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核미사일 實戰배치’가 공식화되는 가운데 北核의 진실을 외면하는 朴槿惠 대통령의 지도력이 도전받고 있다!
⊙ 서울에서 터지면 핵폭탄 한 방으로 40만명 死傷
⊙ 北, 우라늄 원폭 대량생산체제 갖추고 1000기나 되는 단·중·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한국 일본 미국까지 사정권에 넣다
⊙ 2010년 5월에 증폭핵분열탄 실험한 듯
⊙ 한국은 10년 걸려야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 사실상 核前무장해제 상태
⊙ 역대 정부, 北核 능력 과소 평가
⊙ 서울에서 터지면 핵폭탄 한 방으로 40만명 死傷
⊙ 北, 우라늄 원폭 대량생산체제 갖추고 1000기나 되는 단·중·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한국 일본 미국까지 사정권에 넣다
⊙ 2010년 5월에 증폭핵분열탄 실험한 듯
⊙ 한국은 10년 걸려야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 사실상 核前무장해제 상태
⊙ 역대 정부, 北核 능력 과소 평가
-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함에 따라 北核실전배치가 현실화됐다. 아래 사진은 북한의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
2010년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북한 핵(核) 위협의 불확정성〉(브루스 W 베넷 작성)이란 보고서는 북한이 10KT(TNT 1만t에 해당하는 폭발력)짜리 핵폭탄을 쓸 경우의 피해를 예측하였다. 이 정도의 핵폭탄이 지상에서 터졌을 때 치명적 피해를 주는 반경은 1100m, 중상(重傷) 반경은 1500m이고, 반경 1800m까지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 핵폭탄을 한국군 사단을 향하여 사용할 경우, 1개 사단(약 1만명)의 약 19%를 사상(死傷)시킬 수 있다. 비행장에 사용할 경우는 약 70%의 사상률(死傷率)이 예상된다.
서울을 향해 쏠 때는 피해가 크다. 10KT의 핵폭탄이 서울의 주택가에서 터질 때는 12만5000명에서 20만명이 죽을 것이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29만명에서 40만명이 죽거나 다친다. 사망자의 20%만 즉사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끌다가 죽는다. 따라서 어마어마한 의료진이 필요하다. 29만~40만명의 사상자를 안치하고 치료해야 한다. 랜드 보고서는 심각한 환자 약 30만명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계산하였다. 경상자까지 병원을 찾을 경우엔 총 50만명의 치료가 필요해진다. 이들 이외에도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고 믿는 이들이 병원으로 더 몰려올 것이다.
참고로 군 시설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의 총 병상(病牀) 수는 약 60만 개이다. 서울에서 핵공격을 받은 부상자의 상당수는 입원하지 못하고 죽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위의 수치는 밤에 주택가를 공격하는 경우이다. 낮에 공격하면 야간에 비해 약 30% 정도 피해가 생긴다. 주간에 사무실이 몰려 있는 곳을 공격하면 야간보다 피해는 50% 정도가 늘어난다. 만약 북한군이 50KT짜리 핵폭탄을 쓴다면 피해는 2~2.5배가 된다. 즉 사망자는 최다(最多) 50만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1조5000억 달러의 피해
서울이 아니고 일본과 한국의 다른 도시를 핵폭탄으로 공격하였을 때는 피해가 서울보다 약 5~40% 정도 줄어든다. 즉 인구가 밀집한 서울을 핵폭탄으로 공격하는 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연구 보고였다.
핵폭탄에 의한 공격으로 입는 피해는 인명(人命)에 한정되지 않는다. 건물이 부서지고 도심부가 방사능에 오염된다. 서울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대탈출이 시작될 것이고, 접근이 금지될 것이다. 한국산(産) 상품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출이 격감할 것이다. 랜드 보고서는 10KT 한 방으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10년 이상 10%씩 떨어질 것이라고 계산, 1조5000억 달러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수십 개의 핵폭탄을 가진 북한이 한 발만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다. 한 방으로도 수도권이 폐허가 된다면 그 이상에선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이 방사능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응징해야 ‘핵우산’ 약속을 지키는 게 된다. 과연 미국의 언론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줄 것인가? 즉 이미 망했거나 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북한까지 핵폭탄으로 초토화시켜 한반도 전체를 핵오염지대로 만들 것인가?
문제는 이런 핵폭발이 고의가 아니라 사고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고로 인한 핵전쟁 가능성 더 높아
1995년 1월 25일 러시아의 모스크바. 보좌관이 가방 하나를 옐친 대통령에게 건넸다. 4분 전 노르웨이 근해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항적(航跡)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옐친이 발사 단추를 누르면 러시아의 핵미사일이 미리 지정된 목표물을 향하여 날아갈 판이었다.
러시아군 참모총장 콜레스니코프 장군도 다른 곳에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로켓이 단계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었다. 서(西)유럽의 나토 동맹국에 배치된 미제(美製) 퍼싱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 항적의 경로로 봐서 미국 잠수함에서 모스크바를 목표로 발사한 듯했다.
참모총장은 옐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통령은 6분 안에 발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수 분 더 항적을 관찰한 결과 러시아 지도부는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항적은 노르웨이가 오로라를 연구하기 위하여 쏜 과학 로켓의 항적이었다. 노르웨이는 이 로켓의 발사를 러시아에 통보하였으나 이 정보가 군(軍) 당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빚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냉전(冷戰) 시대의 핵 사고 보고서를 종합하면, 핵무장 국가의 핵공격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보다는 사고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한다. 작동 실수로 비행기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든지, 핵 탑재 비행기에서 불이 난다든지, 핵 탑재 미사일의 폭발이나 레이더와 컴퓨터의 오작동 같은 사례들이 있었다.
1958년 마크 36형의 수소폭탄을 실은 미국의 B-47 폭격기가 모로코의 미군 기지에서 활주로에 진입 중 불이 났다. 폭격기는 두 동강 났고, 불은 두 시간 반 동안 계속되었다. 기지 요원들은 긴급 철수하였다. 다행히 핵탄두의 화약은 폭발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비밀에 부쳐졌다.
그 6주 후 마크 6 핵탄두를 싣고 가던 미군 폭격기 안에서 한 승조원이 폭탄 투하 수동 레버를 잘못 건드렸다. 핵탄두가 떨어졌는데 이 탄두에는 다행히 핵물질 코어가 삽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1960년 콜로라도의 북미(北美)방공 사령부(NORAD) 컴퓨터가 방금 소련이 미국을 향하여 전면적인 핵미사일 공격에 나섰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핵폭탄이 수 분 이내로 떨어질 확률은 99.9%. 당시 흐루쇼프는 유엔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뉴욕에 있었다. 이를 근거로 사령부는 오작동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린란드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노르웨이 쪽에서 떠오르는 달을 미사일 발사로 오인한 것이었다.
1979년 북미방공사령부 컴퓨터가 소련의 전면공격이 시작되었다고 경보를 내렸다. 미국의 폭격기, 미사일 기지에 비상이 걸렸다. 공항 관제소엔 민간 여객기에 대한 즉시 착륙 명령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주의가 하달되었다. 조사 결과 이 경보 또한 교육용 워 게임 테이프를 한 기술자가 컴퓨터에 잘못 끼운 데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1년 뒤에도 비슷한 소동으로 카터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브레진스키를 밤중에 깨우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고는 컴퓨터의 결함 때문이었다.
미국의 핵전쟁 계획은 핵공격이 임박할 때의 대응전략이 너무나 단순하였다. 핵공격에는 ‘전면적인 핵공격’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적의 핵공격을 받은 이후를 상정하지 않았다. 시간에 쫓기면 오판(誤判)을 하기 쉽다. 여기에 핵사고의 위험이 있다.
“미국, 여러 번 核 재앙 겪을 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갖다 붙이는 이른바 핵미사일 실전(實戰)배치가 기정사실화되었다. 일단 핵미사일을 실전배치 한 후엔 의도적인 핵 사용에 의한 재앙보다는 상호 오해나 기계 오작동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더 높아질지 모른다.
냉전 시대의 핵사고를 다룬 《지휘와 통제(Command and Control)》란 책에서 저자(著者) 에릭 슐로서는 핵무기 관리의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미국이 핵무기를 관리하면서 직면하였던 어려움들을 알게 된다면 핵개발을 꾀하는 나라들은 잠시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 관리 기술은 미국에서 발명되고 완성되었다. 나는 미국의 핵무기가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러 번 사고로 인한 핵 재앙을 겪을 뻔하였다. 이 분야에서 경험이 적은 나라들은 미국만큼 운(運)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 나라의 기술적 효율성을 재는 기준은 산업 재해의 빈도이다. 인도는 미국보다 두 배, 이란은 세 배, 파키스탄은 네 배이다. 고도의 기술은 국경을 넘어 쉽게 전달되지만 조직 기술과 안전 문화는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핵무기는 힘의 상징이고, 국가적 자존심의 원천으로서 매력이 있으나 이를 소유하는 나라에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김정은이 誤判할 때 누가 말리나
1. 미국 정부의 심리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은 성격이 ‘위험하고, 예측불능이며, 폭력을 좋아하고, 과대망상적이다’. 이런 자가 발사 단추를 누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손에 라이터를 쥐여준 것과 같다.
2. 북한에서 누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느냐가 문제이다. 김정은이 오판이나 발작으로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안 됩니다’라고 건의할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3. 북한이 신뢰할 만한 핵미사일 발사 결정 과정과 시스템을 갖출지 의문이다.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지도부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되면 민감하게, 선제(先制)적으로, 과격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북한 정권도 핵미사일을 실전배치 한 다음엔 더욱 예민해질 것이다. 한미(韓美)군사 훈련 중 미군 폭격기가 접근하면 ‘우리 핵미사일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해서 핵미사일을 쏠지도 모른다.
5. 긴장하기는 한국 측도 마찬가지이다. 레이더에 이상한 물체가 남하하는 게 잡히면 핵폭탄을 실은 것으로 간주, 강경한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의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핵미사일 실제 발사로 오인(誤認), 선제공격을 했다가 북의 핵공격을 부를 수도 있다.
6. 북에서 쿠데타나 암살이 발생하면 지휘체계가 무너져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는 사람이 자주 바뀌고 발사 권한이 흔들릴 것이다. 자연히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핵폭발의 위험성을 극적으로 높인다. 이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조건이다.
美북부사령관, “北, 核미사일 實戰배치”
지난 4월 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윌리엄 고트니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 겸 북부사령관이 4월 7일 “북한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핵무기를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이 KN-08,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 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 겸 북부사령관은 미국으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다. 그런 사람이 기자들에게 한 말을, 한국의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게 이상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공식 입장이 되는가? 역대 정부, 특히 이 정부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상당히 축소·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명박(李明博) 정부에서 안보 정책에 관여하였던 한 핵심 인물은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고, 핵미사일도 이미 실전배치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역대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하여 축소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미국의 평가를 과장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핵미사일 실전배치 상황에 직면하여 과거를 되돌아보면 한국 측의 무책임한 정보 분석과 의도적인 은폐가 섞여 있었다는 느낌이다. 이는 핵 문제 해결을 미국에 맡겨놓은 군대와 국가의 주인의식 결여, 더 심하게 말하면 사대주의적(事大主義的) 근성 때문일 것이다. 국정원 출신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1991년 무렵 구(舊)소련이 붕괴될 때 북한은 소련 마피아를 통하여 핵폭탄을 적어도 세 개 정도 밀수입하였다. 이를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게 보여준 것이다. 2006년 10월 9일 핵실험 한 시간 전에 북한은 중국에 4KT짜리 핵실험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중국은 주중(駐中) 한국 대사관을 경유, 우리 정부에 이를 알렸다.
실제로 관측된 폭발력은 1KT 이하였다. 실험이 실패한 때문이 아니라 지하시설의 구조 때문이었을 것이다. 플루토늄을 소량 사용한, 통제된 핵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기술은 첫 실험 때부터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다고 본다. 농축우라늄 생산 시설에 필수적인 고강도 알루미늄도 밀수하여 쓰다가 지금은 자력(自力) 생산하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2007년 무렵에 이미 북한이 핵폭탄 소형화에 성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지금 상황을 아무리 낙관적으로 해석해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고,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에 장착, 실전배치 하였거나 그 직전(直前) 단계라는 게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이 엄중한 사실을 대통령과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정도를 넘어 축소 보고하고 있다. 국가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애매한 표현으로 흘리고 있는 정보는 ‘핵탄두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식이다.
안보 정보를 과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축소 은폐는 범죄이다. 특히 모든 국민의 생존에 직결된 핵 정보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안보사령탑이 이러니 정치권에선 자위적(自衛的) 핵무장론은커녕 ‘총력을 다하여 빨리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고 철수한 미군 전술(戰術) 핵무기를 재(再)반입해야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는 宣祖가 될 생각인가
엄청난 사실 앞에서, 정치권은 한가하게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망)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말장난만 벌인다. 중국을 자극하느니 마느니 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홍수로 강의 물이 불어 둑을 넘을 정도가 되었는데 둑 위에 있는 사람이 경보음을 울리지 않으니 둑 아래 사람들은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치사한 싸움에 빠지고, 하루하루의 쾌락을 좇는다. 자기 눈만 가리면 다가오는 비극이 피해주는가?
강물이 둑을 넘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과 국방부가 침묵을 계속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임진왜란 전의 선조(宣祖)에 못지않은 실수이다. 선조는 일본군의 침략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을 쓸 구석이 많지 않았으나,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수단이 많다. 국가와 국민이 진실을 직시(直視)하면 국가 생존 차원의 국력(國力) 동원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이렇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국가 생존 차원의 위기가 왔다. 대화를 통한 북핵(北核) 폐기는 실패하였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낮다. 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는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로선 북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조속히 건설하고 미국에 전술 핵 재배치를 요구하겠다.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비호한 세력에 대한 국가적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내부의 적을 제거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대화에선 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 ▲국정(國政)도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다. ▲한·미·일(韓美日) 동맹을 강화하겠다.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한다.’
진실의 순간이 왔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국민을 굳게 믿는다. 진실을 알려주면 어떤 국가적 위기를 만나도 그들을 믿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진실된 사실을 전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국민들은 핵 위기 때 대통령을 믿고 정부에 협조할 수 있다. 핵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알게 될 때 국민들은 적(敵)의 핵개발을 도운 종북(從北) 좌익 세력에 정권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아직 김정은이 미치지 않아서이다. 오늘 밤 그가 발작하여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북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진실이다. 국민들이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라는 요행수 심리와 ‘미국이 가만있겠나’라는 노예근성으로 살도록 하는 책임은, 북핵의 진실을 은폐, 축소하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때 박근혜 대통령과 국방부는, 북의 핵개발을 도운 반역 세력으로부터 “진실을 알고도 국민을 속여온 당신들이 진짜 역적이다”는 역공(逆攻)을 당하여 지도력을 상실할 것이다.
지난 2월 24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씨(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초빙 연구원)가 한국 기자들에게, 북한이 2020년까지 최다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도 20~30개 갖게 될 것이며, 1메가톤(TNT 100만 톤의 폭발력)급 수소폭탄을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2014년 2월 7일 한국안보문제연구소(이사장 김희상)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한 내용과 거의 같다. 다른 점은 위트의 발표 이후 미국의 고위 국방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었던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 상황이 공론화(公論化)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核 능력
이런 가운데,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국정원 출신의 김정봉(金正奉) 북한연구회 회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THAAD 배치 필요성 검토〉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핵무기·핵미사일 체제를 아래와 같이 종합하였다.
〈1. 플루토늄 核폭탄
•영변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 30~50kg.
•두 차례 핵실험에서 사용된 양: 10~12kg.
•현재 보유량: 20~40kg, 핵폭탄 4~8개 해당.
2. 우라늄 核폭탄
•2010년에 미국의 헤커 박사에게 공개한 영변 핵 단지 내의 2000여 원심분리기에서 매년 2~3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3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한다.
•작년 추가로 동일 규모의 농축공장 건설, 가동 확인.
•이미 공개된 두 개의 농축공장만으로도 우라늄 핵폭탄을 연간 4~6개 제조 가능.
•2013년 2월의 핵실험은 우라늄탄일 가능성이 높다.
•매년 우라늄 농축공장(원심분리기 2000개)을 하나씩 신설해 간다면 10년 내에 우라늄 핵폭탄 100여 발 확보 가능.
3. 核폭탄의 小型化·輕量化
•2013년 핵실험 직후 북한은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였다’고 발표. 미 국방정보국(DIA)도 그 직후 ‘북한은 현재 탄도미사일로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있게 평가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힘.
•북한은 스커드 B, 노동미사일, 대포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지난해 ‘전략로케트군사령부’를 ‘전략군사령부’로 개편한 것은 핵미사일 실전배치의 뜻.
4. 2010년 5월 또 다른 核실험 가능성
•북한은 핵폭탄의 폭발력을 최고 열 배까지 증가시키기 위하여 ‘증폭핵분열탄(增幅核分裂彈)’을 개발 중.
•중수소(重水素)와 3중수소를 혼합한 가스를 핵분열 물질 안에 넣어 핵분열 시 중성자(中性子)의 발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2010년 5월 북한이 이를 실험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함.
•증폭핵분열탄을 개발하려면 3중수소의 확보가 관건인데, 북한이 2013년 8월부터 재가동하기 시작한 5MWe 흑연감속로에서 3중수소를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소폭탄 개발의 토대가 된다.
5. 북한의 미사일 능력
•1984년, 사정거리 300km의 스커드 B와 500km의 스커드 C를 작전 배치, 남한 전역(全域)이 사정권 안에 들어감.
•1990년대엔 사정거리 1000km인 노동미사일의 성능을 개량, 1300km로 늘려 작전 배치, 일본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감.
•2007년엔 사정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미사일을 실전배치, 일본과 괌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 5회 실험. 사정거리 1만km로 미국 본토 위협.
•미사일 보유량: 스커드 800기, 노동 300기, 무수단 50기(헤리티지 재단 자료).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KN-02도 보유, 휴전선 인근에서 신속하게 수도권 공격 가능.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 100여 대 보유, 사전 탐지가 어렵다.
•작년 북한은 아홉 차례의 고고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PAC-3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6. 한국의 대응 능력
•킬 체인(Kill Chain):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 표적을 식별, 이를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을 선정, 타격을 명령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한국군은 현재 감시 정찰 능력도, 타격 수단도 없으며 계획만 있는 상태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종말 단계의 하층(下層)방어 위주의 중첩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종말 단계의 상층(上層)방어를 위한 사드나 SM-3 요격미사일의 확보도 필요하나 한국의 미국 MD체제 편입 논란으로 도입은 고사하고 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도 늦어지고 있다.
•한국이 대공(對空)미사일로 보유한 PAC-2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다. 한국이 2018년까지 가질 계획으로 있고 미군이 보유한 PAC-3로는 미사일의 종말 단계(저고도)에서 한 차례 요격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실패한다면 핵폭탄을 맞아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킬체인과 한국형 방어체제도 갖추는 데 10년 가까이 걸린다.
7.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중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방어용 무기를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내부 분열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보임.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 방조해 왔음. 원유 50만 톤을 계속 공급하면서도 무역통계에서 누락시킴. 미사일의 핵심 부품인 관성항법장치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공급하였고, 조선족 중국인 과학자들이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도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한국 내의 사드 배치 반대론은 대중(對中) 사대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김정봉씨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수십 개의 경량화된 핵폭탄과 1000기의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결합시킨 종합적 핵전력(核戰力)을 완성, 이제는 핵폭탄의 고도화 및 수소폭탄 개발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형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국민들의 경계심을 흐리게 하고,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미루면서 무슨 죄짓듯이 쉬쉬한다. 지난 70년간 한국이 군사적으로 이처럼 불리한 조건에 선 적은 없었다.
核전략의 원칙
핵무기를 ‘절대무기’라고 부른다. 한번 얻어맞으면 나라가 망하거나 재기불능(再起不能)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기습을 받고도 반격이 가능한 재래식 무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핵무기가 역사에서 등장한 이후 70년간 증명된 핵전략이 있다.
1. 핵은 핵으로써만 대응할 수 있다.
2. 쌍방이 다 핵무장을 해야 전쟁을 막는다.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이 핵무장한 1998년 이후엔 양국(兩國) 사이에 전쟁이 없다. 그전엔 세 번 전쟁이 있었다. 1971년 전쟁에서는 파키스탄이 패배하여 방글라데시(동파키스탄)가 독립하였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니 핵무장한 러시아에 당하고 있다.
3. 핵무장을 하지 않는 나라가 핵무장을 한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핵무장한 나라가 핵무장하지 않는 나라를 붕괴시키거나 통일할 가능성이 높다. 미소(美蘇) 냉전 시절에 소련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은 하지 않았더라면 무너진 것은 미국이었을 것이다.
4. 한국의 통일대박론 식 경제 중심 통일 정책은 핵전략의 일반 법칙에 반한다.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 경우는 한국이 핵폭탄을 맞고 사라지든지, 북한에 종속되는 것을 뜻한다.
핵무장한 중국과 북한이 한편에 서고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과 핵무장한 미국이 다른 편에 서 있는데 한국에서 중국과 북한 편을 들면서 대응 핵무장도, 방어망 건설도 반대하는 종북·좌파 연대(連帶) 세력이 집권하면 한국은 자주독립과 주권(主權)을 잃게 될 것임이 자명(自明)하다. 2017년에 좌파 정권이 재등장하면 대한민국은 소름끼치는 상황으로 몰려갈 것이다.
‘敵의 핵개발을 도운 자는 살인범보다 더 위험’
미국은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집행했다. 두 부부는 공산당원이었다. 과학자인 율리우스 로젠버그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소련 정보기관에 제공했다. 1951년 4월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어빙 카우프만 판사는 준엄하게 논고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벌여 5만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100만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더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어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이 반역질을 하였다는 증거이다. 율리우스 로젠버그가 주범(主犯)임은 분명하나 처(妻) 에델 로젠버그도 책임이 있다. 성년(成年)의 여자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막기는커녕 격려하고 도왔다. 피고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한 신념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뿐 아니라 자녀들도 희생시켰다. 목적 달성을 위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다.〉
로젠버그 부부는 미국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사형집행된 유일한 경우이다. 공소장은, 피고인들이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간첩질을 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카우프만 판사는, 소련이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이고, 피고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계 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이 확실함으로 반역죄라고 단정하였다.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공식화될 때 국민들의 분노는 로젠버그를 사형대로 보낸 미국처럼 들끓을 것인가? 그럴 수 있다면 한국은 활로(活路)를 찾을 것이다. 반대로 ‘핵을 가진 북한 정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자. 이게 평화공존이다’라는 여론이 주류가 되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 종속되고, 한미동맹은 해체되며, 자유와 번영, 자주와 독립을 잃게 될 것이다. 노예적 삶이냐, 자유인의 삶이냐, 기로에 섰다.
核을 돈으로 無力化시키는 非對稱 전략
한반도의 3대 문제, 즉 북핵, 북한 인권 탄압, 그리고 남한의 종북 세력은 북한 정권이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문제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의 국력 팽창, 북한의 핵강국화(核强國化)에 한국의 좌경화(左傾化)가 결합되면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명제(命題)가 된 것이다.
특히 앞으로 10년간이 위험하다. 핵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기 전, 적의 위협에 노출된 기간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국력은 한국이 북의 40배이다. 돈의 힘으로 핵을 무력화(無力化)시키는 전략을 연구해야 할 때이다. 특히 북한 정권의 내부 분열과 체제의 균열을 유도하는 공작에 우리의 강점(强點)인 돈과 정보와 기술을 집중 투입하는 ‘비대칭(非對稱) 전략’을 국가 생존 차원에서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히게 되었다. 신라가 잘사는 백제와 강한 고구려를 흡수통일할 수 있었던 힘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절박감에서 나왔다. 북핵에 종속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유(私有)재산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중국이 北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
중국이 시종일관 북한의 핵개발을 비호하고, 한국의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방해하는 시점에 미국의 핵폭탄 전문가 두 사람 토머스 C. 리드(공군장관 및 리버모어 무기연구소 간부 역임)와 대니 B. 스틸먼(로스 알라모스 연구소 정보국장)이 쓴 《핵특급(The Nuclear Express)》이란 책을 읽어보았다. 새삼 중국의 음모가 실감난다. 이 책은 스틸먼이 중국의 핵무기 개발 및 실험 시설을 10년간 방문, 조사하고 썼다는 점에서 고급 정보가 많다. 책은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고,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시킬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적중한 분석이 되었다.
저자들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의 핵 및 미사일 기술을 파키스탄 등 이슬람국가와 공산국가(북한)에 확산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1982년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알제리와 비밀 협정을 맺고 원자로를 지어주기로 하였다. CSS-2 미사일을 사우디에 팔았다. 북한에 대하여는 전폭적인 핵 지원을 하였다. 특히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파키스탄이 북한과 미사일-핵기술 교환 협정을 맺은 것은 베나지르 부토 수상 때였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노동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고 파키스탄은 농축우라늄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스틸먼은 북한의 핵개발에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의 친구들’이, ‘북한은 중국의 CHIC-4형(型) 원폭(原爆) 설계도를 개량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核기술 再이전 포인트
CHIC-4형은 중국이 핵개발 도상국들에 대한 일종의 ‘수출용’으로 설계한 것으로, 만들기가 쉽다. 스틸먼은 파키스탄, 북한, 리비아, 이란에 이 설계도가 넘어갔다고 본다. 스틸먼은 2006년 10월 9일의 북한 핵실험에 사용된 설계도는 우라늄탄인 CHIC-4를 플루토늄용으로 변형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스틸먼은 이렇게 썼다.
〈중국은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 파는 데 있어서 북한을 재(再)이전의 포인트(re-transfer point)로 이용해 왔다. 중국은 북한-파키스탄 사이의 미사일 및 핵장비 거래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의 장교들은 1998년 및 2006년 미사일 발사 실험 전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였다.〉
북한은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용으로 만든 왕복 가스 실린더에 제6불화 우라늄을 채워 리비아에 밀수출한 적이 있다. 당시 리비아는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게 1억 달러를 주기로 하고 원폭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고 있었다.
스틸먼은 이런 핵 및 미사일 거래는 중국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핵물질과 미사일 수출에는 중국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북한을 방문, 김정일을 만난 중국의 국무위원 탕자쉬안(唐家璇)은 김정일에게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추가 핵실험은 없다. 금융제재를 풀면 6자회담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스틸먼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지원해 왔으므로 ‘갑자기 진지해져서’ 김정일에게 개발 중지를 주문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국은 北核 문제의 구경꾼?
스틸먼은 미국의 핵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은 ‘성역(聖域)’이나 ‘자유무역지대’로 불린다고 하였다. 북한은 다른 핵개발 국가(주로 이슬람국가)를 위한 창고·수리창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와 같은 이슬람국가와 달리 북한은 비밀이 보장되고 어느 나라로부터도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핵 전문가 김정봉씨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관성항법장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였고, 조선족 출신 중국 과학자들의 참여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또한 스틸먼의 판단과 일치한다.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준 중국은, 그 핵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된 미군이 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고도미사일 방어망(사드)을 배치하려고 하니 노골적 내정(內政)간섭을 한다. 자신들이 도와준 북한의 핵미사일을 한국이 막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셈이다. 일종의 자살 권유이다. 중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북핵을 편드는데도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對中)외교가 성공작이라고 자평(自評)한다. 핵 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줄 문제로 취급하려는 구경꾼의 자세가 느껴진다.⊙
이 핵폭탄을 한국군 사단을 향하여 사용할 경우, 1개 사단(약 1만명)의 약 19%를 사상(死傷)시킬 수 있다. 비행장에 사용할 경우는 약 70%의 사상률(死傷率)이 예상된다.
서울을 향해 쏠 때는 피해가 크다. 10KT의 핵폭탄이 서울의 주택가에서 터질 때는 12만5000명에서 20만명이 죽을 것이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29만명에서 40만명이 죽거나 다친다. 사망자의 20%만 즉사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끌다가 죽는다. 따라서 어마어마한 의료진이 필요하다. 29만~40만명의 사상자를 안치하고 치료해야 한다. 랜드 보고서는 심각한 환자 약 30만명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계산하였다. 경상자까지 병원을 찾을 경우엔 총 50만명의 치료가 필요해진다. 이들 이외에도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고 믿는 이들이 병원으로 더 몰려올 것이다.
참고로 군 시설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의 총 병상(病牀) 수는 약 60만 개이다. 서울에서 핵공격을 받은 부상자의 상당수는 입원하지 못하고 죽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위의 수치는 밤에 주택가를 공격하는 경우이다. 낮에 공격하면 야간에 비해 약 30% 정도 피해가 생긴다. 주간에 사무실이 몰려 있는 곳을 공격하면 야간보다 피해는 50% 정도가 늘어난다. 만약 북한군이 50KT짜리 핵폭탄을 쓴다면 피해는 2~2.5배가 된다. 즉 사망자는 최다(最多) 50만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1조5000억 달러의 피해
서울이 아니고 일본과 한국의 다른 도시를 핵폭탄으로 공격하였을 때는 피해가 서울보다 약 5~40% 정도 줄어든다. 즉 인구가 밀집한 서울을 핵폭탄으로 공격하는 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연구 보고였다.
핵폭탄에 의한 공격으로 입는 피해는 인명(人命)에 한정되지 않는다. 건물이 부서지고 도심부가 방사능에 오염된다. 서울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대탈출이 시작될 것이고, 접근이 금지될 것이다. 한국산(産) 상품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출이 격감할 것이다. 랜드 보고서는 10KT 한 방으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10년 이상 10%씩 떨어질 것이라고 계산, 1조5000억 달러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수십 개의 핵폭탄을 가진 북한이 한 발만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다. 한 방으로도 수도권이 폐허가 된다면 그 이상에선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이 방사능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응징해야 ‘핵우산’ 약속을 지키는 게 된다. 과연 미국의 언론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줄 것인가? 즉 이미 망했거나 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북한까지 핵폭탄으로 초토화시켜 한반도 전체를 핵오염지대로 만들 것인가?
문제는 이런 핵폭발이 고의가 아니라 사고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고로 인한 핵전쟁 가능성 더 높아
1995년 1월 25일 러시아의 모스크바. 보좌관이 가방 하나를 옐친 대통령에게 건넸다. 4분 전 노르웨이 근해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항적(航跡)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옐친이 발사 단추를 누르면 러시아의 핵미사일이 미리 지정된 목표물을 향하여 날아갈 판이었다.
러시아군 참모총장 콜레스니코프 장군도 다른 곳에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로켓이 단계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었다. 서(西)유럽의 나토 동맹국에 배치된 미제(美製) 퍼싱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 항적의 경로로 봐서 미국 잠수함에서 모스크바를 목표로 발사한 듯했다.
참모총장은 옐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통령은 6분 안에 발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수 분 더 항적을 관찰한 결과 러시아 지도부는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항적은 노르웨이가 오로라를 연구하기 위하여 쏜 과학 로켓의 항적이었다. 노르웨이는 이 로켓의 발사를 러시아에 통보하였으나 이 정보가 군(軍) 당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빚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냉전(冷戰) 시대의 핵 사고 보고서를 종합하면, 핵무장 국가의 핵공격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보다는 사고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한다. 작동 실수로 비행기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든지, 핵 탑재 비행기에서 불이 난다든지, 핵 탑재 미사일의 폭발이나 레이더와 컴퓨터의 오작동 같은 사례들이 있었다.
1958년 마크 36형의 수소폭탄을 실은 미국의 B-47 폭격기가 모로코의 미군 기지에서 활주로에 진입 중 불이 났다. 폭격기는 두 동강 났고, 불은 두 시간 반 동안 계속되었다. 기지 요원들은 긴급 철수하였다. 다행히 핵탄두의 화약은 폭발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비밀에 부쳐졌다.
그 6주 후 마크 6 핵탄두를 싣고 가던 미군 폭격기 안에서 한 승조원이 폭탄 투하 수동 레버를 잘못 건드렸다. 핵탄두가 떨어졌는데 이 탄두에는 다행히 핵물질 코어가 삽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1960년 콜로라도의 북미(北美)방공 사령부(NORAD) 컴퓨터가 방금 소련이 미국을 향하여 전면적인 핵미사일 공격에 나섰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핵폭탄이 수 분 이내로 떨어질 확률은 99.9%. 당시 흐루쇼프는 유엔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뉴욕에 있었다. 이를 근거로 사령부는 오작동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린란드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노르웨이 쪽에서 떠오르는 달을 미사일 발사로 오인한 것이었다.
1979년 북미방공사령부 컴퓨터가 소련의 전면공격이 시작되었다고 경보를 내렸다. 미국의 폭격기, 미사일 기지에 비상이 걸렸다. 공항 관제소엔 민간 여객기에 대한 즉시 착륙 명령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주의가 하달되었다. 조사 결과 이 경보 또한 교육용 워 게임 테이프를 한 기술자가 컴퓨터에 잘못 끼운 데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1년 뒤에도 비슷한 소동으로 카터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브레진스키를 밤중에 깨우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고는 컴퓨터의 결함 때문이었다.
미국의 핵전쟁 계획은 핵공격이 임박할 때의 대응전략이 너무나 단순하였다. 핵공격에는 ‘전면적인 핵공격’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적의 핵공격을 받은 이후를 상정하지 않았다. 시간에 쫓기면 오판(誤判)을 하기 쉽다. 여기에 핵사고의 위험이 있다.
“미국, 여러 번 核 재앙 겪을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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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 슐로서의 《지휘와 통제》. |
냉전 시대의 핵사고를 다룬 《지휘와 통제(Command and Control)》란 책에서 저자(著者) 에릭 슐로서는 핵무기 관리의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미국이 핵무기를 관리하면서 직면하였던 어려움들을 알게 된다면 핵개발을 꾀하는 나라들은 잠시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 관리 기술은 미국에서 발명되고 완성되었다. 나는 미국의 핵무기가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러 번 사고로 인한 핵 재앙을 겪을 뻔하였다. 이 분야에서 경험이 적은 나라들은 미국만큼 운(運)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 나라의 기술적 효율성을 재는 기준은 산업 재해의 빈도이다. 인도는 미국보다 두 배, 이란은 세 배, 파키스탄은 네 배이다. 고도의 기술은 국경을 넘어 쉽게 전달되지만 조직 기술과 안전 문화는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핵무기는 힘의 상징이고, 국가적 자존심의 원천으로서 매력이 있으나 이를 소유하는 나라에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김정은이 誤判할 때 누가 말리나
1. 미국 정부의 심리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은 성격이 ‘위험하고, 예측불능이며, 폭력을 좋아하고, 과대망상적이다’. 이런 자가 발사 단추를 누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손에 라이터를 쥐여준 것과 같다.
2. 북한에서 누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느냐가 문제이다. 김정은이 오판이나 발작으로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안 됩니다’라고 건의할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3. 북한이 신뢰할 만한 핵미사일 발사 결정 과정과 시스템을 갖출지 의문이다.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지도부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되면 민감하게, 선제(先制)적으로, 과격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북한 정권도 핵미사일을 실전배치 한 다음엔 더욱 예민해질 것이다. 한미(韓美)군사 훈련 중 미군 폭격기가 접근하면 ‘우리 핵미사일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해서 핵미사일을 쏠지도 모른다.
5. 긴장하기는 한국 측도 마찬가지이다. 레이더에 이상한 물체가 남하하는 게 잡히면 핵폭탄을 실은 것으로 간주, 강경한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의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핵미사일 실제 발사로 오인(誤認), 선제공격을 했다가 북의 핵공격을 부를 수도 있다.
6. 북에서 쿠데타나 암살이 발생하면 지휘체계가 무너져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는 사람이 자주 바뀌고 발사 권한이 흔들릴 것이다. 자연히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핵폭발의 위험성을 극적으로 높인다. 이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조건이다.
美북부사령관, “北, 核미사일 實戰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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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고트니 美북부사령관. |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 겸 북부사령관은 미국으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다. 그런 사람이 기자들에게 한 말을, 한국의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게 이상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공식 입장이 되는가? 역대 정부, 특히 이 정부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상당히 축소·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명박(李明博) 정부에서 안보 정책에 관여하였던 한 핵심 인물은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고, 핵미사일도 이미 실전배치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역대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하여 축소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미국의 평가를 과장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핵미사일 실전배치 상황에 직면하여 과거를 되돌아보면 한국 측의 무책임한 정보 분석과 의도적인 은폐가 섞여 있었다는 느낌이다. 이는 핵 문제 해결을 미국에 맡겨놓은 군대와 국가의 주인의식 결여, 더 심하게 말하면 사대주의적(事大主義的) 근성 때문일 것이다. 국정원 출신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1991년 무렵 구(舊)소련이 붕괴될 때 북한은 소련 마피아를 통하여 핵폭탄을 적어도 세 개 정도 밀수입하였다. 이를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게 보여준 것이다. 2006년 10월 9일 핵실험 한 시간 전에 북한은 중국에 4KT짜리 핵실험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중국은 주중(駐中) 한국 대사관을 경유, 우리 정부에 이를 알렸다.
실제로 관측된 폭발력은 1KT 이하였다. 실험이 실패한 때문이 아니라 지하시설의 구조 때문이었을 것이다. 플루토늄을 소량 사용한, 통제된 핵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기술은 첫 실험 때부터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다고 본다. 농축우라늄 생산 시설에 필수적인 고강도 알루미늄도 밀수하여 쓰다가 지금은 자력(自力) 생산하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2007년 무렵에 이미 북한이 핵폭탄 소형화에 성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지금 상황을 아무리 낙관적으로 해석해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고,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에 장착, 실전배치 하였거나 그 직전(直前) 단계라는 게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이 엄중한 사실을 대통령과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정도를 넘어 축소 보고하고 있다. 국가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애매한 표현으로 흘리고 있는 정보는 ‘핵탄두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식이다.
안보 정보를 과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축소 은폐는 범죄이다. 특히 모든 국민의 생존에 직결된 핵 정보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안보사령탑이 이러니 정치권에선 자위적(自衛的) 핵무장론은커녕 ‘총력을 다하여 빨리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고 철수한 미군 전술(戰術) 핵무기를 재(再)반입해야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는 宣祖가 될 생각인가
엄청난 사실 앞에서, 정치권은 한가하게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망)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말장난만 벌인다. 중국을 자극하느니 마느니 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홍수로 강의 물이 불어 둑을 넘을 정도가 되었는데 둑 위에 있는 사람이 경보음을 울리지 않으니 둑 아래 사람들은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치사한 싸움에 빠지고, 하루하루의 쾌락을 좇는다. 자기 눈만 가리면 다가오는 비극이 피해주는가?
강물이 둑을 넘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과 국방부가 침묵을 계속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임진왜란 전의 선조(宣祖)에 못지않은 실수이다. 선조는 일본군의 침략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을 쓸 구석이 많지 않았으나,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수단이 많다. 국가와 국민이 진실을 직시(直視)하면 국가 생존 차원의 국력(國力) 동원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이렇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국가 생존 차원의 위기가 왔다. 대화를 통한 북핵(北核) 폐기는 실패하였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낮다. 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는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로선 북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조속히 건설하고 미국에 전술 핵 재배치를 요구하겠다.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비호한 세력에 대한 국가적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내부의 적을 제거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대화에선 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 ▲국정(國政)도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다. ▲한·미·일(韓美日) 동맹을 강화하겠다.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한다.’
진실의 순간이 왔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국민을 굳게 믿는다. 진실을 알려주면 어떤 국가적 위기를 만나도 그들을 믿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진실된 사실을 전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국민들은 핵 위기 때 대통령을 믿고 정부에 협조할 수 있다. 핵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알게 될 때 국민들은 적(敵)의 핵개발을 도운 종북(從北) 좌익 세력에 정권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아직 김정은이 미치지 않아서이다. 오늘 밤 그가 발작하여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북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진실이다. 국민들이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라는 요행수 심리와 ‘미국이 가만있겠나’라는 노예근성으로 살도록 하는 책임은, 북핵의 진실을 은폐, 축소하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때 박근혜 대통령과 국방부는, 북의 핵개발을 도운 반역 세력으로부터 “진실을 알고도 국민을 속여온 당신들이 진짜 역적이다”는 역공(逆攻)을 당하여 지도력을 상실할 것이다.
지난 2월 24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씨(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초빙 연구원)가 한국 기자들에게, 북한이 2020년까지 최다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도 20~30개 갖게 될 것이며, 1메가톤(TNT 100만 톤의 폭발력)급 수소폭탄을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2014년 2월 7일 한국안보문제연구소(이사장 김희상)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한 내용과 거의 같다. 다른 점은 위트의 발표 이후 미국의 고위 국방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었던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 상황이 공론화(公論化)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核 능력
이런 가운데,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국정원 출신의 김정봉(金正奉) 북한연구회 회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THAAD 배치 필요성 검토〉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핵무기·핵미사일 체제를 아래와 같이 종합하였다.
〈1. 플루토늄 核폭탄
•영변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 30~50kg.
•두 차례 핵실험에서 사용된 양: 10~12kg.
•현재 보유량: 20~40kg, 핵폭탄 4~8개 해당.
2. 우라늄 核폭탄
•2010년에 미국의 헤커 박사에게 공개한 영변 핵 단지 내의 2000여 원심분리기에서 매년 2~3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3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한다.
•작년 추가로 동일 규모의 농축공장 건설, 가동 확인.
•이미 공개된 두 개의 농축공장만으로도 우라늄 핵폭탄을 연간 4~6개 제조 가능.
•2013년 2월의 핵실험은 우라늄탄일 가능성이 높다.
•매년 우라늄 농축공장(원심분리기 2000개)을 하나씩 신설해 간다면 10년 내에 우라늄 핵폭탄 100여 발 확보 가능.
3. 核폭탄의 小型化·輕量化
•2013년 핵실험 직후 북한은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였다’고 발표. 미 국방정보국(DIA)도 그 직후 ‘북한은 현재 탄도미사일로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있게 평가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힘.
•북한은 스커드 B, 노동미사일, 대포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지난해 ‘전략로케트군사령부’를 ‘전략군사령부’로 개편한 것은 핵미사일 실전배치의 뜻.
4. 2010년 5월 또 다른 核실험 가능성
•북한은 핵폭탄의 폭발력을 최고 열 배까지 증가시키기 위하여 ‘증폭핵분열탄(增幅核分裂彈)’을 개발 중.
•중수소(重水素)와 3중수소를 혼합한 가스를 핵분열 물질 안에 넣어 핵분열 시 중성자(中性子)의 발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2010년 5월 북한이 이를 실험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함.
•증폭핵분열탄을 개발하려면 3중수소의 확보가 관건인데, 북한이 2013년 8월부터 재가동하기 시작한 5MWe 흑연감속로에서 3중수소를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소폭탄 개발의 토대가 된다.
5. 북한의 미사일 능력
•1984년, 사정거리 300km의 스커드 B와 500km의 스커드 C를 작전 배치, 남한 전역(全域)이 사정권 안에 들어감.
•1990년대엔 사정거리 1000km인 노동미사일의 성능을 개량, 1300km로 늘려 작전 배치, 일본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감.
•2007년엔 사정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미사일을 실전배치, 일본과 괌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 5회 실험. 사정거리 1만km로 미국 본토 위협.
•미사일 보유량: 스커드 800기, 노동 300기, 무수단 50기(헤리티지 재단 자료).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KN-02도 보유, 휴전선 인근에서 신속하게 수도권 공격 가능.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 100여 대 보유, 사전 탐지가 어렵다.
•작년 북한은 아홉 차례의 고고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PAC-3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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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이 보유한 PAC-2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다. |
•킬 체인(Kill Chain):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 표적을 식별, 이를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을 선정, 타격을 명령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한국군은 현재 감시 정찰 능력도, 타격 수단도 없으며 계획만 있는 상태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종말 단계의 하층(下層)방어 위주의 중첩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종말 단계의 상층(上層)방어를 위한 사드나 SM-3 요격미사일의 확보도 필요하나 한국의 미국 MD체제 편입 논란으로 도입은 고사하고 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도 늦어지고 있다.
•한국이 대공(對空)미사일로 보유한 PAC-2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다. 한국이 2018년까지 가질 계획으로 있고 미군이 보유한 PAC-3로는 미사일의 종말 단계(저고도)에서 한 차례 요격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실패한다면 핵폭탄을 맞아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킬체인과 한국형 방어체제도 갖추는 데 10년 가까이 걸린다.
7.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중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방어용 무기를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내부 분열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보임.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 방조해 왔음. 원유 50만 톤을 계속 공급하면서도 무역통계에서 누락시킴. 미사일의 핵심 부품인 관성항법장치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공급하였고, 조선족 중국인 과학자들이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도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한국 내의 사드 배치 반대론은 대중(對中) 사대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김정봉씨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수십 개의 경량화된 핵폭탄과 1000기의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결합시킨 종합적 핵전력(核戰力)을 완성, 이제는 핵폭탄의 고도화 및 수소폭탄 개발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형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국민들의 경계심을 흐리게 하고,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미루면서 무슨 죄짓듯이 쉬쉬한다. 지난 70년간 한국이 군사적으로 이처럼 불리한 조건에 선 적은 없었다.
核전략의 원칙
핵무기를 ‘절대무기’라고 부른다. 한번 얻어맞으면 나라가 망하거나 재기불능(再起不能)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기습을 받고도 반격이 가능한 재래식 무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핵무기가 역사에서 등장한 이후 70년간 증명된 핵전략이 있다.
1. 핵은 핵으로써만 대응할 수 있다.
2. 쌍방이 다 핵무장을 해야 전쟁을 막는다.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이 핵무장한 1998년 이후엔 양국(兩國) 사이에 전쟁이 없다. 그전엔 세 번 전쟁이 있었다. 1971년 전쟁에서는 파키스탄이 패배하여 방글라데시(동파키스탄)가 독립하였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니 핵무장한 러시아에 당하고 있다.
3. 핵무장을 하지 않는 나라가 핵무장을 한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핵무장한 나라가 핵무장하지 않는 나라를 붕괴시키거나 통일할 가능성이 높다. 미소(美蘇) 냉전 시절에 소련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은 하지 않았더라면 무너진 것은 미국이었을 것이다.
4. 한국의 통일대박론 식 경제 중심 통일 정책은 핵전략의 일반 법칙에 반한다.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 경우는 한국이 핵폭탄을 맞고 사라지든지, 북한에 종속되는 것을 뜻한다.
핵무장한 중국과 북한이 한편에 서고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과 핵무장한 미국이 다른 편에 서 있는데 한국에서 중국과 북한 편을 들면서 대응 핵무장도, 방어망 건설도 반대하는 종북·좌파 연대(連帶) 세력이 집권하면 한국은 자주독립과 주권(主權)을 잃게 될 것임이 자명(自明)하다. 2017년에 좌파 정권이 재등장하면 대한민국은 소름끼치는 상황으로 몰려갈 것이다.
‘敵의 핵개발을 도운 자는 살인범보다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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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로젠버그 부부는 소련에 핵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넘겨주었다가 사형에 처해졌다. |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벌여 5만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100만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더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어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이 반역질을 하였다는 증거이다. 율리우스 로젠버그가 주범(主犯)임은 분명하나 처(妻) 에델 로젠버그도 책임이 있다. 성년(成年)의 여자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막기는커녕 격려하고 도왔다. 피고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한 신념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뿐 아니라 자녀들도 희생시켰다. 목적 달성을 위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다.〉
로젠버그 부부는 미국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사형집행된 유일한 경우이다. 공소장은, 피고인들이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간첩질을 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카우프만 판사는, 소련이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이고, 피고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계 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이 확실함으로 반역죄라고 단정하였다.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공식화될 때 국민들의 분노는 로젠버그를 사형대로 보낸 미국처럼 들끓을 것인가? 그럴 수 있다면 한국은 활로(活路)를 찾을 것이다. 반대로 ‘핵을 가진 북한 정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자. 이게 평화공존이다’라는 여론이 주류가 되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 종속되고, 한미동맹은 해체되며, 자유와 번영, 자주와 독립을 잃게 될 것이다. 노예적 삶이냐, 자유인의 삶이냐, 기로에 섰다.
核을 돈으로 無力化시키는 非對稱 전략
한반도의 3대 문제, 즉 북핵, 북한 인권 탄압, 그리고 남한의 종북 세력은 북한 정권이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문제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의 국력 팽창, 북한의 핵강국화(核强國化)에 한국의 좌경화(左傾化)가 결합되면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명제(命題)가 된 것이다.
특히 앞으로 10년간이 위험하다. 핵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기 전, 적의 위협에 노출된 기간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국력은 한국이 북의 40배이다. 돈의 힘으로 핵을 무력화(無力化)시키는 전략을 연구해야 할 때이다. 특히 북한 정권의 내부 분열과 체제의 균열을 유도하는 공작에 우리의 강점(强點)인 돈과 정보와 기술을 집중 투입하는 ‘비대칭(非對稱) 전략’을 국가 생존 차원에서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히게 되었다. 신라가 잘사는 백제와 강한 고구려를 흡수통일할 수 있었던 힘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절박감에서 나왔다. 북핵에 종속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유(私有)재산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중국이 北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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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訪韓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차관보는 사드의 한국 배치 반대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
저자들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의 핵 및 미사일 기술을 파키스탄 등 이슬람국가와 공산국가(북한)에 확산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1982년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알제리와 비밀 협정을 맺고 원자로를 지어주기로 하였다. CSS-2 미사일을 사우디에 팔았다. 북한에 대하여는 전폭적인 핵 지원을 하였다. 특히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파키스탄이 북한과 미사일-핵기술 교환 협정을 맺은 것은 베나지르 부토 수상 때였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노동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고 파키스탄은 농축우라늄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스틸먼은 북한의 핵개발에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의 친구들’이, ‘북한은 중국의 CHIC-4형(型) 원폭(原爆) 설계도를 개량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核기술 再이전 포인트
CHIC-4형은 중국이 핵개발 도상국들에 대한 일종의 ‘수출용’으로 설계한 것으로, 만들기가 쉽다. 스틸먼은 파키스탄, 북한, 리비아, 이란에 이 설계도가 넘어갔다고 본다. 스틸먼은 2006년 10월 9일의 북한 핵실험에 사용된 설계도는 우라늄탄인 CHIC-4를 플루토늄용으로 변형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스틸먼은 이렇게 썼다.
〈중국은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 파는 데 있어서 북한을 재(再)이전의 포인트(re-transfer point)로 이용해 왔다. 중국은 북한-파키스탄 사이의 미사일 및 핵장비 거래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의 장교들은 1998년 및 2006년 미사일 발사 실험 전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였다.〉
북한은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용으로 만든 왕복 가스 실린더에 제6불화 우라늄을 채워 리비아에 밀수출한 적이 있다. 당시 리비아는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게 1억 달러를 주기로 하고 원폭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고 있었다.
스틸먼은 이런 핵 및 미사일 거래는 중국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핵물질과 미사일 수출에는 중국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북한을 방문, 김정일을 만난 중국의 국무위원 탕자쉬안(唐家璇)은 김정일에게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추가 핵실험은 없다. 금융제재를 풀면 6자회담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스틸먼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지원해 왔으므로 ‘갑자기 진지해져서’ 김정일에게 개발 중지를 주문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국은 北核 문제의 구경꾼?
스틸먼은 미국의 핵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은 ‘성역(聖域)’이나 ‘자유무역지대’로 불린다고 하였다. 북한은 다른 핵개발 국가(주로 이슬람국가)를 위한 창고·수리창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와 같은 이슬람국가와 달리 북한은 비밀이 보장되고 어느 나라로부터도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핵 전문가 김정봉씨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관성항법장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였고, 조선족 출신 중국 과학자들의 참여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또한 스틸먼의 판단과 일치한다.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준 중국은, 그 핵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된 미군이 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고도미사일 방어망(사드)을 배치하려고 하니 노골적 내정(內政)간섭을 한다. 자신들이 도와준 북한의 핵미사일을 한국이 막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셈이다. 일종의 자살 권유이다. 중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북핵을 편드는데도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對中)외교가 성공작이라고 자평(自評)한다. 핵 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줄 문제로 취급하려는 구경꾼의 자세가 느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