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3일 평양엔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었다. 반역자와 부하만 있었을 뿐이다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오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정원이 작성, 보관하던 2007년 10월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전문(全文)이 지난 6월 24일 공개되었다. 《월간조선》에서 세 차례 보도했던 내용을 포함하여 생생한 대화가 읽는 이들을 놀라게 한다.
2007년 10월 3일 오전과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네 시간에 걸친 노무현-김정일 회담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일종의 기조 발언을 하였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평화체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북 주도하에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 북미(北美) 관계 정상화와 남북(南北)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냉전체제 종식과 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핵문제는 관련 각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미북(美北)’이란 표현을 써야 하는데 ‘북미’라고 한다. 적(敵)을 동맹국보다 우대하는 친북적(親北的) 표현이다. 북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이 대북(對北)제재를 가하는 상황을 도외시하고 핵문제를 김정일이가 잘 지도해 준다니? 그는 일찌감치 핵문제 해결을 요구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셈이다.
노무현은 이산가족 문제를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
“최소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만큼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의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연간(年間) 10억 달러어치의 금품을 북한에 제공하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급치고는 너무나 약하다. ‘과거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란 애매한 표현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제기하지 못하는가? 김정일은 노무현의 이런 호소를 간단하게 묵살해 버렸다. 제기하는 쪽에서 성의나 집념을 보이지 않아 무시당한 면도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유일한 회담 목적은 NLL 無力化
노무현의 발언이 끝나자 김정일이 자신의 복안(腹案)을 드러낸다. 그는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메모했습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체계를 잡아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떼더니 소위 민족공조 노선을 강조한 다음 작심을 하고 비수(匕首)를 들이대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 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놓을 수 있지 않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록을 읽어보면, 김정일은 노무현을 평양으로 오게 하여,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無力化)에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회담의 제1 목적, 아니 유일한 목적으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이 미북 관계 개선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니 ‘그렇다면 서해의 군사적 긴장 문제를 같이 해결하여 적대 관계 종식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걸고 나온 것이다. 김정일의 발언은 이렇게 이어졌다.
“우리 의견은 앞으로 국방장관급에서 논의되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NLL 남쪽에 공동어로水域 설정 제안
김정일의 이 발언은 이날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議題)가 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은 날강도 식이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김정일이 말한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이란, 1999년 북한정권이 일방적으로 NLL 남쪽에 그은 선이다.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의 우리 쪽 섬들이 그 선 안에 들어가 북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실효성도 없는 환상의 경계선이다. 북이 멋대로 휴전선 남쪽 수원 부근에 ‘우리의 군사경계선’이란 것을 긋고, 그 선과 휴전선 사이, 즉 수도권을 남북이 평화지대로 공동관리하자고 나온 꼴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강도가 부잣집 안방을 ‘내 것’이라고 선포한 다음 부자에게 선심을 베풀듯 이렇게 제안하는 것과 비슷하다.
“서로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맙시다. 안방에서 현관을 지나 정문까지는 나와 귀하의 공동관리지역으로 설정, 평화롭게 관리합시다.”
날강도 수법의 모욕적인 제안을 받은 노무현은, 그가 정말 한국 대통령이라면 껄껄 웃든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평양~원산 선과 휴전선 사이의 북한 지역을 공동관리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노무현은 김정일의 이 제안에 일절 반론을 제기하지 않다가 결국은 편승하고 만다.
김정일의 추가 설명은 계속된다.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의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공동수역 안에서 공동어로 한다.”
김정일이 노무현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관할 수역(水域) 안에 멋대로 유령선(線)을 그어놓고는 그 선으로부터 NLL까지 ‘철수’하는 조건으로 NLL과 유령선 사이 해역(海域·전부가 NLL 남쪽 우리 수역)을 공동소유-공동관리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방어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 바다를 소매치기하겠다는 의도이다.
노무현은 이렇게 화답한다.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라고 NLL의 정당성을 부정한 뒤, 자신도 김정일이 제의한 대로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정부 안에서도 반론이 있고, “NLL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것 때문에” 더 논의하자고 했다. 북한정권의 핵개발에 대하여는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라고 비아냥거린 뒤(즉 핵문제 해결을 압박할 의지가 없다고 밝힌 뒤) 그냥 형식적으로나마 핵문제 해결 방안을 밝혀달라고 사정한다.
“NLL이라는 것이 무슨 괴물처럼…”
노무현은 이때 오후에 더 이야기하자고 매달린다. 이미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게임을 한다. 김정일이 “15분 휴식하고 마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노무현은 “지금 15분 쉬면 열두 신데”라고 하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오후에 시간 좀 주시죠”라고 했다. 다시 노무현이 간청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고 오라고 나한테 짐을 지워 보냈는데, 한 번 만나고 가면 노무현 쫓겨왔다 쓸 텐데, 위원장께서 날 그렇게 할 겁니까?”
김정일은 기자 이야기를 꺼냈다.
“요새 기자들은, 특히 남측 기자와 일본 기자들은 아주 영리스럽고, 시류(時流)에 민감하고 취재활동에서는 정말 만민(萬民)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후략)”
여기서 노무현이 엉뚱한 맞장구를 친다.
“북측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 없죠?”
김정일도 코미디 같은 답을 한다.
“우린 사실대로 그저… 좋으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고. 거기서는 자꾸, 돈벌이하느라고…”
노무현: “오후 시간 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면 나도 내려갈랍니다.”
김정일: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으니까, 자주 안건이 생기면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노무현: “자주는 다음 일이고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 가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서해 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요.”
김정일: “‘서해 문제도 군사회담에서 꼭 상정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건: “아무래도 군사 분야는 군 사이에 많이 논의되어야 하니까.”
김정일: “남측의 서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노무현의 설명이 이어진다. 이미 김정일의 날강도 식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처럼 말한다.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通航)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노무현은 국군 장병이 피로써 지켜낸,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을 괴물에 비유하여 비하한 다음 서해평화지대 안을 내어놓는다. 북한정권이 수시로 도발하는 서해안과 NLL 수역 위에다가 평화지대를 설정한다는 것은, DMZ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자는 것만큼 거의 공상(空想)에 가까운데 이를 열심히 설명한다. 김정일은 그 제안에 넘어가는 척하면서 NLL 남쪽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자신의 제안을 집요하게 밀어붙인다.
노무현,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
오후에 속개된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도 핵심은 NLL이다. 노무현은 오후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을 비판한다.
“내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覇權的)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김일성 남침 때 한국을 살린 미국을 제국주의로 인식하는 것은 좌익의 계급투쟁적 세계관이다. 적장(敵將) 앞에서 동맹국을 열심히 비난하던 노무현은 김정일을 즐겁게 하려는 듯 이상한 여론조사를 소개한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으로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로서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무현 정권 시절이라고 해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을까? 있었다고 해도 김정일 앞에서 설명할 정도로 신뢰성이 있는 조사였을까? 이 발언을 미국 사람들이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배은망덕(背恩忘德)이란 단어는 노무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 같다.
속개된 회담에서 노무현은 NLL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수도권에 치명적인 安保위협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중략)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서쪽은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 오른쪽에는 비무장지대에 있어서의 문제와…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무기(重武器) 있는 부문들이라도 우선 철수하고 점차적으로 GP도 철수하고… (하략)”
일단 노무현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았는지 김정일은 NLL 허물기란 목표를 물고 더 깊게 들어간다.
“그래서 오후에 가서 점심식사하고 군 장성들 좀 오라, 와서 해주, 그때 99년도 그때 그 결심을 되살릴 때면 어떤 문제가 있겠냐 하니까, 답이 문제없겠습니다. 그러면 노 대통령님하고 만나는데 항(港)을 당장 개방하는 걸 내가 결심하라는가, 그건 문제없겠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나오고…”
김정일은 이렇게 못을 박는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는, 군부에서 내가 결심하겠다 하니까 결심하시는 그 근저에는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 뭐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 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노련한 김정일은 노무현 측이 원하는 해주항의 개방 요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한국이 설정한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이 NLL 남쪽에 그은 유령선을 다 같이 포기하자고 제안하였다.
우리의 NLL은 휴전 이후 군사력으로 지켜온 실질적인 군사경계선이고, 북한의 99년도 경계선은 우리의 관할 수역 안에 멋대로 그은 불법선이자 실효성이 없는 공상의 선이다. 비중이 전혀 다른 두 선을 함께 폐기하자고 하는데 노무현은 반론(反論)이 없다. 김정일의 제의대로 하면 NLL 남쪽 우리 영해의 약 8000km2, 충청남도 정도의 면적이 공동어로수역이 된다. 북한은 어선도 무장을 한다. 어선, 경찰, 군인의 구분이 없다. 즉, 공동수역 안으로 북한군이 위장하여 들어와 작전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막으려면 해상 전투가 불가피하다. 공동어로수역은 반드시 분쟁수역으로 변한다. 이걸 김정일은 바란 것이다.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서해공업지대에 근접한 해역으로 북한군이 전개되고 충돌과 전투가 수시로 일어나면 수도권이 흔들리고 인천공항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안보불안은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 북이 서해의 항구적 군사분쟁지역화 전략에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동원할 때, 국군의 대응수준은 제한된다. NLL 남쪽, 수도권 가까이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어놓으면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든다.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예, 좋습니다”
노무현은 김정일의 날강도 식 제안을 반박하지 않고 평화협력지대 구상과 연결시켜 이를 수용한다.
<노무현 대통령: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김정일은 다시 한 번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라고 확인한다. 여기에 노무현이 동조한다.
<대통령: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정일: “그건…”
대통령: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정일: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 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 문제와 경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 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 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 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
노무현은, NLL을 허무는 데 대한 비판 여론에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한다. “내가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라고 감사해 한다. 서해평화지대 구상으로 위장한 NLL 허물기를 김정일이 승인해 준 데 감사하는 말처럼 들린다.
<김정일: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 없고…”
대통령: “평화협력지대로…”
김정일: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는 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예, 좋습니다.”>
노무현을 걱정해 주는 김정일
여기서 김정일은 재차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못을 박는다. 노무현은 “예 좋습니다”라고 동의하였다. 이렇게 NLL을 허물고, 관련법을 포기하고, 우리 영해 안에 적이 활동할 수 있는 수역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하였는데도 문재인씨는 ‘NLL 포기’는 없었다고 강변한다. 국어(國語)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일 것이다.
노무현이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구 개발, 해주공단,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이라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니 김정일이 말리는 대목도 있다.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 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하십시오.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무현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한다.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김정일이 자신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노무현을 걱정해 주는 모습이다. 노무현은 NLL 허물기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호도하여 설명하면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한데, 한국인을 너무 얕잡아 본 것이 아닐까?
나중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等面積)의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제안하는데, 북한 측은 김정일-노무현 사이의 합의와 맞지 않는다고 거절한다. 김장수 장관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문재인씨는 작년에 너무 경직되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도 노무현-김정일 회담 직후의 국회 답변에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한 적이 있다. 남북한 합의의 기준이 되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엔 ‘등면적’이나 ‘등거리’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NLL을 기준으로 한 남북 등면적 공동어로수역도 결국은 NLL 허물기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線)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면(面)을 만들어놓으면 반드시 분쟁이 늘어난다. 특히 공동어로수역에서 군대를 빼고 경찰을 넣어 관리하자는 주장은 북한군을 이롭게 하려는 발상이다. 북한군이 경찰로 위장하여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는가? NLL에서 해군을 물리고 경찰이 막도록 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NLL 포기이다.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서 NLL 허물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무현의 북핵(北核) 비호 발언이다. 2007년 10월, 퇴임을 넉 달 앞둔 대통령이 평양으로 김정일을 찾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목적이어야 했는데, 노무현은 김정일 앞에서 한국의 애국자들을 비아냥거린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한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2007년 10월 3일(목)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회담엔 한국 측에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기록)이 배석하고 북한 측에선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일 곁에 앉았다. 김정일은 회담 도중 북한의 6자회담 대표 김계관을 불러들여 회담 상황을 설명하도록 한다.
김계관의 설명 중 주목할 대목이 나온다.
<내용적으로 볼 때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 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 한다.>
핵무기는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에 핵실험을 하였다. 김계관은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핵폭탄이나 핵폭탄용으로 빼돌린 핵물질과 장비를 뜻하는 것 같다. 신고하지 않으면 폐기시킬 수 없다. 즉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그 전의 합의를 위반한 억지이다. 2005년 9월 19일의 6자회담 합의엔 이렇게 명기(明記)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2007년 2월 13일의 6자회담 합의는 9·19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 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김계관이 설명한 10·3합의에도 이런 대목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세 차례나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김계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앞에 두고 핵무기는 신고조차 하지 않겠다고 통고하였다. 한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도발적 선언이고, 대통령을 모욕 준 셈이다. 무시당한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 그런 억지와 거짓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여기 온 가장 큰 목적은 핵문제 해결인데, 이렇게 나오면 돌아가겠다”고 화를 냈어야 했다. 그런데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참으로 희한한 태도를 보인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구요”
<노무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구요. 나는 공개적으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6자회담 바깥에서 핵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 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6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갈 거니까요.”>
노무현은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북한정권의 공개적인 다짐에 대하여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구요”라고 격려를 하고 있다. 즉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감추려는 데 대하여 ‘잘 해보라’고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가 말하였듯이 북한정권을 위한 변호인 또는 대변인 역할을 열심히 한 것이다. 역사상 최악의 반역이고 이적(利敵)행위이다.
김계관은 노무현 앞에서 또 무엄한 말을 계속한다.
<우리는 전(全) 조선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반부 비핵화, 우리한테서 핵무기 빼앗아내면 비핵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김계관은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갖고서,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및 남한의 비핵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한반도의 비핵화 속에 남한의 비핵화를 집어넣고는, 한국의 원자력 시설을 사찰하고, 미군기지를 들여다보고, 그래도 믿을 수 없다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이런 전략에 대하여도 노무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고 지지를 표명한다. 그 자리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었다. 김정일과 반역자, 부하만 있었을 뿐이다.
북한정권이 쓰는 자주(自主)는 반미(反美)의 다른 표현이다. 자주라는 말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라는 뜻이 숨어 있다. 7·4공동성명의 3원칙에 자주가 평화, 민족대단결과 함께 들어간 것은 이후락(李厚洛)이 북의 용어혼란 전술에 말린 결과이다. 자주 대신 자유가 들어갔어야 했다.
대화록에는 노무현이 김정일과 똑같은 의미의 ‘자주’, 즉 ‘반미자주’를 말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다. 2007년 10월 3일 오전 회담에서 김정일이 남한은 자주를 못한다고 몰아붙이자 이렇게 변명한다.
<대통령: “어쨌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정일: “예, 말씀하세요.”
대통령: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主敵)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배치를 (중략) 그건 후보 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냐. 인계 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 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중략).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았습니까,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 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作計 5029라는 걸 만들어 우리에게 거는데…”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계(作計)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국군의 개념은 대북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결의가 단호해서 그렇거나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쪽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기운은 강력하게 굳혀 나가는 것,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 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평화에 대한 어떤 의지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이, 육영수 암살 지령범-아웅산 테러 지령범-대한항공 폭파 지령범 앞에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학생이 선생한테 꾸중 듣고 변명하는 듯한 말투이다.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2007년 10월 3일 오후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서 노무현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줘야 한다는 놀라운 말을 한다.
“이종석씨 잘 아실 겁니다.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 분석보고서를 써내라. 한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략) 그래서 지금 경수로 하나 하는 것도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만, 94년에 합의되어가지고 98년에 첫삽 뜨고 2003년 초에 중단이 됐는데, 그 중단될 때까지 35% 공정밖에 안 됐습니다. 그 투자한 돈 13억 달러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노무현의 이 말을 미국이나 일본의 지도부가 당시에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의미 있는 정보 교류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서 맨 정신으로 읽기가 힘든 대목은 마지막 부분이다.
<노무현 대통령: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임기 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좀…”
김정일: “대통령께서 오시겠다고 하면 우리야 언제든지 문 열어 놓고 있고… 언제든지 침구는 항상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대통령: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
김정일: “대통령께서 시간 되시면 앞으로 금강산에도 아무 때나 오시고… 그리고 평양에도 아무 때나 오시고…”
김정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선언, 큰 선언을 하나 만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번 노 대통령께서는 실무적으로 선언도 중요하지만 보다 해야 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습니다.”
대통령: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김정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만남이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나는 이렇게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다음 여행권까지 따 놨으니까…” (모두 웃음)
김정일: “여행권인데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무료 여행권입니다. (모두 웃음) 미리 약속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건: “예, 저한테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적당히 좋을 때 한 번 이산가족 고향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참 아주 애달프게…”
대통령: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 돼요.” (모두 웃음)
김정일: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예, 건강합니다.”>
통째로 넘겨준 자료집 세 권에 든 내용은?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는 노무현의 말은 노-김 회담의 진정한 목적을 드러낸 것이다. 임기를 다섯 달 남겨놓은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를 만나서 한 약속은 자신이 실천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가 할 일이 된다. 민족 반역자에게 굴종하는 내용의 노비문서를 만들어 차기 정부에 넘겨줌으로써, 종북(從北) 좌경화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 나가는 것’이 회담의 목적이었다. 조국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것이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007년 10월 회담 때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건넨 보고서가 ‘남북경협의 성공·실패요인’, ‘남북경협 핵심사업 추진방안’, ‘남북공동체 구상(안)’ 3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회담 마칠 때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준 ‘보고서’가 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다. 무조건 악의적으로 상상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며 “제목대로 그간의 성공·실패사례를 돌아보면서 남북경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통일의 전 단계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룰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회담 전에 실무적으로 전달했지만 김 위원장에게 보고됐는지 알 수 없어 대통령이 회담 때 직접 준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이 자료를 준 상대는 우방국 대통령이 아니고 아직도 전쟁 중인 주적의 수괴였다. 그 어떤 정보도 비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남북문제에 대한 정보는 더욱 그렇다. 문재인은 남북경협에 관한 정보니까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군사정보보다 경제정보가 더욱 중요할 때가 많다. 정책정보가 가장 고급 정보이다. 남북경협이란 미명(美名)하에 국가기밀 내지 이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노무현 정권 핵심부에 들어가 있었던 좌익운동권 출신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남북공동체 구상(안)’엔 노무현 세력의 반헌법적·반국가적 통일 실천 방안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 이 또한 수사 대상이다.⊙
2007년 10월 3일 오전과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네 시간에 걸친 노무현-김정일 회담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일종의 기조 발언을 하였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평화체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북 주도하에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 북미(北美) 관계 정상화와 남북(南北)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냉전체제 종식과 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핵문제는 관련 각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미북(美北)’이란 표현을 써야 하는데 ‘북미’라고 한다. 적(敵)을 동맹국보다 우대하는 친북적(親北的) 표현이다. 북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이 대북(對北)제재를 가하는 상황을 도외시하고 핵문제를 김정일이가 잘 지도해 준다니? 그는 일찌감치 핵문제 해결을 요구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셈이다.
노무현은 이산가족 문제를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
“최소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만큼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의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연간(年間) 10억 달러어치의 금품을 북한에 제공하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급치고는 너무나 약하다. ‘과거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란 애매한 표현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제기하지 못하는가? 김정일은 노무현의 이런 호소를 간단하게 묵살해 버렸다. 제기하는 쪽에서 성의나 집념을 보이지 않아 무시당한 면도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유일한 회담 목적은 NLL 無力化
노무현의 발언이 끝나자 김정일이 자신의 복안(腹案)을 드러낸다. 그는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메모했습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체계를 잡아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떼더니 소위 민족공조 노선을 강조한 다음 작심을 하고 비수(匕首)를 들이대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 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놓을 수 있지 않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록을 읽어보면, 김정일은 노무현을 평양으로 오게 하여,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無力化)에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회담의 제1 목적, 아니 유일한 목적으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이 미북 관계 개선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니 ‘그렇다면 서해의 군사적 긴장 문제를 같이 해결하여 적대 관계 종식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걸고 나온 것이다. 김정일의 발언은 이렇게 이어졌다.
“우리 의견은 앞으로 국방장관급에서 논의되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NLL 남쪽에 공동어로水域 설정 제안
김정일의 이 발언은 이날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議題)가 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은 날강도 식이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김정일이 말한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이란, 1999년 북한정권이 일방적으로 NLL 남쪽에 그은 선이다.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의 우리 쪽 섬들이 그 선 안에 들어가 북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실효성도 없는 환상의 경계선이다. 북이 멋대로 휴전선 남쪽 수원 부근에 ‘우리의 군사경계선’이란 것을 긋고, 그 선과 휴전선 사이, 즉 수도권을 남북이 평화지대로 공동관리하자고 나온 꼴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강도가 부잣집 안방을 ‘내 것’이라고 선포한 다음 부자에게 선심을 베풀듯 이렇게 제안하는 것과 비슷하다.
“서로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맙시다. 안방에서 현관을 지나 정문까지는 나와 귀하의 공동관리지역으로 설정, 평화롭게 관리합시다.”
날강도 수법의 모욕적인 제안을 받은 노무현은, 그가 정말 한국 대통령이라면 껄껄 웃든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평양~원산 선과 휴전선 사이의 북한 지역을 공동관리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노무현은 김정일의 이 제안에 일절 반론을 제기하지 않다가 결국은 편승하고 만다.
김정일의 추가 설명은 계속된다.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의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공동수역 안에서 공동어로 한다.”
김정일이 노무현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관할 수역(水域) 안에 멋대로 유령선(線)을 그어놓고는 그 선으로부터 NLL까지 ‘철수’하는 조건으로 NLL과 유령선 사이 해역(海域·전부가 NLL 남쪽 우리 수역)을 공동소유-공동관리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방어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 바다를 소매치기하겠다는 의도이다.
노무현은 이렇게 화답한다.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라고 NLL의 정당성을 부정한 뒤, 자신도 김정일이 제의한 대로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정부 안에서도 반론이 있고, “NLL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것 때문에” 더 논의하자고 했다. 북한정권의 핵개발에 대하여는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라고 비아냥거린 뒤(즉 핵문제 해결을 압박할 의지가 없다고 밝힌 뒤) 그냥 형식적으로나마 핵문제 해결 방안을 밝혀달라고 사정한다.
“NLL이라는 것이 무슨 괴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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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3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 나오고 있다. |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고 오라고 나한테 짐을 지워 보냈는데, 한 번 만나고 가면 노무현 쫓겨왔다 쓸 텐데, 위원장께서 날 그렇게 할 겁니까?”
김정일은 기자 이야기를 꺼냈다.
“요새 기자들은, 특히 남측 기자와 일본 기자들은 아주 영리스럽고, 시류(時流)에 민감하고 취재활동에서는 정말 만민(萬民)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후략)”
여기서 노무현이 엉뚱한 맞장구를 친다.
“북측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 없죠?”
김정일도 코미디 같은 답을 한다.
“우린 사실대로 그저… 좋으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고. 거기서는 자꾸, 돈벌이하느라고…”
노무현: “오후 시간 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면 나도 내려갈랍니다.”
김정일: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으니까, 자주 안건이 생기면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노무현: “자주는 다음 일이고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 가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서해 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요.”
김정일: “‘서해 문제도 군사회담에서 꼭 상정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건: “아무래도 군사 분야는 군 사이에 많이 논의되어야 하니까.”
김정일: “남측의 서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노무현의 설명이 이어진다. 이미 김정일의 날강도 식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처럼 말한다.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通航)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노무현은 국군 장병이 피로써 지켜낸,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을 괴물에 비유하여 비하한 다음 서해평화지대 안을 내어놓는다. 북한정권이 수시로 도발하는 서해안과 NLL 수역 위에다가 평화지대를 설정한다는 것은, DMZ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자는 것만큼 거의 공상(空想)에 가까운데 이를 열심히 설명한다. 김정일은 그 제안에 넘어가는 척하면서 NLL 남쪽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자신의 제안을 집요하게 밀어붙인다.
노무현,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
오후에 속개된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도 핵심은 NLL이다. 노무현은 오후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을 비판한다.
“내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覇權的)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김일성 남침 때 한국을 살린 미국을 제국주의로 인식하는 것은 좌익의 계급투쟁적 세계관이다. 적장(敵將) 앞에서 동맹국을 열심히 비난하던 노무현은 김정일을 즐겁게 하려는 듯 이상한 여론조사를 소개한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으로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로서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무현 정권 시절이라고 해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을까? 있었다고 해도 김정일 앞에서 설명할 정도로 신뢰성이 있는 조사였을까? 이 발언을 미국 사람들이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배은망덕(背恩忘德)이란 단어는 노무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 같다.
속개된 회담에서 노무현은 NLL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수도권에 치명적인 安保위협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중략)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서쪽은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 오른쪽에는 비무장지대에 있어서의 문제와…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무기(重武器) 있는 부문들이라도 우선 철수하고 점차적으로 GP도 철수하고… (하략)”
일단 노무현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았는지 김정일은 NLL 허물기란 목표를 물고 더 깊게 들어간다.
“그래서 오후에 가서 점심식사하고 군 장성들 좀 오라, 와서 해주, 그때 99년도 그때 그 결심을 되살릴 때면 어떤 문제가 있겠냐 하니까, 답이 문제없겠습니다. 그러면 노 대통령님하고 만나는데 항(港)을 당장 개방하는 걸 내가 결심하라는가, 그건 문제없겠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나오고…”
김정일은 이렇게 못을 박는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는, 군부에서 내가 결심하겠다 하니까 결심하시는 그 근저에는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 뭐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 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노련한 김정일은 노무현 측이 원하는 해주항의 개방 요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한국이 설정한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이 NLL 남쪽에 그은 유령선을 다 같이 포기하자고 제안하였다.
우리의 NLL은 휴전 이후 군사력으로 지켜온 실질적인 군사경계선이고, 북한의 99년도 경계선은 우리의 관할 수역 안에 멋대로 그은 불법선이자 실효성이 없는 공상의 선이다. 비중이 전혀 다른 두 선을 함께 폐기하자고 하는데 노무현은 반론(反論)이 없다. 김정일의 제의대로 하면 NLL 남쪽 우리 영해의 약 8000km2, 충청남도 정도의 면적이 공동어로수역이 된다. 북한은 어선도 무장을 한다. 어선, 경찰, 군인의 구분이 없다. 즉, 공동수역 안으로 북한군이 위장하여 들어와 작전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막으려면 해상 전투가 불가피하다. 공동어로수역은 반드시 분쟁수역으로 변한다. 이걸 김정일은 바란 것이다.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서해공업지대에 근접한 해역으로 북한군이 전개되고 충돌과 전투가 수시로 일어나면 수도권이 흔들리고 인천공항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안보불안은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 북이 서해의 항구적 군사분쟁지역화 전략에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동원할 때, 국군의 대응수준은 제한된다. NLL 남쪽, 수도권 가까이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어놓으면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든다.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예, 좋습니다”
노무현은 김정일의 날강도 식 제안을 반박하지 않고 평화협력지대 구상과 연결시켜 이를 수용한다.
<노무현 대통령: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김정일은 다시 한 번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라고 확인한다. 여기에 노무현이 동조한다.
<대통령: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정일: “그건…”
대통령: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정일: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 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 문제와 경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 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 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 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
노무현은, NLL을 허무는 데 대한 비판 여론에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한다. “내가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라고 감사해 한다. 서해평화지대 구상으로 위장한 NLL 허물기를 김정일이 승인해 준 데 감사하는 말처럼 들린다.
<김정일: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 없고…”
대통령: “평화협력지대로…”
김정일: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는 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예, 좋습니다.”>
노무현을 걱정해 주는 김정일
여기서 김정일은 재차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못을 박는다. 노무현은 “예 좋습니다”라고 동의하였다. 이렇게 NLL을 허물고, 관련법을 포기하고, 우리 영해 안에 적이 활동할 수 있는 수역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하였는데도 문재인씨는 ‘NLL 포기’는 없었다고 강변한다. 국어(國語)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일 것이다.
노무현이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구 개발, 해주공단,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이라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니 김정일이 말리는 대목도 있다.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 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하십시오.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무현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한다.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김정일이 자신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노무현을 걱정해 주는 모습이다. 노무현은 NLL 허물기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호도하여 설명하면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한데, 한국인을 너무 얕잡아 본 것이 아닐까?
나중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等面積)의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제안하는데, 북한 측은 김정일-노무현 사이의 합의와 맞지 않는다고 거절한다. 김장수 장관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문재인씨는 작년에 너무 경직되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도 노무현-김정일 회담 직후의 국회 답변에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한 적이 있다. 남북한 합의의 기준이 되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엔 ‘등면적’이나 ‘등거리’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NLL을 기준으로 한 남북 등면적 공동어로수역도 결국은 NLL 허물기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線)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면(面)을 만들어놓으면 반드시 분쟁이 늘어난다. 특히 공동어로수역에서 군대를 빼고 경찰을 넣어 관리하자는 주장은 북한군을 이롭게 하려는 발상이다. 북한군이 경찰로 위장하여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는가? NLL에서 해군을 물리고 경찰이 막도록 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NLL 포기이다.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서 NLL 허물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무현의 북핵(北核) 비호 발언이다. 2007년 10월, 퇴임을 넉 달 앞둔 대통령이 평양으로 김정일을 찾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목적이어야 했는데, 노무현은 김정일 앞에서 한국의 애국자들을 비아냥거린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한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2007년 10월 3일(목)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회담엔 한국 측에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기록)이 배석하고 북한 측에선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일 곁에 앉았다. 김정일은 회담 도중 북한의 6자회담 대표 김계관을 불러들여 회담 상황을 설명하도록 한다.
김계관의 설명 중 주목할 대목이 나온다.
<내용적으로 볼 때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 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 한다.>
핵무기는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에 핵실험을 하였다. 김계관은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핵폭탄이나 핵폭탄용으로 빼돌린 핵물질과 장비를 뜻하는 것 같다. 신고하지 않으면 폐기시킬 수 없다. 즉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그 전의 합의를 위반한 억지이다. 2005년 9월 19일의 6자회담 합의엔 이렇게 명기(明記)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2007년 2월 13일의 6자회담 합의는 9·19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 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김계관이 설명한 10·3합의에도 이런 대목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세 차례나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김계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앞에 두고 핵무기는 신고조차 하지 않겠다고 통고하였다. 한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도발적 선언이고, 대통령을 모욕 준 셈이다. 무시당한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 그런 억지와 거짓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여기 온 가장 큰 목적은 핵문제 해결인데, 이렇게 나오면 돌아가겠다”고 화를 냈어야 했다. 그런데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참으로 희한한 태도를 보인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구요”
<노무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구요. 나는 공개적으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6자회담 바깥에서 핵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 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6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갈 거니까요.”>
노무현은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북한정권의 공개적인 다짐에 대하여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구요”라고 격려를 하고 있다. 즉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감추려는 데 대하여 ‘잘 해보라’고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가 말하였듯이 북한정권을 위한 변호인 또는 대변인 역할을 열심히 한 것이다. 역사상 최악의 반역이고 이적(利敵)행위이다.
김계관은 노무현 앞에서 또 무엄한 말을 계속한다.
<우리는 전(全) 조선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반부 비핵화, 우리한테서 핵무기 빼앗아내면 비핵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김계관은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갖고서,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및 남한의 비핵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한반도의 비핵화 속에 남한의 비핵화를 집어넣고는, 한국의 원자력 시설을 사찰하고, 미군기지를 들여다보고, 그래도 믿을 수 없다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이런 전략에 대하여도 노무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고 지지를 표명한다. 그 자리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었다. 김정일과 반역자, 부하만 있었을 뿐이다.
북한정권이 쓰는 자주(自主)는 반미(反美)의 다른 표현이다. 자주라는 말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라는 뜻이 숨어 있다. 7·4공동성명의 3원칙에 자주가 평화, 민족대단결과 함께 들어간 것은 이후락(李厚洛)이 북의 용어혼란 전술에 말린 결과이다. 자주 대신 자유가 들어갔어야 했다.
대화록에는 노무현이 김정일과 똑같은 의미의 ‘자주’, 즉 ‘반미자주’를 말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다. 2007년 10월 3일 오전 회담에서 김정일이 남한은 자주를 못한다고 몰아붙이자 이렇게 변명한다.
<대통령: “어쨌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정일: “예, 말씀하세요.”
대통령: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主敵)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배치를 (중략) 그건 후보 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냐. 인계 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 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중략).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았습니까,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 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作計 5029라는 걸 만들어 우리에게 거는데…”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계(作計)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국군의 개념은 대북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결의가 단호해서 그렇거나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쪽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기운은 강력하게 굳혀 나가는 것,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 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평화에 대한 어떤 의지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이, 육영수 암살 지령범-아웅산 테러 지령범-대한항공 폭파 지령범 앞에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학생이 선생한테 꾸중 듣고 변명하는 듯한 말투이다.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2007년 10월 3일 오후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서 노무현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줘야 한다는 놀라운 말을 한다.
“이종석씨 잘 아실 겁니다.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 분석보고서를 써내라. 한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략) 그래서 지금 경수로 하나 하는 것도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만, 94년에 합의되어가지고 98년에 첫삽 뜨고 2003년 초에 중단이 됐는데, 그 중단될 때까지 35% 공정밖에 안 됐습니다. 그 투자한 돈 13억 달러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노무현의 이 말을 미국이나 일본의 지도부가 당시에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의미 있는 정보 교류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서 맨 정신으로 읽기가 힘든 대목은 마지막 부분이다.
<노무현 대통령: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임기 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좀…”
김정일: “대통령께서 오시겠다고 하면 우리야 언제든지 문 열어 놓고 있고… 언제든지 침구는 항상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대통령: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
김정일: “대통령께서 시간 되시면 앞으로 금강산에도 아무 때나 오시고… 그리고 평양에도 아무 때나 오시고…”
김정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선언, 큰 선언을 하나 만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번 노 대통령께서는 실무적으로 선언도 중요하지만 보다 해야 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습니다.”
대통령: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김정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만남이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나는 이렇게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다음 여행권까지 따 놨으니까…” (모두 웃음)
김정일: “여행권인데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무료 여행권입니다. (모두 웃음) 미리 약속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건: “예, 저한테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적당히 좋을 때 한 번 이산가족 고향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참 아주 애달프게…”
대통령: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 돼요.” (모두 웃음)
김정일: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예, 건강합니다.”>
통째로 넘겨준 자료집 세 권에 든 내용은?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는 노무현의 말은 노-김 회담의 진정한 목적을 드러낸 것이다. 임기를 다섯 달 남겨놓은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를 만나서 한 약속은 자신이 실천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가 할 일이 된다. 민족 반역자에게 굴종하는 내용의 노비문서를 만들어 차기 정부에 넘겨줌으로써, 종북(從北) 좌경화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 나가는 것’이 회담의 목적이었다. 조국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것이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007년 10월 회담 때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건넨 보고서가 ‘남북경협의 성공·실패요인’, ‘남북경협 핵심사업 추진방안’, ‘남북공동체 구상(안)’ 3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회담 마칠 때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준 ‘보고서’가 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다. 무조건 악의적으로 상상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며 “제목대로 그간의 성공·실패사례를 돌아보면서 남북경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통일의 전 단계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룰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회담 전에 실무적으로 전달했지만 김 위원장에게 보고됐는지 알 수 없어 대통령이 회담 때 직접 준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이 자료를 준 상대는 우방국 대통령이 아니고 아직도 전쟁 중인 주적의 수괴였다. 그 어떤 정보도 비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남북문제에 대한 정보는 더욱 그렇다. 문재인은 남북경협에 관한 정보니까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군사정보보다 경제정보가 더욱 중요할 때가 많다. 정책정보가 가장 고급 정보이다. 남북경협이란 미명(美名)하에 국가기밀 내지 이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노무현 정권 핵심부에 들어가 있었던 좌익운동권 출신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남북공동체 구상(안)’엔 노무현 세력의 반헌법적·반국가적 통일 실천 방안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 이 또한 수사 대상이다.⊙
조용윤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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