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UAE 특전사 파견이 필요한 이유 : 월간조선

연말까지 특전부대 130명을 UAE에 파견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놓고 찬반론이 뜨겁다. 물론, 해외파병을 놓고 찬반이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라크 파병 때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 때도 그랬다. 재미있는 것은 찬성자들은 언제나 ‘국익(國益)’을 앞세웠고, 반대자들은 ‘도덕(道德)’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을 도와야 한다”, “미국이 필요할 때 도와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 “자원획득을 위해 또는 수출을 늘리기 위한 파병은 필요하다” 등의 찬성론은 시기와 파병 대상국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결국 안보국익이나 경제국익을 중시하는 논리다. “가난했을 때 받은 국제원조를 되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그렇게 해야만 많은 나라와 교류하고 수출을 늘려 우리가 번영할 수 있다는 국익론에서 나오는 논리라고 봐야 한다.

반대론도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패권국인 미국의 침략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돈을 벌자고 내보내는 용병(傭兵)이 아니냐” 등은 전형적인 반대론으로서 도덕적 당위론을 앞세우고 있으나, 기저에는 반미(反美)주의 기류가 깔려 있다. “왜 우리가 이슬람을 적대시해 테러를 자초하느냐”,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의 아들들이 죽어야 하나” 등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도덕적 주장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미국을 돕지 말라는 의미가 흐르고 있다. “대북(對北)안보가 시급하다면서 왜 군대를 해외로 보내는가”라는 반대주장은 언뜻 안보를 중시하는 논리같이 들리지만, 130명을 보내는 것을 두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 할 수 있다.

어쨌든 반대자들은 이런 논리들을 앞세우고 2004년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보낼 때 ‘침략전쟁’과 ‘용병’을 거론했고, 2007년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기지에서 ‘다산부대’ 소속의 윤장호 하사가 폭탄테러로 사망했을 때는 철군(撤軍)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금도 비슷한 논리로 UAE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오늘날 도덕론에 근거해 해외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국익론이나 도덕론은 공히 일정수준의 설득력을 가지며, 어느 쪽도 지나치면 이익보다 손실이 많다. 하지만 국익론에 우선해 파병을 결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다.

UAE는 한국경제의 孝子

그렇다면 특전부대가 파견될 UAE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UAE는 한국과 1980년에 수교한 나라로서 세계 3위의 석유 수출국이며,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은 석유를 이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 2000~2010년 동안 한국의 해외 건설 수출액은 2244억 달러로,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97억 달러가 UAE로부터 수주(受注)한 것이다. 지난 8월 포스코건설이 아부다비서 4억 달러 규모의 담수(淡水) 저장시설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런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해외 플랜트 수출에 있어서도 UAE는 단연 최대 시장이다. 2010년 상반기 동안 한국은 플랜트 수출 335억 달러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210억 달러를 UAE에 수출했다. 2009년에는 한국이 200억 달러에 달하는 원전(原電)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개가를 올렸고, 후속 200억 달러의 수주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향후 10년간 연인원 11만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가히 한국 원자력산업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명박(李明博) 대통령과 김태영(金泰榮) 국방장관이 현지로 날아갔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만하면 UAE를 한국의 번영을 위해 ‘효자(孝子) 중의 효자’의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평가해도 과하지 않다.

경제문제를 떠나서도 특전사 파견은 다양한 가치를 의미한다. UAE는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현재 5000명 수준인 자국의 특수부대를 두 배로 증강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원한다.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를 파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를 계기로 방산(防産)과 군수(軍需) 협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미 경계용 장비, 차량, 장구류 등 2000만 달러어치의 방산물자 수출계약을 맺은 상태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발칸포 장갑차, K-11 복합소총, 항만방어체계, 과학화전투훈련체계(KCTC) 등을 수출하겠다는 야심 찬 복안을 키우고 있다.

중동·아프리카의 親韓 국가 공략해야

하지만 해외 파병의 의미가 그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한국과 군사교류를 원하는 소위 ‘잠재적 친한(親韓)국’들이 널려 있다. 이들은 대개 저(低)개발국이지만 자원부국이거나 석유부국으로서 자금력을 가진 나라들이다. 이들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현대화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 식민지를 경험했던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과의 군사교류를 거부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중국처럼 신흥 강대국과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알제리, 민주콩고공화국, 가나, 리비아, 모로코, 앙골라, 탄자니아 같은 나라가 그 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에도 이런 나라들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사소한 문제가 한·리비아 간의 외교분쟁으로 번진 배경에도 친한 정서를 가졌던 리비아의 서운함이 작용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어쨌든 한국에 있어 이런 나라들은 절호의 ‘틈새시장’이 될 수 있다. 이들 나라들과의 군사교류를 확대한다면, 자원의 확보나 수출시장 확대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안성맞춤이 될 것이다. UAE에 대한 파병도 이런 큰 그림을 보면서 실행되어야 한다. UAE가 친한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밝혔듯 지난 10개월 동안 UAE의 주요 인사들이 무려 14회나 한국을 방문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UAE도 다른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의 경우처럼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보다는 한국과의 군사교류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기라성 같은 미국과 프랑스의 기업들을 제치고 한국기업에 거대한 원전 프로젝트를 맡겼는지도 모른다.

특전사 파견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적 신뢰를 쌓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면, 방산수출을 통해 외화를 가득하고 UAE를 중동지역 방산수출의 전진기지로 만든다면 두 번째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 더하여, UAE를 중동의 친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한류(韓流)를 확산시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한국군의 해외파병에는 이런 포부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

軍이 原電 수주 위해 협력한 게 비난받을 일인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파병에 반대하는 논리들은 아무래도 왜소해 보인다. 현재 “원전 수주의 대가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대자들의 질문에 대해 국방부가 딱 부러지게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엔 문제될 것이 없다.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건대, UAE가 이 계약을 한국에 주는 대가로 한국군의 파견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2009년 원전 수주 과정에서 UAE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요구하고 군사협력 강화를 원했던 만큼, 한국이 UAE 측이 원전 수주와 연계해 요구한 한국군 파견에 대해 한국이 양해했을 개연성도 있다. 지난 2월과 5월에 UAE군 총참모장과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에도 거듭 이런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 10월 8일 한국의 국방장관이 UAE를 방문했을 때, 왕세자와 총참모장은 한국군 최정예부대인 특전부대의 파견과 교육훈련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이 원전 수주 당시에 파병을 양해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인가. 오늘날 경제적 국익과 무관하게 해외에 파병을 하는 나라가 있는가. 제한된 국내시장을 가진 한국의 원자력산업에 있어 200억 달러짜리 원전 수주는 거의 사활(死活)이 걸린 프로젝트나 다름없다. 이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군까지 협력했다면 그것이 어찌 비난받을 일인가.

현지에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나 테러를 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 국방부가 “안전하니 걱정 말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국방부의 말대로 UAE에는 이미 10개국이 보낸 30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어 한국군이 테러대상으로 지목될 특별한 이유는 없다. 파견지역도 테러와 상관이 없는 알 아인(Al Ain)주의 특수전학교다. 부대의 임무도 UAE군 특수부대에 대한 교육과 훈련으로 한정돼 있다. 한마디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측은 언제든 빗나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아프간에서 그랬듯 한두 명의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면 ‘또 광화문 네거리에서 촛불시위가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대목들이 있다. 군인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죽거나 다칠 수 있다. 통상 선진국들의 국민은 자국민의 희생에 슬퍼하지만 파병으로 인해 얻는 국익과 희생을 조용히 비교하면서 상당기간 인내한다. 그러다가 희생이 국익보다 크거나 파장이 심각해지면 군대를 철수시킨다. 이런 것이 선진국의 관행이다.

生存 위해 파병하는 영국과 호주군

2008년 3월 19일 경기도 광주시 특수전교육단 연병장에서 이라크로 떠나는 8진 1차 자이툰 부대 파병 장병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런 전통하에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지금도 많은 나라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다. 영국군은 총 병력이 18만명에 지나지 않는 소군(小軍)이지만, 평균 1만5000명이 해외 분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사망자 소식을 접하지만 그래도 국민은 잘 인내한다. 호주군은 8만명에 불과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에 참전했고 동티모르에도 주둔하고 있다. UAE에도 400명의 호주군이 있다.

이들 나라가 해외파병에 적극적인 이유도 결국은 국익 때문이다. 해상국가인 영국이나 호주는 고립돼서는 살 수 없는 나라들이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세계 속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참전하는 나라들에는 예외 없이 동참한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서방국가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 처음엔 동티모르에 관심이 없다가 인근 해역의 석유매장이 확인되면서 파병을 결정했다. 이렇듯 세계 대부분 나라의 군대는 국익을 위해 뛰고 있다. 그 과정에서 희생자는 나오기 마련이다.

선진국들의 경우가 이럴진대, 만약 한국이 한두 명의 해외파견 병사가 희생되는 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시위가 벌어지는 나라라면, 파병정책은 운위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가 지나치게 ‘안전’만을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해외파병 정책을 제약할 수 있다. 이보다는 “위험은 언제든 수반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군은 국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정론(正論)을 펼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한국 스스로 이슬람 세계에 입지를 넓혀야

이명박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UAE) 칼리파 대통령(오른쪽)이 수도 아부다비의 에미리트 펠리스호텔에서 경제협력 및 원전사업계약서 협정 서명식을 마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현재 UAE의 특전사 파견 건은 11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파견이 실행되려면 앞으로 국회도 통과해야 하고 향후 2년간 약 220억원으로 추정되는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찬반논쟁이 한창이지만, 무엇보다도 냉정함을 가지고 국익을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정가(政街)에서 나오고 있는 반대론들을 재정리해 보면, 나름 일리도 있고 충정(衷情)도 이해할 수 있지만, ‘국익론’을 압도할 만큼은 아니다.

예컨대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익이나 돈에 국익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UAE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몇 푼’ 수준이 아니다. UAE가 최대의 건설수출 시장이자 플랜트 수출시장이라는 사실, 이미 UAE에 방산수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 원자력의 사활이 걸린 대형 원전을 수주했다는 사실 앞에서 이런 논리는 왜소하게 들린다.

“원전 수출을 위한 패키지 파병”, “파병을 약속해 주고 원전을 수주한 것” 등의 비판도 큰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들린다. 설령 그런 ‘뒷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라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마당이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수백억 달러의 돈을 벌어 십만 명이 넘는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면, 비난할 일이 아니라 칭찬해 주어야 할 일이다.

“아랍국가에 군대를 보내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큰 설득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일부 젊은이들이 ‘이슬람=반미’라는 등식을 염두에 두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므로 한국을 적대시하는 이슬람 세계에 군대를 보내 그들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지만, 이것을 모든 이슬람 세계와 등지는 행동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한국도 스스로 이슬람 세계에 입지를 넓혀야 하며, UAE와의 군사협력은 하나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 UAE는 여느 아랍국가와는 달리 한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한 나라이며, 2006년 11월 15일자로 체결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는 양국 간 군사협력에는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 협정에 따라 한국군을 UAE에 보내는 것은 이슬람 세계로 국방외교의 외연을 확대하는 바람직한 시도다. “테러대상으로 지목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사자나 부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다그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소수의 사상자 발생에 온 나라가 들끓는 식이라면 한국은 군대의 국제적 역할을 통한 국위선양 같은 것은 아예 포기해야 한다. 이런 점은 여야(與野) 지도자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북 안보가 시급하다면서 왜 남의 나라에 군대를 보내느냐”라는 주장은 솔직히 말해 억지에 가깝다. 안보논리로만 말한다면 베트남 전쟁 이후 대규모 전투경험이 없는 한국군이야말로 해외파병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해야 옳다. 적지 않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총 병력의 10%가 항상 해외전투현장에 머물면서 전투경험과 노하우를 국내로 순환시키면서 전투력을 유지해 나간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군은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해외 전투현장에 참여해야 마땅하다.

정부와 국방부가 유념해야 할 것들

협소한 국토에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무역과 교류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을 종합한다면, 한국군의 해외활동은 오히려 부족하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은 1964~1973년 동안 베트남에 연인원 31만명을 참전시켜 5000명의 전사자를 냈다. 실로 어마어마한 희생이었지만, 베트남전 참전이 경제도약의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UAE 파병에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오늘을 살고 있는 국민치고 베트남 참전의 득(得)을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는가.

한국은 최근에도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2005~2008)를 보냈고, 지금도 10여 개국에 600여 명의 PKO(평화유지군) 부대를 파견하고 있다. 레바논 평화유지군(2007년 7월), 아이티 재건지원단(2010년 2월), 아프가니스탄 오쉬노 부대(2010년 6월), 소말리아 청해부대(2009년 3월) 등이 그들이다. 해외파병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 수출을 늘릴 수 있다면, 또는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국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방부도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해외 파병이란 언제나 예상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현지(現地)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손실이 이득보다 커진다고 판단하면, 기존의 논리를 접고 신속하게 철수한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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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특전사 파견이 필요한 이유

경제적 國益과 무관하게 派兵한 나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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