 담당하고 우리 공군의 패트리엇(PAC-2) 포대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포대에서 지상 20km 이하로 낙하하는 적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구상이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요격 고도 40km 이하) 성능 개량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40~60km) 개발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종말 단계 하층 방어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늦어도 2017년 12월부터 사드를 배치·운용할 예정이다.”
5. 사드의 요격 성공률은 높은가.
“사드 제조사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사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1번의 요격 시험 평가를 거쳤다. 요격 성공률은 100%다. 미군은 사드를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중 요격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6. 지대지 미사일 요격 시험은 한 번도 하지 않고 항공기에서 투하한 미사일을 맞히는 방식으로 평가 시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대다수 국가는 예산, 사격장 규격과 안전 및 보상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에서 표적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시험한다. 사드 요격 시험 평가의 경우 2005년 이후 실시한 총 11회 중 3회는 C-17 수송기에서 떨어뜨린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수송기가 투하한 표적 미사일은 점화돼 비행하는데 이때의 ▲속도 ▲비행고도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은 지상에서 쏜 미사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 사드 성능이 불완전해 지금도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군은 2008년부터 사드 포대를 실전 배치했다. 현재 미 본토에 4개, 괌 미군 기지에 1개 등 총 5개 포대를 운용한다. 미군은 2019년까지 2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해 총 7개의 사드 포대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요격 성공률 등 사드의 성능이 미군이 제시한 작전요구성능(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에 부합한다는 방증이다. 현재 진행하는 시험평가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위협에 대비한 성능 개량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미군은 지금도 1950년에 배치한 B-52 폭격기의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8.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무기운용시험평가국장 마이클 길모어는 2015년 3월 25일 미 상원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는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도 사드 성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당시 길모어는 단·준중거리 표적에 대한 사드의 효과는 입증됐다고 밝히면서 사드가 ▲극저온 ▲극심한 온도 변화 ▲습도 ▲결빙 ▲비·눈·모래 먼지 등 극한의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일부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드 배치로 대한민국 전역의 방어망 견고해져
9. 사드를 배치하면 무슨 이점이 있나.
“사드는 현재 한미연합군의 패트리엇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 사드를 배치하면 패트리엇과 현재 개발 중인 M-SAM, L-SAM 등과 함께 종말 단계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한미연합군은 적 미사일에 대해 요격 고도가 15~40km에 불과한 패트리엇으로 단 한 번의 요격을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사드 포대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대기권에 재진입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1차 요격 시도가 실패할 경우엔 패트리엇으로 2차 시도를 할 수 있다. KAMD가 구축될 경우엔 사드→L-SAM→패트리엇 순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드를 배치하면 적 미사일에 대한 추가 요격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10.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사드 배치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북한은 약 1000발의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 중 85%가량은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단·준중거리 미사일이다. 사드는 북한의 단·준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11.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무엇인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이다.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실전 배치한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B·C의 최대 사거리는 각각 300km, 500km다. 사거리가 700~1000km로 알려진 스커드-ER도 있는데, 북한 후방에서 발사해도 한반도 남부까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인 ‘노동’의 최대 사거리는 1300km이지만, 발사각과 연료량을 조절하면 남한 공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12. 북한은 탄도 미사일 1000여 발을 갖고 있다. 요격 미사일이 48발에 불과한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다고 해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엔 역부족 아닌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 미사일 전부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게 최선이다. 이를 위해 구축하는 게 ‘킬 체인(도발 원점 선제 타격 체제)’이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의 감시망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 KAMD 전력, 패트리엇을 통합 운용해 요격할 수 있다.”
13. 북한이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사드는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하는데.
“북한 잠수함이 동해 북부 해상에서 남한을 향해 SLBM을 발사한다면 사드로 요격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잠수함을 탐지·타격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군은 잠수함, 해상초계기, 이지스함 등을 활용한 대잠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SLBM 탐지 능력을 보강하고자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추가 도입, ‘킬 체인’과 KAMD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4. 최대 사거리가 1300km인 북한의 ‘노동’ 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증원세력인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의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이다. 노동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려면 비정상적인 고각 발사를 해야 하는데 실현 가능한 일인가.
“탄도 미사일을 항상 최대 사거리로 발사하진 않는다. 발사각과 연료량 조절을 통해 다양한 사거리로 쏠 수 있다. 북한은 2014년 3월 최대 사거리 1300km인 노동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650km만 비행시키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노동뿐 아니라 최대 사거리 3500km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으로도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 6월 22일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높은 각도로 쏴 올렸다. 이날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1413km 고도까지 상승한 뒤 약 400km를 비행했다. 북한이 노동, 무수단 미사일의 고각 발사 시험을 하는 이유는 유사시 이 미사일들을 대남 공격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
15. 사드 방어 범위에 수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던데.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은 방어권에 포함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스커드 미사일은 비행 고도가 낮아 사드 요격 가능 고도에서 벗어난다. 비행시간도 5분 이내로 짧아 사드로 요격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엔 요격 고도가 낮은 기존의 패트리엇이 보다 적합한 대응수단이다. 적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고도를 다르게 설정한 패트리엇 2발을 동시에 쏴 다층 방어를 할 수 있다. 사드 배치 후 남부 지역에서 운용 중인 패트리엇 전력 일부를 수도권으로 전환 배치하면 보다 견고한 하층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다.”
16.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방어가 가능한가.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km다. 남한의 1/2~2/3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드 방어 범위다. 주한미군 2사단이 주둔한 경기도 평택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 한미연합군의 주요 군사 거점 대부분이 포함된다. 유사시 미군의 전투 장비와 증원 병력이 들어오는 부산과 전시체제에 돌입하면 각종 군수 물자를 생산할 울산과 포항,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 기장과 경북 경주, 울진 등 주요 도시들도 사드 방어권에 들어간다.”
올 2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 사드 배치 공식 건의
17. 사드 배치가 논의된 시점은 언제인가.
“올해 2월 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국방부를 대표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식 협의를 건의했다.”
18. 주한미군사령관의 건의 이전 국방부에서 검토한 적은 없나.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당사자는 우리 국민이다.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검토해 왔다.”
19. 왜 배치 결정 이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를 하지 않았나.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에서 ‘미군 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해 요청했고 초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국내에서는 만 2년 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사실상 공론화된 상태였던 셈이다.”
20.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이유는.
“국방부에 따르면 3월 4일 출범한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후보지를 물색했다. 선별된 후보지들에 대해 작전 운용, 건강·안전, 비용 등 6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해 비교분석하고, 현장 실사를 하는 등 정밀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을 선정·건의했고,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사드보다 출력 높은 레이더 주변의 전자파 강도도 국내 기준치의 1/20
21.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 주민들은 사드 레이더에서 강한 전자파가 나온다는 이유로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드는 레이더에서 고주파의 전자기파 빔을 공중에 쏜 뒤 돌아오는 신호를 바탕으로 적 미사일의 위치, 이동경로 등을 탐지한다. 전자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사드의 지상 안전거리는 100m다. 사드 레이더가 가동될 때 100m 밖에만 있으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는 얘기다. 레이더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할 철조망으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배치하기 때문에 일부러 침투하지 않는 이상 전자파 조사에 따른 부작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22. 사드 지상 안전거리가 100m라는 걸 믿을 수 있나.
“국방부는 7월 14일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사드 레이더보다 고출력으로 운용 중인 그린파인과 패트리엇 레이더를 공개하고, 전자파를 측정했다. 전자파 세기를 거리별로 확인한 결과 그린파인과 패트리엇 레이더 주변의 전자파 최고 강도는 100m 거리에서조차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10W/m2의 1/20에 불과했다.
미군은 7월 18일 국내 언론에 괌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도 공개했다. 괌 배치 사드 레이더에서 1.6k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전자파 세기는 최대 0.0007W/m2, 평균치는 0.0003W/m2였다. 이는 국내법상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10W/m2의 0.007%다.”
23. 미군 육군교범을 보면 레이더 전방 3.6km까지를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여기까지 전자파가 미치는 것 아닌가.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은 레이더 전방 3.6km에 있는 건물이 레이더 탐지 고각(5도) 이상의 높이에 해당할 때 적용하는 안전구역이다. 레이더 빔이 뻗어나가는 경로에 위치한 높은 건물(315m 이상)에만 해당된다는 얘기다. 해발고도 389m에 자리한 사드 포대보다 저지대에 있는 성주군민, 건물들과 각종 시설물은 이와 무관하다.”
24. 성주군민들은 안전거리가 5.5km라고 주장한다.
“5.5km 이내 구역은 전투기 등 폭발물을 탑재한 항공기에 적용되는 비행제한공역이다. 일반 항공기에 대해서는 2.4km 이내를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한다. 비행제한공역은 전자파로 인한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드 레이더를 가동할 때만 적용한다. 레이더를 가동하더라도 비행제한공역 밖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해발 389m에서 5도 상공으로 전자파 쏴… 인간·작물에 무해
25. 성주군민들은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인근 주민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걱정한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한다. 강력한 전자파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쐬지 않는 한 인체 조직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드의 지상 안전거리는 100m이고, 레이더는 포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포대 인근 주민들이 화상을 입을 일은 없다.”
26. 성주군민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 때문에 참외 농사를 못 짓게 될 거라고 주장한다.
“사드 레이더는 레이더 전방 상공에 5도 이상으로 전자파를 발사한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산 정상과 인근 성주읍의 해발고도가 각각 389m, 27m이므로 레이더의 전자파가 지상에 방사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여타 지역에서도 전자파에 의한 유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7. 5도 이상 상공에 전자파를 발사한다고 해도 눈과 비, 황사에 의해 산란되면 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산란이란, 전자파가 원자, 분자, 물질 입자에 부딪혀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한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고출력이기 때문에 산란되는 양이 극히 일부일 뿐이고, 산란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도 매우 적다. 그것이 지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무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미미하다.”
28. 일본 교가미사키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교가미사키 기지는 해수면으로부터 20m 높이에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월과 7월, 10월에 교가미사키 사드 기지 인근 마을 2곳과 레이더 전방 200m 해수면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는데, 결과는 ‘0’이었다. 사드가 배치된 이후에도 레이더 기지 전방 해역에서는 어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레이더 전자파에 의한 어선의 통신 장애 현상도 발생한 일이 없다.”
29. 교가미사키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데.
“일본 정부는 2015년 2월 7일 레이더로부터 400~600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야간 소음이 최고 46dB을 기록해 일본 소음 기준치(야간 45dB)를 초과했다. 주민과 협의 후 방음 패널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취하고 2015년 11월 5일에 측정한 소음은 37~44dB로 기준치를 충족했다.”
중국 감시·중국의 대미 ICBM 요격은 능력 밖의 일
30.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감시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엔 전진 배치용(TPY-2 FBM)과 종말 단계용 레이더(TPY-2 TM), 두 가지가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건 최대 탐지 범위가 2000km에 달하는 전진 배치용(TPY-2 FBM)이다.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에 배치할 레이더는 탐지 거리 1000km 미만인 종말 단계용이다. 지구 곡률을 감안했을 때 종말 단계용 사드 레이더의 현실적인 최적 탐지 범위는 600km다. 중국의 미사일 활동을 감시할 만한 능력이 없는 셈이다. 더구나 레이더를 북한 쪽으로 고정 지향하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반발할 이유가 없다.”
31. 종말 단계용을 전진 배치용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 하던데.
“종말 단계용을 전진 배치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운용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 이는 기술자와 시설 및 장비, 부품 등을 모두 갖춘 정비창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사드를 미군 정비창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모드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32. 미국과 사드 배치에 합의해 놓고 중국에는 대북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하는 건 모순 아닌가.
“한미 양국이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합의한 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이므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관련이 없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결의에 참여했고, 엄격하게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
33.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지역이 될 것이란 의견이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 체계다.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으로 향하는 자신들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고도는 1000km 이상이다. 사드 요격 가능 고도 40~150km를 초과한다는 얘기다. 한반도 상공을 경유하지도 않는다. 비행경로의 경우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상공을 경유하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 않는다.”
34.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전개하는 건 한국에 필요한 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1000여 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 중 대다수는 대남 공격용인 스커드, 노동 미사일이다. 사드는 이들 미사일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입증된 무기 체계다.”
35.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은 미국의 MD 전초기지 역할을 할 거란 시각도 있다.
“미국의 MD는 적대국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막는 시스템이다. 사드는 북한의 단·준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로,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어 체계인 KAMD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 “북한, 핵 포기하면 사드 철수 가능”
36.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진다.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사드 배치·운용·유지비를 부담한다.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을 구해야 할 사안 중 하나인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37.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2조에 따라 국내 시설과 구역을 사용한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공여 여부는 주둔군지위협정 28조에 따라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 사이의 합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즉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의 공여는 이미 국회의 비준을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이뤄져 왔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38. 사드를 배치하면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한미 양국은 4년에 한 번씩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다. 현재 우리 정부가 지출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2월 협상 결과를 적용한 것이다. 2014년 협상 결과 방위비 분담금은 9200억원이고, 이후 매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최대 4% 이하로 증액한다. 차기 협상은 2018년에 개시될 예정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금까지 특정 무기 체계 도입을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일은 없다.”
39. 패트리엇의 경우처럼 주한미군이 먼저 배치한 후 우리 정부에 구매를 요구할 가능성은 없나.
“현재 우리 정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 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은 2008년 독일에서 들여온 중고품이다.”
40.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사드는 필요 없게 되나.
“사드 배치는 북한이 핵 경량화·소형화를 이미 실현했거나, 완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기존 핵을 폐기한다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드 요격 성공률은 100%… 미군은 2008년부터 실전 배치
1. 사드란 무엇인가.
“미국이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고자 개발한 미사일 요격 체계다. 사거리 3000km 이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자유 낙하하는 단계(종말 단계)에서 직격 파괴(Hit to kill)한다. 레이더(TPY-2 TM)의 미사일 탐지 범위는 최대 1000km로 알려졌다. 요격 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200km,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km다.”
2. 사드는 어떻게 구성되나.
“주한미군은 경북 성주군 성산 정상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 ▲사격 통제 레이더(TPY-2 TM) ▲발사대 6기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 1기당 8발이 들어가는 요격 미사일 48발(1발 110억원)을 포함한 사드 획득 비용은 총 1조5000억원이다.”
3. 한미연합군이 현재 운용하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2·PAC-3)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종말 단계에서 적 미사일을 파괴하는 건 같지만 요격 고도가 다르다. 패트리엇은 국지 방어용이다. PAC-2와 PAC-3의 요격 가능 고도는 각각 15~20km, 30~40km다. 사드는 지역 방어용으로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km다.”
4.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KAMD)를 추진하고 있다.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
“KAMD는 이지스함 SPY-1D 레이더와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이 표적탐지를 담당하고 우리 공군의 패트리엇(PAC-2) 포대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포대에서 지상 20km 이하로 낙하하는 적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구상이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요격 고도 40km 이하) 성능 개량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40~60km) 개발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종말 단계 하층 방어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늦어도 2017년 12월부터 사드를 배치·운용할 예정이다.”
 |
| 주한미군이 배치하려는 종말 단계용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 범위 600km 안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을 감시하려고 사드를 배치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진=조선일보 |
“사드 제조사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사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1번의 요격 시험 평가를 거쳤다. 요격 성공률은 100%다. 미군은 사드를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중 요격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6. 지대지 미사일 요격 시험은 한 번도 하지 않고 항공기에서 투하한 미사일을 맞히는 방식으로 평가 시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대다수 국가는 예산, 사격장 규격과 안전 및 보상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에서 표적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시험한다. 사드 요격 시험 평가의 경우 2005년 이후 실시한 총 11회 중 3회는 C-17 수송기에서 떨어뜨린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수송기가 투하한 표적 미사일은 점화돼 비행하는데 이때의 ▲속도 ▲비행고도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은 지상에서 쏜 미사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 사드 성능이 불완전해 지금도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군은 2008년부터 사드 포대를 실전 배치했다. 현재 미 본토에 4개, 괌 미군 기지에 1개 등 총 5개 포대를 운용한다. 미군은 2019년까지 2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해 총 7개의 사드 포대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요격 성공률 등 사드의 성능이 미군이 제시한 작전요구성능(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에 부합한다는 방증이다. 현재 진행하는 시험평가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위협에 대비한 성능 개량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미군은 지금도 1950년에 배치한 B-52 폭격기의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8.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무기운용시험평가국장 마이클 길모어는 2015년 3월 25일 미 상원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는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도 사드 성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당시 길모어는 단·준중거리 표적에 대한 사드의 효과는 입증됐다고 밝히면서 사드가 ▲극저온 ▲극심한 온도 변화 ▲습도 ▲결빙 ▲비·눈·모래 먼지 등 극한의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일부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드 배치로 대한민국 전역의 방어망 견고해져
 |
|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유는 김정은 북한 정권의 대남 핵ㆍ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사진=조선일보 |
“사드는 현재 한미연합군의 패트리엇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 사드를 배치하면 패트리엇과 현재 개발 중인 M-SAM, L-SAM 등과 함께 종말 단계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한미연합군은 적 미사일에 대해 요격 고도가 15~40km에 불과한 패트리엇으로 단 한 번의 요격을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사드 포대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대기권에 재진입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1차 요격 시도가 실패할 경우엔 패트리엇으로 2차 시도를 할 수 있다. KAMD가 구축될 경우엔 사드→L-SAM→패트리엇 순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드를 배치하면 적 미사일에 대한 추가 요격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10.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사드 배치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북한은 약 1000발의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 중 85%가량은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단·준중거리 미사일이다. 사드는 북한의 단·준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11.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무엇인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이다.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실전 배치한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B·C의 최대 사거리는 각각 300km, 500km다. 사거리가 700~1000km로 알려진 스커드-ER도 있는데, 북한 후방에서 발사해도 한반도 남부까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인 ‘노동’의 최대 사거리는 1300km이지만, 발사각과 연료량을 조절하면 남한 공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12. 북한은 탄도 미사일 1000여 발을 갖고 있다. 요격 미사일이 48발에 불과한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다고 해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엔 역부족 아닌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 미사일 전부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게 최선이다. 이를 위해 구축하는 게 ‘킬 체인(도발 원점 선제 타격 체제)’이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의 감시망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 KAMD 전력, 패트리엇을 통합 운용해 요격할 수 있다.”
13. 북한이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사드는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하는데.
“북한 잠수함이 동해 북부 해상에서 남한을 향해 SLBM을 발사한다면 사드로 요격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잠수함을 탐지·타격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군은 잠수함, 해상초계기, 이지스함 등을 활용한 대잠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SLBM 탐지 능력을 보강하고자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추가 도입, ‘킬 체인’과 KAMD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4. 최대 사거리가 1300km인 북한의 ‘노동’ 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증원세력인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의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이다. 노동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려면 비정상적인 고각 발사를 해야 하는데 실현 가능한 일인가.
“탄도 미사일을 항상 최대 사거리로 발사하진 않는다. 발사각과 연료량 조절을 통해 다양한 사거리로 쏠 수 있다. 북한은 2014년 3월 최대 사거리 1300km인 노동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650km만 비행시키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노동뿐 아니라 최대 사거리 3500km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으로도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 6월 22일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높은 각도로 쏴 올렸다. 이날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1413km 고도까지 상승한 뒤 약 400km를 비행했다. 북한이 노동, 무수단 미사일의 고각 발사 시험을 하는 이유는 유사시 이 미사일들을 대남 공격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
15. 사드 방어 범위에 수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던데.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은 방어권에 포함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스커드 미사일은 비행 고도가 낮아 사드 요격 가능 고도에서 벗어난다. 비행시간도 5분 이내로 짧아 사드로 요격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엔 요격 고도가 낮은 기존의 패트리엇이 보다 적합한 대응수단이다. 적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고도를 다르게 설정한 패트리엇 2발을 동시에 쏴 다층 방어를 할 수 있다. 사드 배치 후 남부 지역에서 운용 중인 패트리엇 전력 일부를 수도권으로 전환 배치하면 보다 견고한 하층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다.”
16.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방어가 가능한가.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km다. 남한의 1/2~2/3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드 방어 범위다. 주한미군 2사단이 주둔한 경기도 평택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 한미연합군의 주요 군사 거점 대부분이 포함된다. 유사시 미군의 전투 장비와 증원 병력이 들어오는 부산과 전시체제에 돌입하면 각종 군수 물자를 생산할 울산과 포항,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 기장과 경북 경주, 울진 등 주요 도시들도 사드 방어권에 들어간다.”
올 2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 사드 배치 공식 건의
 |
|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개념도.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참여하지 않고, KAMD를 2023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사진=조선일보 |
“올해 2월 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국방부를 대표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식 협의를 건의했다.”
18. 주한미군사령관의 건의 이전 국방부에서 검토한 적은 없나.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당사자는 우리 국민이다.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검토해 왔다.”
19. 왜 배치 결정 이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를 하지 않았나.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에서 ‘미군 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해 요청했고 초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국내에서는 만 2년 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사실상 공론화된 상태였던 셈이다.”
20.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이유는.
“국방부에 따르면 3월 4일 출범한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후보지를 물색했다. 선별된 후보지들에 대해 작전 운용, 건강·안전, 비용 등 6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해 비교분석하고, 현장 실사를 하는 등 정밀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을 선정·건의했고,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사드보다 출력 높은 레이더 주변의 전자파 강도도 국내 기준치의 1/20
21.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 주민들은 사드 레이더에서 강한 전자파가 나온다는 이유로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드는 레이더에서 고주파의 전자기파 빔을 공중에 쏜 뒤 돌아오는 신호를 바탕으로 적 미사일의 위치, 이동경로 등을 탐지한다. 전자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사드의 지상 안전거리는 100m다. 사드 레이더가 가동될 때 100m 밖에만 있으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는 얘기다. 레이더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할 철조망으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배치하기 때문에 일부러 침투하지 않는 이상 전자파 조사에 따른 부작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22. 사드 지상 안전거리가 100m라는 걸 믿을 수 있나.
“국방부는 7월 14일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사드 레이더보다 고출력으로 운용 중인 그린파인과 패트리엇 레이더를 공개하고, 전자파를 측정했다. 전자파 세기를 거리별로 확인한 결과 그린파인과 패트리엇 레이더 주변의 전자파 최고 강도는 100m 거리에서조차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10W/m2의 1/20에 불과했다.
미군은 7월 18일 국내 언론에 괌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도 공개했다. 괌 배치 사드 레이더에서 1.6k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전자파 세기는 최대 0.0007W/m2, 평균치는 0.0003W/m2였다. 이는 국내법상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10W/m2의 0.007%다.”
23. 미군 육군교범을 보면 레이더 전방 3.6km까지를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여기까지 전자파가 미치는 것 아닌가.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은 레이더 전방 3.6km에 있는 건물이 레이더 탐지 고각(5도) 이상의 높이에 해당할 때 적용하는 안전구역이다. 레이더 빔이 뻗어나가는 경로에 위치한 높은 건물(315m 이상)에만 해당된다는 얘기다. 해발고도 389m에 자리한 사드 포대보다 저지대에 있는 성주군민, 건물들과 각종 시설물은 이와 무관하다.”
24. 성주군민들은 안전거리가 5.5km라고 주장한다.
“5.5km 이내 구역은 전투기 등 폭발물을 탑재한 항공기에 적용되는 비행제한공역이다. 일반 항공기에 대해서는 2.4km 이내를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한다. 비행제한공역은 전자파로 인한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드 레이더를 가동할 때만 적용한다. 레이더를 가동하더라도 비행제한공역 밖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해발 389m에서 5도 상공으로 전자파 쏴… 인간·작물에 무해
 |
| 사드의 지상 안전거리는 100m다. 사드 레이더가 가동될 때 100m 밖에만 있으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는 얘기다. 사진=조선일보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한다. 강력한 전자파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쐬지 않는 한 인체 조직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드의 지상 안전거리는 100m이고, 레이더는 포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포대 인근 주민들이 화상을 입을 일은 없다.”
26. 성주군민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 때문에 참외 농사를 못 짓게 될 거라고 주장한다.
“사드 레이더는 레이더 전방 상공에 5도 이상으로 전자파를 발사한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산 정상과 인근 성주읍의 해발고도가 각각 389m, 27m이므로 레이더의 전자파가 지상에 방사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여타 지역에서도 전자파에 의한 유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7. 5도 이상 상공에 전자파를 발사한다고 해도 눈과 비, 황사에 의해 산란되면 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산란이란, 전자파가 원자, 분자, 물질 입자에 부딪혀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한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고출력이기 때문에 산란되는 양이 극히 일부일 뿐이고, 산란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도 매우 적다. 그것이 지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무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미미하다.”
28. 일본 교가미사키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교가미사키 기지는 해수면으로부터 20m 높이에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월과 7월, 10월에 교가미사키 사드 기지 인근 마을 2곳과 레이더 전방 200m 해수면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는데, 결과는 ‘0’이었다. 사드가 배치된 이후에도 레이더 기지 전방 해역에서는 어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레이더 전자파에 의한 어선의 통신 장애 현상도 발생한 일이 없다.”
29. 교가미사키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데.
“일본 정부는 2015년 2월 7일 레이더로부터 400~600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야간 소음이 최고 46dB을 기록해 일본 소음 기준치(야간 45dB)를 초과했다. 주민과 협의 후 방음 패널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취하고 2015년 11월 5일에 측정한 소음은 37~44dB로 기준치를 충족했다.”
중국 감시·중국의 대미 ICBM 요격은 능력 밖의 일
 |
|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의 주민들은 ‘사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
“사드 레이더엔 전진 배치용(TPY-2 FBM)과 종말 단계용 레이더(TPY-2 TM), 두 가지가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건 최대 탐지 범위가 2000km에 달하는 전진 배치용(TPY-2 FBM)이다.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에 배치할 레이더는 탐지 거리 1000km 미만인 종말 단계용이다. 지구 곡률을 감안했을 때 종말 단계용 사드 레이더의 현실적인 최적 탐지 범위는 600km다. 중국의 미사일 활동을 감시할 만한 능력이 없는 셈이다. 더구나 레이더를 북한 쪽으로 고정 지향하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반발할 이유가 없다.”
31. 종말 단계용을 전진 배치용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 하던데.
“종말 단계용을 전진 배치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운용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 이는 기술자와 시설 및 장비, 부품 등을 모두 갖춘 정비창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사드를 미군 정비창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모드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32. 미국과 사드 배치에 합의해 놓고 중국에는 대북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하는 건 모순 아닌가.
“한미 양국이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합의한 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이므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관련이 없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결의에 참여했고, 엄격하게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
33.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지역이 될 것이란 의견이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 체계다.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으로 향하는 자신들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고도는 1000km 이상이다. 사드 요격 가능 고도 40~150km를 초과한다는 얘기다. 한반도 상공을 경유하지도 않는다. 비행경로의 경우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상공을 경유하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 않는다.”
34.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전개하는 건 한국에 필요한 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1000여 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 중 대다수는 대남 공격용인 스커드, 노동 미사일이다. 사드는 이들 미사일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입증된 무기 체계다.”
35.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은 미국의 MD 전초기지 역할을 할 거란 시각도 있다.
“미국의 MD는 적대국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막는 시스템이다. 사드는 북한의 단·준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로,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어 체계인 KAMD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 “북한, 핵 포기하면 사드 철수 가능”
 |
|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드 배치는 이미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 사진=조선일보 |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진다.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사드 배치·운용·유지비를 부담한다.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을 구해야 할 사안 중 하나인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37.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2조에 따라 국내 시설과 구역을 사용한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공여 여부는 주둔군지위협정 28조에 따라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 사이의 합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즉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의 공여는 이미 국회의 비준을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이뤄져 왔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38. 사드를 배치하면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한미 양국은 4년에 한 번씩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다. 현재 우리 정부가 지출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2월 협상 결과를 적용한 것이다. 2014년 협상 결과 방위비 분담금은 9200억원이고, 이후 매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최대 4% 이하로 증액한다. 차기 협상은 2018년에 개시될 예정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금까지 특정 무기 체계 도입을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일은 없다.”
39. 패트리엇의 경우처럼 주한미군이 먼저 배치한 후 우리 정부에 구매를 요구할 가능성은 없나.
“현재 우리 정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 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은 2008년 독일에서 들여온 중고품이다.”
40.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사드는 필요 없게 되나.
“사드 배치는 북한이 핵 경량화·소형화를 이미 실현했거나, 완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기존 핵을 폐기한다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