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이적단체 판결 받은 코리아연대 자금줄의 실체 : 월간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지난 1월 29일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가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닌 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동조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코리아연대는 즉각 항소했다. 코리아연대의 이적단체 지정 여부는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다. 최종 판결 전이라도 코리아연대의 실체를 파악하고 싶다면 두 명의 행적을 보면 된다.

코리아연대 총책의 정체

코리아연대 총책 조○○는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됐다. 사진은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의 간첩장비. 사진=조선일보

첫 번째 인물은 코리아연대의 총책인 조○○다. 조○○는 1991년 7월 반국가단체인 ‘1995년 위원회’에 가입했다. ‘1995년 위원회’에서 그는 북한과의 접촉에 신경썼다. 조직원 변○○을 평양에 파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1995년 위원회’는 조선노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정책과 노선을 따르는 국가변란 목적의 지하조직이다.

1년 뒤인 1992년 4월 13일 조○○는 ‘남한조선노동당(민족해방애국전선)’에도 가입했다. 이 역시 주체사상을 신봉한 반국가단체다. 강원도당 정보·재정참모직을 맡은 그는 ‘유영수’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 암호명은 ‘대둔산 905호’였다. 조○○는 상부선 이○○의 명령으로 주한미군 핵 보유 및 핵 기지 실태를 파악했다. 공안당국은 1992년 9월 21일 국가기밀 수집활동 중인 조○○를 국가보안법(간첩)위반으로 구속했다.

1993년 2월 28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조○○는 2001년 3월 출소했다. 2년 뒤인 2003년 4월 30일 사면복권된 조○○는 7월 3일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창립했다.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투쟁을 위해서였다. 사정 당국은 국가보안법 전과가 있는 조○○를 주목했다.

2005년 8월 17일 조○○는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본관 1층 커피숍에서 8·15 민족대축전 해외민주인사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한 재미 친북 교포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과 회합했다. 워커힐호텔에는 북한 대표단도 묵고 있었다. 당시 북측 단장은 현 북한 선전 책임자인 김기남 노동당 비서였다.

한 소장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방제 통일국가 건설에 합의하여 통일전선 정부를 세우는 것은 세계 정치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와 내용의 정부를 창조하는 대사변이다.〉

연방제 통일은 북의 대남 전술 핵심이다.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방제 통일에 대해 “남한에 용공(容共) 정부를 세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연방정부를 구성, 북한 주도로 통일하겠다는 음모”라고 했다.

회합 이틀 뒤인 2005년 8월 19일 조○○는 사정 당국의 감시를 피해 해외로 출국했다. 그는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이다.

해외로 도망간 조○○는 사정 당국의 표적이 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대신할 단체가 필요했다. 함께 활동한 후배 이○○에게 ‘코리아연대’ 결성을 지시했다. 이○○는 2011년 11월 26일 서울민주아카이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단, 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코리아연대를 조직했다. 서류상 코리아연대 대표는 이○○였지만 실질적 지도자는 조○○였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코리아연대 조직원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2013년 3월 30일 조○○는 이○○ 대표에게 〈지금 코리아연대 성명 보낸다. 김관진·정승조 해임과 원세훈 구속 내용이 있으니 잘 검토 바란다. 검토 완료하면 서울에선 진보언론사에 보내고, 코리아연대 회원들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2013년 4월 2일에는 조직원들에게 〈코연(코리아연대) 투쟁을 계획대로 정확히 힘 있게 전개하고 바로 기사화하라. 우리 인터넷 기관지 ‘21세기 민족일보’ 기사는 시의성이 중요한 만큼 (해외에 있는)우리가 자는 시간에 필히 알아서 북 관련 중요 기사를 올리도록〉이라는 메일을 보냈다.

2013년 12월 1일에는 조직원에게 메일로 〈진보적 민주정권과 진보와 통일이라는 표현을 공통으로 쓰고, 사업계획서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라〉고 했다.

사정 당국 관계자의 이야기다.

“조○○는 반전 반미투쟁(1인 시위·퇴근선전전), 반정부투쟁(기자회견·5·24조치 철회 기자회견), 노동연대투쟁(노동절집회·민주노총과 연대), 범민련 남측본부와 연대투쟁, 조직강화사업, 선전사업(친북 성향 성명발표) 등 코리아연대 활동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지령을 내렸다.”

조○○의 부인 황○○

2015년 7월 15일 경찰은 코리아연대 사무실 2곳과 유인물을 찍은 인쇄소 3곳, 홈페이지 관리 서버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두 번째 인물은 코리아연대 총책 조○○의 부인 황○○이다. 두 사람은 2009년 11월 도피처인 프랑스에서 결혼했다.

황○○는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형을 마친 황○○는 1999년 6월 1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 자격으로 밀입북했다. ‘1999년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및 범민족대회’를 앞두고 북한과 협의하기 위해 일본 오사카와 스위스 취리히를 거쳐 평양에 간 것이다.

황○○의 밀입국 사실은 북한 중앙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밀입국으로 인해 황○○는 또다시 2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황○○는 조○○가 2003년 코리아연대의 모태(母胎)인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결성할 때부터 함께했다. 이 시기(2004년) 황○○는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핵심 공약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생존권 쟁취운동 ▲6·15공동선언 실천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였다.

코리아연대 창립 멤버인 황○○는 ‘김정일 조문’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2011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이 사망하자 코리아연대는 12월 20일 통일부에 방북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연히 통일부는 불허했다. 프랑스에 머물던 황○○는 통일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2011년 12월 24일 중국 베이징발 순안행 고려항공 JS152편으로 밀입북했다. 황○○는 2012년 1월 3일까지 평양에 머물며 세 가지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첫 번째 일정은 2011년 12월 26일 ‘민족통신’ 대표 노길남과의 인터뷰였다. 민족통신은 노길남이 운영하는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다. 북한을 62차례나 방문했다는 노씨는 2014년 평양에서 김일성상(賞)을 받았다. 그는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주최한 경연대회에서 ‘북녘 동포들 가슴 깊이 젖어든 령도자’라는 작품을 제출해 입상하기도 했다.

황○○는 노씨와의 인터뷰에서 밀입북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통일을 위해 수고하신 북녘 지도자이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조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정부도 지금 당장 조문단을 보내야 한다. 남녘 정부가 조문단을 꾸리지 않는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분노마저 느낀다.”

‘무단 방북으로 인해 남한으로 돌아가면 옥살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남녘과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하시던 북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남녘 정부는 상식에 부합된 범위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 주기를 호소한다”고 답했다.

두 번째 일정은 2011년 12월 27일 김정일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조문하는 것이었다. 황○○는 김정일 시신 앞에서 묵상하고 조의록에 글을 남겼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명복을 삼가 비옵니다.〉

세 번째 일정은 12월 29일 김정일 추도대회 참석이었다. 이 시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황○○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정일 추도대회 이후 닷새를 더 평양에 머문 황○○는 2012년 1월 3일 고려항공 편으로 중국 베이징을 거쳐 이탈리아 로마로 도주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황○○는 현재 프랑스에서 남편 조○○와 함께 코리아연대를 조종하고 있다.

조·황 부부 건재

코리아연대는 인터넷 기관지 ‘21세기 민족일보’에 대한민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나,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끊임없이 올리고 있다.

경찰은 2015년 7월 오랜 수사 끝에 코리아연대가 ‘북한 대남혁명론에 따른 전체 한반도의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라는 증거를 확보, 핵심 간부 8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조·황 부부가 건재한 코리아연대는 활발히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게 인터넷 기관지 ‘21세기 민족일보’에 대한민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나,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끊임없이 올리는 것이다. 21세기 민족일보는 2012년 2월 17일 코리아연대가 북한의 메시지나 지령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매체다.

사이트에 접속, ‘글’란을 클릭하면 조○○의 글이 나온다. 그는 최근까지도 계속 글을 올리고 있다. 조○○는 2016년 4월 6일 ‘협상 단어와 학습효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썼다.

〈3.31에 오바마·박근혜·아베가 완전히 주접든 모습으로, 북의 사상최강의 전략·전술적 공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3월 31일은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를 이뤄 냈다고 주장한 날이다.

3월 29일에는 ‘결국 연방제’라는 글을 게재했다. ‘전쟁을 막는 일은 연방제 통일밖에 없다’는 게 골자다.

〈북미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남 간엔 연방제가 합의돼야 한다. 그렇게 딱 맞물려 있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바꾼다면 남한도 대북 적대정책을 바꿔야 한다. 북과 남은 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아니라 통일방안을 합의해야 한다.〉

‘코리아 포커스’란을 클릭하면 팟캐스트(음향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들을 수 있는데 내용이 가관이다.

가장 최근 올라온 팟캐스트는 3월 26일 인민군 장거리포병대가 “천하역적 박근혜와 그 패당은 천하 무도한 만고대역죄에 대해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 앞에 정식 사죄해야 한다”며 남측에 최후 통첩장을 보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그대로 녹음한 것이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중대보도’도 올라와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적을 자랑하는 우리 포병집단의 위력한 대구경방사포(다연장로켓)들도 박근혜가 도사리는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할 격동 상태에 있다. 누르면 불바다가 되고 타격하면 가루가 되게 되어 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21세기 민족일보지만 폐쇄는 어렵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탓이다. 폐간시키려면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국가보안법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코리아연대는 현 정부 비판 집회 참여 등 현장 활동도 적극적이다. 핵심 간부가 구속되기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비난 전단을 뿌리는 일도 전개했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들어가 활동하기도 했다.

통진당 후원금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수다. 이념과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활동비는 있어야 한다. 과연 코리아연대는 어떤 자금으로 현장 활동을 전개하고, 인터넷 매체를 관리했을까.

사정 당국 관계자는 “코리아연대의 주 수입원은 통합진보당 후원금이었다”고 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회계 실사(實査)를 한 결과 수입 지출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 추측이지만 빼돌린 돈이 코리아연대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코리아연대와 통합진보당(통진당)은 밀접한 관계였다. 핵심 조직원 다수가 통진당에서 활동했다. 코리아연대 수사자료를 보면 핵심 간부 이○○는 통진당 경기도당 ○○지역위 부위원장이었다. 또 다른 핵심 간부 지○○와 김○○는 통진당 충남도당에서 일했다. 코리아연대 대외협력국장 이○○는 통진당 안산시 ○○구 대의원 후보였고, 대표급 간부 이○○는 통진당 소속으로 제19대 총선에 출마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해산됐다. 2013년 11월 정부가 통진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지 410일 만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무장폭동에 의한 내란(內亂)을 논의하는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통진당의 실질적·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코리아연대가 설립한 두 개의 여행사

코리아연대의 주 수입원은 통합진보당 후원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통진당이 해산되고 나서는 직접 설립한 여행사를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 지난 2013년 8월 29일 예비내란음모 혐의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석기 전 의원.

통진당 해산 후 돈줄이 막힌 코리아연대는 과거 설립한 여행사 수익에 의존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행사를 통해 수억원대의 자금을 마련, 조직원들의 활동비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다.

취재 결과 코리아연대는 P와 S 두개의 여행사를 각각 2009년, 2012년에 설립했다. 두 여행사는 현재도 영업 중이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P 여행사의 현 대표인 김○○은 코리아연대 창립 멤버다. 이사인 나○○은 조○○의 최측근이고, 감사 최○○은 코리아연대 내 ‘교육위원회’에서 청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전활동을 한 인물이다. P 여행사는 총책 조○○의 부인 황○○와도 관련이 깊다. 황○○는 2010~2011년 P 여행사에 대한 홍보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등 애정을 보였다.

P 여행사는 대학생 자동차 유럽여행 상품 하나만 판매했다. 기본 상품은 299만원(항공권, 대중교통, 자동차 유류비, 통행세, 식재료비 제외)에 36박 37일 동안 프랑스 파리→독일 로텐부르크→독일 뮌헨→스위스 인터라켄→이탈리아 베네치아→이탈리아 로마→프랑스 니스→스페인 바르셀로나→프랑스 보르도→프랑스 몽생미셸→영국 런던을 일행과 함께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99만원을 추가하면 8박 9일 일정(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핀란드 헬싱키→스웨덴 스톡홀름)이 더해진다. 109만원을 더 내면 12박 13일의 동유럽 코스(독일 베를린→폴란드 크라쿠프→헝가리 부다페스트→체코 프라하)가 추가된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S 여행사의 초대 대표는 코리아연대 대외협력 국장이었던 이○○였다. 이○○는 구속된 8명의 간부 중 한 명이다. 후임 대표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진 정○○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정씨가 코리아연대 소속인지 확인 중”이라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코리아연대는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코리아연대는 여행사를 설립, 활동자금을 확보했다.

S 여행사는 청소년 유럽여행만을 취급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니,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25박 27일 일정으로 서유럽과 북유럽(프랑스→네덜란드→독일→덴마크→스웨덴→핀란드→독일→룩셈부르크)을 여행하는 상품을 광고하고 있었다. 가격은 한 명당 630만원이었다.

P여행사와 S여행사는 서로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청소년 유럽여행만 취급하는 S 여행사에 대학생 자동차 여행을 문의했더니, 곧장 P 여행사를 추천했다.

P 여행사와 S 여행사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여행 중 스태프가 동행한다는 점이다. 자유여행에 스태프가 동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스태프 중에는 코리아연대 회원도 있었다.

2013년 P 여행사의 대학생 자동차 여행에 동행한 스태프는 코리아연대 회원인 김○○였다.

그는 여행기를 한 인터넷 언론에 올렸는데, 이런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혁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두 개가 있다며(사형 하나 무죄 하나)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로 들어가는 세계의 검은돈 중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비밀계좌도 있다.〉

2012년 S 여행사의 청소년 유럽여행에 동행한 스태프 김○○는 코리아경기연대 경기여성회 사무국장이었다.

두 번째는 여행을 한 청소년, 대학생들이 쓴 수기를 책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다. 두 여행사 모두 가○○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간했다. 가 ○○ 출판사 대표는 통진당 해산 반대 여성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안전문가는 코리아연대가 수익만을 목적으로 여행사를 설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코리아연대는 두 곳의 여행사를 통해 얼마나 벌었을까. 대략 계산을 해 봤다.

지금까지 P 여행사를 이용한 대학생은 약 1200명(80명씩 15번 여행)이다. 한 명당 5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가정했다. 수익 계산을 위해 여러 여행사를 취재한 결과 여행객 한 명당 여행사에 떨어지는 순 수익금이 평균 50만원 정도였기 때문이다. P 여행사의 8년간 이익금은 대략 6억원이다. 1년에 7000만원가량을 버는 셈이다.

S 여행사를 이용한 청소년 여행객은 약 400명(30명씩 12회 여행).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4년간 총 이익금은 대략 2억원이다. 1년 수익은 5000만원 정도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코리아연대는 두 업체를 통해 1년에 1억원 정도 벌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상보다 이익금이 적었다. 한 달에 800만~900만원은 방대한 조직을 이끄는 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공안 분야 전문가는 “액수 말고, 이들이 유럽 여행사를 차린 근본적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익을 목적으로 여행사를 설립한 게 아니란 지적이다.

그의 이야기다.

“여행 루트(route)를 보세요. 모두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프랑스에서 끝납니다. 프랑스에 누가 있습니까. 코리아연대 총책인 조○○와 그의 부인 황○○가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여행객으로 위장, 조·황 부부를 접선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유럽에서는 북한 측 인사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기도 편하고요. 스태프로 여행에 동참, 여행자에게 은근슬쩍 사상교육을 할 수도 있죠. 완전 꿩 먹고 알 먹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수사기관도 이런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주시하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 수사기관 관계자는 “조○○가 핵심 조직원들을 수시로 프랑스에 소집, 사상 및 교양을 학습시키고 지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는 프랑스에 조직원을 소집하면 이런 말을 자주 내뱉는다고 한다.

“북 코리아가 선군의 사상과 노선을 제시하면서 우선적으로 군대를 강화하고 동시에 민중을 조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북 코리아가 혁명정신이 강하고 핵·미사일·잠수함으로 무장한 자위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전향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정세 속에서 오래전에 전쟁의 참화를 당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